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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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최병남·이종열·임은선·김걸

GIS를 활용한 국토정책

의사결정과정의 과학화와 효율화

강영옥｜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서평)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공간을 만드는 국토정책과 국토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국토공간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정책이나 국토계획이 전문가들 의 시각에 의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나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낳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효 율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와 함께 국토차원의 공 간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구축되어온 다양한 GIS사 업과 정보화사업의 결과물들은 이제 꽃을 피울 단계 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GIS활용의 꽃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 계라고 얘기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초창기 GIS가

수치지도 작성,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 관리 위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GIS사업의 결과물로 만 들어진 다양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화사업의 결과 물로 얻어진 행정정보들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 을 정제하고, 국토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토정책을 지원하며 GIS 활용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라는 틀 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 축한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도구에 있어 오픈소스 환경의 지향성,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위한 노력, 그리고 보다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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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의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끌어 내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국 토정책을 국토균형발전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도시정책, 물류정책, 교통정책, 수자원정책의 7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53개의 계획별로 계획의 특성과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에 반영될 사항 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 시스템을 자료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 템, 분석모형관리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 스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각 시스템별로 갖추어야 할 요소와 응용시스템별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눈에 띠는 점은 국토정책의 사결정지원체계 기반환경 확보전략으로 정리된 부 분이다. 기본적으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 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는 GIS를 기반으로 하여 국토정책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 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는 GIS 소 프트웨어 시장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 GIS시장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면이 있고, 외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 그램의 사용이나 개방형 환경에 대한 고민은 국내 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서는 개발도구 확보전략이라는 명칭하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깊 이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 체 통합공간 DB모형, 표준화전략, 국토정책의사결 정과정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방법론 및 개발전략 등이 심 도있게 논의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서 GIS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고민되어 야 할 거의 모든 분야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어떠한 업무 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토정책이나 국토계획 등 국가 적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다 넓게 는 GIS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통 찰력을 제시해 주는 보고서라고 판단된다.

다만 본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시스템 구 축에 중점을 두다 보니 시스템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하여도 데이터가 없 다거나,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 킬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유통 관리정도만을 언급하였으나, 구축된 데이터의 유통 뿐 아니라 유통되는 데이터의 정확도, 정확도를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정확도 향상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수립 은 어떠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분석과정은 의사결정지원체계의 공간분석모 듈 구축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3개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완사항은 추후연구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 는 바대로 GIS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이 구축되고, 국토정책 및 국토계획 수립과정을 지 원하게 되어 우리나라 GIS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한 단계 고도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