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내외 SDG 교육 목표 이행 전략 파악 / 55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안 해 정(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 서 예 원(한국교육개발원) 윤 종 혁(한국교육개발원) 김 은 영(한국교육개발원) 임 후 남(한국교육개발원) 박 환 보(충 남 대 학 교) 최 동 주(숙명여자대학교) 김 명 진(한국국제협력단) 연 구 조 원 : 이 정 화(한국교육개발원)

(등재일은 1월 12일입니다) 담당 : 신윤철팀장(010-457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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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UN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국제개발의제로 수립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를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할 목표로 인식하고 실제적 전략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7개 분야에 걸쳐 수립된 방대 한 SDGs는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며 공평한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증진’

을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질적 수준과 평생교육에 이르 기까지 매우 포괄적 범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설정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 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 분 야(cross-cutting sector)’적 성격이 강한 교육 분야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SDG 교육 목 표달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SDGs 전체 목표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 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SDG 교육 목표의 구조와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SDG 4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습니 다. 이를 위해 국내외 최신 동향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함은 물론,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일본과 노르웨이 등의 교육 ODA 선진국 및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SDG 교육 목표 실행 전략을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EDCF의 ODA 통계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 고, 설문조사, 심층면담, 국제 회의 참여 관찰 등 다각도의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SDG 4의 세부목표별(4.1~4.7)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사업 주체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개발협력 거버넌스 추진체계와 SDG 4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SDGs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각 국가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SDG 교육 목표의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모든 원내의 연구진과 공동연구진, 그리고 교육개발협력 관련 전 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본 연구의 결과가 풍요로운 개인 적 삶의 영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향후 의미 있는 정책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이 연구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종료와 더불어 향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성 취해야 할 개발목표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네 번째 목표인 교육 목표(SDG 4)의 전략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 정부는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고, 개도국 소녀교육 및 아프리카 직업/ICT 교육을 포함한 4대 구상을 선정하는 등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수행주체별 참여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SDG 4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SDG 4 세부목표별(4.1~4.7) 추진 방향과 사업 수행의 핵심 주체, 중점 추진 과제 를 도출하고, 교육개발협력 거버넌스 추진체계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 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SDG 4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였다. 이러한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EDCF ODA 통계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국제참여관찰 조사, 국제협력 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FGI)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SDGs 이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외의 동향을 예의주 시하여 새롭게 정립된 SDG 4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 황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기존 연구들이 갖 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도록 이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국내 교 육개발협력사업의 현황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하나의 사업주체만을 조사･분석하거나 대표사업만 을 선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개발협력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과 인식조사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Ⅱ장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교육목표 특징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DGs의 의제 형성 과정을 각각 MDGs 및 EFA와의 연계 성과 차별성의 측면에서 개괄하였다. 2015년 종료된 MDGs와 비교하여 SDGs의 목표구성과 대상

이 갖는 차별성과 계승성, 확대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근거하여 교육 분야 목표인 MDG 2와 SDG 4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제시한 MDG 2의 한계를 보완하여, SDG 4는 질적 측면을 고려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포 함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MDGs가 주로 경제발전과 인간･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SDGs는 경제개발과 인간･사회개발과 함께 환경의 지속성을 포함하는 포괄 적인 측면에서 기존 MDGs와는 다른 새로운 대응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SDG 4는 SDGs 이전 글로벌 교육의제인 EFA와도 특징적 차이를 보인다. EFA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교육권 보장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6개의 목표는 기초교육 기회보장과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SDGs 교육목표는 교육기회의 범위, 질, 내용 등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로 제안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 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개발협력에 있어서는 7개의 세부목표뿐만 아니라 3가지 이행 전략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바라보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중국의 관점과 이행방 법을 소개하고 국내 교육개발협력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DGs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 인 만큼 각 국가는 SDGs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략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해야 할 것과 통합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ODA 선발 공여국인 일본과 노르웨 이가 SDG 교육목표를 어떻게 자국의 교육개발협력 수행전략에 적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ODA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및 외부 자금 활용을 높이고 있으며, ODA를 통한 일본 국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 (GCED) 논의를 통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제안되었다. 노르웨이는 12개의 중점협력국가를 선정 하고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1) 책임과 지속가능성, (2) 혁신, 지식 축적 및 결과 측정, (3) 결과에 기반한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에 근거하여 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ODA 수원국이자 공여국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막대 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개발협력분야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중국의 동향을 국내 이행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과거 대비 급속도로 발전한 교육 분야 성과 및 SDG 교육 목표 전략을 짚어보았다. Ⅲ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검토한 한국, 일본, 노르웨이, 중국의 동향을 검토하여 SDG 4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Ⅳ장과 Ⅴ장에서는 교육개발협력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분석 틀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교육개

발협력의 현 주소를 진단하였다. Ⅳ장에서는 EDCF가 취합한 2013년도와 2014년도 교육 분야 ODA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Ⅴ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를 병행하여 분석 틀이 담 기 어려운 교육개발협력 현황을 보완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세부목표(SDG 4.1~4.7) 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SDG 4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서 Ⅳ장에서는 SDG 4에 기반한 분석 틀을 개발하고, 2013년, 2014년 기준 ODA 재원(EDCF 통계자료)으로 수행된 교육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들이 SDG 교육목표에 부합하는가를 측정하였다. 분석 틀을 (1) 세부목표 (2) 교육대상 (3) 사업내용 (4) 이행방안 (5) 4대구상으로 설계하고 코이카 사업계획서와 종료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2013 년 748개, 2014년 524개 사업을 현황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SDG 4의 7개 세부목표가 되는 4.1은 초중등교육, 4.2는 영유아교육, 4.3은 고등･직업 교육, 4.4는 직업 훈련, 4.5는 취약계층교육, 4.6은 평생학습을 포함한 문해･수리교육, 4.7은 지 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으로 정의하였다. 7개의 세부목표 이외에 교육대상 을 각 4개의 타겟으로 구분하여 1) 학생/아동 2) 학생/성인, 3)교사/학부모, 4)관리자 및 공무원 으로 정의하였다. 각 목표별 교육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이행방안(시설확충, 장학금, 교사교육), 그리고 4대 구상(소녀, 보건, 과학기술, 아프리카 직업교육/ICT)별 교육개발협력 사 업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4.3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관련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4.4에 해당하는 직업 훈련, 4.1에 해당하는 기초교육 관련 사업을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분야 ODA는 기초교육과 고등교육, 직업 훈련에 집중해 왔으며 이 영역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Ⅴ장에서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육개발협력 현황자료의 보완을 위해서 교육개발협 력사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현황과 사업 주체의 인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출연 연 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이며,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병 행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과 면담 구성의 범위는 (1)기본 사항 및 관련 업무 경험, (2)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 (3)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4)사업 수행의 문제점, (5)개선 방안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사업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5개 주체의 29명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SDGs의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내용과 최근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동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SDG 4 이행을

담 결과를 통해서는 사업 주체의 인식과 더불어 사업 주체 각각의 역할이 도출되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현장밀착형 사업 수행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파트너십 및 혁신적 사업 방식을 구축하도록 한다. 대학은 교육 과정 및 평가, 교원 양성, 연구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과 직업-기술 교육(훈련) 관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된 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교사 교류를 통한 기초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 교육 관련 연구기관은 본연의 기능을 살려 각 연구기관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개발 협력 연구를 수행하여, 전략 및 정책 수립, 사업 발굴, 사업 수행, 평가 등 교육개발협력 전 과정 이 연구 결과에 기반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교육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방 정부의 특색에 맞 는 사업을 특성화하여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Ⅵ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고 SDG 4 실천 방안을 제시하 였다. 정책은 첫째, 세부목표에 대한 포괄적, 전략적 접근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둘째, 국가･지 역 수준별 접근, 셋째,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파트너십･네트워크 강화, 넷째, 교육개발협력 모니터링 및 평가 (M&E) 체계 확립이라는 크게 4개의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이 외에도 향후 정책 실행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 정책 일관성과 파트너십 구축, 법제 기반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되었 다. SDG 4 실천 방안은 먼저, SDG 4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다. 앞 장에서 기술한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기본 원칙은 (1) 연구 기반, (2) 전략적 접근, (3)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4)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구축, (5) 파트너십 강화의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를 위한 포 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SDG 4 달성을 위해 세부 목표별 추 진방향과 각 세부 목표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수행 주체를 제시하였다. 세부 목표별 추진 방향은 세부 목표의 교육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각 세부 목표를 질적 성 장 또는 양적 성장 추구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세부 목표 4.1, 4.3, 4.4는 질적 성장을, 4.2, 4.5, 4.6, 4.7은 양적 성장을 추구할 세부목표들로 구분하였다. 또한, 세부 목표 4.1의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교사훈련, 교육 과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시설과 교육사업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제들을 수행할 주체로는 교육청과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은 중점 과제와 관련 된 제반 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SDG 4의 실천 방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가칭,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가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틀 안에서 제안되었으며, 이 러한 실천 전략들을 종합하여 SDG 4 달성을 위한 203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의 로드맵을 제시하 였다. 로드맵은 크게 각 5년 단위의 ‘실천방안 기반 구축기(2016~2020)’, ‘실천방안 집중 추진기 (2021~2025)’, ‘실천 성과 평가 및 발전기(2026~2030)’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9

3. 연구 방법 ··· 12

4. 선행연구 분석 ··· 16

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교육 목표 특징 분석 / 29

2. EFA와 SDG 4 구조 및 내용의 특징 분석 ··· 42

Ⅲ. 국내외 SDG 교육 목표 이행 전략 파악 / 55

2. 일본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SDG 교육 목표 이행 전략 ··· 87

3. 노르웨이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SDG 교육 목표 이행 전략 ··· 110

4. 중국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SDG 교육 목표 이행 전략 ··· 125

Ⅳ.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분석 / 149

2.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분석 결과(2013-14년 사업) ··· 159

3. 사업 실시기관별 분석 결과 ··· 169

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 조사･분석 / 179

1. 설문조사 개요 ··· 181

2. 사업 수행 역량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 183

3. 전문가 면담 조사(FGI) 분석 결과 ··· 194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247

2. 정책제언 ··· 253

3. SDG 4 실천방안 ··· 281

참고문헌 ··· 295

부록 ··· 303

<표 Ⅰ-1>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교 ··· 4

<표 Ⅰ-2>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인식 조사 개요 ··· 11

<표 Ⅰ-3>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조사 항목 ··· 13

<표 Ⅰ-4>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 14

<표 Ⅰ-5>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협의회 논의 사항 ··· 15

<표 Ⅰ-6> 2016 국제회의 참여관찰 조사 개요 ··· 16

<표 Ⅰ-7> 선행연구 범위 및 조사방법 ··· 26

<표 Ⅱ-1> MDGs와 SDGs의 비교 ··· 33

<표 Ⅱ-2> MDG 2와 SDG 4의 비교 ··· 38

<표 Ⅱ-3> 다카르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6개 목표 ··· 46

<표 Ⅱ-4> 지속가능발전 4번 교육목표 (SDG 4) ··· 47

<표 Ⅱ-5> EFA와 SDG 4 비교 ··· 48

<표 Ⅲ-1> 양자간 원조 분야별 현황(총 지출액 기준) ··· 59

<표 Ⅲ-2> 2000-2006 연도별 ODA 추이(약정액 기준) ··· 60

<표 Ⅲ-3> 2007-2014 연도별 ODA 추이(약정액 기준) ··· 61

<표 Ⅲ-4> 1980-90년대 양자 ODA 대비 교육 ODA 비율(약정 기준) ··· 62

<표 Ⅲ-5> 교육분야 세부영역별 ODA(약정 기준) ··· 62

<표 Ⅲ-6> KOICA 교육분야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 65

<표 Ⅲ-7> 2016년 KOICA 교육 사업 ··· 67

<표 Ⅲ-8> 2014년 KOICA 민관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 69

<표 Ⅲ-9> 2014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단년도 사업참여 현황 ··· 70

<표 Ⅲ-10> EDCF 교육분야 사업 현황 ··· 71

<표 Ⅲ-11> 교육부 주요 교육분야 ODA 사업(약정 기준) ··· 73

<표 Ⅲ-12> 교육부 2016년도 ODA 예산 계획 ··· 74

<표 Ⅲ-13> 한국 교육 분야 지원전략 ··· 77

<표 Ⅲ-14> 한국 교육 분야 지원방향 ··· 78

<표 Ⅲ-15> 유네스코 교육분야 한국 신탁기금 사업 ··· 80

<표 Ⅲ-16> 개발협력 4대 구상 ··· 83

<표 Ⅲ-17>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중점 지원분야 ··· 84

<표 Ⅲ-18> 2015 회계 연도 정부 부처별 ODA 예산 ··· 90

<표 Ⅲ-19> 노르웨이의 교육 개발 원조 총액 ··· 116

<표 Ⅲ-20> 노르웨이 교육개발협력의 목표 ··· 117

<표 Ⅲ-21> SDG 4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향 ··· 124

<표 Ⅲ-22> 지역별 의무 교육 목표(2001-2015) ··· 131

<표 Ⅲ-23> 중국 지역 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목표 (2001-2015) ··· 132

<표 Ⅲ-24> 중국 지역 별 중국 문해 교육 목표 ··· 133

<표 Ⅲ-25> EFA 6개 교육 목표 기반 중국 정부 수립 정책 ··· 134

<표 Ⅲ-26> 중국 교육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 135

<표 Ⅲ-27> EFA 실행에 관한 교훈 및 정책 시사점 ··· 143

<표 Ⅳ-1> SDG 4 교육 대상 구분 ··· 152

<표 Ⅳ-2> 세부목표별 지표전략 ··· 153

<표 Ⅳ-3> SDG 4 목표별 지표 ··· 155

<표 Ⅳ-4> 연구의 분석 틀 ··· 157

<표 Ⅳ-5> 교육 ODA 사업의 세부 목표별 빈도 및 순 지출액 ··· 160

<표 Ⅳ-6> 교육 분야 ODA 사업의 지역별 분포 ··· 161

<표 Ⅳ-7> 4.1 사업의 빈도 분석 ··· 163

<표 Ⅵ-8> 4.2 사업의 빈도 분석 ··· 163

<표 Ⅳ-9> 4.3 사업의 빈도 분석 ··· 164

<표 Ⅳ-10> 4.4 사업의 빈도 분석 ··· 166

<표 Ⅳ-11> 4.5 사업의 빈도 분석 ··· 167

<표 Ⅳ-12> 4.6 사업의 빈도 분석 ··· 167

<표 Ⅳ-13> 4.7 사업의 빈도 분석 ··· 168

<표 Ⅳ-14> 교육 ODA 사업의 사업실시기관(중) 별 빈도 및 순지출액 ··· 169

<표 Ⅳ-15> 교육 분야 ODA 사업의 지역별 분포 ··· 171

<표 Ⅳ-16> 공공-민간 파트너십 (PPP) 빈도 분석 ··· 173

<표 Ⅳ-17> 공여국내 NGO 빈도 분석 ··· 174

<표 Ⅳ-18> 대학교, 교육/연구기관 빈도 분석 ··· 175

<표 Ⅳ-19> 정부부처/공공기관 빈도 분석 ··· 176

<표 Ⅳ-20> 기타(UN 기구, 수원국내 NGO포함) 빈도 분석 ··· 177

<표 Ⅴ-1> 설문 조사의 영역 및 내용 ··· 181

<표 Ⅴ-2>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별 응답자 현황 ··· 182

<표 Ⅴ-3> 교육개발협력(해외교육) 사업 참여 년도와 참여 경력 ··· 182

<표 Ⅴ-4> 사업 수행 담당자의 교육개발협력(해외교육) 사업 수행 역량 및 중요성 인식 ··· 185

<표 Ⅴ-5> 사업 수행 기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수행 역량 및 중요성 인식 ··· 187

<표 Ⅴ-6> SDG 교육목표 (SDG 4) 실천방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 ··· 189

<표 Ⅴ-7> SDG 교육목표 (SDG 4) 실천방안에 대한 중요성 순위 ··· 189

<표 Ⅴ-8> SDG 교육목표 (SDG 4) 이행을 위한 정부의 과제 ··· 190

<표 Ⅴ-9> SDG4 이행을 위한 사업주체의 과제 ··· 192

<표 Ⅴ-10> 심층면담 대상자 구성 ··· 194

<표 Ⅵ-1> 평가의 종류 ··· 270

<표 Ⅵ-2> 교육개발협력사업 세부평가방법 ··· 273

<표 Ⅵ-3> SDG 4 실천을 위한 기본 원칙 ··· 281

<표 Ⅵ-4> SDG 4 세부 목표별 실천 방안 ··· 282

[그림 Ⅰ-1] 연구개요 ··· 9

[그림 Ⅲ-1] 교육 ODA 추진체제 ··· 58

[그림 Ⅲ-2] 양자간 원조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1987-13년도 누계(약정액 기준) ··· 60

[그림 Ⅲ-3] 한국의 전체 ODA 대비 교육 ODA 비율(약정액 기준) ··· 61

[그림 Ⅲ-4] 교육분야 세부영역별 ODA 추이(약정 기준) ··· 63

[그림 Ⅲ-5] KOICA 2014년 교육분야 지역별 실적 ··· 66

[그림 Ⅲ-6] KOICA 전체 사업 대비 교육분야 비율 추이 ··· 66

[그림 Ⅲ-7] 2011-2015 KOICA 교육 분야 전략 체계 ··· 79

[그림 Ⅲ-8]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주요내용 ··· 82

[그림 Ⅲ-9] KOICA의 교육개발협력 전략 ··· 85

[그림 Ⅲ-10] 일본의 ODA 정책 프레임워크 ··· 87

[그림 Ⅲ-11] 일본의 ODA 집행구조 및 새로운 JICA ··· 89

[그림 Ⅲ-12] 일부 개발원조위원회(DAC)국가들의 ODA 트랜드/순 지출 ··· 90

[그림 Ⅲ-13] 하위 섹터에 따른 일본의 교육 ODA ··· 93

[그림 Ⅲ-14] 일본교육협력의 비전과 원칙 ··· 100

[그림 Ⅲ-15] 초등학교 입학률 평균 추산치(전투 사망자) ··· 111

[그림 Ⅲ-16] 분쟁 및 취약성 기준 중등교육 이수율(2009) 분포도 (1990~2010) ··· 120

[그림 Ⅲ-17] 중국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총 입학률 (2001-2014) ··· 137

[그림 Ⅲ-18] 중국 초, 중, 고등학교 전체 입학률 (2001-2014) ··· 138

[그림 Ⅲ-19] 정규 학교 과정별 졸업생 진급률 (2001-2014) ··· 139

[그림 Ⅲ-20] 중국의 문해율 향상 (2000, 2014) ··· 139

[그림 Ⅲ-21] 중국 학교 단계별 여학생 수 (2000, 2014) ··· 140

[그림 Ⅲ-22] 학사 학위 소지 초등 교사 비율(2000, 2007, 및 2014) ··· 141

[그림 Ⅲ-23] 학교 단계별 총 입학률 (2001-2014) ··· 141

[그림 Ⅳ-1] 사업실시 기관별 ODA 사업 빈도 ··· 170

[그림 Ⅳ-2] 사업실시 기관별 ODA 사업 1건당 평균 순지출액 (단위: 백만불) ··· 170

[그림 Ⅳ-3] 사업실시 기관별 ODA 사업의 지역 분포 ··· 172

[그림 Ⅵ-1]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참여와 연계 ··· 254

[그림 Ⅵ-2] 전통적 M&E와 성과중심 M&E의 논리모형 ··· 269

[그림 Ⅵ-3] 교육 ODA 성과중심 M&E 모델 ··· 272

[그림 Ⅵ-4] 현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 287

[그림 Ⅵ-5] 교육개발협력 추진 체계 ··· 288

[그림 Ⅵ-6] SDG 4 단계별 실천방안 로드맵 ··· 290

서 론 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지난 2000년 수립된 UN 주도의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향후 15 년 동안 국제사회가 함께 성취해야 할 새로운 개발목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확정되었다. 새롭게 수립된 SDGs는 17개의 분야별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목표는 17개의 목표 중 네 번째에 위치한다. 새롭게 수립된 SDGs는 MDGs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 째, 개발도상국 및 전 세계 최 극빈층의 빈곤 탈피가 MDGs의 주요 목표였다면 2030 SDGs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Loewe, 2012). 즉, MDGs는 개발의 목표를 빈곤 감소라 는 비교적 좁은 시각으로 보았다면, SDGs는 개발을 지속가능성이라는 비교적 넓은 관점에서 접 근한다는 것이다(Loewe, 2012). 둘째, SDGs는 17개의 분야별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세분 화되어 있어 8개의 목표와 17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던 MDGs에 비해 개발 목표가 더욱 포괄 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표Ⅰ-1> 참조). 예를 들어, SDG 4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7개의 세부 목표와 3개의 이행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진희 외, 2015). MDGs의 교육목 표가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 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라는 하나의 세부목표로 구성(UN, 2015a)되어 있었던 것에 견주 어 보면 SDGs의 교육 목표는 매우 포괄적이며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즉, MDGs의 교육 목표가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SDG 4는 보편성 및 평등성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기본 전제에서부터 교육의 질적 수준 및 평생교육까지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Ⅰ ^서론

<표 Ⅰ-1>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교

구분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목표(8개) 목표(17개) ④번 교육 분야

세부목표(7개) 이행방안(3개)

영역 별 목 표

숔절대빈곤과 기아퇴치

①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④.1. 2030년까지 모든 여,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 학습성과를 도출 하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 중등 교육 이수보장

④.2. 2030년까지 모든 여,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돌봄, 초 등교육에 접근을 보장하고 초등교 육을 준비

④.3. 2030년까지 모든 여성･남성 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 직 업교육 및 대학과정을 포함한 고등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④.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 자리, 창업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적절기술을 가진 청 소년 및 성인의 수 최대치로 증대

④.5. 2030년까지 교육성차별을 해 소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보 장

④.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최대 비율의 성인남녀가 문해, 수 리력 성취를 보장

④.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 생 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 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 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 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 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

④.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 시설건립 및 안전, 비폭력적, 포용적,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④.b.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최빈국, 도서개발국(SIDs), 아프리카국가에서 선진국, 기타 개발도 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 학분야 포함 고등교 육 지원 장학금 수 최대 확대

④.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최빈국 및 도서개발국(SIDs) 의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한 자격을 갖춘 교사공 급 확대

②기아 해소,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달성 숗유아사망률 감소

③보건 증진 수모성보건 증진

숙HIV/에이즈와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숕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숕.1.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 해 소 및 2015년까지 모든 교육 수준의 교육에서 성 별균형 달성

④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숖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숚지속가능한 환경확보

⑥물 위생 제공과 관리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 생산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⑮지상생태계 등의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증진 및 제 도 구축

숛범지구적파트너십 구축 ⑰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 너십 강화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5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새롭게 설정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개발 목표와 정책 방향도 새로운 목 표에 맞게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간 의 ODA 사업 수행의 기본 전략이 될 뺷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뺸을 확정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5. 11. 10). 새롭게 수립된 제 2차 기본계획의 대표적인 특징을 협력 지역과 협력 분야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 지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총 24개의 국가가 중점협력대상국 으로 선정되어 제 1차 기본계획의 26개국에 비해 2개국이 감소하였다. 여전히 아시아 지역 국가 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향이 유지되고 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다른 지 역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협력 분야 측면에서는, 2030 지속가 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소녀 보건 및 소녀 교육, 농촌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기조연설을 통 해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을 위해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한 바와 같은 맥락에 있다 (청와대 보도자료, 2015. 9.

29).

나. 연구의 필요성

이렇게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국제개발협력 계획 등이 새롭게 정립되 었으며, 우리나라는 SDGs의 이행을 위한 중점지원 분야로 ‘개발도상국 소녀 교육’을 선정하는 등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의 국내외적 동향을 고려할 때, 새롭게 정립된 SDGs 및 교육 목표의 구조와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틀에 비추어 우리나 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교육 분야 개발 목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서 교육 분야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주체 들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비교적 단기간에 양적, 질적 성 장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신흥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몇 가 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전략에 기반한 국제개발 협력을 수행하고자 했던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0)과는 달리 여전히 여러 주체가 파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개발협력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윤종혁 외, 2014).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협력･지원 대상이 중복되고 있다

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양영미, 2015. 6. 24.; 홍은표 외, 2014). 또한, 사업 예산 대비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건수가 많아 다른 공여국에 비해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사업의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한다(홍은표 외, 2014). 이처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분명하게 드 러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있어왔다. 하지 만 지금까지 수행된 관련 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새롭게 수립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동 목표 내 교육 목표의 구조적, 내용 적 특징을 파악하여 조사분석의 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 황을 파악한 연구 중에서 교육목표의 각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사업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수행된 이태주 외(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해외 교육사업에 대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간의 UNESCO 중심의 교육 목표였던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의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재광 외(2009)의 연구에서도 NGO의 해외교육협력 사업을 EFA와 MDGs 교육 목표의 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하지 만 이 두 연구 모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사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EFA 또는 MDGs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었다. 김진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SDG 교육 목표의 세부 목표와 이행방안을 분 석의 틀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통계자료나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없이 주로 담론과 연구자의 해석, 통찰에 근거하여 전략 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수립된 교육 분야 목표인 SDG 4의 세부 목표에 비추어 최근에 수행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진단한다. 특히, SDGs의 구조적,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여 교육개발협력 목표 및 수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천방안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SDGs 이행 전략 및 세계동향을

Ⅲ장에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수행해 온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과 SDGs 의 교육 목표 간의 거리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SDGs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조사･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학(최정윤 외, 2014)이나

시민사회단체(이태주 외, 2015; 한재광 외, 2009), 또는 연구기관(박환보 외, 2014) 등 하나의 사업 주체만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거나 몇 개의 대표적인 사업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의 역사가 길지 않음을 생각할 때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에 대한 조사 와 분석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교육분야 개발 목표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사업 주체별 장단점 및 특성을 파악하고, 각 사업 주체의 역할 및 주체 간 협업의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등 다양한 재원으로 수행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원조 (ODA) 재원으로 수행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 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파악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비ODA 재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들은 현 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적 재원보다 는 민간 재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현 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협력 현황 파악을 위해 2003년부터 격년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공동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 민사회단체(CSO) 편람’을 발간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개발협력 동향 및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이태주 외, 2015; 한재광 외, 2009). 하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으며, ODA 재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다른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어떠한 공통점 또는 차별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되지는 않았다. 교육개 발협력에서 민간 재원 등을 비롯해 비ODA 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 로(손혁상, 2015) 다양한 재원으로 수행되는 교육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무엇보 다도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재원의 출처에 따라 어떻게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ODA 재원으로 수행되어 온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조사분석함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 로는 비ODA 재원으로 수행되어 온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사업 주체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수행 역량, 사업의 중요성,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성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비단 교육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 들이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에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많은 교육 분야의 주체들은 교육 사업의 성과가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교육개발협 력 사업은 긴 호흡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될 때 보다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따라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주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요구, 그리고 사업 수행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최정윤 외(2014)의 연구에서 대학의 국제개발협 력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 소속의 사업 담당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조사범주가 확장되어 있는 등 ‘교육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의 인식 조사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의 맥 락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동 목표 내 새롭게 정립된 교육목표 (SDG 4)의 세부목 표 및 이행방안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SDG 교육 목표의 구조와 내용의 틀 및 사업 주체, 대상, 내용, 유형, 지출액 등의 분석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진단한 후, 개발 의제 및 교육 목표의 효과적 실천 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SDG 4 세부목표별(4.1~4.7) 추진방향과 사업 수행의 핵심주체, 수 행 주체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교육개발협력 거버넌스 추진체계와 2030년까지 ‘모두를 위 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SDG 4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의 SDG 4 달성을 위해 세부 목표별 추진방향과 세부 목표별 수행 주체와 중점과제를 포함한 향후 15년 동안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림 Ⅰ-1] 연구개요

2 연구 내용

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교육 목표(SDG 4) 특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교육 분야 목표(SDG4)의 특징을 다각도에서 분석 하였다. SDGs 의제 형성 과정을 각각 MDGs 및 EFA와의 연계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 았다. 먼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비교하여 SDGs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의 특징을 파악하 였다. MDGs와 SDGs의 분야별 목표의 내용을 비교하고 MDGs 이행 과정 및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참조하여 MDGs와 SDGs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SDGs 17개 각 분야별 목표를 분석하여 SDGs 분야별 목표의 특징과 목표 간의 연관성 등을 밝혔다. 다음으로,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중 네 번째인 교육 분야 목표의 특징을 각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별로 파악하여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조사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 교육 의제의 세부 목표와 SDGs 다섯 번째 의제인 ‘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제 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인 ‘개발도상국 소녀 교육’과 관련된 사업 기획 및 실행 방안 수립 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국내외 SDG 교육 목표 이행 전략 파악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SDG 교육목표 이행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 라의 교육개발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2000부터 2015년까지 MDGs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새로운 개발목표가 수립된 SDGs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살 펴보았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SDGs 및 교육 목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특히 교육개발협력 목표가 SDGs와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전망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와 근접한 일본과 중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ODA의 역사가 긴, ODA 선발 공여국이므로 일본이 SDGs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SDGs 교육 목표를 어 떻게 자국의 교육개발협력 수행 전략에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전략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급속도로 개발협력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개발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BRICS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국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SDGs 이행에 관한 중국의 동향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개발협력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동향을 살펴 보았다. 교육개발협력의 선도 국가로서 이들은 SDG 교육 목표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세 우고 있는지 파악하여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 게 SDGs 와 교육 목표를 분석하고 있으며, SDGs를 어떻게 자국의 교육개발협력 계획 및 실행 전략과 연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다. 교육개발협력 사업 조사 도구 개발

이 연구에서는 크게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과 사업 주체의 인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Ⅰ-2> 참조). 첫째, 통계조사(또는 기존 통계자료의 활용) 및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업 주체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개발협력 사업 수행 상의 특성 및 문제점, 개 선 방안 등에 대해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을 SDGs 교육 목표의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SDGs 분석 결과 및 문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Ⅰ-2>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인식 조사 개요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사업 현황

통계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Focused Group Interview(FGI)

사업 주체의 인식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Focused Group Interview(FGI)

특히, 조사 도구 개발에 SDGs와 동 목표 내 교육 목표의 7개 세부 목표와 3개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각 목표의 개념과 지표 논의를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SDGs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실천할 ‘4대 구상’도 분석 틀에 포함하였다.

라.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 조사･분석

국내 교육개발협력사업 현황 조사는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공적원조통계와 각 사업 주체(대학, 사회시민단체, 시도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설문 및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SDG 4의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 근 2년간(2013~2014년) 수행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국가, 국내), 사업비 규모, 교육 대상, 내용,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사업 주체(대학, 사회시민단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등을 기준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SDG 4의 세부 목표로 구분하고 각 세부 목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교육 대상, 세부 내용, 이행 방안, 4대구상 해당 여부 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인식은 설문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인식 조사는 크게 사업 수행 역량, 교육 사업의 중요성, 사업 수행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사업 주체별로 각각의 인식 내용에 어떠한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인식 조사를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와 면담 조사

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SDG 4의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을 기준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SDG 4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 SDG 4 실천 방안 제시

SDGs 및 SDG 4의 특징 분석,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해외 동향과 교육목표 이행 전략의 비교 분석,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주체별 인식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30 SDGs 교육 목표(SDG 4)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MDGs와 SDGs를 둘러싼 배경 및 각 개발목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틀을 검토하였다. 2030 교육 분야 목표(SDG 4)를 포함하여 17개 분야별 목표의 특징과 관련성을 파악 하였다. 특히, SDGs 교육 목표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의 구체적 내 용과 의미를 분석하며, SDG 4의 세부 목표와 이행 방안이 의미하는 바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 분석에 활용될 SDG 4에 기반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도구 개발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실 태 조사를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나. 국제 협력 연구

해외 동향 파악을 위해 일본, 중국, 노르웨이의 개발협력 혹은 교육 분야 전문가에게 자국의 지속가능개발표(SDGs), 특히 교육 분야 목표 (SDG 4)의 이행 전략에 대한 원고를 요청하였다.

다.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 간(2013년~2014년)의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초적인 통계 자료는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 공적원조통계(ODA 통계)를 비롯하여 각 사업 주체(사회시민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지자체 등) 대상의 설문 및 면담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기 수행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박환보 외, 2014; 최정윤 외, 2014 등)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통계 자료는 NICE 홈페이지 상의 분류 기준(http://nice.kedi.re.kr/db/db.html 참조) 및 이태주 외(2015)의 연구에서 개발한 사업 현황 조사지의 항목, SDG 4의 세부 목표 및 이행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 틀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통계 자료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현황 조사 항목은 <표Ⅰ-3>과 같다.

사업 대상, 사업 내용의 분포 및 지역별 또는 내용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각 사업 주체의 주 요 역할 및 비교우위 영역 등 사업 주체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세부 목표별 사업의 수 및 순 지출액을 비교하여 각 세부목표별 사업 규모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표 Ⅰ-3>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조사 항목

항 목 내 용

사업명 사업명

사업수행 기관명 기관명

수행기관 유형 대학, 사회시민단체, 시도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기타 사업 기간 2013년 이후

사업 지역 대륙(국가명), 다 국가, 국내

사업비 총 사업비

재원 출처 ODA, 비 ODA, 기타

사업 대상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현지인 직원,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토착민 등), 여성

사업 내용 영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기술직업교육, 고등교육 문해교육, 수학교육, 과학(ICT)교육, 교원교육

사업 유형 NGO, PPP 지원 및 프로그램,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 원조, 프로젝트 원조, 행정 비용, 기타

협력(공동수행) 기관 수행기관 단독, 현지NGO, 현지 공공기관, 현지 기업, 국제기구, 국내기관, 기타

출처: NICE 홈페이지 상의 분류 기준(http://nice.kedi.re.kr/db/db.html 참조) 및 이태주 외 (2015) SDG 4의 세부 목표 및 이행 방안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라.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1) 설문조사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담당자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사업 수행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개발협력 사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사업 현황 조사와 함께 교육개발협력 사업 주체의 인식 조사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EDCF의 ODA 통계 자료에서 2013년 이후 교육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 주체이다. 교육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한 사업 주체 중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는 비ODA 재원으로 수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황도 조사하였다. EDCF ODA 통계 자료 외에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등의 통계 자료 및 CSO 편람 과 이태주 외(2015)의 연구, 최정윤 외(2014) 연구의 설문 대상을 참조하여 각 교육개발협력 사업 의 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사업 책임자 대상 설문조사의 기본 내용은 <표Ⅰ-4>와 같다.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아래의 기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Ⅰ-4>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영역 사업내용

사업 수행 기본 사항

∙ 소속

∙ 교육개발협력(해외교육) 사업 참여 연도

∙ 교육개발협력(해외교육) 사업 참여 경력

∙ 기관의 교육개발협력(해외교육) 사업 규모 및 출처

사업수행 역량 및 중요성 에 대한 인식

∙ SDGs에 대한 인지도

∙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관심이해 정도 등

∙ 중장기적 비전이나 목표와 사업의 부합 정도

∙ 기관의 사업 운영 체계의 효율성

∙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 정도 SDG 교육목표(SDG 4)

실천 방안

∙ SDG 교육목표 (SDG 4)의 실천방안 대한 중요성 인식(사업 계획, 수행, 평가, 후속조치 등)

∙ SDG 교육목표 (SDG 4) 이행을 위한 정부의 과제

∙ SDG 교육목표 (SDG 4) 이행을 위한 사업 주체의 과제 교육개발협력(해외교육)

사업 현황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해외교육) 사업 명시 및 특징 기술 출처: 이태주 외(2015)의 연구, 최정윤 외(2014) 연구의 설문 대상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2) 전문가 면담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면담조사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업 담당자들에게 는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주체의 역량과 SDGs에 대한 이해 및 새로운 개발 의제의 영향력 등에 대해 심층적인 답변을 듣고자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내용 중 사업수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마. 전문가 협의회

교육개발협력 정책 전문가, 정부 부처 및 유, 무상 공여기관 소속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담 당자, 각 사업 주체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 문가 협의회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협의하고, SDGs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 으며 중점 논의사항 <표Ⅰ-5>을 검토하여 연구 추진과정에 반영하였다.

<표 Ⅰ-5>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협의회 논의 사항 전문가 협의회 논의 사항

∙ 연구의 전체적 방향 및 세부 연구 내용의 구성 검토

∙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인식 조사도구 및 분석 틀의 타당성 검토

∙ 조사자료 분석 스킴 및 분석 결과 검토

∙ 교육 목표 실천 방안 논의 및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바. 국제회의 참여 관찰 조사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4 실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 하여 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최신 국제 동향을 조사하고자 참여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SDGs와 관련한 국제회의(<표 Ⅰ-6> 참조) 중, 본 연구의 방향 및 요구에 가장 적합한 3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참여 관찰 조사를 통하여 SDGs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SDG 4 이행 방안 마련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추진과정에 반영하였다.

<표 Ⅰ-6> 2016 국제회의 참여관찰 조사 개요

연번 국제회의 출장기간, 출장자 장소 주요내용

1

유네스코통계원(UNE SCO INSTITUE for Statistics, UIS) SDG4-교육2030

지표에 관한 전문가협력그룹(TCG)

회의

11-15 May, 2016

안해정 Washington DC., US

∙ SDG와 향후지표 개선을 위한 검토 및 논의

∙ IAEG-SDGs 지표 제안에 대한 검토

∙ 주제별 지표에 대한 검토. 대상별(초등교육, 중등교 육, 유아교육, ICT 스킬, 교육 이수, 성인 문해율 등) 지표 검토, 논의

∙ 국가 단계에서의 지원 검토. 효율적인 지원방법에 대한 검토

2 제66차 UN NGO Conference

30 May-1 June, 2016 안해정, 서예원,

이정화

Gyeongju,

ROK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협력 라운드 테이블 참석

3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1–22 Sep, 2016

안해정, 서예원 New York, US

∙ SDGs 달성을 위한 민간 분야 및 정부의 역할,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국제 동향 파악

∙ SDG 4 이행에 대한 논의를 한국의 교육 정책 및 교 육개발협력 분석에 반영하여 7개의 세부목표 (Targets)와 3개의 이행방안으로 구성된 SDG 4의 실천 전략 탐색

4 선행연구 분석

연구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선행연구를 크게 두 개의 주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 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되었듯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천 방안 마 련을 위해서는 개발 목표의 구조 및 내용 파악이 중요하므로 SDGs의 의제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과 사업 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교육개발협력을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또는 실태를 파악한 연 구가 많지 않으며(최정윤 외, 2014),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혔듯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현 황이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이다.

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의제 개발 및 실천 방안 연구

1) 김진희 외(2015). Post 2015 교육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전략: 교육의제 실천을 중심으로

김진희 외(2015)는 이 연구에서 새롭게 수립된 교육의제의 국내외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교육 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을 기초교육, 중등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의 네 영역을 중심으 로 제시하였다. 지난 15년간 글로벌 교육의제는 크게 UNESCO 주도의 EFA와 UN 주도의 MDGs 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SDGs)’가 채택됨에 따라 2016년부터 향후 15년 동안은 단일한 2030 교육의제를 추진하게 되었 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김진희 외(2015)는 post 2015 시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전략, 중점 과제 등을 기초교육, 중등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초교육 관련 개발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의 재정 확대 를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 및 추진, 영유아에서부터 기초교육으로 연계되는 교육시스템 구축 및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등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중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과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하였 다. 직업교육훈련 사업 부문에서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단계별정책별 수행 체계 구축, 통합적 사업 집행 시스템 마련과 성과 기반의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사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개발협력사업의 데이터화 및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교육일반 영역에서는 ‘교육시설 및 훈련’과

‘교원 분야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시설의 확충과 양질의 교육을 이루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이 수립된 교육 의제를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영역별 추진 방향 및 전략, 중점과제 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 하지만, 김진희 외(2015)의 연구가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토론회, 국제 회의 참여 관찰 등을 통한 담론 및 의제 분석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통계자료 및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2030 교육 의제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2) 박수연 외(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박수연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교육 분야 목표의 세부목표별 목표 및 지표체계와 의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전략과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표별 지표의 분석에 앞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분야의 MDGs 격인 EFA 목표달성 성과 및 한계를 밝히고 SDGs 개발목표가 종전의 MDGs에 반하여 갖는 차별성과 개선된 지표체계를 서술하였다. EFA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따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순취학 률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정체된 최근 순취학률과 입학아동의 중도이탈 및 실질적 기초 문해능력, 교육의 형평성 문제 등 한계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MDGs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수립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7가지 세부목표 와 3가지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에서는 각 세부목표별 우선지표와 제안지표가 갖는 의의를 차례 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SDGs 목표 4.1.과 목표 4.2.에서는 MDGs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목표를 계승하면서 중등교육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초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인 기준의 근거인 ‘우선지표’와 ‘제안지표’로서, 각각 <각 단계별 교육수료 이후 읽기/수학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 <초등,전기중등 교육을 마친 뒤 읽기와 수학 최소 숙달 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의 비율>, <수료율> 등이 제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획기적 인 세부목표와 비교하여 미흡점이 많은 ‘제안된 지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MDGs나 EFA에서 논의된 적 없었던 세부목표 4.7.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또한, 4.1부터 4.7까지의 7가지 세부목표별 지표수립 현황과 더불어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목표로서의 3가지 이행방안 수립은 개도 국 두뇌유출이나 교육제공자의 자격 등의 부작용을 염두하고 고려된 지표로 보고 있다.

박수연 외(2015)의 연구는 SDGs 수립현황과 세부목표별 목표 및 지표체계의 의의와 함께 MDGs 추진성과 및 한계를 포괄하여 세부목표와 실행방안을 연계한 한국교육개발협력을 분석하 고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코이카가 주관하는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 대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SDGs 목표에 따라서 구분 및 평가하고, 향후 SDGs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다.

3) 김진희 외(2014).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김진희 외(2014)의 연구에서는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의 동향과 쟁점을 거시적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관련 논의를 주도했던 거버넌스를 UNESCO의 EFA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