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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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소통과 배려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제시

이주일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의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TV와 신문 등의 뉴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 에 어느 누구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또 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는 주로 누구에게, 어 디에서, 왜 발생하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책은 주로 기후변 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구 온난화의 진행을 막으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기후변화와 그에 동반하는 기온·해수 면의 상승 등에 대해 사람과 사회, 경제시스템을 조 절하여 영향을 경감시키려는 ^‘적응^’에 관해서는 폭

우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지적하였 듯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되어 개 인능력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초기 단계의 연구지만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정의에서부터 취약계층을 위 한 도시정책의 방향까지를 국내외 사례분석, 사례지 역의 방문을 통한 심층현황조사 및 설문·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취약성의 개념은 통일된 정의가 없고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가장 단순하게는 사람이 기후변화의 영 향이나 쇼크에 노출된 정도, 즉 기후노출(exposure) 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후노출만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왕광익·정윤희·이진희·박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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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쇼크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ty)와 적응능력을 추가하여 지역의 취약성 을 평가하고 있다. 사례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 자의 임의적 판단에 기대거나 예전의 피해사례에 국 한하지 않고, 취약성 지표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신뢰 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회복력(resilience)을 추가하면 어 떨까 한다. 회복력이란 ^‘피해로부터의 복원력^’, ^‘원상 으로 돌아가는 힘^’을 의미한다. 취약성의 정도는 집 단이나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 되고 있는 사항이다. 집단과 계층에 따라서 피해로부 터 회복되는 능력 또한 다르지 않을까?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 후변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 연구에서 명 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빈곤층, 고령 자, 이동장애자 등일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정보 및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된 사람이나 집단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대책이나 적응 대책은 이러한 취약계층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오 히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연탄 한 장을 제대로 태우지 못하는 빈민지역의 노인들에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 지 절약은 애초부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정책이다.

만약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여름철에 선풍기 조차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이 기후변화 시 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복지나 환경 차 원이 아닌 도시정책적 차원에서 찾고 있다. 도시 차 원의 기후변화 대책은 단순히 온실가스의 저감을 지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활 공간, 도시공간의 재구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도시재생을 중심으 로 한 미래지향적 생활환경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상·하수도 및 에너지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 거나, 녹지율 향상과 주택시설 개량 등을 통하여 기 후노출과 민감도를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생활권 단 위에서 기후변화 취약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종합적인 통합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 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관협동에 의한 추진이 필수 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법령 정비, 전문인력 확충 등과 더불어 기업의 이익 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의 재정지원, 사회통합 을 통한 상부상조 등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도시공간 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계층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다. 사회통합을 통한 취약계층 간, 또는 기후변화 적 응력이 높은 계층과의 연계로 기후노출과 민감도의 위험성을 줄이고 물리적·사회적 적응능력과 회복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 면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개 선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회계 층 통합을 통하여 경제기반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공 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관련 데이터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 고 연구진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연 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기초가 되 어 앞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