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1)

정부와 공공정책

(2)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정부의 역사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 과정

3. 대한민국 행정부

(3)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정부의 역사

1) 고대국가 정부

성읍국가 정부

: BC 10세기~ 고대국가

- 우리나라 정부의 시작

- 고조선, 부여, 고구려, 삼한으로 이어지는 시기

고대국가 정부:

AD 1세기~10세기

- AD 1세기 이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정부 탄생 -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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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정부의 역사

2) 왕조국가 정부

- 지방호족 세력의 연합에 의해 왕건이 건국 - 성종 때 정부의 모습 갖춤: 3성 6부 + 12목 - 고려 말 귀족들의 부패 심각

: AD 1392

- 무인 이성계가 정도전 등의 도움으로 조선 건국 - 조선 건국 후 법령을 정비하여 경국대전 탄생시킴 - 정부조직: 6조 + 8도

- 주요 기관: 의정부(왕을 보좌하고 6조 통솔), 승정원(왕명출납기관), 사헌부(감찰, 탄핵기관), 의금부(양반의 중죄 재판), 홍문관(왕의 정치 자문)

고려 정부:

AD 918

조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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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정부의 역사

3) 근대 과도기 정부

- 갑오개혁(갑오경장): 개혁파에 의해 주도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정부) 개혁운동

- 개화파의 주장: 입헌군주제 도입, 인민평등권, 호조로 재정 일원화

- 일본의 내정간섭에 따라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23부 336군의 지방행정체계로 개편

- 개혁 실패의 원인: 청나라의 개입과 민중 지지 결여

- 1897년 아관파천을 정리한 고종이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선포한 제국 정부 - 특징: 절대왕정의 왕조정부로의 복귀(황제 중심의 무한권력 행사), 전국을 13도로 나눔

-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상실 - 1910년 한일병합 조약으로 멸망

갑오개혁 정부:

1894~1896

대한제국 정부:

^1897~1910

(6)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정부의 역사

3) 근대 과도기 정부

- 1904년 한일의정서 교환 후 일본 군정이 한일병합 이전 6년간 통치

- 1910년 조선에 조선총독부 설치: 산하에 1방 5부제

- 기타 조직: 경무총감부, 재판소, 감옥, 세관, 전매국, 철도국, 통신국, 광업소, 영림창 신설

- 지방조직의 계층화: 13도 + 부, 군, 도 + 읍면

-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식민통치 종료 후 전승국 미국과 소련은 국제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5년간 분할 통치하기로 합의 → 남한은 미군정 통치

- 미군정 하 정부조직: 중앙정부를 13부로 개편, 지방정부는 국으로 편성

- 1948년 남한만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민당이 제1당이 되고 7월17일 헌법 공포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 선출

일제 식민통치 정부:

1910~1945

미군정 과도 정부:

19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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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1, 2, 3대)

윤보선(4대)

박정희(5, 6, 7, 8, 9대) 최규하(10대)

전두환(11, 12대) 노태우(13대) 김영삼(14대) 김대중(15대) 노무현(16대)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19대 대통령: ?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8)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1948년 연표: 5월 10일: 제헌의회 실시 5월 31일: 제헌의회 개원

7월 17일: 제헌헌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통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제1공화국 헌법 : 삼권분립, 기본권 보장, 국회 단원제,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간접선거제

- 중앙정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11개 부와 4처 3위원회 1 실 - 지방자치제도 도입: 1952년 지방의회 구성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국무총리: 이범석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3년 여 전쟁 후 휴전

1952년 7월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8월 제2대 이승만 대통령 당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연장

정권의 장기 독재로 권력누수 발생

1960년 4월 19일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419혁명 발발 → 1960년 4월 27일 이승만대통령 하야 성명 → 제1공화국 붕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제1공화국 정부(1948~1960)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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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퇴진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 구성 1960년 6월 초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한 헌법개정안 국회 제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같은 날 공포함으로써 제2공화국 정부 탄생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 대통령(윤보선)은 명목상 존재하고 행정수반은 국무총리(장면) - 1원, 12부 1처 3청 3위원회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붕괴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제2공화국 정부(1960~1961)

윤보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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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에 의한 군사 쿠데타 성공 초기 쿠데타 세력은 조속한 시일 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약속하고 임시 국정 운영 → 헌법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개정안 준비

1962년 2월 17일 국민투표로 헌법개헌안 통과시키고 제3공화국 헌법 공포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됨

정권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 사회개혁에 매진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 1969년 8월 3선 개헌 추진: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 강화→ 야당 의원 반발 →여당의원들만 모여 개헌안 통과시킴 1969년 10월 17일 헌법개헌안 국민투표로 통과

1971년 박정희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됨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11월 21일 유신헌법 통과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의 영구집권 시도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제3공화국 정부(1963~1972) _{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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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통과→ 제4공화국 출범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제4공화국 정부(1972~1979)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의 특징: 대통령 직선제 폐지, 대통령 권한 강화 1978년 12월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해 국민들의 거센 저항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암살

비상계엄 상태에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선출

(12)

제5공화국 출범 배경:

- 1979년 12월 12일 권력욕이 강한 군장성들이 쿠데타 일으킴 - 1980년 5월 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 발생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

1980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 통과: 대통령 임기7년의 단임제, 대통령간선제, 대통령의 권한 제한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노태우 민정당대통령 후보의 629선언 발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제6공화국 헌법 통과: 국민직선제+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국회의 행정부 통제 강화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제5공화국 정부(1980~1988)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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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제6공화국 정부(1988~현재)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1988~1993)

1987년 12월 16일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직선제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 선거공약: 지역감정 해소, 경제발전, 사회안정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 출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국력신장의 발판 마련 1990년 2월 9일 민주자유당(민자당) 창당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14)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1993~1998)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 출범 국정 전반에 개혁 착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1996년 OECD 가입

1997년 말 외환위기 도래 및 아들 비리와 대형복합비리 사건발생

(15)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1998~2003)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정부 출범

(국민회의 김대중과 자민련 김종필의 DJP 연합정권 창출) 의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

한계: 연합정권으로 김종필과의 갈등으로 양당공조의 태생적 한계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 창당: 기존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함 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 대통령 아들 구속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한과의 관계: 햇빛 정책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1999년 6월 북한경비정이 NLL 침범했으나 밀어내기 소극적 대응 조치

(16)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2003~2008)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 출범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창당

특징: 386운동권 출신 대거 임용 + 위원회 양산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2004년 4월 시행

2004년 3월 1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으로 60일간 대통령직무정지→ 5월 14일 헌법재판소 소원 기각 →복귀) 2005년 3월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북한과의 관계: 2002년 6월 연평해전 발생→소극적 응전규칙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 발생

(17)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2. 대한민국 정부의 변천과정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2008~2013)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 출범 특징: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규제혁파, 법질서 확립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 별명 얻음)

2008년 4월 19일 한미 FTA체결에 따른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조치 발표 → 촛불집회 발생

대운하 건설 선거공약을 4대강 정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 2008년 6월 노 전대통령의 청와대기록물을 개인 사저로 옮긴 것이 논란이 됨→ 11월 노 전대통령과 측근의 비자금 사건 발생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태와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18)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3. 대한민국 행정부

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총칭

 행정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동태적인 국가권력 작용 (기구)

- 대통령(President)

- 국무총리(Prime Minister) - 국무회의(Cabinet Council)

 대한민국 정부의 구조: 중앙정부 + 지방정부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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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3. 대한민국 행정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

- 헌법기관: 헌법에서 조직의 설립근거를 규정,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됨 - 비헌법기관: 개별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에서 규정한 기관, 개편이 용이함

행정각부처

 17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 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 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3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18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 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2) 중앙정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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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이해

3. 대한민국 행정부

지방정부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2014년 현재 정부청사는 4곳

- 정부서울청사: 1970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 부기관 집중 수용.

- 정부과천청사: 1982년 경기도 과천시에 수도권 인구분산 계획에 따라 건립

- 정부대전청사: 1997년 대전시 서구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위해 건립

- 정부세종청사: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일 부 부처 이전

3) 지방정부의 구조

4)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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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 ∙ 지방 공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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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정길 외. 2016.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황윤원. 2011. 큐브 행정학.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