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스마트국토, 행복한 국민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국민을 중심에 둔 통 합형·소통형 정부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공간 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 다. 공간정보산업은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 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 특집 에서는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어 무한한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과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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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공간 정보 로 만들 어가 는 스마 트국 토 행복 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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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김희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
국민행복시대를 향한 정부 3.0의 지향점
ICT 기술의 발전과 SNS의 확산 그리고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 확대 등으로 정부 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글 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 으며, 저출산,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 치로 삼고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ㆍ소통형 정부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3.0으로의 진일보를 주창하고 있다.
정부 3.0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 부,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의 맞춤행복을 위한 서비스정부를 지 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 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 활용기반을 조성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확 대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②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 는 협업체제를 정착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
여 과학행정을 구현한다.
③ 국민의 맞춤행복을 위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 별ㆍ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창출을 위한 플랫폼정부를 실현한다.
정부 3.0의 핵심 요소로서 공간정보의 역할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융합정책을 펼치기 위 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시책을 모색하는 데 공간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정보는 사람, 산 업, 재화 등 우리 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 을 고유한 객체로 표현하여 그 위치나 분포를 나 타낼 수 있다.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지상·
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를 일컫는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공간정보체계(GIS)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를 생산해왔다. 공간정보는 도로ㆍ건물ㆍ행정구 역ㆍ항공사진ㆍ새 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부터 식생도ㆍ임상도ㆍ생태자연도ㆍ정밀토양도와 같은 주제정보, 그리고 주유소ㆍ시장ㆍ병원ㆍ관 공서 등의 위치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IT, 모바일 등 첨단기술과 융ㆍ복합하면서 공 간정보는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국민생활의 안전 과 복지를 증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자산으로 공간정보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 다. 공간정보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통정보서비스
(ITS)와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첨단생활정 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공간정보는 산사태 나 홍수 등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 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정보일 뿐 아니라 실시간 물류관리나 고객관리(g-CRM) 등 기업경영의 기반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공간정보는 투명하고 유능하며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1. 공간정보의 융ㆍ복합을 통한 정부 3.0 달성
■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전 세계적으로 SNS 등의 빅데이터는 민간 및 공 공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 쟁력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2011)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빅데이터 의 활용을 통해 제조부문은 개발ㆍ조립 비용의 50%와 운전자본의 7%를 절감할 수 있고, 공공부 문은 GDP의 0.5%에 해당하는 생산성의 증가 효 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공간정보와 관 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시 계열 기반으로 융합한 공간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간빅데이터체계 의 구축은 국가미래전략과 위기대응전략 등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국가공간 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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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말 구축 완료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확장하고, 주택ㆍ교통뿐만 아니라 복지ㆍ환경ㆍ범죄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와 재해ㆍ재난 시 위기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내에 공간빅데이터를 활 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간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 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공간정보를 활용한 부처 간 융합행정 추진
정부 3.0은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통합형 정부운영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국세청이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탈루세원 발굴 프로젝트를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 신고내역 등의 적정성 을 검증하고 과소신고자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수입 확보와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유재산 통 합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국유지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무단 점유되고 있는 현황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구축사업(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을 공간정보 기 반으로 네트워크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래시장명, 서민생업정보, 소상공인 판매품목과 세일정보, 사용자 평가 등의 정보를 SNS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행복 영사서비스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사업(외교부)과 연계하여 국내외 한 민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글로벌 국토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외 소상공인, 교포, 여행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민족의 인적ㆍ물 적ㆍ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한국인의 정주가 활 발한 도쿄, 뉴욕, 런던 등 세계 3대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시범서 비스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 육콘텐츠 개발사업(교육부)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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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및 사회과부도 등에 공간정보 기 반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을 마련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외 통일ㆍ북한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체 계를 구축하고 균형 있는 콘텐츠 개발을 추진 하는 사업(통일부)과 연계하여 도시ㆍ주택, 산 업ㆍ자원ㆍ교통시설, 수자원ㆍ방재, 접경지역, 환경보전 등 부문별 북한실태 DB 구축 및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관마다 제작한 북 한 공간정보를 통합 DB에 담아 유관기관 간 공 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2.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 정부는 상상력, 창의성 및 과학기술을 바탕으 로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일 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기반으 로 IT 및 모바일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 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대 두되고 있다.
■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공간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구축한 한국 형 구글어스인 오픈플랫폼(V-World)의 서비스 를 고도화하여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 으면 공간정보를 쉽게 가공하여 사업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웹기반 으로 제공 중인 오픈플랫폼의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쉽게 지도를 편집 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한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국가공간정보 를 공개하고 실향민과 이산가족이 인터넷을 통 해 고향 사람과 가족을 만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 실내공간정보 등 고부가가치 공간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가 크고 활용성이 높지만 민간에서 생 산ㆍ공급하기에 부담이 큰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민간에 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철ㆍ공 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간정보 맵 을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실내경로 음성안 내, 대형건물 재난 시 대피경로 안내 등 국민의 복지ㆍ안전ㆍ편의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민간기업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고정밀 3D 지도를 구축한다. 이처럼 국가가 구축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면 모바일 광고, Door to Door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 될 수 있다.
■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획ㆍ운영단계에서 산업 계를 참여시켜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교육프로 그램을 다변화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기업체 실무연수를 도입하고, 산업 맞춤형 고용연계 아카데미를 개설하며 진로교육 을 위한 홍보관의 설치와 인력중계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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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기구로 운영할 예정으로, 창업박람회ㆍ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아이디어가 성공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3. 협력적 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 국제협력 강화
최신의 공간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와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스마트 국토엑스포를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장으로 개최하기 위 해 고위급(장관급) 포럼을 확대하고 국제 컨퍼런스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 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진출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공 간정보 해외로드쇼를 개최하고 베트남ㆍ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진출 유망 국가들 에 대한 수주활동도 강화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 해외시장 개척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내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예정이다.
■ 생태계 창조형 공간정보 R&D 사업 발굴·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산업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및 생활밀 착형 공간정보 R&D 프로젝트를 발굴ㆍ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간정보 가공 및 활용기술 개발 등 5대 중점과제와 공간정보 전용위 성 기술개발, 빅데이터 활용기술 등 1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내실 있 는 성과 도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R&D의 기획연구 단계부터 민ㆍ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산업자원화 촉진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데이터 의 구축ㆍ활용ㆍ유통 관련 표준이 필요한 바, 공간정보 표준화 혁신 로드맵을 마 련하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표 준화 수요를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개발과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총괄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한다. 또한 실내공간정보, 위치검색 어(POI) 등 국내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신규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유도를 위 해 국제표준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국가 간 공식표준기구인 ISO/TC211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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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기획ㆍ개발하는 민간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등의 활동에 민간전문 가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지금까지는 Oracle, IBM 등 고비용의 외산 소프 트웨어가 주로 사용됨에 따라 국산 소프트웨어 의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산 소 프트웨어의 해외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국산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국 가가 서버 및 다양한 DB를 제공하는 Test-Bed 환경을 구축하고 실적증명제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사업 발주 시 검증된 국산 소프트웨어 를 우선 도입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 사용자, 공급자, 제작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의 장 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지적재조사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 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계측지계 기반의 첨단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 지적불부합지의 해소와 부정형지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도시 정비사업과 SOC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목ㆍ경계 등을 변경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맺음말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무한 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정부 3.0 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은 물론 창조경 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공간정보정 책의 성공 여부가 정부 3.0과 창조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공간정보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ㆍ환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