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단 신
29
❏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업종 확대1）
○
1월, 국무원(國務院)은 금융, 인터넷, 교통설비제조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외자 진입 규 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발표2）- 궤도교통설비제조업·오토바이제조업·에탄올연료생산, 유지가공에 대한 외자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오일샌드·셰일가스 등 광산업에 대한 외자 진입규정 완화
- 석유, 천연가스 분야의 대외협력사업은 심사제(审批制)에서 등록제(備案制)로 변경
- 서비스산업에서는 은행금융기관,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의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회계감사, 건축설계, 평가서비스 등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개방
- 향후 전신(電信), 인터넷, 문화, 교육, 교통운수 등도 점진적 개방 추진
○
특히 첨단제조, 스마트제조, 친환경제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프랜차이즈(特 許經營) 방식으로 에너지, 교통, 수리, 환경보호 등 인프라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중국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중국제조2025’의 정책적 조치를 적용
- 외국기업의 R&D센터 설립, 중국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등 중국기업과 동일한 정책적 혜택을 적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등록자본 요구를 철폐하고, 중국 내자기업 등록자본제도와 통합 시행을 추진
1）商務部, 中國證券網, 經濟日報.
2）<國務院關于擴大對外開放積極利用外資若干措施的通知>, 2017.1.17.
30
○
2016년 중국의 외자이용액은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1,390억 달러이며, 대외개방 확 대조치로 2017년 대중국 외국인투자는 높은 수준 유지 전망❏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100만대 돌파3）
○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신에너지자동차 51만 7,000 대 생산, 50만 7,000대 판매로 세계 최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국- 현재까지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량은 1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세계 전체 보유량 의 50% 이상을 차지
- 2016년 중국에 신규 건설된 공공충전소(充電桩)는 10만 곳에 달하며,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는 이미 전기차 충전서비스망이 구축
- 비야디(比亚迪), 지리(吉利), 베이치(北汽) 등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은 2016년 신에너지 자동차 승용차 판매량에서 세계 10위권이며, 특히 신에너지 버스 분야에서 높 은 기술 수준을 보유
○
중국은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량을 200만대까지 높일 계획이며, 2025년 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 표를 제시○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재정 보조를 축소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의 연속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량 안정성, 연비 등 신에너지자동차의 진입 문 턱을 높여 전기차의 점진적인 시장화에 주력- 신규정에 따르면, 2017년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2016년 대비 20% 감축되었 으며, 지방정부의 보조한도는 중앙정부 보조액의 50% 수준
- 현재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개인 보조금은 2020년 완전 폐지 예정
❏ 중국 인터넷기업의 무인자동차 시장 진출4）
○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바이두(百度, Baidu)는 1월 7일 중국 자동차기업 베이치(北汽, 베이징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 분야에서의 전면적 협력 체결3）第一財經, 新華社.
4）新浪科技, 新華網, 中關村在線, 百度.
31
- 바이두는 2015년에 처음 자동차시장에 진출하여 2016년 바이두 스마트자동차 부서 L3 사업부를 개설하고, 이치(一汽)-폭스바겐, 아우디 차이나 등 다수 자동차기업과 파트너 십을 체결하여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 중
- 바이두와 베이치의 주요 협력 분야는 고정밀지도, 러닝맵(learning map) 등 L3자율주 행기술로, 바이두는 앞으로 베이치에 CarLife, CoDriver, MapAuto 등 스마트 자동차 OEM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 2016년 11월 출시된 중국의 첫 자율주행트럭에 바이두의 고정밀지도 L3자율주행 기술 이 사용
- 바이두는 무인자동차의 3년 내 상용화, 2021년 대량생산을 목표로 설정
○
바이두에 이어 텅쉰(騰訊, Tencent)도 작년 하반기 자율주행실험실을 설립하며 무인자 동차 시장에 진출하였고, 알리바바(阿里巴巴)도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 계획을 공표- 텅쉰의 자율주행실험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이동로봇 기술에 집중
- 텅쉰은 작년 12월,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기지인 상하이국제자동차시티(上海國際汽車 城)와 자율주행, 고정밀지도 방면에서 협력 협약체결
❏ 비철금속산업 등 낙후 생산시설 퇴출대상 확대5）
○
중국은 그동안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낙후 생산시설 퇴출 대상을 2017년부터 비철금속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 발전개혁위원회(發展和改革委員會)는 올해 공급측개혁과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 补)6)’의 지속추진을 강조하며, 낙후 생산시설 퇴출 대상을 확대공표6）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전해알루미늄 생산시설 신규 건설을 제한하고 신소재 개발에 더욱 주력할 예정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에 따르면, 자동차, 신에너지, 그래핀 등의 낙후 생산시설을 퇴출 대상으로 전망
○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 등 관련 부처는 2월 시멘트, 유리산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해 낙후 생산시설 퇴출을 추진할 것을 공표5）經濟參考報, 中國政府網, 經濟日報.
6）(3거)과잉생산, 재고, 리스크 제거. (1강)기업비용 절감. (1보)효율적인 공급.
32
- 중국의 낙후 생산시설 퇴출은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갈수록 강화되 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 기준 미달인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벌금 및 공장 폐쇄를 진행 중
○
국무원은 2013년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7）을 발표한 이후, 산둥(山東), 허베이 (河北), 랴오닝(遙寧), 장쑤(江蘇), 산시(山西), 장시(江西) 등지의 철강산업을 주요 대 상으로 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해 왔으며, 그 대상이 점차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 리, 선박 등 산업으로 확대됨.7）<國務院關于化解産能嚴重過乘矛盾的指導意見>, 41호, 201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