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시장 CCP 설립 합의
미국에서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으로 시작된 대형은행들의 무분 별한 신용파생상품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 이는 신용위험을 비 롯한 여러 위험을 줄이는 데 용이한 파생상품 자체의 순기능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투 자수단으로 사용한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파생상품 거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9년 9월 G20 피츠 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안의 주요 내용은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소 나 전자거래플랫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 를 통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하며 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상 품은 높은 수준의 자본요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CCP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 시스템 또는 기관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장외파생상품 시장까지 확대하게 되면 장외에서 체결된 파생상품 거래를 CCP가 넘겨받아 중앙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장 외시장의 CCP는 장외 거래로부터 오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용위험과 효율적인 체계나 시스템 부재로부터 오는 거래 운영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거래 자격 제한, 포지션과 증거금 관리 등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에 앞서 이미 일부 해외거래소들은 건전한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뉴욕 상업 거래소(NYMEX)는 금리ㆍ에너지ㆍ금속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 거래소들은 신용파생상품을 중 심으로 한 청산업무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청 산소를 2012년까지 도입한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도입방법이나 설 립 기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2010년 2월 금융위원회가 장외파 생상품 청산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업주체 선정 작업을 벌이긴 했지만 8월
1)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CCP서비스 도입 방향｣, KRX market, 2009. 10, p.29.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서둘러야
임병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2010-12-10
로 예상되었던 금융위의 사업자 선정발표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두 기관의 힘 겨루기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1월 19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장 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공청회가 열렸지만 2012년까지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 이 늦은 감이 있다.
세계 시장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장외파생상품 시장
우리나라 CCP 도입의 지연은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세계 시장에 비해 상 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 크다. 우리나라 의 장내파생상품 시장은 세계 거래량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 비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약 0.7%로 매우 미 미하다. 이마저도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증가추세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 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의 0.9%에서 비율(0.7%)과 총액(4조4,920억 달러) 면 에서 감소하였다.2) 구체적인 파생상품들의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세계시장의 통화관련 상품 거래비율은 8.1%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전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40.1%를 차지한다. 한편 신용관련 상품은 세계 시장 비율이 6.0%인 것에 비해 우리 는 0.2% 미만으로 심각한 거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눈여겨 볼 점은 다른 장외파생상품과는 다르게 신용관련 상품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신용파생상품의 순기능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 어올리기 위해서는 CCP 도입이 절실하다. CCP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열악한 거래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규모를 키움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CCP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금 감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거래제한이나 위험액 한도 등을 강력 하게 규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위험관리를 하고 있지만 KIKO 사건과 같이 기업 운영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오히려 강력한 규제는 장 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따라서 CCP 도입과 같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인프라 구축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우리나라의 CCP 도입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환경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CCP 도입은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은행업, 기업경영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관련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0. 2. 10.
첫째, 장외파생상품의 신용리스크 감소에 의한 거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CCP 도입 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표준화 상품의 선정인데, 현재로서는 IRS(금리스왑)와 CDS(신용스왑)가 유력한 상품들이다. 뉴욕 상업거래소는 에너지ㆍ금속 관련 파생상 품 등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즉 기업 경영에 용이한 상품들과 같이 기 업의 니즈가 높은 상품들의 표준화 상품 선정이 유력하다. 다시 말해 기업 경영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변동위험이나 부도 위험, 국제 원유나 금속의 가격 급등 위험 등의 경영 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들처럼 기업의 니즈가 높은 상품들 의 표준화 상품 선정이 유력하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시장의 도입은 기업과 은행 및 증권사 모두에게 신용리스크를 감소시켜 금융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늘려주게 된다. 중앙청산소에서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은행은 CDS와 같은 신용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게 된다. CCP 도입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급되면 각 기업의 신용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는 은행 들의 무분별한 대출 및 상품 판매 등과 같은 모럴해저드 발생 리스크를 감소시켜서 신용파생상품의 순기능 역할을 도와준다. 즉 투기의 목적이 아닌 기업의 부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가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정보제공 기능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 업에 대한 대출 증대로 나타나서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CCP 도입은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07년부터 영국 런던시가 발표하는 세계 금융시스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0년 3월 발표에서는 28위를 차지하고 있다.3) 우리나 라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금융센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CCP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 론,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 세계적인 금융센터로의 도약 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전문인력을 양 성할 인센티브가 나타나므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CCP 도입은 장외파생상품들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 여준다. 장외파생상품은 금리ㆍ환율ㆍ에너지ㆍ자원ㆍ신용 등의 위험을 헤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외부 영향에 흔
3) The City of London (2010. 3.), Global Financial Centers 7. 모두 5개 항목(인력, 사업 환경, 시 장 접근성, 인프라, 일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순위가 결정되는데 2010년 3월 현재 런던과 뉴욕 이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3위, 4위가 홍콩, 싱가포르로서 이미 아시아의 주요 금융 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
들리지 않는 경영을 통해 기업 성장에 전력을 다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게다가 다 양한 장외파생상품의 니즈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의 인센티브가 되어 현재 상품개발 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증권사들로 하여금 상품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금융회사로 발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은행 및 증권사들로 하여금 금융상품의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이 개발된 상품은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수출하여 새로운 수익을 가져옴으로 써 국내 금융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 CCP 도입은 첨단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은 정 보의 획득 및 가공비용을 줄이고 그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 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은 시장 특성상,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을 더욱 효과적 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의 중개 역할을 하는 CCP 의 도입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위험분산을 가져와 다소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높은 기대수익을 가진 첨단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할 인센티브를 준다. 이는 실증분석4)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첨단산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이상 늦춰지면 곤란한 CCP 설립기관 결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한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건 강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신용의 거래자들에 의한 양질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 로 인한 시장실패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신용관련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높은 신용을 소유한 거래자가 자신의 신용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 상품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용이 높은 거래자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레몬시장(market for lemon)5)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CCP 설립은 거래자들의 신용가치를 투명한 시장에 맡겨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 이다. 더욱이 2012년까지 설립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자 선정이 미뤄져 서는 안 된다. 표준화 상품 선정, 거래정보저장소 및 전자거래 플랫폼 구축, CCP 설 립에 따른 자본시장법률 개정 등 더욱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 가 지금도 뒤쳐져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찾아오고 국내 금융회사의 역차별 방지나 규제차익으로 인한 거래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서로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의 CCP 설립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4) 이병기, 금융발전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9.
5) Akerlof, G.,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1970, pp.48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