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중국의 대출금리 인상 조치에 따라 중국의 경기 위축과 한국 등 주변국 경 제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재연되고 있음.
- 중국의 경기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중국정부는 이번 금리인상을 신호탄 으로 긴축정책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큼.
중국당국은 거시정책 조정을 소폭으로 제한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일 부 과열업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낮으며 우리 경 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중국의 내수경기보다는 수출경기에 크게 좌우되 고 있어 선진국 경제의 동향이나 원화 환율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함.
최근 중국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어 중국기업의 전반적인 경쟁 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긴축정책에 수반되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전반 적으로 향상될 경우 한국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내 기업은 중국과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보완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산업구 조 및 사업구조를 더욱 신속히 고도화하는 한편,
- 중국의 성장국면 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
제2 9 3호 (2006-10) 2006. 5. 11
중국의 금융긴축보다 산업구조조정에 주목해야
중국 금리인상으로 경기위축 우려 대두
중국인민은행은 4월 2 8일,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경기과열을 진정 시키기 위한 긴축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대출 기준금리를 0 . 2 7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음(<표 1> 참조) .
- 아직 국유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이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일 정 한도 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조정 가능함.
- 이번 금리인상은 2 0 0 0년대 들어 세 번째 조치이며, 이번에는 종전과 달 리 예금 금리는 인상되지 않았음.
중국은 2 0 0 3년 이후 급격한 투자 및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10% 내외의 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2006년 1 / 4분기에도 경기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표 2> 참조) .
- 중국정부는 2 0 0 3년 가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긴축정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금리인상 이후에도 다방면의 긴축조치를 추가 실시할 것으 로 예상됨.
금리인상 이후 긴축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의 성장세가 크게 꺾이지 않 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표 1> 중국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
단위：%
자료：중국인민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
만기
조정시점
만기
조정시점
2 0 0 2 .2 . 2 1 2 0 0 4 .1 0 .2 9 2 0 0 2 .2 . 2 1 2 0 0 4 .1 0 . 2 9 2 0 0 6 .4 . 2 8
6개월 1 . 8 9 2 . 0 7 6개월 이내 5 . 0 4 5 . 2 2 5 . 4 0
1년 1 . 9 8 2 . 2 5 6개월~ 1년 5 . 3 1 5 . 5 8 5 . 8 5
2년 2 . 2 5 2 . 7 0 1 ~ 3년 5 . 4 9 5 . 7 6 6 . 0 3
3년 2 . 5 2 3 . 2 4 3 ~ 5년 5 . 5 8 5 . 8 5 6 . 1 2
5년 2 . 7 9 3 . 6 0 5년 이상 5 . 7 6 6 . 1 2 6 . 39
- 금리인상 발표 후, 2004년의 긴축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
금리인상의 긴축 효과는 제한적
금융시장 체제 및 금융정책 수단이 미성숙한 중국의 현 경제체제 하에서 금 리를 통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더욱이, 이번 금리인상은 인민은행이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금융기관 대출 금리에만 한정되어 전반적인 신용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이번 금리인상은 0 . 2 7 %포인트의 소폭에 그친 데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자 금 중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긴축 효과는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됨(<그림 1> 참조) .
- 중국의 투자자금 조달원천 중에서는 유보이윤, 비공식금융 등이 차지하는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보다 훨씬 큼(중국은 비공식금융의 비중이 매우 높 은 나라임) .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금리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면 명목금리의 소
<표 2> 최근 중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자료：중국국가통계국및중국상무부.
자주：1) 도시와농촌을모두 포함한 전국고정자산투자의 연초 이후 해당분기까지의누계기준전년 동기 대비 명 목증가율；2) 각분기 마지막월의전년동월대비상승률；3) 각 분기 말 현재 금융기관인민폐총대출잔액 의전년동기 대비증가율；4) 각분기수출입액의 전년동기대비명목 증가율.
2 0 0 4 2 0 0 5 2 0 0 6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GDP 성장률 고정자산투자증가율1 )
9 . 7 2 7 . 7
1 0 . 1 2 5 . 8
9 . 9 2 2 . 8
1 0 . 1 2 5 . 4
9 . 8 2 6 . 1
9 . 9 2 5 . 7
1 0 . 2 2 7 . 7 소비자물가상승률2 )
M2증가율 대출잔액 증가율3 )
5 . 2 1 7 . 9 1 3 . 6
2 . 4 1 8 . 0 1 4 . 5
2 . 7 1 8 . 3 1 3 . 0
1 . 6 1 7 . 6 1 3 . 3
0 . 9 1 9 . 2 1 3 . 8
1 . 6 1 8 . 8 1 3 . 0
0 . 8 1 8 . 8 1 4 . 7
수출증가율4 ) 수입증가율4 )
3 4 . 6 3 0 . 1
4 2 . 7 3 0 . 3
3 4 . 8 1 2 . 3
3 0 . 9 1 6 . 0
2 9 . 1 1 9 . 6
2 1 . 7 2 2 . 1
2 6 . 6 2 4 .8
폭 조정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임.
- 중국에서는 2 0 0 3년 하반기에서 2 0 0 4년 하반기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크 게 올라 실질금리가 떨어졌으며, 이것이 투자과열을 부추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음(<그림 2> 참조) .
<그림 2> 중국 금융기관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중국인민은행및 중국국가통계국.
자주：실질금리는기대인플레율이아닌 실제인플레율을적용하여계산.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대출금리 실질대출금리
8 . 0
6 . 0
4 . 0
2 . 0
0 . 0
- 2 . 0
2003. 1 2003. 7 2004. 1 2004. 7 2005. 1 2005. 7 2006. 1
<그림 1> 중국 고정자산투자의 자금원천별 비중( 2 0 0 4년)
자료：「중국통계연감」, 2005년판.
외국자본 4 . 2 국내대출
1 8 . 1 기타
1 7 . 0
국가예산 4 . 3
자기자금 5 6 . 4
단위：%
( % )
- 2 0 0 4년 말 이후 물가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2006년 들어 다시 경 기가 과열되고 있어 향후 물가상승률이 재차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추가 긴축조치가 이어질 전망
이번의 금리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긴 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2 0 0 3～2 0 0 4년의 경우에도 금리인상 외에 지급준비율 인상, 산업구조조 정 차원의 행정적 투자 억제,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방식의 긴축조치가 시행된 바 있음(<표 3> 참조) .
<표 3> 2 0 0 3년 이후 중국정부의 주요 긴축조치
자료：중국정부기관사이트및각종언론보도종합.
시행일자 내 용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2003. 9. 21 2004. 4. 25
–6 %에서 7 %로 1 %포인트 인상 –7 %에서 7 . 5 %로 0 . 5 %포인트 인상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금리
2004. 1. 1 2004. 10. 29 2006. 4. 28
–대출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1 . 3배에서 1 . 7배로 확대(하한선은 0 . 9배)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 0 . 2 7 %포인트 인상
–대출 기준금리 0 . 2 7 %포인트 인상
업종별 대출규제 및 산업구조조정
2004. 4
2005. 12
2006. 3~4
–일부 업종 투자시 자기자금비율 인상(철강：25% 이상 → 40% 이상, 시멘 트, 알루미늄, 부동산：20% 이상 → 35% 이상)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부동산 등의 부문에 대한 대출 억제 지시 및 대출승인권을 성급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관
–국무원, “산업구조조정 촉진 임시규정”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발표
–코크스, 석탄, 시멘트, 알루미늄, 합금철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산업구 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지도의견”통지
부동산 대책
2003. 6
2003. 7 2004. 4 2005. 5
–인민은행, “부동산 대출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발표 통해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 억제 조치
–국무원, 개발구 현황조사 및 정리 지시 –인민은행, “부동산업 대출의 합리적 통제”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특히, 2004년 봄에 취해진 일련의 긴축조치는 일부 과열업종의 투자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정부가 추가 긴축조치를 실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급격한 경기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는 거시정책을 펼 때 지급준비율, 금리, 환율 등 주요 경제변수들 의 급격한 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의 경기호황에 관해서도 호황 자체보다는 일부 부문의 비정상적인 과열에 따른 불균형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빈곤 및 소득격차 문제 해결과 고용 및 사회복지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 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8～9% 내외의 고속성장이 필요하며 이 같은 성장 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음.
향후 긴축정책은 거시변수의 소폭 조정과 일부 과열업종을 선택적으로 규제 하는 행정적・미시적 조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거시정책에서는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신용긴축 등 통화정책 면에서도 추가 조치가 예상됨.
- 3～4월 중 코크스, 석탄, 시멘트, 알루미늄, 합금철 등 5개 업종의 산업구 조조정 조치에 이어 부동산, 자동차 등 과열 경계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로 행정적인 긴축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중국정부는 강도 높은 산업구조조정을 병행할 전망
긴축조치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정부가 최근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 2 0 0 5년 1 2월에 국무원이“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임시규정”을 발표 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 규정에 근거해“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을 발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음.
- 위 규정 및 목록은 과거 단편적으로 나왔던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들을 종합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 고 있음.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은 중국의 산업을 장려, 허가, 제한, 도태의 네 종류 로 나누고, 이 가운데 제한과 도태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 할 뜻을 밝히고 있음.
- 제한 및 도태형 업종이란 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② 산업재해 및 환경파괴가 심각하며, ③ 자원 및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④ 생산능력 과잉이 뚜렷한 업종을 의미함.
- 제한형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금지하며, 각 금융기관은 이를 위한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행정부처에서는 관련 절차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태형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생산을 정지해야 하며 기존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산업의 전반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잉업종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할 방침임.
<표 4> 중국 생산능력 과잉 업종 현황
단위：만톤, 만대
자료：新華社, “打好産能過剩行業調整攻堅戰：訪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主任馬凱”, 2005. 12. 15.
현행 과잉 업종
현재 수요 ( A )
현행 생산능력 ( B )
초과 생산능력 ( B - A )
건설중인 생산능력
계획중인 생산능력
철강 알루미늄 합금철 코크스 카바이드 동 제련 자동차
3 5 , 0 0 0 7 7 0 9 0 0 2 0 , 0 0 0 8 0 0 - 6 2 0
4 7 , 0 0 0 1 , 0 3 0 2 , 2 1 3 3 0 , 0 0 0 1 , 6 0 0 2 0 5 8 2 0
1 2 , 0 0 0 2 6 0 1 , 3 1 3 1 0 , 0 0 0 8 0 0 - 2 0 0
7 , 0 0 0 - - 3 , 0 0 0 - 1 6 5 2 2 0
8 , 0 0 0 - - 3 , 0 0 0 - - 8 0 0
잠재적
과잉 업종 시멘트, 전력, 석탄, 방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 전해 알루미늄, 합금철, 코크스, 카바이드, 동 제련, 자동차 등 7개 업종은 이미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뚜렷하며, 시멘트, 전력, 석탄, 방직 등은 향후 과잉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표 4> 참조) .
- 이 밖에, 부동산도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뚜렷한 과잉투자 및 과도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재차 긴축조치 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의 긴축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중국의 긴축정책이 한국경제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 그 기본적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첫째, 경험적으로 볼 때 금리인상 등 거시적 긴축조치가 소폭으로 이루어져 중 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세계 주요 전망기관들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올해 9 %대, 내 년에도 적어도 8% 이상의 고도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둘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대부분 중국의 수출산업에 투입되는 원자재 및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경기보다는 수출경기에 의해 좌 우됨.
- 중국의 수출경기는 투자 억제에 초점을 둔 중국의 긴축정책보다는 환율과 선진국 경기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음.
중국의 긴축정책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나 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거시적 긴축조치가 투자 억제에 목적이 있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본비 용 상승효과나 내수위축 효과가 크지 않아 현지 진출 소비재 판매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음.
-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 한국 및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 해서는 더욱 영향이 작음.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한국기업들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음.
- 산업구조조정은 과잉 생산능력을 정리해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 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한국기업(본사 및 중국 현지법인)에도 긍정 적임.
- 또한, 구조조정 조치는 주로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 반면,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경우 장기 적으로 한국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중국의 긴축 및 구조조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다 음과 같음.
- 철강은 이미 공급과잉이 현실화되어 한국기업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가격안정, 밀어내기 수출의 감소 등으 로 한국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 자동차의 경우에도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예상되는 공급과잉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대규모 신규투자도 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향후 투자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건설기계, 기타 일반기계 및 건자재 등 건 설 및 투자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다소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그 밖에 대부분의 대중국 수출품목은 앞서 언급한 대로 내수경기와 별 상관 이 없음(석유화학, 철강판 등 흔히 내수용으로 알려진 품목들도 실제로는 2 차, 3차 가공을 거쳐 결국 수출품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음)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 추세 뚜렷
2 0 0 4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세는 1 0 ~ 2 0 %대로 둔화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음(<표 5> 참조) .
- 이는 대중국 수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 화된 데다 중국기업의 재고 조정과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로 인해 중국의 수 입증가율이 낮아진 데 기인함.
- 또한, 그동안 급격히 진행된 원화 절상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 화도 대중국 수출 둔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의 변화 및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업종구조의 변화 등 제품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품목별 수출추세가 바뀌고 있음.
-특히, IT・전자산업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컴퓨터, 휴대폰, LCD 등 신규 주력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 업종도 이러한 트렌드 를 반영해 계속 변화하고 있음.
<표 5>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자료：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 1분기
순위 MTI code 총계 47.8 41.7 24.4 12.8
1 2 3 4 5
8 3 1 8 1 3 8 1 2 2 1 4 7 1 5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광학기기
1 1 1 . 5 9 6 . 8 4 0 . 0 2 5 . 1 551.9
9 8 . 3 4 5 . 0 1 2 . 5 4 4 . 6 318.5
1 1 7 . 0 - 5 . 1 5 . 8 1 9 . 8 113.3
7 . 8 6 . 0 7 . 3 - 0 . 6 32.8
6 7 8 9 1 0
1 3 3 7 4 2 2 1 3 6 1 3 2 1 2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석유화학합섬원료 철강판
석유화학중간원료
4 6 . 5 4 5 9 . 5 3 2 . 8 8 6 . 4 52.9
5 4 . 0 8 3 . 9 6 8 . 3 2 8 . 8 57.8
2 3 . 0 5 5 . 1 3 6 . 3 1 1 . 0 15.4
4 4 . 5 5 2 . 0 - 0 . 9 - 3 0 . 5 - 1 3 . 0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공급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진출업종 구조의 변화가 품목별 수출추세의 변화로 반영됨.
- 최근 반도체, 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출이 둔화되고 LCD, 자 동차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새로운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현상으로 해석됨.
전통적인 대중국 주력 수출품이었던 철강과 석유화학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떨 어지고 있는 것은 주로 중국 내 생산 증가 때문으로 보임.
-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으로 철강의 자급률이 최근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대중국 철강 수출이 함께 둔화되고 있음.
-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데 비해 한국의 수출증 가율이 많이 낮아진 이유는 한국기업의 현지생산능력 증대와 원화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국내기업은 사업구조 고도화로 대응해야
‘차이나 쇼크’로 불리는 중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급격히 위 축될 가능성은 낮으며 한국경제 및 기업에도 심리적인 충격 이외에 실질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중국의 내수경기보다는 수출경기에 크게 좌우되 면서 원화 환율의 변화에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차이나 쇼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 및 해외투자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 장은 아직은 설득력이 부족함.
- 중국경제의‘경착륙’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른 신흥시 장에 비해 리스크가 검증된 시장임.
- 중국은 세계성장의 중심지로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글로벌경제를 주도 할 것으로 보여 사업전략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시장잠재력 면에서 아직도 매력적인 시장임.
장기적으로 중국의 긴축정책에 수반되는 산업구조조정이 한국경제와 기업 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중국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어 중국기업의 전반적 인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
국내 기업은 중국과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보완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산 업구조 및 사업구조를 더욱 신속히 고도화하는 한편,
- 중국의 성장국면 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 해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석 진
(부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