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지사의‘사교육폐지국민투표제’교육공약을평가합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교육공약 점검 토론회 예고보도(2017. 1. 12.)

남경필 지사의 ‘사교육 폐지 국민 투표제’ 교육공약을 평가합니다.

▲ 우리 단체는 1월 17일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경필 지사의 ‘사 교육 폐지’ 공약 발제를 듣고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과 쟁점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 예정임(김용태 국회의원실과 공동 개최).

▲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2016년 10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제’를 제시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었음.

▲ 망국적인 사교육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방안이 갖는 위헌적 요소 및 사교육 종사자들 출구전략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 뜨거운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각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의 실효성을 점 검하는 토론회 등의 활동을 개최할 것이며, ‘대선 사교육 공약 시민평가단’을 통해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 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1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경 필 경기도 지사의 교육 공약 (주제 : 사교육 폐지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 점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각 당들의 대선 잠재 후보자들은 현재 공약 개발에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창립 이후 대선 기간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공약 속에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작년 10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교육 전면 금지 국민 투표제’라는 매우 이례적인 교육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아이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일단 국민 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금지하고 동시에 사교육을 부추기는 관련 정책도 함께 개혁하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에 짓눌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약의 위헌 가능성, 사교육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학교 교육 부실 문제 및 대학입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뜨거운 쟁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1월 17일, 남 지사를 발제자로 하여 그의 공약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회 토론회(공동 개최 : 김용태 국회의원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교육 금지 국민 투표제’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 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그 공약이 현실 속에서 작동할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 실효성이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를 초청한 공약 점검 토론회를 필두로 우리는 다른 여야 (잠재)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다른 대선 후보들 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완성도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후, ‘사교육 대선 공약 시민평가단’을 통해 정당의 최종 후보 교육 공약을 사교육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 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국민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 (02-797-4044, 내선 511번) 제2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 501번)

■ 행사명 : 사교육 폐지 및 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공약 점검 토론회

■ 일 시 : 2017. 1. 17.(화) 오전 10시~12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용태 국회의원실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문 의 : 문은옥 연구원(02-797-4044, 내선 511번)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주제 발제자(■) 및 토론자(□)

01.17.(화) 10시~12시

‘사교육 함께 끊읍시다!’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시대적 과제

■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2정책국장)

□ 백선숙 (학부모)

□ 윤상우 (재, 국제교류협회 이사장)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연구위원장)

□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