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응용경제 제17권 제2호 2015년 9월,한국응용경제학회

기술창업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 실증분석 ^*

김정홍

ㆍ정윤선

ㆍ안준기

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술창업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산업적 특성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고,기술창업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그 결과 첫째,기술창업기업은 자본금 대비 R&D투자 비중이 2.2%,자본금 대비 무형자산액 비중이 3.3% 이상인 기업으로 나타났다.둘째, 기술창업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기타 창업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셋째,DID모형을 분석한 결과,시간이 갈수록 기술창업 기업의 고용증가효과가 기타 창업기업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넷째,입지결 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기술창업 여부,정부지원 여부,인력수급 미스매치 여 부 등은 공통적으로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용창출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기술창업기업 여부,수도권 소재 여부,금융자산 확보 여부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투고:2015년 4월 20일;수정:2015년 6월 15일;게재확정:2015년 7월 20일

*이 논문은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김정홍 외 3인,2014.11)의 학문적 공개 검 증을 위해 투고된 것임을 밝힌다.저자들은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 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1저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전화 :044)287-3039,Fax:044)287-3800,E-mail:kimjh@kiet.re.kr

***제2저자 및 교신저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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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저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전화 :02)2629-7356,Fax:02)2629-7319,E-mail:jkahn@keis.or.kr

JEL분류번호:R3,J6

핵심주제어:기술창업기업,고용창출,지방입지

Ⅰ.서 론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둔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기존 기업의 신 규 일자리 창출이 약화되고 있고,기업의 구조조정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취업 희망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창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지만,현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등 저자 본․저기술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생계형 창업은 단기 폐업,저임금 저고용 및 고용 증 대의 한계 등으로 창업의 질적 저하를 낳고 있다.최근의 연구에 의하면(KB금 융지주경영연구소,2012)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0년 동안 개인사업자의 절 반이 창업 3년 이내에 휴ㆍ폐업하고 있으며,평균 생존기간이 3.4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은 음식점업,주점,소매업의 비중이 과반수를 넘었고,휴ㆍ폐업률이 높았던 업종은 주점 및 유흥서비스업,정보통신 판매업,음식점업,숙박업¹⁾,의류ㆍ잡화업 등이었다.이러한 생계형 창업이 지속 적인 고용창출로 연결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²⁾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 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창업하여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도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창업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내에 우수 한 기업이 많이 입지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지 사형태로 창업하거나 지역 내에서 신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여 기서는 그중 후자,즉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지역 내 창업을 촉진시켜 지역 내 고용 및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창업기업 중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술창업기업을 통계적으로 정의하고,산업별ㆍ지역별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그 다음,

1)음식업과 숙박업의 3년 내 폐업률은 71%에 달한다(한국경제신문,2014.9.22).

2)예컨대 어떤 음식점이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종업원 5명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으로 나누어 입지 및 고용과 관련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이를 상술하면 첫째,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으로 나누어 고용탄력성을 구하여 기업규모와 기업성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브라법 칙을 검정한다.둘째,DID모형을 이용해 기술창업기업이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 치는 시차 및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셋째,창업기업의 입지 및 고 용창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이런 세 가지 형태의 분석을 통 해 기술창업기업의 통계적 특성을 확인하는 한편,기술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가 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기술창업기업의 정의 및 통계적 특성 분석 1 .기술창업기업의 정의 및 추출방법

(1)정의

기술창업기업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NTBFs(New Technology–Based Firms)이다.NTBFs는 혁신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추진 체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가장 오래된 정의인 ArthurD.LittleGroup(1977) 에서는 NTBFs를 ‘발명과 혁신을 활용하기 위해 창업된 독립된 신생기업’으로 정의하였다(Gassler, 1998 재인용). 이 정의를 반영하여 Gassler(1998)는 NTBFs를 ‘최근 5년간 창업된 독립된 기업³⁾이면서,첨단기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또한 Kirchhoff는 NTBFs를 성장성과 혁신성이 모두 높아 신규 고용창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Spencer etal.,2006;Almusetal.,1999).

다른 연구(Klofsten,1992;Rickne& Jacobsson,1999)에서도 이와 유사하 게 NTBFs를 ‘기업의 경쟁력이 종업원의 지식과 숙련도 등에서 나오고 이를 활용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내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한다.

Grillietal.(2013)에서는 NTBFs를 ‘젊은 첨단 창업기업’(young and high tech start-ups)으로 간략히 표현하고 있다.Rickneetal.(1999)에서는 ‘특허

3)다른 기업과 계열관계가 아닌 기업으로 기존 기업의 분공장,지사,영업점 등도 제외하였다.

등 기술적 기반이 있고 기업가정신을 가진 젊고 작은 독립된 기업’으로 정의하 는 반면, Lindqvist(1991)는 R&D집약도가 높은 기업으로 보고 있다.

Saemundsson(1999)은 이상과 같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NTBFs를 ‘특허 등 기술혁신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창업기업군과 R&D집약도나 연구 인력이 평균보다 높은 고기술산업에서 조업하는 모든 창업기업군’등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이상의 외국 문헌에 의하면 NTBFs에는 창업(start-up)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 있지는 않지만,기술력이 있는 기술에 기반해 설립된 창업기업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본 연구의 기술창업기업에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이렇게 정의된 기술창업기업은 기업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지식 집약적이고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 고용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고,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Rickne etal.,1999).실제로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Saemundsson의 연구 (1999)에 의하면 기술창업기업은 대체로 지식집약산업에 속할 가능성이 많아 그 속성상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이 때문에 기술창업기업은 새로 운 중견기업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술창업기업은 이상과 같은 기존 문헌의 NTBFs와 동일한 개념으로,Saemundsson(1999)과 유사하게 ‘혁신성 혹은 기술성이 평균 수준보다 높은 창업 기업’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이를 상술하면 본 연구에서 기술창업기업이란 무형자산액과 연구개발집약도를 모두 집계한 통계청 「경제총 조사」의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무형자산액이 모집단 평균보다 높거나 혹은 연구개발집약도가 모집단 평균보다 높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독립된 기업’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여기서 무형자산이란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연구산출물로서 의 산업재산권,광업권,소프트웨어,개발비,무형의 기타 재산으로 혁신성을 대 표하는 지표이고, 연구투입물로서의 연구개발집약도는 (경상연구개발비/자본 금)×100으로 계산한 고기술성을 대표하는 지표이다.또한 창업한지 5년 이내로 정의한 이유는 앞선 Gassler등의 NTBFs정의에서 ‘최근 5년간 창업된---’

으로 하고 있고,현실적으로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술창업기업 추출을 위한 기준 통계를 5년마다 조사되는 통계청 「경제총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했기 때 문이다.

(2)추출방법

본 연구에서 기술창업기업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 통계로는 5년마다 조사되는 2010년 통계청「경제총조사」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그러나 「경제총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의 연도별 변화를 보기 어렵다.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총조사」에 의한 원시자료상의 개별 사업체 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조사된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된 개별 사 업체를 통계청 DB의 개별 사업체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본 연구의 분석대상 창업기업 전체 및 기술창업기업의 도출과정을 보면 <표 1>과 같다.

사업체 수 비중 제외 기업 수 2010년 기준 2005년 이후 창업한 기업 1,756,277 100.0　 -　 공장,지사,영업점을 제외한 창업기업 124,076 7.1 1,632,201 자본금이 0인 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 117,393 6.7 6,683 R&D투자가 자본금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기업 제외 116,579 6.6 814 무형자산이 자본금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기업 제외 115,290 6.6 1,289 자본금 30억원 이상,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외 :

최종 분석대상 창업기업 93,797 5.3 21,493

<표 1> 분석대상 창업기업의 도출 과정

단위 :개,%

이렇게 정의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창업기업 전체(9만 3,797개)의 자본금 대 비 경상연구개발비인 연구개발집약도는 평균 2.19%였고,자본금 대비 무형자산 액 비중은 평균 3.25%였다.연구개발집약도를 매출액이 아닌 자본금을 사용한 이유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본금에 의존한 연 구개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2> 분석대상 창업기업의 기술창업기업 판단 기준(2010) 판단 기준 값 자본금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2.19% 자본금 대비 무형자산액 비중 평균 3.25% 자료 :통계청,「경제총조사」DB에 의거,산업연구원 계산

주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기술창업기업으로 정의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기업을 제2장의 정의에 입각하여 연구개발 비 비중이 2.19% 이상이거나,무형자산액 비중이 3.25% 이상인 기업으로 설정 하였다.그 결과 기술창업기업수는 9,723개로 전체 분석대상기업 9만 3,797개의 10.4%,비교대상 기타 창업기업은 8만 4,074개로 89.6%로 나타났다.

2 .기술창업기업의 통계적 특성 분석

(1)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가율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생존한 2만 2천여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기술창업기업이 기타 창업기업보다 더 큰 고용증가를 시현하였다.기술창업 기업의 총고용은 2007년 23,584명에서 2012년 27,989명으로 총고용증가율이 18.7%였던 반면,기타 창업기업은 같은 기간 154,677명에서 172,779명으로 11.7% 증가하였다.기술창업기업은 전체 종사자 수뿐 아니라,고용이 안정된 상용종사자의 총고용증가율도 창업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기술창업기업의 2007년 상용종사자 수는 21,797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5,673명으로 17.8% 증 가하였다.반면 기타 창업기업의 2007년 상용종사자 수는 133,1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45,424명으로 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1>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의 최근 5년간 고용증가율 비교

이상에서와 같이 기술창업기업은 총고용증가율도 기타 창업기업보다 크게 높 지만,상용종사자수의 증가율면에서 약 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러므로 기술창업기업이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5년 이상 생존 시 기술창업기업이 고용의 질이나 양에서 기타 창업기업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07～2012년까지 존속된 2만 2천여개 창업기업중 2,517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고용증가율을 살펴본 결과,수도권 기업의 고용증가율(23.8%) 이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증가율(12.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이를 다시 권역 별-업종별로 보면,수도권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제조업 고용증가율은 28.5%,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20.4%이었다.반면,비수도권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제 조업 고용증가율은 18.1%,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10.9%로 나타나,양 권역 간 고용증가율 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그림 2> 기술창업기업의 최근 5년간 권역별-업종별 고용증가율 비교

(2)기술창업기업의 산업별ㆍ지역별 분포

전체 기업 수의 업종별 비중과 유사하게 기술창업기업의 산업별 비중도 2012 년 기준으로 제조업(37.4%)보다 서비스업(62.2%)이 훨씬 높았다.그러나 각 산 업 내 창업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기술창업기업 수의 비중은 제조업이 19.5%인 반면,서비스업은 8.2%에 불과하였다.결국 기술창업기업의 절대 수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많지만,창업기업 전체에서 기술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약 두 배 높았다.

이를 다시 세부 업종별로 보면,기술창업기업은 기술집약적인 업종에 집중 분 포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기존의 주력기간제조업보다는 지식기반제조업 등 신기 술이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고용도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2012년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기술창업기업 고용이 해당 업종 의 전체 창업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력기간산업에서 17.5%,지식기 반제조업에서 31.9%,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25.0%로,전 산업 평균치인 13.2% 를 크게 상회하였다.이처럼 기술창업이 발생하는 업종이 몇 개 업종에 국한되 어 있으므로,다른 업종에 비해 이들 업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 더 집 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업종별 창업기업 총고용 대비 기술창업기업 고용비중(2012)

다음으로,기술창업기업의 지역별 분포(2012년 기준)를 보면 전국의 기술창업 기업 중 35.6%가 서울에,26.1%가 경기도에 입지해 있어,이 두 개 시도에만 기술창업기업의 61.7%가 집중되어 있다.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술창업기 업의 비중이 부산 5.1%를 제외하고는 모두 4% 미만이었다.권역별 분포를 보 면 수도권이 65.7%로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동남권(9.8%)과 충청권 (9.0%)이 비슷하고,호남권(6.4%)과 대경권(6.4%)이 비슷하였다.시ㆍ도별로

보면,제주(0.7%),울산(1.0%),전남(1.5%),강원(2.0%)등은 2.0% 미만으로 기술창업기업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향후 이런 지방에서의 기술창업기업 활성 화를 위한 입지여건 개선 및 성장지원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

<표 3> 권역별 기술창업기업 비중(2012)

권역별 전체 창업기업 수 기술창업기업 수 전국 대비 지역별 기술창업기업 비중 서울 30,515 3,463 35.6

인천 3,788 380 3.9

경기 21,346 2,541 26.1 수도권 소계 55,649 6,384 65.7

충청권 7,890 877 9.0

호남권 8,496 624 6.4

대경권 6,851 625 6.4

동남권 12,010 953 9.8

강원ㆍ제주권 2,901 260 2.7 비수도권 소계 38,148 3,339 34.3 수도권/전국 비중 59.3 65.7 100.0

단위 :개,%

자료:통계청,「경제총조사」및「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산업연구원 정리

Ⅲ.기술창업기업의 고용탄력성 및 고용증대효과 분석 1 .고용탄력성에 관한 지브라법칙 검정

1989～1996년 사이 독일을 대상으로 연구한 Almusetal.(1999)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 한다.이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기업성장 간에 관계가 없다는 지브라의 법칙 (Gibrat’s law)이 지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다.즉,많은 실증연구⁴⁾에서는 소기업의 성장률이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Evans(1987),Wagner(1992),Sutton(1997),Caves(1998).자세한 참고문헌 등 관련 내 용은 Almusetal.(1999)참조

Almusetal.에서는 동 법칙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탄 력성을 구하여,고용탄력성이 1이면,즉 기업규모가 기업성장에 비례적인 영향 을 주면 지브라의 법칙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이를 위해 Almusetal.의 연구 에서는 앞서 제시한 _ _ _

ln_ ln_

를 활용하여   ln 과 같은 방 식으로 구한 다음,기술수준을 감안한 산업유형별,기업규모별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_는 특정 기업의 연간 고용증가율,_는 기업의 고용규모,은 초기,

는 말기를 나타낸다.

Almusetal.의 연구 결과,<표 4>와 같이 고용탄력성이 1을 하회하여 산 업유형별로 혹은 기업규모별로 모두 지브라의 법칙이 지지되지 않았다.즉,이 연구에서는 성장률과 기업규모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대기업보다 소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기술수준에 따른 고용탄력성 측정 결과(예시)

고기술산업 중기술산업 저기술산업 전체 통합 전체 기업 0.778

(n=1,853)

0.769 (n=3,172)

0.781 (n=15,577)

0.785 (n=20,602) 초소형기업

(4인 이하)

0.769 (n=1,312)

0.714 (n=2,115)

0.720 (n=10,306)

0.726 (n=13,733) 소형기업

(5～19인)

0.842 (n=520)

0.896 (n=982)

0.877 (n=4,939)

0.875 (n=6,441) 자료 :Almusetal.(1999),p.146

본 연구에서는 Almusetal.의 연구와 유사하게 로그 연평균 고용탄력성을 앞에서와 동일한 식으로 구하였다.즉,창업년도의 고용을 _{},2012년도의 고용을 _로 하고,자연로그를 취해 고용탄력성   ln _ _{}

ln_ ln_{}

로 설정하였다.또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앞선 본 연구 제2장에서와 같이 9만 3천여개의 통계청 DB를 활용하였다.

동 식에 의거하여 여기서는 기업규모를 4단계로 나눈 다음,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으로 구분하여 고용탄력성을 구하였다.그 결과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 모두 고용탄력성이 1을 하회하여 기업규모별로 모두 지브라의

법칙이 지지되지 않았다.전체적으로 기타 창업기업보다 기술창업기업의 성장률 이 높았으며,특히 기술창업기업의 경우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탄력성이 점차 커져 성장률과 기업규모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기업유형별 기업규모별 고용탄력성 측정 결과

10인 미만 10～30인 30～50인 50인 이상 전체 기술창업기업 0.154 0.297 0.265 0.485 0.203 기타 창업기업 0.095 0.090 0.119 0.282 0.096 전체 0.100 0.129 0.141 0.303 0.107

이러한 기업규모별 고용탄력성에 대하여 여기서는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 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검정 순서는 F검정에 의해 등분산 여부 를 검정하여 유의미할 경우 Pooled Method에 의한 t검정에 의해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종업원 수 10인 미만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적 이었고,10인～30인 미만은 1% 수준에서,30인～50인은 10% 수준에서 유의적 이었다.

<표 6> 기업규모별 기업유형 간 차이 검정 결과

기업유형 평균 95% 신뢰구간 평균 표준편차 t값

10인 미만

기타 창업기업(A) 0.0952 0.0857 0.1047 0.3587

-3.21**

기술창업기업(B) 0.1539 0.1385 0.1693 0.3449 A-B -0.0587 -0.0528 -0.0646 0.3576

10～30인 미만

기타 창업기업(A) 0.0903 0.0813 0.0993 0.3432

-7.23***

기술창업기업(B) 0.2972 0.2675 0.3269 0.2940 A-B -0.2069 -0.1862 -0.2276 0.3347

30～50인 미만

기타 창업기업(A) 0.1188 0.1069 0.1307 0.4958

-2.52*

기술창업기업(B) 0.2652 0.2387 0.2917 0.3638 A-B -0.1464 -0.1318 -0.1610 0.4782

50인 이상

기타 창업기업(A) 0.2823 0.2541 0.3105 0.5452

-1.95*

기술창업기업(B) 0.4846 0.4361 0.5331 0.4163 A-B -0.2023 -0.1821 -0.2225 0.5344 주 :***는 1% 수준,**는 5% 수준,*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이상의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기술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가 커 질수록 고용탄력성이 증가하여 지브라의 법칙이 지지되지 않고 Almusetal.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둘째,기타 창업기업보다 기술창업기업의 고용탄력성 이 커서 기술창업기업의 고용기여도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고용증대효과의 시차발생에 관한 DI D분석

(1)모형의 설정 및 자료

여기서는 기술창업기업의 고용변화를 매년 시계열을 비교함으로써 기술창업기 업의 고용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증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즉 창업 이 후 고용이 매년 일정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는지,증가하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 증가하는지 등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가 패턴을 분석하여 고용성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와 적절한 기업지원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기술창업기업군과 기타 창업기업군의 2개 집단으로 나누 고,이 2개 집단이 창업년도에 비해 매년 고용증가율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하였다.창업 1차년도,즉    인 시점에서 기술창업기업 집단(treatment group)과 기타 창업기업 집단(controlgroup)의 고용증가율과,창업 2차 년도 인    시점에서의 두 집단 고용증가율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   시점의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의 고용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횡단면 모형을 설정하였다.설명의 편의상 다른 설명변수 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_   _ _ (식 4-1) 위 식에서 _는 각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율이고,_는 기술창업기업이면 1이 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따라서 는 2개 집단 간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은   과    시점의 기술창업기업군만으로 다음과 같은 모 형을 설정하였다.

_{ }    _{ } _{ }    (식 4-2)

위 식에서 _{ }는 각 시점에서 창업한 이후 시기이면 1이고 기업이 창업된 창 업년도이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 간 고용증가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의 고용을 모두 포함한 Two-period 패널자료로 모형을 구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식 4-1)과 (식 4-2)를 결합하여 두 시점을 pooling하여 횡단면 데이터로 간주한다.

_   _ _ _ _ (식 4-3)

위 식에서 세 번째 설명변수는 두 더미변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interaction)변수이다.상호작용 변수의 추정계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_^{기술창업기업} _^{기술창업기업}  _^{기타창업기업} _^{기타창업기업} (식 4-4)

위 추정치는 기술창업기업 집단의 시점 간 평균 차이에서 기타 창업기업 집 단의 시점 간 평균 차이를 뺀 값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기타 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기술창업기업만의 순수한 고용증가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에 대한 추정량은 결국 DID(Difference-in-Differences)추정량이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  은 기업의 창업년도로 놓고   를 창업 2차 년도 부터 5차 년도까지 차례로 대입하여 창업년도와 비교년도 간 고용증가의 차이 를 5개년간 분석할 수 있다.또한 상기 모형을 이용하면 2개 집단 간 고용증가 의 차이를 시기별로 구할 수 있다.비교대상인 2개 집단은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으로 설정하였지만,이를 입지기준으로 수도권 소재기업과 비수도권 소 재기업 간 입지비교도 가능하며,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업종 비교도 가능하다.

기술창업기업과 기타 창업기업 간 고용증가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그 룹의 기업이 2007년과 2012년에 모두 존재하여야 비교가 가능하다.이런 관점

에서 통계청 통계에 의한 분석대상 창업기업 9만 3,797개 기업 중 2007년과 2012년에 걸쳐 동시에 존재하는 2만 2,631개 창업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DID분석 결과

DID모형에 의한 실증분석은 기술창업 여부,수도권 입지여부,업종 차이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기술창업기업 집단과 기타 창업기업 집단 간 고용의 차이를 창업 연차 별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창업 1차 년도에는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가가 기 타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에 비해 1.3%포인트 낮게(-1.3%포인트)나타났고,이 경우 t값은 0.95로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그러나 창업 2차 년 도부터는 기술창업기업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높게 나타나 고용증가효과가 커 졌고,이러한 결과는 1% 혹은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즉,창업 2차 년도에 는 0.5%포인트,창업 3차 년도부터는 2.7%포인트로 그 격차가 본격적으로 확 대되기 시작했고,창업 4차 년도에는 4.5%포인트,창업 5차 년도에는 7.6%포 인트로 점점 높아졌다.모양상으로는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성장효과가 창업 2차 년도부터 유의하게 급증하는 우상향 고용증가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7> 기업유형별 고용증대효과의 연도별 추이 비교

창업후 시차

기술창업 vs 기타 창업

수도권 기술창업 vs 비수도권 기술창업

제조업 기술창업 vs 서비스업 기술창업 증가율 차이 t값 증가율 차이 t값 증가율 차이 t값 1차 년도 -1.3 0.95 1.1 0.08 0.1 0.01 2차 년도 0.5 2.97** 2.1 1.93* 0.2 0.01 3차 년도 2.7 3.12*** 6.3 2.82** 2.1 1.02 4차 년도 4.5 3.24*** 9.8 3.56*** 5.3 1.38 5차 년도 7.6 3.78*** 11.2 3.93*** 6.9 2.46**

단위 :%포인트

자료:통계청,「경제총조사」및「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산업연구원 정리

주:제조업,서비스업 외에 농림어업이 소수 존재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합이 전체 합과 불일치

둘째,기술창업기업의 입지에 따른 고용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창업 1차 년도에는 기술창업기업 중 수도권 소재기업의 고용증가가 비수도권 기업의 고 용증가에 비해 1.1%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t값은 0.08로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창업 2차 년도에도 수도권 소재기업이 2.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으며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또한 창업 3차 년도부터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6.3%포인트,창업 4차 년도에는 9.8%포인트,창업 5차 년도에 는 11.26%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1% 혹은 5% 유의수준하에서 유의 하였다.유의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계수값 추이만 보면 기술창업기업 중 수도권 소재기업의 고용증가효과는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비해 창업연차별로 시간이 갈 수록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기술창업기업의 업종에 따른 고용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창업 1차 년도에는 기술창업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고용증가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해 0.1%포인트,창업 2차 년도에는 제조업종 기 업이 0.2%포인트,창업 3차 년도에는 2.1%포인트,창업 4차년도에는 5.3%포인 트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그러나 창 업 5차 년도에는 6.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으며 5%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 였다.유의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계수값 추이만 보면 기술창업기업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고용증가효과는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에 비해 창업 연차별로 시간 이 갈수록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창업 초기에는 집단 간 고용증가율에 차이를 보 이지 않거나 미미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 집단 간 고용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를 상술하면,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가효과는 창업 당 해 년도에는 기타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와 차별화되지 않지만,2차 년도부터는 유의하게 높았다.또한 기술창업기업 중 수도권 소재기업의 고용성장 효과도 창 업 2차 년도부터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고용증가가 유의하게 높았다.업종별로 는 제조업종 기업의 고용증가가 창업 4차 년도까지는 서비스업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지만,창업 5차 년도에는 제조업종 기업의 고용증가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창업기업 유형별 입지 및 고용 결정요인 추정 1 .데이터 및 변수 설명

여기서는 산업연구원이 201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설문조사 대상 기업은 가장 최근에 공식적인 통계청 기업 데이터가 집계된 2012년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5년 이하의 기술창업기업과 기 타 창업기업이다.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회수된 전체 유효표본은 514개였으며, 그중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아닌 업종,자본금이 없는 기업,R&D투자액을 밝히지 않았거나 모르는 기업,매출액이 지나치게 큰 기업 등은 제외하고 총 422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회수된 422개 응답기업의 구성은 기술창업 기업이 250개,대조대상 기타 창업기업이 172개로 대략 6:4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양대 창업기업군 내에서는 수도권소재 기업과 비수도권소재 기업이 거 의 5:5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앞서 구분한 4개의 기업유형이 고르 게 안배되었다⁵⁾.

주요 변수는 기업고유요인,창업요인,입지요인,인력요인,자산요인,기술요인 등으로 그룹화 하였으며,각각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기업고유요인은 업력 관련 변수를 업력,업력 제곱 등으로 나누어 도입하였고,규모 관련 변수는 종 사자 수 규모 1～3인,규모 4～5인,규모 6～10인,규모 11～29인,규모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그리고 기술창업 여부가 더미로 도입되었다.창업 관련 변수는 기업대표의 기업가정신(5점 척도),창업 시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여부 등 이 도입되었다.입지 관련 변수는 광역시 입지 더미,수도권 입지 더미,입지 형태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등이 도입되었다.넷째,인력요인 변수로는 채용 인력의 질적 수준(5점 척도),인력수급 미스매치(5점 척도),자산요인 변수로는 유형자산 확보 정도(5점 척도),무형자산 확보 정도(5점 척도),금융자산 확보 정도(5점 척도)가 포함되었다.기술요인 변수로는 창업 당시의 기술보유 여부 및 기술수준 등이 도입되었다.

2 .입지 결정요인 추정

5)정량적 특성은 <부표> 참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모형 1의 종속변수는 광역시 입지 여부를,모형2의 종속변수는 기업의 입지만족도를 도입하였다.이 각각에 대한 추정모형을 보면,모형1은 Logistic,모형 2는 OLS로 추정하였다.

광역시 입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기 술창업기업일수록,인력수급 미스매치가 클수록,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 수록,정부지원이 적을수록,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광역시에 입지하려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히 정부지원과 인력의 질적 수준은 마이너스 를 보였는데,정부지원이 많아지거나 고용하려는 인력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기술창업기업이 중소도시에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술창업기업 의 중소도시 육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광역시 입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추정 결과 :모형1

추정치 표준오차 Wald^ Pr>^ 상수항 -4.883 5.773 0.715 0.398

기업특유

업력 3.572 4.431 0.650 0.420 업력 제곱 -0.909 1.100 0.682 0.409 규모(종사자 수) -0.005 0.019 0.071 0.790 기술창업 여부 0.848 0.295 8.258 0.004***

창업요인 기업가정신 0.142 0.203 0.486 0.486 정부지원 -0.802 0.288 7.760 0.005***

인력요인 인력 질적 수준 -0.300 0.183 2.703 0.100*

인력수급 미스매치 0.365 0.198 3.417 0.065*

자산요인

유형자산 확보 -0.141 0.176 0.643 0.423 무형자산 확보 -0.240 0.162 2.214 0.137 금융자산 확보 0.337 0.183 3.383 0.066*

기술요인 창업 당시 기술보유 여부 -0.034 0.159 0.046 0.830 기술수준 0.073 0.102 0.519 0.471 귀무가설

검정통계량⁶⁾

LR 28.794***

Score 27.571***

Wald 25.093***

N 278

주 :***,**,*는 각각 1%,5%,10% 수준에서 유의함.

6)귀무가설 검정통계량의 LR,Score,Wald는 모두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회귀계수에 대한

추정치 표준오차 Wald^ Pr>^ 상수항 -0.031 1.532 -0.020 0.984

기업특유

업력 0.858 1.176 0.730 0.466 업력 제곱 -0.169 0.292 -0.580 0.564 규모(종사자 수) -0.009 0.005 -1.880 0.061*

기술창업 여부 0.167 0.076 2.210 0.028**

창업요인 기업가정신 0.110 0.053 2.080 0.039**

정부지원 -0.215 0.074 -2.910 0.004***

인력요인 인력의 질적 수준 0.052 0.047 1.110 0.270 인력수급 미스매치 0.091 0.051 1.800 0.074*

자산요인

유형자산 확보 0.039 0.046 0.850 0.396 무형자산 확보 0.032 0.042 0.760 0.448 금융자산 확보 0.132 0.047 2.790 0.006***

기술요인 창업 당시 기술보유 여부 0.075 0.042 1.800 0.074*

기술수준 0.012 0.027 0.440 0.660 다음으로 기업의 입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우리나라 창업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기술창업기업일수록,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인 력수급 미스매치가 클수록,금융자산과 창업 당시 기술보유수준이 높을수록 입 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히 정부지원과 기업규모는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정부지원이 많을수록 혹은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현재 입지에 대한 만 족도는 낮아졌다.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창업기업은 주로 비수도권에 입지해 있 으며⁷⁾입지 만족도가 낮았는데⁸⁾,이는 시장접근성이나 정보 등의 부족에도 기 인하지만,정부지원이 사업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용지 확대 등이 필요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또한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입지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자금 및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⁹⁾.

<표 9> 입지만족도 평균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추정 결과 :모형2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로,각각 우도비 카이스퀘어검정,스코어 카이스퀘어검정,왈드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를 의미한다.

7)지역산업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이 수도권소재 기업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8)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소재 기술창업기업의 입지만족도는 68.3점인 반면,비 수도권소재 기술창업기업의 입지만족도는 63.6점으로 약 5점 정도 낮았다.

9)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별 기술창업기업의 입지만족도는 20～49인 68.3점, 10～19인 65.9점,5～9인 64.5점,5인 미만 64.4점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R2 0.2289

Adj.R2 0.1878

F통계량 5.58***

N 278

주 :***,**,*는 각각 1%,5%,10% 수준에서 유의함.

3 .고용 결정요인 추정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2년에 생산활동을 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창업초기 상태가 유사한 기업군끼리 매칭한 데 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여기서는 주요 정량지표를 기업 특성이 동일한 상 태로 매칭하였다.매칭 방법론의 주어진 가정하에서 평균처리효과(ATT)¹⁰⁾는 관찰되는 특징이 동일할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참여 성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_ __  

  __     __  

  __     __  

여기서 실제 관찰되는 변수가 많아지면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일한 특성을 찾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이런 경우 로짓(Logit)이나 프로빗 (Probit) 분석에서 집단을 구분할 때 이용되는 확률인 성향점수

        P r    를 바탕으로 매칭하는 성향점수매칭 (PSM)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매칭유형에는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통 제집단의 관측치와 매칭하는 최근거리매칭,커널함수를 이용하여 모든 실험집단 내 관측치를 통제집단의 관측치와 매칭시키는 커널매칭 등이 대표적인 방법으 로 이용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단순하면서도 설명력이 좋은 최근거리매칭 방 법을 이용하였다.

10)averageeffectoftreatmentonthetreated

<표 10> 상태 매칭후 고용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 결과

추정치 표준오차 Wald^ Pr>^ 상수항 2.182 1.228 1.780 0.085*

기업특유 기술창업 여부 1.019 0.450 2.270 0.030**

창업요인 기업가정신 0.022 0.295 0.080 0.941 정부지원 -0.128 0.314 -0.410 0.686

입지요인

광역시 여부 0.996 0.530 1.880 0.069*

수도권 여부 -0.939 0.559 -1.680 0.103*

입지환경 0.327 0.260 1.260 0.218 인력요인 인력의 질적 수준 0.332 0.198 1.670 0.104*

인력수급 미스매치 0.040 0.215 0.190 0.853

자산요인

유형자산 확보 0.015 0.181 0.080 0.936 무형자산 확보 -0.170 0.159 -1.070 0.293 금융자산 확보 0.366 0.178 2.060 0.048**

기술요인 창업 당시 기술보유 여부 -0.125 0.203 -0.610 0.543 기술수준 -0.098 0.130 -0.750 0.458 교호항 기술창업×광역시 -1.169 0.631 -1.850 0.073*

기술창업×수도권 -0.451 0.712 -0.630 0.531

R2 0.4898

Adj.R2 0.2507

F통계량 2.05***

N 66

주 :***,**,*는 각각 1%,5%,10% 수준에서 유의함.

이상과 같은 매칭방법을 사용하여 기업 전체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기업군으 로 상태를 만들어(<표 10> 참조)추정하였다.그 결과,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기술창업기업일수록,광역시에 입지할수록,비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을수록,인력 의 질이 높고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고용증가율이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Ⅴ.결론

1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가설의 검정,DID에 의한 연차별 고용창출효과,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그 결과,기술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면에서의 우위를 재확인하였으며,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고용탄력성과 관련된 지브라법칙 추정에서는 기술창업기업의 고용기여 도가 기타 창업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또한 기술창업기업의 경우에 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므 로 기타 창업기업은 기업규모가 커진다고 그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기술창업기업만이 규모에 상응하는 고용증가가 유발될 수 있어 기술창 업기업의 육성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DID모형에 의한 연도별 고용효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시간이 갈수록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가효과가 기타 창업기업에 비해 더 컸으며,특히 기타 창 업기업과의 고용 격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3년의 시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 원은 창업 시차를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며,창업 초기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 는다고 하여 정책의 실패로 판단하거나 지원기업의 성과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동일한 기술창업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이 비 수도권 기업보다 고용증가효과가 점점 더 커져 3년째부터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였다.

셋째,회귀분석 결과를 보면,먼저 광역시 입지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기술창 업 여부,정부지원 여부,인력수급 미스매치 여부,금융자산 확보 여부 등이 입 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창업기업 고용증가율 전 체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기술창업기업일수록,광역시에 입지할수록,비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을수록,인력의 질이 높고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고용 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히 기술창업기업 여부는 입지결정 시뿐 아니 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통 핵심 변수로 도출되었다.

넷째,DID모형과 횡단분석을 통해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증대효과를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으며,양 분석은 분석대상 기업과 분석대상 기간이 달라 권역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