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_연변은 중국의 자치주로 중국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이다. 사회주의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된 중국사회의 체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한국의 출산·육아정책 수립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과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공조의 체제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 변 지역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연변 지역에서는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 회적 지원과 개인 및 기관 서비스 지원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는 여성 취업률 증가 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으로 이를 위해 한국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 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_ 출산, 육아, 정책, 조선자치주
2017년 대외경제연구원 협동과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최은영·문무경·이윤진·양미선·
엄지원, 2017)’의 일부와 심층면담 결과를 재분석하여 제시함.
*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 eyny@kicce.re.kr
** 육아정책연구소, 교육학, leeyunjin@kicce.re.kr
연변 지역 출산·육아 정책 현황과 영유아 부모의 요구
최은영*·이윤진**
1. 서론
최근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의 급 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노년층 인구 증가로 인해 중국에서
는 1차 인구배당 효과가 2013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다(Cai & Wang 2006;
Wang & Mason 2005). 이에 중국은 2015년 10월 제18기 5중전회에서 ‘두 자녀 출산’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 다. 동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인구가 연평균 300만 명 정도 증가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은 한 자녀 정책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 에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평균 출생율은 2015년 12.7%로 북경 7.96%, 연변 5.87%(중국국가통 계국 2016)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경은 외부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저출산 속에서도 인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인 반면, 연변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인구 수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각 지역의 도시 인구비율(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at year-end by region)을 살펴보 면, 중국 평균 56.1%인데 북경은 86.5%, 연변자치주가 있는 길림성은 55.3%로 보고되었다(중국국가통계국 2016).
조성호(2015)는 중국의 남성 가사 분담률 및 육아 분담률이 아시아는 물론이 고 미주와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아내의 소득이 낮 을수록,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아내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육아 분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베이징과 길림성의 유아 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조정(2014)은 중국 어머니들이 전통적인 집합 적 성향을 띄는 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모순적 태도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농촌의 어머니들에 비해 도시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처벌 적인 행동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조정 2014). 이 외에도 한족과 조 선족 영유아 가정의 양육실태를 조사한 서문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족에 비해 조선족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취(부, 사회적 지위, 명예)에 대한 기대 및 자 녀의 도구적 가치, 양육의 통제적 태도가 더 높았고,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한편 양육에 관해 혼란스러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른 경제의 성장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하 여 현재 중국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전과 달리 여성들의 생 산 활동 참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성 이 전담하던 가사 및 육아를 부부가 분담하거나 외부에 요청하는 모습이 많아지 게 되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변은 중국의 조선자치주로 중국 최대의 한인 거주 지 역이다. 외부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은 연변자치주의 인구구조의 특성은 사회구 조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 요인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 제 구축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된 중국사회의 체제는 일·가정 양 립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한국의 출산·육아정책 수립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연변 지역 영유아 부모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중국 통계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인구 및 출산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길림성 연길시 계 획생육국 사이트, 연변 거주 학계전문가로부터 규정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2) 심층 면담
연변 지역의 영유아(0~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5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자녀의 이용기관,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을 파악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 되었으며, 영아 부모 2명, 유아 부모 3명을 집단면담 형태로 진행하였다. 면담 대 상자는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학계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다.
표 1. 면담조사 참여자 배경: 연변 지역 영유아 부모
구분
부모의 일반적 배경 자녀의 일반적 배경
연령 취업
여부 직업 주당 근
무시간 월소득
(세후) 총 자녀수
취학 전 자녀수
취학전 자녀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1 부 만27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3000元
1명 1명 자녀1 만 0세 여 -
모* 만27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3500元
2 부 만33세 취업 대학 교원 40시간 4500元
2명 2명 자녀1 만 5세 여 유아원
모* 만30세 취업 대학 직원 40시간 3000元 자녀2 만 1세 여 -
3 부 만30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5000元
2명 2명 자녀1 만 5세 남 국립유아원
모* 만30세 취업 공무원 40시간 3400元 자녀2 만 3세 여 국립유아원
4 부* 만51세 취업 대학교수 40시간 -
2명 1명 자녀1 만5세 여 유아원
모 만36세 미취업 - - -
5 부* 만46세 취업 교수 40시간 7000元
2명 2명 자녀1 만 4세 남 유아원
모 만39세 미취업 - - - 자녀2 만 1세 여 -
주: *은 면담참여자, 元은 중국화폐단위(위안)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
면담 내용
•일반적 배경: 연령, 취업 여부, 직업,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자녀의 일반적 배경: 총 자녀 수, 취학 전 자녀 연령, 성별
• 출산 관련: 임신기간 중 어려움(건강, 의료시설, 경제적 문제 등), 출산 후 걱정되는 부분, 출산휴가, 육아휴 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이용 경험 및 개선점, 추가출산 계획
• 육아 관련: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과 시간, 기관 이용의 어려움 및 정부지원, 대리양육 필요시 도움 받는 사람(또는 기관), 육아시 역할, 양육의 어려움,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3. 연구의 배경
1) 연변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연변은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며 면적이 43,509㎢, 인구가 229만 명인 ‘연변조 선족자치주’이다(두산백과)1. 중국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북한을 남쪽으로 접하고 있고, 연길시, 도문시 등의 6개시와 왕청현, 안도현의 2현의 행정구역으로 이루 어져 있다(네이버 지식백과)2. 연변에는 한족 외에도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연변지역의 46.5%는 조선족으로 중국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이다(위키백과)3.
(1) 인구 및 인구 추이
길림성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수는 2000년도 795.8만 가구에 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000.86만 가구에 도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927.55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도시인구 수는 2000년도에 49.66%로 농촌인구에 비해 약간 적게 보고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5.31%에 도달하여 도시인구 수가 농촌인구 수보다 더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률 의 경우 2000년도에 9.53%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87%로 보고되었다. 인구의 자연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2000년도에 4.15%로 보고된 이 후 출생률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0.34%로 자연성장률 이 매우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길림성의 전체 인구 2,662.08만 명 중 연변자치주의 인구는 213.58만 명으로 약 8%에 해당하였다. 길림성의 0~17세 인구와 18~34세 인구는 각 392.08만 명 과 615.59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14.73%와 23.12%에 해당하는 반면, 연변자치 주의 0~17세 인구와 18~34세 인구는 각 26.10만 명과 48.09만 명으로 연변 인 구의 약 12.22%와 22.52%에 해당한다. 연변에 거주하는 미성년, 청년층 인구의
1 출처: http://bit.ly/2lEOCL4 (검색일: 2017. 7. 14.).
2 출처: http://bit.ly/2lIDn4x (검색일: 2017. 7. 14.).
3 출처: http://bit.ly/2lG46yA (검색일: 2017. 7. 14.).
비율이 길림성 전체의 미성년과 청년층 비율에 비해 낮다.
또한 길림성의 35~60세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는 각 1,155.02만 명과 499.39 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43.39%와 18.76%에 해당하는 반면, 연변자치주의 35~
60세 인구와 60세 이상 인구는 각 97.50만 명과 41.89만 명으로 연변 인구의 약 45.65%와 19.61%에 해당하여 연변에 거주하는 중장년, 노년층 인구의 비율은
표 3. 길림성 인구 통계 추이 단위: 만 가구, 만 명, %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가구 795.80 851.00 900.16 944.81 958.33 989.68 1,000.86 927.55 가구당 평균인구 수 3.32 3.16 2.94 2.91 2.87 2.78 2.75 2.97
전체 인구 수 2,681.70 2,716.00 2,746.60 2,749.41 2,750.40 2,751.28 2,752.38 2,753.32 남자 1,372.80 1,386.90 1,391.39 1,392.88 1,403.53 1,406.18 1,391.05 1,390.45 여자 1,308.90 1,329.10 1,355.21 1,356.53 1,346.87 1,345.10 1,361.33 1,362.87 성비(여자 = 100) 104.90 104.35 102.67 102.68 104.19 104.55 102.19 102.02
도시인구 수 1,331.80 1,426.50 1,465.58 1,468.19 1,476.96 1,491.20 1,508.58 1,522.76 비율 49.66 52.52 53.36 53.36 53.70 54.20 54.81 55.31 농촌인구 수 1,349.90 1,289.50 1,281.02 1,281.22 1,273.44 1,260.08 1,243.80 1,230.56
비율 50.34 47.48 46.64 46.64 46.30 45.80 45.19 44.69 출생인구 수 25.50 21.40 21.73 17.95 15.76 14.75 18.22 16.16 출생률 9.53 7.89 7.91 6.53 5.73 5.36 6.62 5.87 사망인구 수 14.40 15.20 16.15 15.15 14.77 13.87 17.12 15.23
사망률 5.38 5.32 5.88 5.51 5.37 5.04 6.22 5.53 자연성장인구 수 11.10 7.00 5.58 2.80 0.99 0.88 1.10 0.93 자연성장률 4.15 2.57 2.03 1.02 0.36 0.32 0.40 0.34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표 4. 연변자치주 인구 구성: 2015 단위: 만 명
시군 전체 인구 0~17세 18~34세 35~60세 60세 이상
전체 2,662.08 392.08 615.59 1,155.02 499.39
연변 213.58 26.10 48.09 97.50 41.89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길림성 전체의 중장년, 노년층 비율에 비해 높았다.
(2) 경제
길림성의 2015년도 1인당 소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 1만 7,972.62위 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의 56.28%에 해 당하는 1만 114.42위안, 중·하류층 가구의 경우 이의 76.1%에 해당하는 1만 3,677.31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중상류층 가구의 경우 이의 112.82%에 해당하는 2만 277.34위안, 고소득 가구의 경우 이의 179.34%에 해 당하는 3만 2231.87위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 하류층 가구의 소비 지출과 중상류층 및 고소득 가구의 소비 지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도시 가구의 1 인당 소비 지출: 2015 단위: 위안
항목 평균 저소득층 가구 중하류층 가구 중간소득 가구 중상류층 가구 고소득 가구 소비 지출 17,972.62 10,114.42 13,677.31 16,955.91 20,277.34 32,231.87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길림성의 GD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도 길림성의 GDP는 98.59억 위안, 1인당 GDP는 445위안으로 보고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조 4,063.13억 위안과 5만 1,086위안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길 림성의 GDP와 1인당 GDP가 35년간 약 142.6배와 114.8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 국내총생산(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2015
년도 GDP 1인당 GDP
1980 98.59 445
1985 200.44 868
1990 425.28 1,746
1995 1,137.23 4,402
2000 1,951.51 7,351
2004 3,122.01 11,537
2005 3,620.27 13,348
2006 4,275.12 15,720
2007 5,284.69 19,383
2008 6,426.10 23,521
2009 7,278.75 26,595
2010 8,667.58 31,599
2011 10,568.83 38,460
2012 11,939.24 43,415
2013 13,046.40 47,428
2014 13,803.14 50,160
2015 14,063.13 51,086
단위: 1억 위안, 위안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3) 유아원 수
길림성 유아원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원 수는 2013년 3,808개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4,174개원으로 보고되었으며, 원아 수 또한 2013년도 44만 명에서 2014년도부터 4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7. 유아원 통계 단위: 개원, 만 명
항목 2013 2014 2015
유아원 수 3,808 4,039 4,174
원아 수 (10,000명) 44 46 46
자료: Jilin Statistical Yearbook(2016).
2) 관련 선행연구
(1) 중국의 출산정책 관련 연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윤정(2015)의 연구에 따르 면,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향후 경제발전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저출
산 문제를 경험하고 대안을 강구 중인 일본, 싱가폴, 한국, 홍콩 등의 정책 경험 을 기반으로 하여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하였 다. 황판과 김종호(2014)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독거노인, 노인부양, 소황제, 성비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 며, 산아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인구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인 요소 가 강하므로 인구정책의 개정 혹은 폐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인구에 대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의 출산율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상은 (2016)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완화된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는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영유아시장의 부상을 기대해서 는 안 되며 이후의 중국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내수 및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도경(2015)도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이 고령화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연금 체제를 개 편하고 경제 발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두 번째 자녀의 출산’
을 신청한 인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고하였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65여 년간 시행되어왔으 며, 최근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으나 동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2) 중국의 육아 관련 연구
중국의 육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성호(2015)는 중국의 남성 가사 분 담률 및 육아 분담률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주와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높 은 수준에 해당하고, 아내의 소득이 낮을수록,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아내 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육아 분담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음을 밝히 고 있다.
한편 베이징과 길림성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조정(2014)은 중국 어머니들이 전통적인 집합적 성향을 띄는 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어 머니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농촌의 어머니들에 비해 도시의 어 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처벌적인 행동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정 2014). 이 외에도 한족과 조선족 영유아 가정의 양육실태를 조사한 서문희 (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족에 비해 조선족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취(부, 사회 적 지위, 명예)에 대한 기대 및 자녀의 도구적 가치, 양육의 통제적 태도가 더 높 았고,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한편 양육에 관해 혼란스러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빠른 경제의 성장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현재 중국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전과 달리 여성들의 생산 활동 참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성이 전담하던 가사 및 육아를 부부가 분담하거나 외부에 요청하는 모습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1) 출산·육아 관련 법규
(1) 길림성4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에 의하면 국민은 법에 의거하여 출산을 해야 하 며, 한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독려한다(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제4장 29조). 첫째아나 둘째아를 출산하고자 하는 부부는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또는 부부 현 거주지의 촌민(주민)위원회에 가서 등록하고, 촌민(주민)위원회가 향진(鄕鎭) 인민정부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길림성 인구 및 계
4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길림성의 9개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임.
획생육 조례 제4장 30조).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연변 지역의 경우, 혼인 신고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결혼휴가가 규정 되어 있으며,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후 출산휴가가 60일 더 증가하였다. 또한 소 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아 출산휴가를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연장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75%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8.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의 출산·육아 관련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생육 조절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시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
1) 부양하고 있는 두 자녀 중 정상적인 노동력이 될 수 없는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2)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한 쪽이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자녀가 없는 경우나 양쪽 이 각각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3)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한 쪽이 자녀 한 명 있고 다른 한 쪽이 자녀가 없지만 재혼 후 자녀 한 명 을 낳은 경우
4) 호적 소재지 및 거주지가 국경 근처 현(시, 지역)인 부부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5) 상황이 특별하여 다시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
휴가
-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결혼하고 출산하는 부부에게 아래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1) 법에 의거하여 결혼 신고하는 근로자는 결혼 휴가 15일
2) 여성 근로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면 출산 휴가 60일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배우자 는 출산 동반 휴가 15일
3) 자녀가 만 16세 되기 전에 유아원을 입원하거나 학교 입학할 때, 병원 진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 용은 부모 소속 근무지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원
4) 근로자가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출산 동반 휴가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고 급여와 상여급을 원래대로 지급하고, 다른 혜택도 똑같이 유지
- 여성 근로자가 신청해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으면 출산 휴가를 1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된 기간 동안 급여는 원래 금액의 75%로 지급
- 급여 조정, 진급, 연속 연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서비스
- 모자보건 및 계획적 출산·양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혼전 보건 제도, 임신 전 보건 제도, 임신기간 보건 제도 수립
- 출산 의사가 있고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생식 보건 서비스와 위생건강 서비스 제공 - 계획적 출산양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홍보 교육, 임신 여부 확인 검사, 수행방문 서비
스를 제공
- 계획적 출산양육을 실천하는 국민이 안전적이고 효과적인 피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자 들이 지도
자료: 길림성 인구 및 가족계획
(2)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 및 계획생육에 관한 규정
부부 양쪽의 호적을 전부 자치주행정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에서 규정한 재출산 정책 외에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시 허 가를 받으면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
표 9. 연변조선족 자치주 인구 및 계획생육에 관한 규정 1) 부부 한 쪽이 외자녀이고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2) 부부 한 쪽이 소수민족이고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3) 부부 양쪽이 다 인구수가 1,000만 명 미만인 소수민족이고 부양하고 있는 두 자녀 중 한 명이 비유전성 질환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이 될 수 없는 경우
4) 부부 양쪽이 다 인구수가 1,000만 명 미만인 소수민족이고 농촌 호적에다가 두 자녀가 있는 경우 5) 부부 한 쪽이 국경 지역의 농촌 호적이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6) 재혼 부부가 재혼 전에 각자 자녀 한 명씩 있는 경우 자료: 길림성 연길시 위생 및 계획생육국 사이트
(3) 길림성 출산 휴가 최신 규정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수정안)」규정에 따르면, 법에 근거하여 <표 10>와 같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정된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휴가 일수인 98일에 추가로 60일을 이용할 수 있 어 출산휴가 일수는 총 158일로 증가하였다.
2) 출산·육아 관련 제도
(1)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정책5: 두자녀 출산과 재출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재출산이란 부부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법 제29조 제2항 4번 내용 중 ‘호적 소재지 및 거주지가 국경 근처 현(시, 지역)’이란 외국 영
5 길림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실시에 대한 해석 http://rsj.mhk.gov.cn/Article/ShowArticle.asp?
ArticleID=644에서 2017. 6. 15 발췌하여 정리함.
토와 인접한 현(시, 지역)을 의미한다. 통화시의 집안시, 백산시의 혼강구, 임강 시, 무송현, 장백조선족 자치현,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훈춘시, 용정시, 안도현, 투먼시, 용시, 장백산보호개발지역의 지북구, 지서구, 지남구 등 총 13개 현(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부부 한 쪽의 호적이 이 13개 현(시, 지역)에 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셋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또한 불임 부부가 두 명 이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한 후 의학적 수단으로 다시 출산하고자 하는 경 우, 두 자녀가 다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두 자녀를 출산했지만 제대혈 치료 목 적으로 다시 출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재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2) 연변조선자치주 조선족 자녀보조금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조선족 가정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둘째아를 출산 하는 것을 독려하고 둘째아를 출산한 조선족 가정에게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 한다. 구체적으로 둘째아가 태어난 월부터 매월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지급하고 총 50개월 동안 5만 위안(한화 약 75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아가 다 둥이인 경우 모든 자녀가 둘째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는다(新文化网, 2012.
12. 26, http://news.xwh.cn/news/system에서 2017. 7. 14 인출). 그러나 동 정책에 대해서는 연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10. 길림성 출산 휴가 관련 최신 규정
- 법에 의거하여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5일 동안 쉴 수 있다.
-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출산한 부부는 출산 휴가를 60일 더 받을 수 있어 국가가 정한 98일 출산 휴가를 더하면 총 158일을 쉴 수 있다.
- 동시에 출산 여성의 배우자가 출산 동반 휴가 15일을 신청할 수 있다.
3)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요구
(1) 임신·출산 휴가의 사용
중국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최대 158일을 보장하고 있다. 사례 1, 2, 3 모두 법 적휴가일을 모두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법적 보장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위 기이지만, 예전에는 법정 보장일 보다 적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158일이요.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이거 요즘 들어서 변한 거에요.
그 전에는 석달에서 사개월까지 정도 사용했어요(사례 3).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나 눈치는 전혀 없고, 출산휴가를 하는 동안 공백 인력은 기관의 다른 구성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출산휴가를 쓰는데 불편함이나 눈치는 전혀 없어요. 다 배려를 해 줘요(사례 1).
저희 사무실은 다 애가 있는 집이라서 이해해줘요. 그건 정상적이고 당연하 다고 생각하거든요.(사례 2).
중국 기업이나 조직이 자녀돌봄에 대해 허용적이고 배려하는 문화이지만, “두 자녀 허용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출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비용 부담’을 주로 꼽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비용문제도 많이 들고요. 지금은 임신부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검사부터. 또 애가 크면 지금은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지금은 물가도 만만치 않으니까. 애들이 하루 먹는 과일 비용도……(사례 1).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 병원이 아닌 보건소(사회구역 보건소)에서도 산전 검 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역 보건소은 시설 장비 등이 낙후되어 있어서 경제력이 있는 가구 라면, 비용이 비싸더라도 개인 병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면담조사 에 참여한 사례 1, 2, 3 모두 개인병원에서 산전검사와 출산을 했다.
사회구역에서 해주는 데는 초음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기계가 좀 노화돼 서요(사례 1).
최근에는 출산 후 한달 내에 가정으로 의료진이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 강검진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었다.
(2) 양육 현황 및 어려움
가) 대리양육자 수급의 어려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공통적으로 자녀양육을 맡 아줄 사람 또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만 3세 이전의 자녀를 맡아줄 만 한 기관이 없어서―일부 사설 탁아소가 있다고 함― 조부모나 베이비시터(보모) 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사례 2는 큰 애가 어렸을 때 사설 탁아소를 이용한 적 이 있다고 했다.
아이를 출산하고 일할 때 엄마로서 제일 힘든 부분은 애를 맡길 사람이나 기 관이 없다는 거죠. 엄마랑 시어머니가 교대로 봐주고 계세요(사례 1).
저희는 아주머니(보모)를 써요. 작은 애를 봐주는. 큰 애는 유치원에 다니고 요. 저는 큰애를 19개월 때 보냈었어요(사례 2).
지금은 둘 다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아주머니께서 봐주셨 죠(사례 3).
보모는 입주보다는 출퇴근을 하면서 주 6일을 일하며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돌본다고 한다. 비용은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모들이 선
호하는 조선족 출신 보모는 월 3,000元 정도이다. 이 비용은 부부 한쪽의 월급과 맞먹는 고비용이다.
개인 보모를 고용하기에는 고비용이고 또, 믿고 맡기기에 걱정이 되서 조부모 님에게 어린 손자녀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조부모에게 드리는 양육비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었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 고, 용돈 차원에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생활비를 포함해서 드리는 경우 등등 사 례별로 차이가 많았다. 다음의 사례는 생활비 포함해서 조부모에게 드리는 경우 이다.
보모가 비싸니까 저는 삼천 원 드려요. 그냥 생활비죠. (많이 드리시네요?) 아 니요. 애기랑 우리 같이 먹고 쓰는 생활비로 드리니까요(사례 1).
한편, 두 자녀를 출산한 사례들을 보면,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독자로 외롭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둘째를 출 산했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의 추가출산 장려금과 같은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정 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나)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는 퇴근 시간을 30분정도 일찍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는 1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특별 히 없고, 육아를 위해 조퇴 또는 일찍 퇴근할 때, 휴가일수에서 삭감하지 않고 상 사에게 구두 보고하면 허용되는 분위기라 한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보다 출근시 간과 퇴근시간이 한 시간 정도 빠르다.
여덟시간 근무가 정상이죠. 아침 여덟시부터 저녁 네시 반까지 하고 저는 먼 저 퇴근해요. 다른 사람은 다섯시에 퇴근하구요. 일년에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쭉 그래요. 애가 어리니까요(사례 1).
자녀일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게 되면 상사에게 위챕(일종의 카톡)
으로 알려요. 그러면 오케이. 누구나 다 개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러고 다음에 상사가 개인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봐주죠(사례 2).
그러나 모든 직종에서 근로자에게 육아시간을 배려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업 의 특성 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남녀 근로자 간의 차이고 있었다. 다음 은 남성 근로자 입장의 사례로서, 앞서 여성 피면담자와 차이점을 읽을 수 있다.
회사에 애기 데리러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 큰일나죠. 자기 회사, 기관 에 가거나 양해를 구해야하죠. 욕 먹죠. 눈 밖에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괜찮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봐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젊 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한국 갔어요. 팔십 되는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겁니다 (사례 5).
다) 경직된 유아원 운영시간
자녀돌봄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아원의 운 영시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오전 7시30분~8시에 개원해서 오후 5시에는 문 을 닫는 데, 기관에 따라서는 이보다 일찍 닫는다고 한다.
교수직인 사례 4, 5는 사무직과는 달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유아 원의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유아시스템 가장 큰 문제가 방과(하원)를 일찍하는 겁니다. 세시 반이 면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 같은 경우 세시 반, 여름엔 네시입니다. 우리 퇴 근 시간이 다섯신데 애는 세시 반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먼저 퇴근하겠 습니다. 이러면 큰일나죠. 저는 이(교수) 직업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다른 사람 들은 그게 정말 힘들어요(사례 4).
유아원에 애들 데려갈 때 보면, 젊은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 지가. 제일 큰 문제가 이 시간문제죠. 방과 후(하원 후) 한 두시간 그 사이 시간
이……(사례 4)
라) 배우자의 양육·가사일 참여
중국 남성들은 대체로 양육이나 가사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개인적 성향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남성은 육아와 가사일을 부인과 분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변 면담의 여성 배우자나 남성 모두 조선족이었다.
우리는 애가 둘 있다보니까 노하우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면 내일은 꼭 하루 같이 육아해주고 시간 분배를 잘하는 편이에요(사례 1).
저희 남편은 그냥 청소정도만 담당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녁 준비하 든가 할 때 잠깐 애 보는 정도(사례 1).
저희 남편은 목욕도 같이 시켜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무튼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사례 2).
저도 근무시간이 여덟시부터 네시 반까진데. 모유수유할 때는 한 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애들이 유치원 다니니까 일찍 조퇴하고. 애들을 데 려와요(사례 3).
외벌이 가정인 사례 5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부인이 어 린 둘째 육아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큰 아이 유아원의 등하원, 집안 청소, 구두닦이, 장보기 등의 집안일에 많이 동참하고 있었다.
제가 애를 유아원을 보내고, 데려오고 그걸 제가 책임지죠. 거의 매일이나 시 간만 되면 제가 그렇게 하죠. 저는 주로 위생, 청결, 아침에 일어나 구두 닦아주 고 그런 선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 일 볼 것 있다하면 시장가고 이런 건 제가 많이 합니다(사례 5).
특히, 사례 4는 부인이 한국에 2년째 일하러 가있는 상황이라 아빠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고 있었다. 조부모님도 한국에 있어서 도움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했다.
혼자 데리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제가 하죠. 애를 누구한테 맡기기 쉽지 않고 특 히 여자애니까. (어머님이나 장모님은?) 없습니다. 다 한국 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대단합니다(사례 4).
(3) 추가출산 계획 및 정책적 요구
가) 추가출산 의도
면담참여자들은 추가출산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특히, 육아의 어려움, 개인시 간 부족, 양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추가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명으로 충분해요. 자유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세 명까지 낳으면 제 생활이 없어질 것 같아요(사례 2).
저도 두 명으로 충분해요. 근데 애기 아빠가 자꾸(웃음). 지금 저하고 애기아 빠가 서른 살이거든요. 서른 살인데 둘째가 세 살이니까 마흔쯤 돼서 셋째를 개 방할 수 있다면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사례 3).
추가출산을 꺼리는 데 있어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일·가정 양립의 고충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기업이나 기관은 육아에서 만큼은 배려 해 주는 문화가 안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경제를 시작하면서 전의 탁아소들이 폐원하였 고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다. 출산휴가가 5개월 남짓이라 어린자녀 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 자녀를 집단양육으로 돌보
는 것은 꺼려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 부모들은 만 3세 전 영아를 보낼만한 탁 아소가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는 (탁아소가 있어도) 안 보낼 거 같아요. 애가 너무 어려서 많은데 보내면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요(사례 1).
참고로 탁아소 이용 비용은 개인 보모 고용 비용의 절반가량으로 월 1400원 정 도라 한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집단양육으로 인해 자녀가 스트레스 받거나 전염 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는 가정에서 개별양육을 하는 게 바 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탁아소 설치에 대한 욕구(needs)나 수요를 발견하 기 어려웠다.
면담을 통해서 출산은 개인(가정)의 몫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육아지원을 위해 비용이 저렴한 공립유치원 확충 설치,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및 어린이 문화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는 발견할 수 있었다.
공립 유치원이 연길에 네 곳 정도밖에 없을 거에요. 그래서 집 근처 유치원에 다녀요(사례 4).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예전보다는 많아진 편 인데 그래도 갈 곳이 부족한 거 같아요. 특히 애들 데리고 갈만한 데가 없어요 (사례 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길림성 인구 및 계획 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 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재출산이란 부부가 세 명
이나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시, 용정시, 안도현, 투먼시, 용시, 장백산보호개발지역의 지북구, 지서구, 지남구 등 총 13개 현(시,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 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연변 지역의 재출산 역시 연변 지역의 13개현에만 적용 하고 있고, 불임부부,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여전히 제한적 허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정 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연변 지역은 결혼 신고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결혼휴가가 규정되 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후 출산휴가가 60일 더 확대되 었다. 이는 기존의 휴가 일수인 98일에 추가로 60일을 더 이용할 수 있어 출산휴 가 일수는 총 158일로 증가하였다. 또한 소속 근무지의 허락을 받아 출산휴가를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배우자의 출산 동반 휴가가 15일로 확대되었고, 배우자의 출산 동반 휴가를 여성의 출산휴가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의 결혼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외에도 난산과 다둥이 출산시 15일씩 추가 되며, 유산시에도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 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중국 정부가 출산·육아 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길고,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자유롭 지 못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배우자 출산 휴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연변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 현황과 육아지원 요구를 살펴본 결과, 육아지원을 위한 기관 확대의 요구가 컸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여성 고 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는 여성의 자 녀양육과 일이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박찬화 2012). 중
국의 개혁개방으로 여성 취업률이 급상승하면서 가사 분담이 보편화되는 추세 에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남성은 농사를 짓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하는 전통 적인 사고가 남아 있다(펑단핑 2007).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개인 및 기관 서비스 지원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는 여성 취업률 증가라는 사회적 변 화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이다.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은 통제와 제한에서 허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변 지역의 영유아 부모들은 정부의 보다 적 극적인 정책지원 요구가 컸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 고, 양육하는 일을 개인적 차원의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지 원 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출산·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출산계획 을 고민하고 있는 취업모,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설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교신: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유아교육)(eyny@kicce.re.kr, 전화: 02-398-7782)
Coorespondence: Choi, Eun Young(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Early Childhood Education)(eyny@kicce.re.kr, phone: 02-398-7782)
2018.06.01 접수, 2018.06.01 심사, 2018.06.18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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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of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and the Need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in
Yanbian Province
Choi, Eun Yeong* · Lee, Yun Jin**
Abstract_Yanbian is an autonomous province of China, where the Korean values remain. As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system, women’s social partici- pation is becoming more common. The system of Chinese society can provide a policy im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y in Korea where social demands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are increasing. In ad- dition, by understandi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the Yanbian re- gion, we can establish a bridgehead for building a system of mutual cooperation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the Yanbian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attempted to implement the policy reflect- 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region in the Yanbian, but the lack of financial condition has become a practical obstacle to the policy operation.
Policy design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social support for job and family compatibility and support for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services is an essential strategy to cope with the social change of increasing female employment rat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hare examples of various policies in Korea and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m.
Keywords_ Childbirth, Childcare, Policy,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Early Childhood Education, eyny@kicce.
re.kr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Education, leeyunjin@kicce.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