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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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우선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봐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사건수를 시간으로 나눈 범죄시계가 충남 은 4년 연속 빨라졌고, 대전도 지난해 30분 21초로 다소 느려졌 지만, 2007년도 36분 16초를 기준으로 하면 앞당겨 졌다는 것이 다. 31분에 한번 꼴인 충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빨라졌다.
더구나 지역별 인구대비 범죄건수는 충북(146.5명당 1명)과 대전 (147.4명당 1명)은 부산, 울산, 대구와 함께 높은 편에 든다. 또 한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온 대전도 2004년에 대 설을 겪으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안전하다고 장담하 기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옛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회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인명은 뒷전 이었고 오로지 생산성의 극대화만이 살길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우리나라 노동경쟁력의 일부가 안전을 희생한 댓가 였다는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고와 관행 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상존하게 마련이 고 그런 이유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 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 따라서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일이다. 그래서 한 나라나 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삶의 질’에 관한 네가지 하위지표에 안전성이 들어 가 있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네가지 하위지표 중에도 으뜸이 사회경제적 안전 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정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거나 안전행정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안전부서는 기피부서일 뿐 아니라 안전해야 할 시민은 하나인데 업무는 서로 쪼개져 있어 효율적인 안전확보가 미흡한 상태다.
우선 대전시만 봐도 민방위를 비롯해 안전도시에 관한 총괄업 무는 자치행정과가, 자연재해는 재난관리과에서, 안전관련 공공디 자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화재는 소방본부가, 범죄는 경찰청이, 학교안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안전행정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다. 물론 업무의 다원화는 전문성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장 점도 있으나 업무간 조정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 사고에 대한 대처의 지연 등 적지 않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존재한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사전예방보 다는 사후처리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안전은 사전예방 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안전에 대한 교육과 실습, 그리고 진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종합조정기구가 있 다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안전의 예방과 감재(減災)가 중요하다면 딱딱하게 안전만을 이야 기하기 보다는 디자인의 개념을 접목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이해 가 부드러워 질 뿐 아니라 위험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도시디자인이 대부분 경관계획이나 거리시설물 등 도시미화사 업에 치중하던 패턴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CPTED 등 안전과 접 목해 활용하는 쪽으로 트랜드가 바뀌면서 이제 디자인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에서 도시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의 원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이론으로 유명한 뉴 욕의 사례처럼 줄리아니시장 등이 끈질기게 깨진 유리창과 낙서 를 지우면서 디자인을 통한 접근방식으로 안전한 뉴욕의 지하철 을 만든 것은 매우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안전사회의 대명사격인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전지역의 안전관련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에 도시안전디자인포 럼을 구성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선 도시안전디 자인포럼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과학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이미지를 강 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대덕특구의 특장인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대전의 신성장산업으로 키 워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런 끈질긴 노력의 결과, 대전발전연구원과 목원대학교가 지 난 6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안전IT융합센터로 지정되면서 대전이 첨단안전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도시안전 디자인포럼은 민‧관‧정‧학‧산이 참여하는 안전거버넌스로서 3개 분 과로 나뉘어 시민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연구하는 방범분과와 생활 속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방재분 과, 그리고 장애자 등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대전은 생활 속의 안전과 안전을 통한 산 업육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은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시안전, 디자인으로 해결한다
권두언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