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와테은행 - 농업법인전용 펀드를 동북지역 최초로 설립

2016.4.6.(수) Vol.99

▶ 일 본 경 제 동 향

1. 일본, 새로운 관광목표 발표

2. 일본 회계연도말(3.31) 주가가 5년만에 하락마감 3. 일본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업 등 타격 우려 4. 후쿠시마 제1원전 동토벽 동결작업 착수

5. 일본경제 주간동향(3.26-4.1)

▶ 동 북 경 제 동 향

6. 동북지역 경황감(景況感) 4개월 만에 악화

7. 이와테은행 - 농업법인전용 펀드를 동북지역 최초로 설립

8. 동북 2월 유효구인배율 1.25배로 미야기, 후쿠시마 전국평균 상회 9. 동일본 대지진 5주년, 동북 경제인에게 묻다(4)

▶ 공 지 사 항

10. '한국영화동호회' 2016년도 제4회 상영회 11. 영주권 등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12.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1. 일본, 새로운 관광목표 발표

1. 일본정부, 관광분야에 관한 새로운 정부목표 발표

o 일본정부는 '내일의 일본을 뒷받침하는 관광비전구상회의*'를 3.30 개최하여 방일 외국인수를 2020년 4천명, 2030년 6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관광분야 정부목표를 결정·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을 지향

※ 관광비전구상회의 : 아베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관방장관, 국토대신, 지방창생대신, 1억총 활약대신 등 관계 부처 각료와 동 분야 민간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방일 관광객 수에 관한 새로운 목표를 논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

o 2015년 일본의 방일 외국인수가 2014년 대비 47% 증가한 1,973만명으로 그간 제시 하였던 정부목표(2020년 2천만명, 2030년 3천만명)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바, 목표의 대폭적 상향조정을 실시

o 또한 방일 외국인에 의한 소비액 증가 목표(2020년 8조엔, 2030년 15조엔)도 제시 - 방일 외국인에 의한 소비가 2015년 3조 4,771억엔을 기록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바,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 으며, 특히 2020년 목표 8조엔은 화학제품 수출액보다 크고 자동차 수출액보다 작은 수준

-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관광 소비액이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아베총리도 3.30 관광비전구상회의에서 관광이 명목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표명하고,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 하여 관광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목표 달성에 의욕적

o 아울러, 방일 외국인수 증가의 혜택을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의 외국인 총 숙박자 수를 2030년에 1억 3천만명(2015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로 늘리고, 재 방문객을 2030년 3,600만명(2015년 대비 약 3배 증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제시

<아베정권 출범 이후 3년간 관광산업의 추이>

일 본 경 제 동 향

2012년 2015년

방일 외국인 여행객(3년간 2배 증가) 836만명 1,974만명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3년간 3배 증가) 1조 846억엔 3조 4,771억엔

<일본정부의 새로운 관광목표>

2. 목표 달성 방안 : 중국 등 5개국의 관광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o 일본정부는 새로운 관광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관광 홍보를 중점 시행중인 20개국 중 비자가 필요한 5개국(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러시아)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관광청과 관계 부처간 시행방법 등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예정

- 중국의 경우, 2015.1월 '數次비자(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방일이 가능한 비자)'의 발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에 방일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014년 241만→2015년 499만명)한 경위

o 한편 대도시의 호텔 부족 현상이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객실 가동률이 호텔에 비해 낮은 료칸(일본 전통 숙박시설)의 활용 촉진 및 현재 검토중인 규제완화를 통한 ' 민박'의 합법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

※ 2015년 동경 내 주요 18개 호텔의 평균 객실가동률이 84.5%(2014년 대비 0.6%p 상승), 수요가 가장 부족한 오사카 지역에서는 평균 85.2%를 기록하였으며, 객실가동률이 80%

이상은 만실을 의미하는바, 국내외 관광객의 호텔 예약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다만, '민박' 관련 검토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올 여름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나, 여행업계 등 관계 산업부문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에 어려움도 예상

- 대도시의 호텔 포화상태 문제와 관련, 일부에서는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에 관광 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바, 지방으로 관광객을 분산 유치할 필요성 지적

o 그 외에도 홋카이도의 국가 관리공항 등의 일괄적 민영화에 대비하여 민영화를 통한 지방공항의 활성화 등을 통해 방일 관광객을 지방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 를 정비할 계획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2020년 2030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4천만명

(2015년 대비 약 2배)

6천만명

(2015년 대비 약 3배)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8조엔

(2015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15조엔

(2015년 대비 4배 이상 확대) 지방의 외국인 총

숙박자 수

7천만명

(2015년 대비 약 3배)

1억 3천만명 (2015년 대비 약 5배)

재방문 외국인 수 2,400만명(2015년 약 2배) 3,600만명(2015년 약 3배)

일본인 국내 여행 소비액

21조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5% 증가)

22조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10% 증가)

2. 일본 회계연도말(3.31) 주가가 5년만에 하락마감

1. 2015년도 연도말(3.31) 닛케이평균주가 전년대비 12.7% 하락 마감

ㅇ 닛케이평균주가가 3.31 2015년도(2015.4.1.-2016.3.31.) 말일(3.31) 거래에서 전년 대비 12.7% 하락(2,400엔 하락)한 16,758.67엔을 기록하면서 5년만에 전년대비 하락 마감함.

ㅇ 주가 하락 이유 중 하나는 엔화강세(2014년도말 120엔대→현재 112엔대 전반)임.

- 미 금리인상 관측 후퇴 등에 따라 엔 매수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출 관련주를 중심 으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로 일본 주식거래대금의 60-7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주식 매각이 진행

- 호조세를 보이던 기업실적이 엔화강세에 따라 둔화되었으며,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 저유가 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 견지

ㅇ 연도말 주가가 연금 및 퇴직금의 적립금, 기업결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전년 대비 하락마감이 소비자 및 경영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주가가 하락할 경우 기업의 주식 평가익(현재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값)이 감소하며, 노무라증권이 상장기업 1,725개사(금융기관 제외)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2015년도말 평가익이 1년전에 비해 19.7% 감소한 16조 700억엔으로 5년만에 감소 전환

ㅇ 또한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총리의 추가인상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ㅇ 시장에서는 주가 반등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당지 시 장전문가(후지토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는 엔화강세로 환차손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바, 2016년도 기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잠재성장률이 낮은 일본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해외 투자자들이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함.

2. 아베노믹스 속도 저하

ㅇ 2015년도 금융·자본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엔화강세/주가약세를 보이면서 주가 강세를 배경으로 경기회복에 나섰던 아베노믹스에 제동이 걸렸으며, 특히 경제·

금융정책의 효과가 다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반기 일본 주식 매수를 주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도 아베노믹스의 속도 저하는 주식시장 개별종목의 가격변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거래가 쉬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대상으로 2014.4.1.- 2015.3.31.

까지 1년간의 가격 등락률을 산출한 결과 하락률 상위에 IHI, 고베철강소, 가와사키 중공업 등 제조업이 랭크

- 한편, 방일외국인(인바운드) 소비의 혜택을 본 종목에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으 나, 종목수가 제한적이었는바, 가격하락 종목이 대상 종목의 2/3를 차지

ㅇ 그간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중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에 의해 엔화약세가 유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어 2012.11월 8,000엔대였던 닛케이평균주가가 2015.4월 2만엔대를 기록함.

ㅇ 그러나, 상하이증시 하락으로 촉발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엔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이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지면서 엔화강세가 진행되었고, 자원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2015년도에는 4년만에 기업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ㅇ 또한 주가하락은 경기에 악영향을 주며, 주식을 보유한 부유층이 소비를 억제하 면서 2016.2월 실질 소비지출(총무성)이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기업 경영자의 불안심리 고조로 금년도 노사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이 소폭에 그칠 것 으로 예상되는바, 소비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 제도개혁 등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의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열기가 감소하여 3월 넷째 주까지 12주 연속 일본 주 식이 매각됨.

- 2015년도 연간 매각액이 5조엔을 상회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매수가 주가 강세를 견인했던 2014년도와는 정반대 상황

3. 2016년도 환율/주가 전망 : 엔화약세/주가강세 회복 가능성

ㅇ 닛케이신문이 2016년도 환율/주가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엔화 약세/주가강세 기조(2017.3월말 이내에 닛케이평균주가가 약 2만엔을 회복하고 엔/달러 환율이 122엔 내외의 엔화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를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ㅇ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기가 달러강세를 유도하여 일본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여름 참의원선거에 대비한 경기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 반면, 미 대선 등이 대외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및 금융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 경기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당지 시장전문가(야마모토 미야후미 미즈호증권 외환전략가)는 FRB가 6월과 12월 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나, 일본은행은 2016년도에도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 할 가능성이 큰 바,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에 의해 엔/달러 환율이 2017.3월경에는 123엔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주가 전망과 관련, 당지 시장전문가(마쓰모토 Dalton Capital Japan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2016년도 실적전망치가 발표되는 5월경 일본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 성이 있으나, 5월 이후에는 엔화약세 등을 배경으로 2만엔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 았으며, 소비세율 추가인상이 연기될 경우에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 면서 일본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가 2016년도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닛케이평균주가 하한가는 17,000엔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경우 미일동맹 및 일본경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이 나타날 우려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14,500엔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

- 또한 6월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전망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3. 일본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업 등 타격 우려 1. 일본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영향

ㅇ 2015.9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의한 일본 국채 신용등급 강등(AA-→A+)*의 영향으로 일부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였으며, 기업은 자사 신용등급의 상한치(天井)에 직면함.

*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은 2001년까지 AAA였으나, 재정악화로 인해 총 4단계 하락(AAA→

AA-(2011.1월)→A+(2015.9월)), 현재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A+)은 아일랜드·이스라엘과 동 수준으로, 한국·중국(AA-)을 하회하는 수준

- △은행의 신용등급은 국채 신용등급을 상회할 수 없다는 '운명공동체'와 같은 불 문율이 존재하는바, 이로 인해 은행의 재무 상황이 양호할지라도, 국채의 신용등 급 강등과 동시에 은행의 신용등급 또한 하락하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 질 가능성

※ 실제로 S&P의 2015.9월 일본 국채 신용등급 강등 이후, 이와 연동하여 금융기관의 신 용등급도 하락, 한 일본 대형은행의 외화표시 사채의 유통이율은 약 0.1% 상승

- 한편, △사업회사는 국채의 신용등급을 상회하는 것이 가능*하나, S&P의 시스템 상 도쿄가스 및 JR도카이 등 정부 규제가 강한 업종의 경우 신용등급의 상회는 최대 2단계가 한계

*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결과, 국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을 보유한 사업회사는 13사로 증가

※ 도쿄가스는 이미 국채를 1단계 상회하는 AA-인바, 국채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한계단 하락하여 격차가 2단계로 확대되면, 그 후 국채 신용 하락시 자동적으로 도쿄가스의 신용 등급 하락 불가피

- △도요타자동차 및 캐논 등 해외 전개를 추진중인 글로벌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본 국(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상회 가능한 것은 최대 4단계에 불과한바, 향후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이 한계단 하락하여 A가 되면 재정이 견고한 기업일지라도 AAA 의 신용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

ㅇ 현재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및 금융시장의 동요로 장기금리는 급속히 하 락하고 있는바, 현 시점에서 '타격'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우려하는 목 소리는 점차 고조되고 있음.

ㅇ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우, 국채 신용등급과 연동되는 '신용등급 상한치(天 井)' 설정은 없으나, 동 회사는 '재팬 서포트 시스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1-2단계 높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는바, 지원처인 정부 및 은행의 신용이 흔들리면 신용등급 인상 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 대기업 경영 악화시 도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2. 기업의 외화조달비용 증가 우려

ㅇ 추산에 따르면 일본 사업회사의 외화조달잔고는 2015.3월말 현재 55조엔으로, 외화조달비용 1% 증가시의 부담 증가액은 5,500억엔에 달함(가도 사토루 미쓰비 시UFJ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 그 중 25조엔은 일본계 은행의 융자로, 일본계 은행은 조달비용 상승분을 외화 대출금리에 전가할 가능성

※ 일본의 저금리에 따라 해외에서 융자 확대를 추진해온 결과, 대형은행의 해외 융자는 2015.3월 현재 90조엔을 초과하는 반면,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 가능한 예금은 68조엔에 불과

ㅇ 세수 증가분이 재정지출에 사용되고 있어 재정악화가 계속되고 있는(고미네 타카오 호세대학 교수)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실제로 타격을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될 우려가 있음.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4. 후쿠시마 제1원전 동토벽 동결작업 착수

ㅇ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3.3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동토벽'의 동결 개시*를 인가하였으며, 도쿄전력은 3.31부터 동결작업 착수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의 원자로 건물 주위에 매설한 1,568개 동결관에 영하 30도의 냉각재를 순환시켜 토양을 동결시킴으로써,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는 지하수 량을 줄이겠다는 구상

- 금번 규제위의 인가를 받은 것은 △바다측 전체에 해당하는 690m 및 △산측의 95%에 해당하는 815m로, 도쿄전력은 이중 바다측 전체 및 동결에 시간이 소요 되는 산측 일부 등을 먼저 동결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산측 5%에 대해서는 향후 지하수 수위 변화를 확인후 계획 신청 예정

※ 도쿄전력은 당초 2014.3월 계획 신청시, 지하수 유입 억제효과가 큰 산측을 먼저 동결시켜 2015년도 안에 모든 동결을 완료시킬 예정이었으나, 규제위가 원자로 건물내의 오염수가 유출될 우려를 지적한바, 2016.2월 방침을 전환

ㅇ 도쿄전력은 바다측 동결이 완료되면 현재 매일 약 550톤 발생중인 오염수가 270~330톤까지 감소, 인가 전구간(약 1.5km)에 대한 동토벽 건설 완료시 수십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상기 관련,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3.30 정례회의에서 '연속적 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하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5. 일본경제 주간동향(3.26.-4.1)

1. 경제일반

□ (일본 2016년 회계연도 예산확정) 2015년 대비 0.4%(0.4조엔) 증가한 96.7조엔 규 모의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이 행정부 제출안에 대해 수정 없이 3.29 국회에서 확정됨.

ㅇ 일반회계 세출 중 정책경비는 73.1조엔, 국채관련 경비는 23.6조엔 규모로, 정책 경비는 사회보장비 32.0조엔, 공공사업비 6.0조엔, 교육과학비 5.4조엔, 국방비 5.1조엔 등으로 구성

ㅇ 일반회계 세입 중 조세수입은 57.6조엔, 국채발행수입 및 기타수입은 각각 34.4 조엔 및 4.7조엔 규모로, 일반회계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10.8조엔, 국채의존율 은 35.6%

□ (일본정부, 대기아동 긴급대책 발표) 후생노동성은 3.28 인가 보육시설 등에 입소 하지 못한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한바, 소규모 보육원 정원 확 대, 교사별 아동수, 입원 연령 등에 있어 지자체 기준완화 등이 주내용

* 후생노동성 발표 2015.4월 기준 대기아동: 23,167명(동경 7,670명(약 33%)) ㅇ 아동 6-19명의 소규모 보육원의 정원을 최대 22명으로 확대, △정부 기준(보육

교사 1인당 6명 아동)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보육교사 1인당 5명 아동)하 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준을 완화 요청, △보육원 입소 대상자가 원칙적으로는 0-2세이나,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3세 이상 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요청

□ (국가전략특구 42개 사업평가)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 사업을 평가한 바, 도 쿄권^*이 인정한 42개 사업(2016.2월 현재) 중 △도시재개발(10건)에 대해 총 2조 4,500억엔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고 추산하였으며, △의료 및 창업지원 분야의 지연을 지적, △공원내 보육소 및 민박에 대해서는 실시 지역 확대를 제기함.

□ (일본정부, 2020년 방일외국인 4천만명 신목표 발표) 일본정부는 3.30 ‘내일의 일 본을 뒷받침하는 관광비전구상회의^*’에서 방일 외국인수를 2020년 4천만명, 2030 년 6천만명으로 확대(기존목표 2020년 2천만명, 2030년 3천만명)하는 등 관광분 야 정부목표를 결정·발표

ㅇ 또한 방일 외국인에 의한 소비액 증가 목표(2020년 8조엔, 2030년 15조엔)도 제시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2월 소비자물가 동향) 3.25 총무성 발표 2016.2월 전국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신선식품 제외 전국 종합지수는 지난 1월 이후 2개월 연속 보합세이며, 전 품목 포함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전월 대비 0.1% 상승), 식품 (주류제외) 및 에너지 제외 종합지수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전월 대비 0.2%

상승)

□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옐런 美 FRB 의장이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 (3.29)을 보이면서 2016.4월의 미국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약화되어 엔화 강세 기조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화강세·달러약세 진행으로 인해 수출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세가 확대되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4.1 발표된 2016.3월 일본은행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에서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500 엔 이상 급락

□ (일본 회계연도말(3.31) 주가 5년만에 하락 마감) 닛케이평균주가가 엔화강세 등으 로 인해 2015년도(2015.4.1.-2016.3.31.) 말일(3.31) 거래에서 전년대비 12.7% 하락 (2,400엔 하락)한 16,758.67엔을 기록하면서 5년만에 전년대비 하락 마감함.

3. 기타

□ (일본 국회 4.5부터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 심의 진행) TPP 국회심의 일정 관 련, 중의원 운영위는 4.5 중의원 본회의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의 취지 설 명 및 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TPP 특별위원회(위원장 : 니시카와 고야 전 농림수 산대신)에서 실질 심의를 진행하기로 3.29 결정함.

□ (후쿠시마 제1원전 동토벽 동결작업 착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3.30 도쿄전력 후 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줄이기 위한 ‘동토벽’의 동결 개시^*를 인가함에 따라 도쿄전력은 3.31부터 동결작업에 착수

□ (일본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업 등 타격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 어스(S&P)에 의한 2015.9월 일본 국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및 기업 신용등급 상한치 하락 등의 타격이 우려됨.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환율(엔/달러) 113.53 113.69 112.07 112.42 112.17 환율(원/100엔) 1,027.67 1,024.98 1,022.46 1,018.53 1,026.3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7,134.37 17,103.53 16,878.96 16,758.67 16,164.16

장기금리(%) -0.09 -0.09 -0.095 -0.05 -0.065

6. 동북지역 경황감(景況感) 4개월 만에 악화

□ 일본은행 센다이지점이 4.1 발표한 동북지역의 3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관)에 따르면, 경황감(景況感),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는 全산업에서 6으로,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조사결과 보다 5포인트 악화함.

o 제조업은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영향이 컸으며, 비제조업은 난동(暖冬)이 영향을 끼쳤음.

o 3개월 후의 선행DI는 더 악화되어, 全산업에서 5%포인트 하락한 1로 전망함. 동 일본대지진의 부흥수요에 힘입어 온 동북지역 경제에 변조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음.

o 3월 DI 중, 제조업은 5%포인트 하락한 -4로, 3분기만의 악화임. 신흥국 경제의 감속으로 인해 동남아에서의 트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철강은 12%p 하락한 – 26, 수송용 기계는 11%p 하락한 -11임. 스마트폰 판매의 감퇴로 비철금속이 15%p 하락한 -29, 카메라 시장의 축소로 전기기계도 10%p 하락한 –8로 악화함.

o 비제조업은 7%포인트 하락한 11로 악화는 7기만임. 난동(暖冬)으로 인해 겨울 용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도·소매는 5%p 하락한 8이며, 버스이용이 감소한 운수·

우편은 16%p 하락한 7임. 스키 손님의 유입이 적었던 숙박음식 서비스도 4%p 하락한 8이 되었음.

□ 규모별은 대기업 제조업이 4%포인트 오른 4, 비제조업이 7%포인트 오른 22. 중 견·중소기업의 제조업은 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4, 비제조업은 6포인트 하락한 11임.

o 현별 DI는 아래의 표와 같음. 제조업은 아오모리,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의 4 현에서 악화하였으며, 비제조업은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의 3현에서 악화되 었음. 3개월 후의 선행DI는 제조업이 2포인트 악화한 마이너스 6, 비제조업은 7 포인트 악화한 4를 전망함.

o 다케자와 히데키 지점장은 "전국에 비해서 동북지역은 중국등으로의 수출비중이 커서, 영향이 크게 나왔다. 다만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진정되어, 국내수요의 회복 을 예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언급함.

<현별 업황판단지수(業況判斷指數, DI)>

동 북 경 제 동 향

DI 2015년 12월 대비

아오모리 6 1포인트 악화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하북신보 16.4.2]

이와테 12 변화 없음

미야기 5 1포인트 악화

아키타 -6 6포인트 악화

야마가타 2 11포인트 악화

후쿠시마 10 8포인트 악화

동북지방 6 5포인트 악화

7. 이와테은행 - 농업법인전용 펀드를 동북지역 최초로 설립

□ 이와테은행은 2.29 일본정책금융공고 등과 공동으로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동북 지역 첫 펀드 "이와긴(いわぎん) 농업법인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을 설립했다고 발표함. 펀드 총액은 5억엔으로, 이와테은행과 투자회사 "이와긴사업 창조 캐피탈

"이 2억 5500만엔, 일본정책금융공고가 2억 4500만엔을 각각 출자함.

o 이와테현내를 중심으로 영업지역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5000만엔을 상한으로 투자하여,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경영기반 강화와 농업경영 규모확대, 다각화, 소득향상을 뒷받침하여 법인의 성장에 기여할 목적임.

□ 투자처는 이와테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거래처에의 신용 향상과 PR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출자자로서 판로확장과 경영조언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 할 것임.

o 운영개시는 4~5월을 예정으로, 5년간 총 15건 정도의 투자를 목표로 함. 이와테 은행의 카와무라 가쓰히로 집행임원지역서포트부장은 "농업은 이와테의 기간(基 幹) 산업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방창생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고 언급함.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하북신보 16.3.30]

8. 동북 2월 유효구인배율 1.25배로 미야기, 후쿠시마 전국평균 상회

□ 후생노동성 등이 2.29 정리한 2월 동북의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은 전월과 같은 1.25배로, 6개현에서 모두 1배를 넘어 미야기와 후쿠시마가 전국 평균(1.28배)을 상회하였음. 지진 피해 3현 중, 미야기는 2개월 연속 상승했음.

o 공공직업안정소별(원수치)은 이시노마키 1.89배, 게센누마 1.77배, 센다이 1.67배 순이었음. 신규구인수(원수치)는 전년도 동월 대비 4.0% 증가한 2만2493명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신설이 있었던 의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함. 신규 구직자는 0.5% 증가한 1만1343명임.

o 미야기 노동국은 "47개월 연속 1배를 넘었다. 고용 정세는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함.

o 이와테도 2개월 연속 상승하여, 10소개소 중 8곳에서 1배를 넘었으며, 최고는 키타가미가 1.71배임. 신규일자리수는 6.8% 증가한 1만2992명으로 도‧소매업과 의료·복지등에서 증가함. 신규구직자수는 1.8% 감소한 8365명임.

o 후쿠시마는 2개월 연속 감소함. 소개소별은 소우소 2.48배, 타이라 1.75배, 코오리 야마 1.49배이었음. 신규 일자리수는 1.8% 증가한 1만 6138명이며 도‧소매업 ,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이 탄탄했으나 건설업은 제염작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했음.

신규구직자는 9099명으로 5.6% 증가함. 후쿠시마노동국은 구직자의 증가에 대해 서 "연도말이라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구인이 많아,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라고 분석함.

o 1월에 처음으로 1배를 넘어선 아오모리는 2월에도 1배 상회를 유지했음. 공공 직업안정소별로는 아오모리 1.28배, 하치노헤 1.10배, 도와다 1.09배 등으로, 빌딩 청소 등의 서비스업이나 약국의 신규출점이 있던 도‧소매업에서 신규일자리가 증가함.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하북신보 16.3.30]

9. 동일본 대지진 5주년, 동북 경제인에게 묻다(4)

- 후쿠시마현 여관호텔생활위생동업조합 이사장 코이토 히데노리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 내의 많은 숙박 시설이 작업 원과 이재민을 수용했는데

- 공사 관계자와 경찰은 2011년 3월 중순부터, 이재민은 4월부터 수용을 시작했음.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음. 숙박업을 하고 있어 재해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 한 동료가 많았다. 오직 관광으로만 옮겨진 것은 빠른 경우에도 11년 가을 이후였음.

□ 업계 현황은

- 동 일본 대지진 전 조합원은 약 650시설이었지만 약 580시설까지 줄었음. 재해를 당하고 영업을 못하게 된 시설 외에 원전 작업자의 숙소로 매입하거나, 관광객이 줄고 후계자도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한 경우도 있음. 아이즈와카마쓰 시가 무대 가 된 NHK대하 드라마 『야에의 벚꽃』이나 자치단체 숙박권 사업으로 가동률이 높아져도 일회성에 그침.

□ 고객 유치를 위한 과제는

- 지난해 4~6월 대형 관광 선전 『후쿠시마 데스티네이션 캠페인(DC)』을 계기로 다 시 한번 자존심 회복과 각 지역의 독자적인 관광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음. DC만 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현과 민간이 제휴하는 관광 인력의 육성에 힘쓰고 있음.

□ 외국인 여행자 수는 지진 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 전국에 비해 외국인 여행자가 정체된 동북지방 중에서도 후쿠시마는 특히 적음.

거꾸로 말하면 늘어날 부분이 있다는 것임. 지금까지 정보 발신이 잘 되지 않았 고, 다언어 표기나 WiFi 등의 수용 체제 정비도 늦었음.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을 국적별로 분석하는 제안하는 것이 중요함.

□ 소문 피해가 큰데

- 재해지로의 여행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후쿠시마에서 생활하고 있음. ‘호프 투어리즘’으로서 희망의 빛을 보는 ‘배움의 투어’

를 만들어 국내외에 정보를 발신할 수 있기를 바람. 수학 여행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학교 수도 지진 전 수치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 관광이 아닌, 후쿠시마 에서 밖에 못하는 체험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후쿠시마의 자랑은 사람임. 거리의 음식점이나 상점의 사람, 주민들과의 교류를 즐긴 관광객은 다시 방문해 줌.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상업 및 농림 수산업 등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역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내고 싶음.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하북신보]

코이토 히데노리(小井戸英典) 조사이 대학 졸업

백화점 근무를 거쳐 81년 코이토 여관(이와키시) 입사 01년 사장

15년도부터 후쿠시마현 여관호텔생활위생동업조합 이사장 60세. 이와키 시 출신.

10. 2016년 제4회 한국영화 상영회(16.4.9.)

□ 주센다이총영사관은 4.9(토) 13:00 총영사관 다목적홀에서 『한국영화 동호회 (友の会) 2016년도 제4차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인 바, 관심 있는 분들의 많 은 참여 바람.

o 상영 예정 영화는 <7級公務員(원제: 7급공무원)>으로,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감상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o 상영회 개요

- 일시：2016.4.9(토) 13:00 상영 (112분), 12:00 오픈 - 작품명 : 7級公務員(원제: 7급공무원 ※ 일본어자막

- 출연배우 : 김하늘, 강지환, 류승룡 - 장소 : 주센다이총영관 다목적 홀

(센다이시 아오바구 가미스기 1-4-3) - 입장료 : 무료

o 문의처

- 주센다이총영사관(Tel : 022-221-2751, e-mail :

sendai@mofa.go.kr)

11. 영주권 등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12.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 동북3현 방사능 정보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 외교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30km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여행제한, 기타 全 지역에 대하여는 여행유의를 발령하고 있음을 참고 바람.

(측정일시 : 2016.4.6.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h =μSv/h)

구 분 시내중심부 공항주변 1주일 체재시

방사선량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縣 北보험복지사무소

0.187

(정상) 후쿠시마공항 0.08

(정상) 31.416

미야기현 (센다이시)

縣보건환경센터

0.041

(정상) 센다이공항 0.028

(정상) 6.888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야마가타시청

0.030

(정상) 야마가타공항 0.027

(정상) 5.04 ※ 정상 0.21μSv/h 미만, 주의 0.21μSv/h 이상, 경고 1μSv/h 이상, 비상 1,000μSv/h 이상

[정보출처 : 방사능 모니터링 정보(http://radioactivity.nsr.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