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

연구책임자 박영숙

교직환경변화에따른교원정책혁신과제(

Ⅰ

교원양성및채용정책의혁신과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박 영 숙(한국교육개발원)

양 승 실(한국교육개발원) 황 은 희(한국교육개발원) 허 은 정(한국교육개발원) 김 갑 성(한국교원대학교) 김 이 경(중앙대학교) 전 제 상(공주교육대학교) 정 바 울(서울교육대학교)

황 지 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 구 조 원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교사에게는 학생의 역할을 지원하는 코칭과 컨설턴트 등의 역할 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 역할과 교사상을 재정립하고, 교원 정책에서의 대응 혁신이 시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제시하는 과제 이다. 제1차년도인 금년도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의 혁신 영역은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혁신 과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이 큰 힘이 되었다. 혁신 이슈 진단과 혁신 과제 탐색 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주요국 혁신 사례 집필과 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각급학교 교원과 교원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원교육학회 관계자, 교원정책 전문가 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의 검토와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문 가님들과 심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하고, 사려 깊게 책임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류 방 란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이슈와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과제를 탐색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각 년도의 연구 목적과 분석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차년도(2017년)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을 맞 추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다룬다. 제2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현직 교원 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교직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교원의 맞춤 형 연수 및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원인사제도의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마지막 3차년도(2019년)에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국가 수준의 교원의 배정 및 활용 계획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1차년도(2017년)인 본 연구에서 접근한 연구 문제는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환 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과 역량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직환경의 변 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역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는 무엇인가? 셋째, 주요국의 혁신 사례와 혁신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관한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내용은 무엇이고, 관련 집단의 요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 내용은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 전망 및 교사 역할 분석,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정립,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진단, ④ 주요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추출, 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⑥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협의 등이었다. 연구 절차는 세 단계를 거쳐 추진되었다. 첫째 단계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과 교사 역할 변화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개관한 후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 요구가 높아 논의가 부각되는 혁신 이슈를 진단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주요국 혁신 사례 분석과 혁신 과제에 관한 집단별 요구를 수렴하는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다.



분석 결과는 ① 선행연구 개관, ② 21세기 교육모델 및 학교교육 변화 지향성, ③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 교사 역할 및 교사 역량,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모델, ⑤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개관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제와 연구 내용을 ① 교직환경･미래학교 변화, 및 학교혁신 관련 선행연구, ② 교원 역할 및 역량 변화 관련 선행연구, ③ 교원 정책 혁신 관련 선행연구, ④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관련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동향에서 부각된 점은 개혁의 동력으로 교사의 전문성(역량)이 중시 되고, 학생의 핵심 역량을 교사가 길러낼 수 있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사 교육에서의 대응 혁신이 시급해졌다는 점이다. 미래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생이 주 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므로 학생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지원하 는 교사의 코칭과 컨설턴트 등의 다양한 역할이 부각되었다. 현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생활 조직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부각되었다. 이들 역량 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서의 대응 혁신이 요구된다.



분석 결과는 ①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② 혁신의 특징과 성공 요건,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분석 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 관리를 위해서는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교원정책의 영역 분류체 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원 정책의 영역 분류에 관하여는 인적자원 관리 관점과 역량 개발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교원 정책 영역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인적자원 관리 관점을 전통적인 접근으로 보았고, 역량 개발의 관점은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 관리 관점에서 교원 정책을 새롭게 구안해야 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보았다.

혁신의 개념과 특징 분석에서는 혁신 개념을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혁신 과제는 혁신 요구가 높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 요인으로 우선 버려야 할 문제, 현장의 변화 요구와 차이가 심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 등에 관하여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은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혁신 요구가 높아 집중적으로 분석될 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6개 즉,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 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정하였다. 혁신 이슈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① 현황, ② 문제, ③ 쟁점 및 이슈, ④ 개선 요구 및 방안, ⑤ 혁신 사례의 다섯 개 요소로 구성하였고, 혁신 과제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① 문제 상황 개요,

② 문제 원인 및 장애 요인, ③ 대응 시급한 혁신 이슈, ④ 혁신 가치, ⑤ 혁신 요구(우선순위),

⑥ 혁신 과제 동의도, ⑦ 혁신 과제 추진 요소 등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

분석 결과는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양성체제 혁신의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혁신 이슈에 관한 주요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방지, ⑤ 선발 시기 조정(수시 전형으로 전환 등)이 진단되었다.

둘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이슈로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② 정보 기술 활용 역량 개발, ③ 양성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국가 수준 선도 사업 지원 확대,

④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통합, ⑤ 교과 간 융합 및 통합교과 대응, ⑥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⑦ 교수진 역량 개발, ⑧ 온･오프라인 기반 개별 학습 및 활동 촉진, ⑨ 교직 적성･인성 지도 프로그램 강화 등이 진단되었다.

셋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에 관한 혁신 이슈로는 ① 실습 기간 확대, ② 실습 학교 확보, ③ 실습 전담 교수 및 교사의 질, ④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⑤ 실습학교의 실습 환경, ⑥ 양성대학-실습학교-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구축 등이 진단되었다. 넷째, 교사 양성대 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 혁신에 관하여는 ① 양성 기관 간 통합･조정, ② 유능한 인력의 학교교 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③ 양성 기간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④ 교사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

⑤ 양성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⑥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강화 등이 진단되었다.

다섯째, 신규교사 임용 및 채용 혁신에 관하여는 ①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 ②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변화, ③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1차 시험에 절대 평가 도입 등), ④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⑤ 임용고사 준비 사교육시장 의존 방지, ⑥ 인턴교사제도 도입 등으로 진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장 채용 혁신에 관하여는 ① 교장 공모제 확대, ②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 ③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④ 교장 임명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⑤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 등으로 진단되었다.



분석 대상국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의 5개국이었다. 이들 국가의 혁신 동향 을 교원 양성 분야와 신규 채용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혁신 정책은 해당 정책의 과거 형태, 변천 과정 등 정책 추진 배경 요인과 함께 국가의 규모나 인구

구성,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원 양성 체제의 부적절성, 교원 양성 기관에 유입되는 인재의 경쟁력 저하, 이론에 치우친 교원 양성 행태, 교원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의 괴리, 교원 양성과 신규 채용 간의 단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신규 채용 운영 방식 등의 공통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교원 양성 기관, 일선 학교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혁신 적 자구책을 활발하게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 특징으로는, 교원 양성 체제의 종합대학화와 대학원 수준으로의 이동, 초등과 중등 양성 기능의 통합,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실천 위주 프로그램으로 개편, 교양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 간 연계를 위한 실습 및 협력 학교 제도 강화, 교직으로 유입되는 인재의 선발 및 채용의 개방화 및 유연화, 신규채용 제도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선발 방법 혁신 등으로 제시되었다.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관하여 진단된 혁신 이슈 내용과 본 연구에서 탐색하여 제안한 혁신 과제(안)에 관하여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혁신 요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관련 집단은 각급학교 교원과 교사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교원 정책전문가 등 총 1,340명 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응답 전용 웹사이트(URL)을 만들어 응답 자가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조사는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7일부터 22일까지로 약 2주간이었다. 조사 응답률은 671명이 응답하여 50.1%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영역은 일반사항 영역 외에 ①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혁신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지향해 야 할 혁신 가치는 전문성이었으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교직 적성·인성 지도 프로그램이었다.

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로 나타났다.

셋째, 교장 양성 및 채용의 경우 특히 교장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의 현장 적합도가 매우 낮았으며, 혁신 필요도와 혁신 시급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장 양성 및 채용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자격 취득에 관해서는 전문성, 채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공정성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의 전환이었다.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접근한 혁신의 시각과 전략을 제시 하고, 혁신 영역별로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혁신 전략은 ① 혁신 요구를 토대로 한 혁신 이슈 진단, ② 새로운 혁신 가치 창출 및 혁신 장애 요인 제거, ③ 지속 가능한 혁신 관리 체계 구축, ④ 교원 정책 관련 집단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였고, 혁신 지향성으로는

①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② 글로벌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혁신,

③ 양성기관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④ 현장 수요 변화와 연계한 교원 양성 및 채용 계획 수립, ⑤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및 채용 혁신 등의 관점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교원 정책 혁신에 관한 현장 및 국가 수준의 변화 요구와 지향성을 토대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은 제4장에서 진단된 혁신 이슈와 대응하는 관점으로 양성 정책 영역 에서는 ① 교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사 양성체제 혁신의 네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채용 정책 영역에서는 ① 신규교사 임용 고사 및 채용 혁신, ② 교장 채용 혁신의 두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는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혁신 과제는 혁신 과제는 혁신 요구가 높거나 혁신 이슈로 부각된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혁신 과제별 동의 수준을 반영하여 혁신 영역별로 단기 과제 2개와 장기 과제 2개씩을 선정하여, 총 22개 과제(단기 과제 11개 과제, 중･장기 과제 11개)를 제안하 였다. 혁신 과제를 혁신 영역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① 면접 전형 방식 개선과 ②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고, 중･장기 과제로는 역량 중심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이 제시하였다.

둘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를 제시하였다. 단기 과제로 ① 교직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강화와 ②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를 제시하였고, 중･장기 과제로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① 현장 친화형 교육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고, 중･장 기 과제로 ① 교육실습 기간 확대와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을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체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1개,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교원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 로는 ①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운영과 ②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례화 및 신규 채용 계획 합리화와 ②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로는 ①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의 임용 고사 제도로 전환과 ② 교원 양성과 임용 시험의 연계 추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장 양성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와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① 교장 공모제 확대와 ② 특정 기피 지역의 교장 임용 방식 전환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와 ②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 : , , , ,

Ⅰ. ···1

1. ···3

. ···3

. ···6

2. ···7

. ···7

. ···8

3. ···13

. ···13

. ···17

4. ···18

5. ···19

Ⅱ. ···23

1. ···25

. ···26

. ···30

. ···33

. ···36

2. 21 ···40

. 21 ···41

. 21 ···44

3. , ···46

. ···46

. ···49

. ···50

4. 4 , 4 ···53

5. ···57

. ···61

. ···64

2. ···66

3. ···68

. ···68

. ···71

4. ···72

. ···72

. ···74

Ⅳ. ···77

1. , ···79

2. ···80

. ···80

. ···88

. ···98

. ···111

3. ···124

. ···124

. ···133

4. ···144

. ···144

. ···148

. ···153

. ···155

2. ···155

. ···155

. ···168

. ···181

. ···193

. ···215

3. ···229

. ···229

. ···230

. ···232

Ⅵ. ···237

1. ···239

. ···239

. ···240

. ···242

2. ···243

. ···243

. ···244

3. ···269

2. ···278

3. ···281

. 1: ···281

. 2: ···287

. 3: ···300

. 4: ···310

4. ···322

. 1: ···322

. 2: ···331

Ⅷ. ···341

1. ···343

2. ···355

···363

ABSTRACT ···395

···409

1. ···411

2. ···421

3. 104 KEDI ···435

4. 109 KEDI ···436

5. ···437

6. · ···444

< Ⅰ-1> 3 ···7

< Ⅰ-2> E-mail ···14

< Ⅰ-3> ···15

< Ⅰ-4> ···16

< Ⅱ-1> ···26

< Ⅱ-2> ···31

< Ⅱ-3> ···34

< Ⅱ-4> ···37

< Ⅱ-5> ···45

< Ⅱ-6> 4 , , ···45

< Ⅱ-7> 21 ···54

< Ⅲ-1> ···67

< Ⅲ-2> ···70

< Ⅲ-3> ···71

< Ⅲ-4> ···73

< Ⅲ-5> ···75

< Ⅳ-1> 2014∼2017 ···81

< Ⅳ-2> 2014, 2015 ···82

< Ⅳ-3> 2016 ···82

< Ⅳ-4> 2017 ···82

< Ⅳ-5> (2008 ) ···89

< Ⅳ-6> (2009 ) ···90

< Ⅳ-7> ···99

< Ⅳ-8> ···108

< Ⅳ-9> ···109

< Ⅳ-10> ···112

< Ⅳ-11> ···113

< Ⅳ-12> ···116

< Ⅳ-15> ···121

< Ⅳ-16> ···123

< Ⅳ-17> , (2017 ) ···126

< Ⅳ-18> , (2017 ) ···127

< Ⅳ-19> ···133

< Ⅳ-20> 2017 ···134

< Ⅳ-21> ···137

< Ⅳ-22> 2017 ···138

< Ⅴ-1> ···154

< Ⅴ-2> ···172

< Ⅴ-3> · ···173

< Ⅴ-4> ···177

< Ⅴ-5> ···187

< Ⅴ-6> (2017 ) ···187

< Ⅴ-7> 2017 ( · ) ···188

< Ⅴ-8> ···188

< Ⅴ-9> (2017 ) ···189

< Ⅴ-10> 2 ···189

< Ⅴ-11> ···197

< Ⅴ-12> ···200

< Ⅴ-13> (2012~2013) ···217

< Ⅴ-14> , (2012~2013) ···217

< Ⅴ-15> ···222

< Ⅴ-16> ···223

< Ⅴ-17> ···231

< Ⅴ-18> ···232

< Ⅵ-3> ···242

< Ⅵ-4> ···244

< Ⅵ-5> (1 ) ···247

< Ⅵ-6> (2 ) ···249

< Ⅵ-7> ···251

< Ⅵ-8> ···252

< Ⅵ-9> ···254

< Ⅵ-10> ···255

< Ⅵ-11> 1 ···255

< Ⅶ-1> ···279

< Ⅶ-2> ···282

< Ⅶ-3> ···287

< Ⅶ-4> ···301

< Ⅶ-5> A ···305

< Ⅶ-6> ( ) ···309

< Ⅶ-7> ···311

< Ⅶ-8> ···312

< Ⅶ-9> ···314

< Ⅶ-10> ···315

< Ⅶ-11> ···319

< Ⅶ-12> · ( ) ···320

< Ⅶ-13> · ···321

< Ⅶ-14> , , ···323

< Ⅶ-15> ···324

< Ⅶ-16> ···332

[ Ⅰ-1] 3 ···9

[ Ⅰ-2] , ···17

[ Ⅰ-3] ···21 [ Ⅱ-1] 21 ···42

[ Ⅱ-2] 21 ···43

[ Ⅱ-3] 4 , 4 ···55 [ Ⅲ-1] ···62

[ Ⅲ-2] ···63

[ Ⅲ-3] ···65

[ Ⅲ-4] ···66

[ Ⅲ-5] ···69 [ Ⅳ-1] OECD ···83

[ Ⅳ-2] C ···106

[ Ⅴ-1] , , ···176

[ Ⅵ-1] (1 ) ···245 [ Ⅵ-2] (2 ) ···246

[ Ⅵ-3] (1 ) ···247

[ Ⅵ-4] (2 ) ···248

[ Ⅵ-5] ···250

[ Ⅵ-6] ···250

[ Ⅵ-7] ···253

[ Ⅵ-8] ···253

[ Ⅵ-9] (1 ) ···256

[ Ⅵ-10] (2 ) ···256

[ Ⅵ-11] (1 ) ···257

[ Ⅵ-12] (2 ) ···258

[ Ⅵ-13] (1 ) ···258

[ Ⅵ-14] (2 ) ···259

[ Ⅵ-17] (1 ) ···261

[ Ⅵ-18] (2 ) ···261

[ Ⅵ-19] (1 ) ···262

[ Ⅵ-20] (2 ) ···262

[ Ⅵ-21] (1 ) ···263 [ Ⅵ-22] (2 ) ···263

[ Ⅵ-23] ···264

[ Ⅵ-24] ···265

[ Ⅵ-25] ···266

[ Ⅵ-26] ···267

[ Ⅵ-27] ···268

[ Ⅵ-28] ···269

[ Ⅶ-1] ···27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5. 용어 정의 및 분석 모형

01

Ⅰ. 서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I)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Ⅰ _.

1

.

최근 교직에서는 21세기 핵심 역량과 교육생태계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 는 교육지원체제가 구축 중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혁신 방안이 개발 중에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보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단순히 과학 기술의 변화를 넘어 변화의 속도와 범위와 깊이, 시스템 변화 측면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교육 패러다임을 비롯한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가 사회 전반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슈밥 지음, 송경진 옮김, 2016).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교직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전망해볼 때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사회의 교사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활동보다는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독립적 학습이 강조될 것이므로 교사에게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이거나 연구 기반 역량을 갖춘 멘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또한,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사들에게는 중점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높은 역량들이 부각

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개발 요구가 높은 미래 핵심 역량에 관하여 슈밥은 상황 맥락적 지능, 정서 지능, 영감 지능 신체 지능 등을 강조하였고(슈밥 지음, 송경진 옮김; 251-256), 김승환은 문제 해결 능력, 의사 소통 능력, 인성(시민 의식/직업 윤리)을 비롯한 자기 관리 능력과 창의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김승환, 2016; 10).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 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유형에 관한 연구(박영숙외 4인, 2015b: 11)에서는 소통 역량과 이해 역량, 분석 및 조사 역량, 수업 지원 역량에 대한 개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박영숙외 4인, 2015 b; 11).

교육부에서는 21세기 학생의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역량 중심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015년도에 확정･발표하였고, 지능정 보사회에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방향을 발표 (2016. 12.)한 바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별로 연계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교육부, 2015. 9. 23.) 교육부의 지능 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중･장기 교육 방향에서 제시된 중점 추진 전략 가운데 교사 역량 개발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내용으로 ‘초･중등 온라인 강좌 개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 확대’와 ‘신임 교원의 역량 강화’, ‘인성, 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초･중･고 및 대학 SW 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 단어는 학생 역량 중심의 교육이고 이를 추진하는 정책의 주요 전략은 교실에서의 교사 수업 개선 지원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확산으로 제시된다. 송해덕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습 자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예로써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중심 수업, 사례 기반 학습, 과제학습, 주제 중심 접근, 현상 중심 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등의 적용을 강조한다(송해덕, 2017).

학생 역량에 기반을 둔 이들 유형의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방법 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이해를 촉진하고 적극 참여를 유발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의 경우, 양성 과정에서 이들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원 양성과정과 양성제도 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학생 중심으로 추진되는 핵심 교육정책 중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원 양성과정 역시 유기적으로 변화할 필요를 부각시킨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6년에 전면 도입되었고, 금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 학교급에 도입된다. 이들 핵심 교육정책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현행 교원양성체제가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원 양성 정책에 대한 혁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권순달, 2016; 김용, 2016; 김희규, 2016).

아울러 초･중등 교육 개혁과 교육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교육체제 재구조화에 관하여 수행 된 본원의 2편의 연구 결과[「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초･중등교육 영역」(정미경외 6인, 2016),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김흥주 외 7인, 2016)]

에서도 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교원 양성체제의 혁신을 제안하고 있어 교원 양성체제의 혁신 과제는 시의성 높은 과제임이 확인된다. 특히, 초･중등교육 개혁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지금과 다른 모습의 학교에서 자신의 적성, 학습 속도 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에 맞추어 교과 지도, 코칭, 프로젝트 수업 등의 관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역할 재정립을 전망하였다. 학교장의 경우는 변화 촉진자로서의 전문화된 리더십 개발 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교사와 학교행정가의 양성 과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정미경 외 6인, 2016: 158∼160). 이밖에 교원양성제도와 임용제도의 획기적 개편도 제안되었는데, 양성대학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학생 중심으로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 다(김흥주외 7인, 2016: 204-205).

금년 들어 4차 산업혁명(혹은 지능정보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화두어가 되었고, 각 분야에서 대응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크게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변화의 측면에서 부각된다. 속도가 산술적 증가가 아닌 기하 급수적 증가로 나타나면서 분야들 간의 연계 및 융합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융합교육의 지원이 시급해진다. 또한 디지털 혁명에 기초한 시스템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찬 2016: 103-106). 교직환경의 변화 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향후 교직은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사회 전반 에 요구되는 총체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평균적 인간이 아닌 영역 간을 넘나들며 협력하는 괴짜(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교직환경을 둘러싼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시스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연계한 교원 정책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교육체제의 총체적 변화와 연계하여 교원 정책에서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미래 학교에서 요구하 는 교사 역할과 역량 등과 연계하여 탐색할 필요가 높다. 교원 정책의 향후 대응을 위한 접근에 서는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 정책 중 어느 분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인지 취약점을 진단하고, 지능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개될 미래 학교의 운영에서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역량을 중심으로 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 개발을 준비할 필요가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미래 학교에서 교원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역량 변화를 중심으로 교원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영역과 취약점을 진단하 고, 교원정책에서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혁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관련 집단의 요구와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3개년에 걸쳐 탐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와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각 년도의 연구 목적과 분석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차년도(2017년)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을 맞추 어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다룬다.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교원 양성대학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현장 적합성 높게 양성하고 있는가? 예비교사의 선발 및 채용 절차는 현장 적합성 높게 운영되 고 있는가? 의 관점으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제1차년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혁신 이슈(안)로는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 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과정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이다.

제2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교직에 입직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제도 운영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과제 를 탐색한다. 국가 수준에서 학생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교사에게도 학생 역량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바,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현직 교원의 교육･훈련과 승진 및 평가 등의 인사제도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혁신 이슈 를 진단하고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제3차 년도(2019년)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국가 수준의 교원 의 배정 및 활용 계획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간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맞춤형 중심 의 교육이 구현되면서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단위학교에서의 교원 의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바, 교원의 수급 및 배치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에 적합한가의 관점으로 혁신 이슈를 진단하고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3개년 연구 영역과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Ⅰ-1>과 같다.

❙표 Ⅰ-1❙ 교원 정책 혁신 과제 연구의 3개년 연구 목표

구 분 연구 영역 연구 목표

제1차년도(2017년) 입직 전 예비교사의 양성, 선발, 및 채용

예비교사 양성, 선발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진단 및 혁신 과제 제시

제2차년도(2018년) 현직 교원의 교육 및 인사관리

역량 중심의 교원 인사정책의 혁신 이슈 진단 및 과제 제시 제3차년도(2019년) 단위학교 교원 배정

및 근무여건

교원 수급 및 배치 정책의 혁신 이슈 진단 및 과제 제시

2

.

제1차년도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양성대 학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우수 인력을 적합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는가?, 시･도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사를 적합한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를 진단하고 관련 집단의 요구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과 역량 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직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역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는 무엇인가?

셋째, 주요국의 혁신 사례와 혁신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 혁신 요구가 높은 혁신 이슈는 무엇이고, 관련 집단의 요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

본 연구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과제를 3개년(2017년∼2019년)에 걸쳐 추진한다. 3개년에 걸쳐 탐색되는 교원 정책 분석 영역은 예비교사 선발, 교사 양성, 신규교사 채용, 자격, 연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수(보상), 수급, 정원, 배치, 복지 및 처우, 교사 문화, 근무 여건 등 교원의 입직단계(예비교사 선발, 교사 양성, 신규교사 채용), 입직 후 교원의 인사제도, 학교단위의 교원의 근무여건을 결정짓는 교원 수급, 정원, 배치 기준 등이다

1차 년도(2017년)에는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교사상 변화 분석과 교원 정책 혁신 분석 모형 을 정립한 후 교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예비교사 교원 선발 → 양성 → 자격 취득 → 채용의 절차로 이어지는 교원 양성 및 채용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행 관련 교원 정책(교원 양성, 자격, 선발, 신규채용)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구하 여 제시한다.

2차 년도(2018년)에는 현직 교원의 역량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직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교원의 맞춤형 연수 및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색한다. 3차 년도(2019년)에는 미래 학교 현황의 수요 변화로 인한 교원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미래 학교 운영에 적합한 학교별 교원 의 배정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수급 및 배치 계획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색한다. 마지막 3차년도에서는 1, 2차년의 연구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교원 정책의 혁신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3개년에 걸쳐 연구에서 접근하는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Ⅰ-1] 과 같다.

1차년도(2017년도)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

2차년도(2018년도) 역량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3차년도(2019년도) 단위학교 중심의 교원

수급 및 배치 혁신 연구

초점 ➡ 예비교사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현직 교원의 역량 중심의 교원 연수 및

인사제도 구축

미래 학교운영에 적합한 학교별 교원 수급, 배치 및 활용

󰀻 󰀻 󰀻

연구

문제 ➡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기 위하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양성, 신규교사 임용 및 채용이 현장 적합성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학생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어 학생 역량을 지도할 수 있게 기대되는 교원의 역량개발이 요구되는 바,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교원의 연수 및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

미래 학교 현장의 수요 변화로 인한 교원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바, 학교별 교원의 수급 및 배치 계획이 적합한가?

연구

내용 ➡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 변화

② 교직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이슈 진단

④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⑤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조사

⑥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사의 역할 및 역량 분석

② 역량 중심의 교원 정책혁신 동향 및 지향성

③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④ 교원 연수 및 인사제도 혁신 이슈

⑤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조사

⑥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

①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수급 및 배치 관계

② 교원 수급 및 배치 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혁신 이슈 진단

③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④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및 이슈 조사

⑤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혁신 이슈 (예시)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

➡

① 직무 역량 체계 혁신 (교원 역량 모델 도입 및 직급별 역량 지표 개발)

② 역량 중심의 연수체계 혁신 (중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연수운영체계 혁신)

③ 교원 직무수행 평가혁신 (직무 성과 및 실적 빅데이터 활용)

④ 생애 발달 중심의 성장 맞춤형 연수 및 자격 취득

⑤ 교원 승진체계 혁신 등

➡

① 교원 정원 산출 기준 및 모형 혁신

② 학교급별 및 직급별 교원 배치 기준 혁신

③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④ 비교수직 배치 기준 혁신

⑤ 학교 회계직 배치 기준 혁신 등

❙그림 Ⅰ-1❙ 3개년의 연구 문제 및 내용

제1차년도(2017년도)에 수행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개관

- 교직환경 변화, 미래 학교 변화, 학교 혁신, 교원 역할 및 역량, 교원 정책,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관련 연구 등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지향성

- 21세기 학습 모델에 의한 교수･학습 전략 변화 등 미래 학교의 운영 특징, 교사 역할 및 교사 역량 - 미래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 4차원 교육역량 등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

2)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혁신의 특징과 성공 요건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3)

분석 기준 및 방법

- 문제 분석 기준: 현황 및 문제, 현장적합성

- 혁신 이슈 분석 기준: 미래 학교 운영 지원 대비 취약성이 부각되어 혁신 요구가 높은 내용, 혁신이 시급한 내용, 논의 과정에 쟁점 요소가 있어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내용 등

혁신 이슈(예시)

- 예비교사 선발 과정 혁신, 교사 양성 교육과정 혁신, 교사 양성체제 및 교육실습 혁신, 신규교사 임용고사 혁신, 교장 자격 취득 혁신 등

혁신 이슈 진단 방법 및 절차

- 진단 방법: 선행연구, 전문가 E-mail 조사, 혁신 이슈별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 등 - 진단 절차: 혁신 이슈별 선행연구 분석(분석 기준: 현황, 문제 및 이슈, 혁신 요구)

⇀ 혁신 이슈 종합 및 관련 혁신 요구 내용 종합 ⇀ 혁신 이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 ⇀ 혁신 이슈의 시급도 및 중요도 진단을 위한 현장 교원 및 교원 정책 전문가 대상 E-mail 설문조사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점

4)

사례 대상국 및 선정 기준

- 사례 대상국: 5개국(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 선정 기준: 5장의 <표 Ⅴ-1> 참조.

분석 영역 및 내용

- 분석 영역: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신규교사 채용 - 분석 내용: 분석 영역의 혁신 이슈별 사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

요구 조사 내용, 방법 및 절차

- 조사 내용: 혁신 이슈(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양성대학 교육과정 혁신, 교육실습,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교장 채용)별 혁신 과제(중요도 및 우선순위), 혁신 과제에 관한 지원 요구(중요도 및 우선순위), 혁신 과제의 실행 요건 등 -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및 표집 규모: 총 1,340명

∙ 초･중등학교 교원 1,090명과 교원 양성 기관 교수 204명,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책 담당자 68명으로 구성, 교원은 모집단의 1%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성하고 교원 양성 기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초･중등학교 표집 규모의 25%로 표집, 1차 설문조사 대상 포함(조사 대상별 표집 규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6장 <표 Ⅵ-2> 참조)

조사 결과 분석: 문항별 빈도 및 응답률, 집단별 차이 등 - 교직환경 변화 요인,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 등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영역 및 이유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지향해야 할 혁신 가치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에 관한 동의 수준 -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 등

결과 종합 및 혁신 방향 탐색에 주는 시사점

6)

혁신 방향

교원 양성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혁신 과제

- 문제 배경: 상황 및 원인, 장애 요인, 혁신 가치 등

- 정책 내용: 목표, 추진 내용, 전략 및 방법, 기대효과 및 교직에 미치는 영향 등 - 행･재정 지원 요건: 선결 요건, 추진체계, 추진 시기, 법 개정 여부 등

교원 채용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혁신 과제 - 신규 교사 채용 관련

- 교장 채용 관련

정책 제언: 교원 정책 관련 주제별 혁신 제언 등

3

.

1)

교직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 변화, 학교혁신, 교사 역할 및 역량, 교원 양성 교육과정, 예비교사 선발 및 임용, 교사 양성 대학 신입생 선발, 교사 채용, 교장 임용 및 채용, 외국의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사례 등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문헌 유형에는 국내･외 정부 부처 간행물, 연구 보고서, 정책포럼 및 토론회 자료집, 학술대회 자료집, 학회 논문, 단행본, 통계자료, 교육법규 및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2)

연구 착수 단계에서 3개년 연구 설계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3회 실시하 였고, 연구 중반 무렵에는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에 관한 현장 적합성과 혁신 이슈, 해외 교원 정책 동향과 혁신 사례, 국내 양성대학과 시･도교육청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협의 회를 10회 이상 실시하였다. 연구 하반기인 제3단계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3)

주요국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 집필을 해당국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사례 대상국은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5개국이었다. 미국은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 수업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인턴십을 통한 학교현장 체험을 강화한 특징이 부각되어 선정하였 고, 싱가포르는 학생 핵심 역량 중심의 교사 양성과정 서례와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일본은 교원양성체제가 개방제로 운영되어 교사로서 교과 및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해 교직대학원제도가 창설된 점 등의 특징이 부각되어 선정하였고, 핀란드는 석사학위 수준 으로 연구 기반 교사교육 모형으로 혁신하고 종합대학 내에서 이론과 내용 지식은 일반대학이 담당하고 전문교육은 교사교육 대학이 담당하는 협업 체계 운영 특징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교사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전문적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양성 기관과 협력 학교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양성 기관 인증 표준을 설정･운영한 점 등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선정 세부 기준은 제5장 <표 Ⅴ-1> 참조).

집필 기간은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4개국은 5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였다. 미국 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시기에 의뢰하였으나 집필자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집필자를 변경하였 다. 집필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집필 주제는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 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이었고, 분석 내용은 ① 초･중등 예비교사 선발 및 양성제도 현황,

②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제도 현황, ③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④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었다.

4) ( E-mail , )

설문조사는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이슈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E-mail 설문조사 였다. 2차 설문조사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에 관한 요구 수렴을 위하여 전국의 각급학교 교원, 양성대학 교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 1,34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다음의 <표 Ⅰ-2>는 전문가 E-mail 설문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개요를 제시한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관한 개요는 6장 요구 조사의 <표 Ⅵ-1>에 제시하였다.

❙표 Ⅰ-2❙ 혁신 이슈 선정을 위한 전문가 E-mail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1. 조사 목적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 및 혁신 이슈 선정 2. 조사 기간 2017. 8. 1(화) ∼ 8. 7(월)

3. 조사 내용 및 문항 수

󰋻조사 영역: 3개 영역(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필요, 혁신 가치 및 혁신 이슈 등)

󰋻조사 문항 수: 13문항

󰋻조사지 제목: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조사지 (조사지는 [부록 1] 참조)

4. 조사 대상 및 규모

󰋻조사 대상: 본 연구 전문가 협의, 교육정책포럼 등에 참여한 협력진, 한국교원교육학회 학교현장 소속 회원 등

󰋻조사 규모: 40명(교사 양성 대학 20명, 각급학교 교원 12명,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8명)

5.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조사 절차: 조사 대상자 개별 메일로 조사지를 전달하고 응답 후 회신처로 답신

설문조사 기간은 전문가 E-mail 조사의 경우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는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이었다. 조사지는 각 1종으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조사’와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였다. 전국 규모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영역은 ① 일반 문항, ②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정책의 현장 적합성,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 요구, ④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총 문항 수는 35문항이었다. 일반 문항의 조사 변인은 ① 소속 기관, ② 교원 학교급, ③ 교원 직급, ④ 양성대학 유형(학교급), ⑤ 지역이었다. 다음의 <표 Ⅰ-3>은 온라인 설문조사의 영역 과 내용, 문항수를 제시한 것이다(설문조사 내용의 하위 문항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6장의

<표 Ⅵ-3> 참조).

❙표 Ⅰ-3❙ 온라인 설문조사의 영역 및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문항수 응답 방식

Ⅰ. 일반 문항 (1) 소속기관, (2) 교원 학교급, (3) 교원 직급,

(4) 양성대학 유형, (5) 양성대학 교수 직급, (6) 지역 6개 선택형

Ⅱ. 교직환경변화와 교원 정책의 현장 적합성

(1) 교직환경변화 요인(1, 2순위 선택)

(2)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1, 2순위 선택) (3)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7개 하위 문항) (4)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교원 양성 및 채용관련 영역

10개 선택형

(5) 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 1개 개방형

Ⅲ.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 혁신요구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혁신요구 (7개 하위 문항)

(2) 혁신이 가장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영역

8개 선택형

(3)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 1개 개방형

Ⅳ.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과제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핵심가치 (1, 2 순위 선택)

(2)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혁신 과제 선정 동의(1, 2순위 선택)

8개 선택형

(3)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에의 제언 1개 개방형

전체 문항 수 35개

온라인 설문조사의 대상자 수는 총 1,340명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은 모집단의 1%인 1,090 명, 교원 양성대학 교수는 초･중등학교 표집의 25%인 204명, 교원 집행기관인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 교원 정책 담당자는 68명으로 구성하였다. 표집 규모 및 표집 비율에 관한 상세 내용 은 6장의 <표 Ⅵ-2> 참조).

5)

교육정책포럼은 KEDI 기관 차원의 교육정책포럼의 형태로 2회 실시하였고 한국교원교육학 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1회 교육정책포럼의 주제는 현장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로 정하였고, 2회 교육정책포럼의 주제는 혁신 과제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 하기 위하여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로 정하였다.

다음의 <표 Ⅰ-4>는 교육정책포럼의 일시 및 장소, 포럼 주제, 발표 주제를 제시한 것이다.

2차 교육정책포럼에는 주제 발표 외에 혁신 사례 발표로 강원대학교의 교사 교육과정 혁신 사례 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채용 혁신 사례를 함께 구성하였다. 포럼에는 현장 교원과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원 정책 전문가, 교원교육학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에 참여하였다

❙표 Ⅰ-4❙ 교육정책포럼 일시 및 발표 주제

구분 일시 및 장소 포럼 주제 발표 주제

1차

6. 30(금) 14:00∼17:30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주제 1 교사 양성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주제 2 신규교사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2차

10. 13(금) 14:00∼17:30

The･K 호텔 본관 해금B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주제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주제 2 주요국의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주제 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사례

발표 1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혁신 사례 사례

발표 2 시･도교육청의 교원 채용 혁신 사례

.

본 연구 추진 과정에는 연구 계획 심의와 중간 보고 심의, 최종 보고서 심의를 거친다. 연구 내용 관련 활동 내용과 연구 방법과 시기를 연계하여 제시하면 [그림 Ⅰ-2]와 같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추진 시기

(계획 수립) 연구 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 󰀹

문헌 분석 계획서 심의 및 보완

전문가 협의, 교육부 정책협의

1∼2월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 전망 및 교사 역할 분석 󰀹 자료 수집 및 문헌분석

전문가 협의 2∼4월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정립

󰀹 전문가 협의

설문조사 4∼6월중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진단 󰀹

전문가 협의 전문가 E-mail 조사

정책 포럼(1차)

5∼6월중

󰀻

주요국의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추출 󰀹 전문가 협의,

사례 집필 5∼7월중

󰀻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작성·심의 󰀹 전문가 협의, 심의회 6월중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 7∼9월중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탐색 󰀹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 정책협의회 9∼10월중

󰀻

(결과 보고)

보고서 작성･심의･제출 󰀹 자체심의, 평가본제출 9∼10월중

10. 31. 제출

보고서 평가 보고서 평가 11월중

보고서 인쇄 보고서 교정 및 인쇄 12월중

❙그림 Ⅰ-2❙ 연구 단계별 활동 내용, 방법 및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