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의 도래와
도시재생 정책의 향후 과제
수축사회의 도래
전 세계는 이제 인구 및 경제성장의 시대를 지나 수축사회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발간된 「수축사회」(홍성국 저)에 의하면, 수축사회의 원인은 첫째, 인구감소, 둘째는 환경오염, 셋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1980년대까지 세계 인구구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피라미드 구조였고, 전 세계의 경제시스템 과 법제도는 이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전제 조건으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이미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두 번 째 이유는 환경오염에 의한 소량 생산 및 소량 소비체제로의 전환이다. 세계 시 민들 사이에서는 지구 환경을 위하여 소비 축소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의 생산체제도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량 생산체제로 점차 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비약적 생산성과 기계에 의한 고용의 대체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의 확대 재생산은 어렵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35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도시인구 감소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mega city)만 늘어나고 있다. 1990년 10개였던 메가시티는 2030년이 되면 41개까지 늘어나는 ‘승자독식 도시화’가 일 어나, 나머지 다른 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한계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낙후된 원도심이나 근린주거지역을 재생하는 것이 다.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포함)은 새로운 산업을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만들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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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no.488 | 2022 June 3 고, 활동인구와 인근 거주민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다.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 형, 우리동네살리기 포함)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거주인구 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지자체는 천편일률적으로 4층 내외의 어울림플랫폼이라는 건물을 건설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복지문화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와 거주인구의 확대를 꿈꾸고 있다.
이를 수축사회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중소도시의 경우에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 추가적 인구 유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21세 기의 산업구조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발전하면서, 지식 기반산업의 입지에 유리한 대도시만 성장하는 승자독식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 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려는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공적 도시재생 정책을 위한 세 가지
첫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간계획 체계와 연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광역경제권 공간계획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광역경제 권 구상이 있었지만, 축소도시에 대한 인식이나 위기감이 부족하 여 구체성 있는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간의 논의를 종 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울·경남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 등 5개 내외로 구분할 수 있다. 광 역경제권 내 도시들은 도시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도시별로 특화된 거점개발 구상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심도시에는 지역산업을 특화한 일자리와 광역생활권의 중심기능을 지원하는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에는 주변의 도시들과 연합하여 소생활권에 필요한 상업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들을 도시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기능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축소된 인구규모에 맞는 스마트 축소도시 개념을 적용한 도시재구조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공간은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미개발된 시가화예정구역의 개 발은 엄격히 제한하는 권역으로, 기개발된 주거지역은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는 권역으로, 기존의 원도심지역은 새로운 도심기능(행정, 문화복지시설)과 주거기 능을 집중하는 권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 축소도시의 개념을 적용한 공간정책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원도심지역은 도심기능 강화를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발전하면서,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에 유리한 대도시만 성장하는 승자독식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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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설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기성시가지의 주거지역 은 소생활권을 지원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근린재생 사업의 추진이다. 기존의 근 린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원도심이나 기성시가지에 위치함에도 진입로 나 소방도로와 같은 최소한의 기반시설 정비 없이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시설의 조성,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등을 주로 추진해 와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근린재생 사업은 필요 시 진입로 정비나 소방도로의 구축과 같은 최소한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 는 ‘주거환경개선형 근린재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개념과 사업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도형 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이다. 선진 외국 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립한 도시재생법과 재생 정책의 의도 는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자산화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즉, 공공 소유의 자산을 지역공동체나 사회적 경제가 참 여하여 관리하는 공유자산(commons)으로 보고, 지역주민 의 다양한 참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 간의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은 지역사회의 역량 부족과 공공주도의 제도적 한계 로 인해서 공공주도로 추진되었다. 지역자산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오 랜 시간이 필요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와 사회 적 경제의 육성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형 사회경제조직 육성’
이라는 중간단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근린재생 사업은 필요 시 진입로 정비나 소방도로의 구축과 같은 최소한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형 근린재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개념과
사업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국토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