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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均衡發展施策의 評價와 發展方向
Appraisals and Strategies for Balanced Regional Growth Policies in Korea
1997. 12. 200면 / 기본연구(국토연97-19) 朴相雨 權赫振
우리 나라는 소위 압축성장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폐허의 잿더미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경제의 재벌집중현상이 나타났으며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공간적 집중에 의한 폐해는 적지 않다. 수도권은 주택부족, 교통혼잡 및 공해 발생 등 과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며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발생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도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불균 형문제에 따른 각종 문제발생과 자원의 낭비 등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가도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역균 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분산을 추진하고 지방거점 및 낙후 지역개발시책을 전개하여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시책 효과는 미지수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광범위한 지역균형발전이론의 고찰이 있었다. 이어서 지 금까지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시책 중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주요 정책 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분석의 결과, 지역불균형의 두드러진 완화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구와 산업분 포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그러나 소득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은 상당수준 완화 되었다. 또한 도시의 균형적인 발달이 진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책별로는 수도권 집중억제가 수도권문제 해결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 나 집중의 완화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장거점개발 시책은 명시적 효과측정 은 곤란하나 최근 성장거점의 성장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제반시책이 성 장거점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정지역시책은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으로 낙후지역개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산업입지정책은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하였 으나 지역불균형 현상의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시책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시책 전반에 관한 개편방향으로는, 첫째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끝으로 지방중심 의 시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성장거점개발시책에 대해서는 먼저, 성장거점 개념의 명료화 및 사업추진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의 종합화․차별화 및 투자장치의 제도화를 통해 사업시행의 실효성 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특정지역개발시책의 개편방향으로는 특정지역지정기준의 과학화와 여타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중복투자를 지양할 것과 투자장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수도권정책은 이미 '97년 6월에 새로이 개편된 계획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 는 광역적인 다핵분산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지역균형발 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필요한 첨단․국제기능은 서울 및 주변 수 도권에 배치하고 지방 이전이 가능한 기능은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으로 분산하여 수도 권 기능의 고도화와 지방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시 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간접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과밀부담금제도와 총량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시책은 단순한 물리적 공업분산을 지양하며 여타 공간계획과 연계한 종 합적 계획을 추진할 것과 지방공업시설을 지역경제와 연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계획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단의 개념변화를 모색하여 산업 단지의 고급화 및 종합화를 꾀하고 신산업단지 개발 및 신산업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전국차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