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환 청 구
상환청구라 함은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된 경우 에 소지인이 전자에 대하여 어음(수표)금과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청 구제도는 어음(수표)의 목적인 어음(수표)금의 지급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지인에게 어음 (수표)의 지급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어음(수표)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환청구에 관하여 만기전상환주의(一權主義)와 담보주의(二權主義) 및 선택주의(選擇 主義)의 세 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만기전상환주의는 인수거절시와 지급거절시에 모두 상환청구권만을 인정한다. 담보주의는 인수가 거절된 경우와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구분 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담보청구권을, 후자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 선택주의 는 지급거절시에는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인수거절시는 상환청구권과 담보청구권 중에 서 상환의무자 또는 상환청구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어음법은 만기전상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Ⅰ. 상환청구의 당사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다. 어음소지인이 형식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여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어음소 지인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과 보증인 또는 참가 지급인,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권대리인 등도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무담보배서인 이 어음을 환수하거나,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지 않은 배서인이 법정기간내에 거절증서 를 작성하지 않은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때에는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소지인의 전자인 배서인과 발행인 및 그 보증인이다. 환어음의 인수인과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그 보증인이므로 상환의무를지지 않는다. 또한 무담보 배서인과 배서금지후의 배서인, 추심위임배서인, 기한후배서인 등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모든 상환의무자는 인수인 및 그 보증인과 더불어 소지 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진다.
Ⅱ. 상환청구의 요건
1. 만기 전 상환청구
만기 전에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어음금의 지급가능성이 소멸된 때에 어음소지 인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실질적 요건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 만기전 상환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지급인이 어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수를 거절하여야 한다(어음법§43 제1호). 지급인이 수인 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과 그 중 1
인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지급인의 인수거절은 적극적인 거절뿐만 아니라, 부단순인수,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의 불명, 지급인의 사망과 상속인 불명, 지급인의 주소불명 등의 경우도 포함한다. 어음금액의 일 부에 대한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인수무담보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인수가 거절된 경우에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 대하여는 인수거절을 이유로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발행인이 인 수제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여 인수가 거절되거나 또는 인수제시 명령문언에 위반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제시하여 인수가 거절된 때에도 상환청구할 수 없다.
어음에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예비지급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인이 인수를 거 절한 때에는 예비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참가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예비 지급인을 기재한 자 및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지급인․인수인의 파산 또는 인수제시금지어음의 발행인의 파산 인수를 하지 않은 지급인의 파산이 상환청구원인의 하나인 것은 만기에 지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가 능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인수 거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제시금지어음은 발 행인의 신용만으로 유통되는 것이므로 발행인의 파산을 상환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지급인 등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파산에 준하여 상환청구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지급인․인수인의 지급정지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부주효 지급정지 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지급정지를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강제집행의 부주효는 소지인에 의한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타인에 의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상환청구원인의 발생시기와 존속 상환청구원인인 사실은 어음의 발행 후에 생 긴 경우에만 상환청구원인이 된다는 설도 있으나, 상환의무자는 만기에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가 어음의 발행 전에 있었더라 도 발행 후에 그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상환청구원인이 된다. 다만 강제집행은 1회에 한하는 절차로써 한번 주효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자력을 회복하게 되는 때에는 강 제집행이 주효할 수 있으므로 어음 발행 후의 부주효만이 상환청구원인으로 된다.
2) 형식적 요건
(1) 인수거절의 경우 지급인의 인수거절을 이유로 만기전에 상환청구를 하기 위해 서는 인수제시기간내에 인수제시를 하고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기까지 인 수제시를 하지 않았거나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 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만기의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수거절증서에 의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제시명령문언이 기재된 경우와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인수제시기 간내 인수제시를 하여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 뿐 만 아니라 지급거절에 의한 상환청구권도 잃는다.
(2) 파산 등의 경우 지급인이나 인수인 또는 인수제시금지어음의 발행인에게 파산 이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결정서나 회생절차개시결정서 등을 제출하
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급제시나 거절증서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지급정지 또는 강제집행의 부주효 이 경우에는 공적문서에 의한 증명방법이 없으므로 만기 전이라도 지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상환청 구할 수 있다.
2. 만기 후의 상환청구
(1) 실질적 요건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인에 지급제시를 하여 그 지급이 거절되어야 한 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급이 거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상환청구할 수 있다.
지급거절은 적극적인 거절뿐만 아니라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부재․주소불명 등을 포함한 다.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그 전원이 지급을 거절하여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거나 지급거절이 확실한 경우에도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급거절 증서는 확정일출급어음과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및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지 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일람출급어음에 있어서는 그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어 있거나, 인수거절증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또 는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하 지 않다.
Ⅲ. 불가항력과 권리보전절차
상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내에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기간 내에 밟지 못한 경우에 독일법계 에서는 불가항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환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고, 영미 법과 프랑스법계에서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그친 후에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 도록 한다. 현행 어음법은 이 양자를 병용해 불가항력의 존속기간에 따라 상환청구권보 전절차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전절차 자체를 면제한다.
불가항력은 외부적 원인으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보전절차가 방해되는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한다. 따 라서 전쟁, 변란, 지진, 홍수, 교통차단 등의 사변은 물론, 국가법령(외국법령 포함)에 의한 지급유예령(moratorium)도 포함한다.
1. 불가항력의 통지
소지인이 불가항력으로 보전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 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어음 또는 보충지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 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과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이 통지를 한 날이 일람한 날이 된다. 소지인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 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 소지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 에 자기의 전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이 보전절차에 미치는 효력
1) 보전기간의 연장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기간이 연장되며, 그 불 가항력이 종지된 때에 소지인은 지체없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필요한 경 우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한다.
(2) 보전절차의 면제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어음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의 작 성 없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30일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만기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람출급어음과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있어서는 이 30일의 기간 계산은 제시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 지를 한 날의 익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을 계산하고 일람 후의 기간을 가산한다.
Ⅳ. 거절증서
거절증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 결과 를 증명하는 요식의 공정증서이다. 어음법과 수표법은 인수 및 지급 등의 거절증서는 공 정증서에 의할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절증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절 증서령에서 정하고 있다. 거절증서는 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할 경우에 유일한 증명방법 이며,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충 지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거절증서는 증명해야 할 사항에 따라 인수거절증서, 인수일자거절증서, 제2제시거절증 서, 지급거절증서, 참가인수거절증서, 참가지급거절증서, 복본반환거절증서, 원본반환거절 증서 등이 있다.
1. 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는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거나 파산결정서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음소지인 또는 그 대리인의 위탁에 의하여 작성한다. 거절증서의 작성기관은 공증인과 집달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이며, 이들 작성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작성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증서는 어음에 의하여 인수 또는 지급을 청구하는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작성한다.
2. 거절증서 작성의 면제
상환청구의 요건으로서 거절증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상환의무자에게 인수 또는
지급거절의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상환의무자는 임의로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거절증서작성 면제는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간편하게 하고 어음의 유통을 증대시키 기도 한다.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상환의무자인 환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 및 그 보증인이다. 인수인과 그 보증인은 거절증서의 작성이 없어도 주채무자로서 지급의무 를 부담하므로 면제권자가 될 수 없다.
거절증서의 작성면제는「무비용상환」,「거절증서불요」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어음에 기재하고 면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한다. 면제권자는 특정한 거절증서의 작성만 면제할 수도 있으나, 환어음에 단순히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재가 있 으면 인수와 지급 모두에 대한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소지인은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발행인이 작성면제의 기재를 한 때에는 모든 상환의 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면제의 기재를 한 때에는 그 기 재를 한 자에 대해서만 면제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거절증서작성비용은 발행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때에는 소지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그 면제의 기재를 한 때에는 소지인의 거절증서작성비용은 면제자도 포함하여 모든 상환 의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은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지 급이 거절되면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증서작성면제문언이 기재된 어음은 기 간 내에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Ⅴ. 상환청구의 통지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상환청구권자는 상환청구를 하기 전에 상환의 무자에게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상환의무자가 상환의무의 이행을 준비하고 또한 자진하여 상환함으로써 상환청구금액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히 재상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환청구의 통지를 할 사항은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인수인의 파산이나 채무자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공고되므로 통지할 필 요는 없다.
1. 통지의 당사자
통지의무자는 어음의 최후의 소지인과 후자로부터 통지받은 배서인이다. 피통지자는 발행인과 통지의무자의 전자인 배서인 및 이들의 보증인이다. 입질배서의 피배서인도 그 직접의 전자 및 그 보증인에게 통지의무를 진다.
통지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으나 그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어음면에 통지면제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후자가 그 면제 문언을 기재한 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그 전자에 대해서는 통지해야 한다.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
된 경우에도 통지 면제 특약이 없는 한 그 기재를 한 배서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통지절차와 방법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된 모든 경우에 어음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4 거래일 이내에,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일에 이은 4 거래일 이내에 지급거절의 사실과 자기의 명칭과 소재지를 발행인과 자기의 직접 전자 및 그 보증인에 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후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각 배서인은 자기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2 거래일 이내에 전의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여 자기의 배서인 및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여 발행 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발신주의).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며 피통지자 에게 그 통지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된다. 거절증서와 함께 하는 어음의 반환도 통 지로 본다. 통지는 적법한 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3.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상환청구의 통지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으나, 어음 소지인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어 음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통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통지의무자의 직접 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배서인도 할 수 있으나,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Ⅵ. 상환청구 금액
상환청구는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만기에 어음의 지급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 지게 하기 위한 것이나, 어음법은 어음거래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 환청구금액을 정하고 있다.
1.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금액
(1) 만기 후의 상환청구금액
만기 후에 어음소지인이 전자에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 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 ㉡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 후 의 법정이자, ㉢ 거절증서작성비용 및 통지비용 기타 상환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을 위 한 비용 등의 합계액이다. 만기 후의 법정이자는 만기일로부터 계산하며, 만기 당일의 이 자를 포함한다.
(2) 만기 전의 상환청구금액
만기전에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위 ㉠과 ㉢의 합계금액이나, ㉡의 금액에서 만기 까지 상환청구하는 날의 소지인 주소지의 공정할인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 다.
3. 환시세와 상환청구금액
어음의 지급지 또는 상환청구권자의 주소지와 상환의무자의 소재지가 다르고 양 지역 의 화폐가치가 다른 경우에 지급지에서 상환청구를 받는 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앞으 로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의 시세에 의하여 상환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상상적 또는 가정적 역(逆)어음주의라 한다.
Ⅶ. 상환청구의 방법
모든 상환의무자는 상환청구권자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므로 상환청구권자는 채무부 담의 순서에 관계없이 그 1인이나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상환청 구를 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상환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청구해야 하고, 상환청구에 대한 상환은 상환청구금액의 현실적인 지급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상계 기타 방법도 가 능하다. 역어음의 발행에 의한 상환청구도 가능하다.
1. 상환방법
1) 어음 등의 교부
상환의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및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서류의 교부는 어음의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상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는 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의 상환권
상환의무자는 상환청구권자의 상환청구가 없더라도 거절증서 및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 서와 교환하여 스스로 상환을 할 수 있다. 수인의 상환의무자가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가장 많은 상환의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한다.
3) 일부인수 후의 상환청구
일부인수가 있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상 환의무자는 소지인에게 그 지급 받은 뜻을 어음에 기재하게 하고 영수증과 어음의 증명 등본 및 거절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역어음
역어음은 상환청구권자가 본래의 어음으로 직접 상환청구를 하는 대신 상환의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일람출급의 환어음을 말한다.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방법은 본어음의 지급지 또는 상환청구권자의 주소지와 상환의무자의 주소 지가 다른 경우에 환시세의 차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급에 관한 시간적 장애 를 극복할 수 있다.
1) 역어음의 발행요건
(1) 발행금지문언의 불기재 역어음은 어음에 이러한 역어음 발행의 금지 문언이
없을 때에 역어음의 발행이 가능하다.
(2) 환어음 역어음은 상환청구권자가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청구금액을 추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어음이어야 하고, 발행인은 상환청구권자, 지급인은 상환의무자이어야 한다. 상환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기 재할 수 있다. 역어음의 발행지는 본어음의 지급지(재상환청구의 경우에는 재상환청구권 자의 주소지)로, 지급지는 상환의무자의 주소지로 하여야 하며, 제3자방지급문언의 기재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만기 역어음의 발행은 상환청구하는 대신에 하는 것이고 즉시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만기는 반드시 일람출급이어야 한다.
(4) 발행지 역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소지인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어음의 지급지 이고 재상환청구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자의 주소지이다.
(5) 어음금액 역어음의 어음금액은 상환청구금액(어음법§48, §49) 이외에 역어음의 중개료(할인수수료) 및 인지세를 포함시킨 금액으로 한다(어음법§52②). 환시세에 차이가 있 는 때에는 이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 또는 상환청구권자의 주소지로부터 상환의무자의 주소지로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결정한다(어음법§52③). 환시세에 관 하여는 본어음의 만기의 환시세에 의한다는 설과 역어음 발행 시의 환시세에 의한다는 설이 있다. 전설이 타당하다.
2) 역어음의 양도
역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역어음의 배서․교부에 의하 며, 역어음과 함께 본어음 및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역어음의 지급
역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역어음의 지급인은 역어음과 함께 본어음과 거절증서 및 영수를 기재한 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역어음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본어음과 그 거절증서로 전자에 상환청구하여야 하며, 또 상 환의무자가 역어음을 지급한 때에도 그 전자에 대해 재상환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Ⅷ. 재상환청구
재상환청구는 어음소지인 또는 자기의 후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 수한 전자가 다시 자기의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상환청구권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자기의 전자에 대하여 취득하 는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권리회복설과 권리재취득설이 있다. 권리회복설 은 상환의무를 이행한 재상환청구권자의 재상환청구권은 자기가 배서하기 전에 가졌던 어음상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라고 보는 설이다. 권리재취득설에서는 상환의무이행자의 재상환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채권을 양도받아 어음상 권리를 재취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설이다. 배서의 법적 성질을 채권양도로 보는 한 권리재취득설이 타당하 다.
1. 재상환청구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전자에 대하여 재상환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가 어음소지인에게 상환 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하여야 한다. 또 재상환청구할 수 있는 어음은 권리가 확보 된 어음이어야 하므로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후에 상환을 한 경우에는 전자에 재상환청구할 수 없다.
2) 형식적 요건
재상환청구를 할 자는 상환청구권자로부터 어음과 거절증서 및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 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다시 재상환의무자인 자기의 전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재상환청구할 수 없다.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와 후 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어음의 일부 인수로 그 잔액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한 상환의무자는 자신의 전자에 대하여 재상환청구권을 취득하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수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한 지급의 뜻을 어음에 기재할 것과 영수증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받아 자신의 전자에게 재상 환청구할 수 있다.
2. 재상환청구금액
상환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상환청구금액은 지급한 총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한 연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및 지급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Ⅸ. 어음참가
1. 의의
어음참가란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어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상 환청구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어음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청구단계에 있는 어음관계에 제3자가 가입하여 소지인을 구제하고 어음의 신용을 회복시키며 상환청 구금액의 증대를 방지하는 어음의 구제제도이다.
참가에는 참가인수와 참가지급의 두 가지가 있다. 참가인수는 만기전의 상환청구를 저 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지급인에 대신하여 인수하는 것을 말하고, 참가지급은 만기 전후 를 불문하고 상환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지급인 또는 인수인에 대신하여 어음 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인수는 만기 전에 상환청구요건이 구비된 때로부터 만기까지 할 수 있다. 참가지 급은 만기 또는 만기 전에 상환청구요건이 구비된 때로부터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의 최 종일의 익일까지 할 수 있다.
참가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의 기재에 있어서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예비지급인과 그 렇지 않은 협의의 참가인이 있다. 예비지급인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환어음의 발행인이 나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참가지급을 할 자로 어음에 기재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상환
의무가 없는 인수인이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이들의 보증인은 예비지급인 을 지정하지 못한다.
예비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어음에 관계없는 제3자는 물론 지급인, 지급담당자, 환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과 이들의 보증인이다.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과 그 보증인은 예비지급인으로 될 수 없다.
이 예비지급인 외에도 참가를 할 수 있다. 이를 협의의 참가인이라 한다. 협의의 참가 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제3자, 지급인,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및 보증인 등이다. 예비지 급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그 보증인은 여기서 제 외된다.
피참가인은 참가에 의하여 상환의무를 면하는 자이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 및 이들의 보증인이다. 인수인과 지급인, 무담보배서인은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이 될 수 없다.
참가인이 참가를 한 때에는 참가일로부터 2거래일 이내에 피참가인에게 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참가인은 어음금 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참가인수
참가인수는 만기전의 상환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인 이외의 자가 어음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적 어음행위이다. 참가인수는 어음소지인이 만기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참가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의 상환청구원인 이 발생하고,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이 인수거절증서에 의하 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수제시금지어음에 대하여는 참가인수를 하지 못한다.
참가인수의 법적 성질은 상환의무자인 피참가인의 상환의무의 인수이다. 따라서 참가인 수인은 지급인의 지급이 없는 때에만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 를 진다. 다만 참가인수가 있더라도 소지인은 피참가인의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참가인수인의 의무의 소멸시효는 피참가인의 경우와 같으며 참가인수인이 지급을 한 때에는 피참가인과 그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참가인수는 어음 자체에 참가인수의 문언을 기재하고 참가인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보충지 또는 등본에 배서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배서인과 보증인을 위한 참가인수는 보충지나 등본에 할 수 있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예비지급인의 참가인수는 그 지정 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참가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인수가 있는 때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참가인수를 할 수 있다.
참가인수인은 어음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 다. 참가인수인의 의무는 결국 상환의무자의 상환의무로서 제2차적 의무이며, 참가인수인 이 지급할 금액은 피참가인이 상환할 금액과 같은 수액이다. 소지인이 참가인수인의 지 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지급인에게 지급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때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등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참가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어음소지인이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참가인수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참가인수인에 대하여 참가 지급을 위한 어음의 제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참 가인과 그 후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참가인수가 있어도 피참가인의 전자는 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피참가인도 참가인 수인이 참가지급을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참가인이나 그 전 자로서는 참가인수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고 어음과 거절증서 및 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참가지급
참가지급이란 만기전 또는 만기후의 상환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주된 채무 자 이외의 자가 상환의무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변제 유사 행위이다. 즉 본래의 지급자가 어음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이외의 자가 상환의무자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지급은 어음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참가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이나 만기 후에 상환청구원인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거절증서 작성면제와 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거절의 사실이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되 어야 한다.
지급지에 주소를 가진 참가인수인 또는 예비지급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참 가지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은 그 전원에 대하여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익일까지 참가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또는 피참가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참가인수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지인은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순수한 제3자가 참가지급하려고 할 때에도 소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소지인이 이 제3자의 참가지급을 거절하면 그 참가지급으로 어음상의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피참가 인과 그 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참가지급이 있으면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하며, 피참가 인의 후자는 상환의무를 면한다. 참가지급을 한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 전자에 대 한 상환청구권 및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과 이들을 위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보증인에 대한 권리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