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011년) → 2.0%(2012년) → 2.8%(2013년 전망치).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작년 2.0%로 내려앉은데 이어 올해도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 우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내리 3년 2~3%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저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에 도 만약 4%대로 올라서지 못한다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무려 4년으로 늘어나게 된 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연평균 8~9%대의 성장을 하던 우리 경제가 불과 20여년 만 에 2~3%대의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소득 5,000달러 시대와 현재와 같은 2만 달러 시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소득수준이 낮을 때는 고성장이 가능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장세가 둔 화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그렇기는 해도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세는 잘못하 면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성장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2%대인 가운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72%대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또한 생산 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집집마다 직장을 못 잡 아 고민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 제지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을 지적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인해 덩달아 부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5%에 그치면서 과거 20년 평균 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바람에 우리나라 수출증가율도 2011년 18.5%에서 작년에는 –2.2%로 급락하면서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다.
저성장의 원인과 국가경쟁력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2013-10-07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선전한 나라를 찾아볼 수 있다. 작년 수출증가율에서 미국 (4.4%), 독일(4.1%), 프랑스(4.0%), 중국(7.9%) 등은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의 공 장인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분야가 취약하다는 미국의 경우 작년에 수출을 앞세우면서 성장률이 우리나라(2.0%)보다 높은 2.8%를 기록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한 국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 는 국가경쟁력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서는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쟁력 순위는 각각 25위와 22위로 덩치 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초에 발표된 WEF 순위 는 작년 19위에 비해 6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위기 또는 전쟁 이 아니라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좋아진다거나 크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WEF의 국가경쟁력 산출 기준과 범위,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확실하게 10위 이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의 기(氣)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나
이처럼 우리 경제가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 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3)’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 계 183개국 중 2년 연속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가하고 물어본다면 십중팔구는 고개를 가로 저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 폭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 내놓을 수 있는 지수가 경제자유도와 부패지수이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34위)와 국제투명성기구(IT)가 발표하는 부패지 수(45위)에서 우리나라는 30~4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 들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부패정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 최근의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와 국 세청 전직 고위간부의 뇌물 수수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규 제와 부패, 지하경제 등이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출산과 고령화는 저성장의 당장의 원인은 아니라지만 곧 다가올 재앙이다. 앞으로 도 글로벌 경제는 위기가 수시로 반복되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워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최근 모 은행의 광고에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업의 기(氣) 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한 나라 경제의 경쟁력의 핵심인 기 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이 행복하고
그런 기업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곧 행복국가일 것이다. 기업하기 좋 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세금을 낮 출 것인가? 아니면 경제민주화 등을 내걸면서 계속 족쇄를 채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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