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방안 연구 :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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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1-22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방안 연구 :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Fostering Urban Innovation Hubs in Mega City-Regions

조성철, 남기찬, 허동숙,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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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조성철, 남기찬, 허동숙, 김형주

￭ 연구진

조성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책임)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허동숙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형주 前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안홍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iii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트렌드, 신산업 및 혁신인재의 ‘Jobs-Follow-People’ 트렌드, 개방형 협업공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광역권 대도시 도심부를 활용한 융복합 혁신 거점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크게 강조될 것이 전망됨

숲 광역경제권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거점공간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기능적･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의 혁신성장 지원사업들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숳 현재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산학융합지구,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플랫폼,

투자선도지구,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등의 다양한 특구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각 혁신 공간이 가진 기능적 강점을 연계하는 전략의 수립은 미진한 상황

숴 도심융합특구 등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혁신거점 조성사업을 물리적 플랫폼으로 삼아 다양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지역의 산학연정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공간전략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모델로 삼아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부처협업사업의 모델을 입지유형별로 제안하였음

숲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사업들의 체계를 비교 고찰하고 비슷한 목적을 갖는 사업들의 기능적 연계 및 공간적 거점화 가능성을 탐색하였음

숳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 및 지역단위 상향식 계획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조직방안을 제안하였음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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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ⅲ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8

제2장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1. 도심형 혁신거점의 개념과 구성요소 ··· 11

2. 도심형 혁신거점의 부상 요인 ··· 16

3. 도심형 광역혁신거점의 사례 ··· 21

4. 코로나19와 도심형 혁신공간 ··· 26

제3장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1. 유사특구제도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31

2. 부처별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 56

3. 소결 :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종합 ··· 83

차 례

CONTENTS

(6)

차 례 ･ v

제4장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향

1. 도심융합특구 추진현황 및 육성방향 ··· 87

2. 도심융합특구 주요 도입기능 ··· 92

3.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업사업 추진방향 ··· 103

참고문헌 ··· 113

SUMMARY ··· 117

수시 21-22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방안 연구 :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7)

(8)

CHAPTER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8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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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장 연구의 개요 ․ 3

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한 부처협업형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2020년 9월 국토교통부는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

문화기능이 복합화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광역경제권 혁신거점으로 육성 한다는 비전 발표

∙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도심에 집중시켜 새로운 성장 구심점을 조성 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가 주도해 조성하는 물리적 플랫폼에 중기부･산업부･

과기부･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이밖에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지역혁신성장계획,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은 모두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광역적인 혁신거점 조성을 지향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상기한 혁신거점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 및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

∙ 도심융합특구 등의 추진과 관련해 균형위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7개 부처와 26개 지원방안 협의를 추진 중이나, 부처가 수용한 지원방안 중

(11)

4

국토부 지원과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물리적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치중

∙ 산단대개조, 스마트그린산단, 지역혁신성장계획 등 최근 추진되었던 범부처 메뉴판식 사업들 역시 부처 협업사업의 내용과 절차가 구체화되지 못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

□ 부처 간 연계사업을 통한 최근의 광역경제권 혁신공간 조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위해서는 육성하려는 공간의 지향점과 차별성에 대한 연구 필요

∙ 더불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혁신거점 조성사업이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존 타 특구사업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 마련이 필요

∙ 한편, 광역거점의 활성화가 어떻게 주변 중소도시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시가 요청됨

2) 연구 목적

□ 본 과제는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아래의 연구목적 수행

∙ 첫째, 광역경제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도심부 거점육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리 제시

∙ 둘째, 광역경제권 혁신공간에 적용 가능한 부처협업형 사업모델 제시

∙ 셋째, 도심공간에 융복합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사특구 제도 연계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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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도심형 혁신거점공간 부상의 이론적 배경

∙ 융복합혁신, 플랫폼경제, 도심부로의 혁신기업 회귀(Urban Shift), 로컬크리 에이터와 메이커무브먼트 등 도심부 산업생태계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검토

□ 부처별 유사특구 제도 및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 혁신거점 내 전주기적 기업지원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각 부처의 역할 및 부처 간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검토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 혁신지구과의 네트워크 전략 및 상생발전방안 구상

∙ 타 특구와의 중복지정 가능성 및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부처협업 사업모델 구상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부처별 추진사업 및 지원수단 현황 검토

∙ 현재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의 사례를 분석해 입지여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주력업종, 지자체 구상 등의 검토

∙ 사업유형별로 핵심기능과 지원기능을 구분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지원사업들의 연계방안 구체화

(13)

6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도심산업생태계 및 광역경제권 거점육성에 대한 기존 문헌 고찰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국내외 사례에 대한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 고찰

□ 현장연구 및 자문회의

∙ 국내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현장답사 및 운영기관 인터뷰 수행

∙ 관련제도(도심융합특구 등)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연구

∙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최근의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정책 동향

및 타 부처 특구사업 세부내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광역경제권 혁신공간 육성방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축적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공간 전략과 사업모델 및 부처 간 협업사업 발굴을 논의하는 정책연구는 부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지역혁신공간의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조성철)

∙ LH 혁신공간의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 통계자료 실증분석

∙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 정책연구

∙ LH 공공지원건축사업의 유형별 표준모델 구상 및 중장기 운영방안과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2

∙ 과제명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류승한)

∙ 캠퍼스혁신파크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립

∙ 기존 문헌연구

∙ 기업DB 분석 ∙ 캠퍼스혁신파크의 이론적 배경

∙ 관련사업 검토를 통한 차별화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3

∙ 과제명 : 도심융합특구 육성방향 연구(윤정란, LHI)

∙ 도심융합특구 개념 및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정책연구 ∙ 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 도심융합특구의 주요 사업모델배경

본 연구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조성방안 연구 :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 정책연구

∙ 혁신거점의 육성의 이론적 배경

∙ 유형별 사업모델 구체화

∙ 타 부처 협력방안 및 융복합기능 연계방안 제시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자료: 저자 작성

(15)

8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 효과

∙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추진논리 보강 및 차기정부 광역경제권 구상의 혁신거점 육성 추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

□ 활용 방안

∙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광역시)의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업사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향후 도심융합특구가 광역경제권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공간전략

및 타 특구･혁신공간과의 연계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 제공

(16)

CHAPTER 2

1. 도심형 혁신거점의 개념과 구성요소 ··· 11

2. 도심형 혁신거점의 부상 요인 ··· 16

3. 도심형 광역혁신거점의 사례 ··· 21

4. 코로나19와 도심형 혁신공간 ··· 26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17)

(18)

제2장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 11

02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1. 도심형 혁신거점의 개념과 구성요소 ¹⁾

□ 도심형 혁신공간의 개념

∙ 도심형 혁신공간이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관련 스타트업, 인큐 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과 연계되어 집적한 고밀도 공간으로 사무, 주거, 상업 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혁신의 중심지로 정의됨(Katz and Wagner, 2014)

- 걷거나(walkability) 대중교통(public transit)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쉽고(accessibility) 기술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형성되며, 인접해서 입지한 기업이나 관련 기관 종사 자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밀집된 장소를 지칭함(Katz and Wagner, 2014)

∙ 19세기에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가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다면, 20세기 들어서는 저밀도 교외형 과학단지(science parks)가 혁신 공간의 대표 적인 형태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고밀도의 도심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이 부상하고 있음(Katz and Wagner, 2014)

- 과거 대부분의 기업 연구소가 녹지 공간에 둘러싸인 전원적 풍경과 조용한 연구 환경이 조성된 캠퍼스 형태로 교외 지역에 입지한 반면, 최근 많은 혁신 기업들은 저밀도 독립 입지보다 도시의 역동적인 환경을 선호함(Research Triangle Foundation, 2011;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1) 본 장의 내용은 외부 연구진인 김형주 前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음

(19)

12

- 산업화 시대 환경 오염과 슬럼화로 쇠퇴한 도심을 떠났던 사람들이

²⁾

혁신기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회귀하면서(Glaeser, 2011) 도심형 혁신공간이 부상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샌프란시스코 도심이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스턴에서는 과거 전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유명했던 교외 지역 Route 128이 쇠퇴하고 보스턴 다운타운으로 혁신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음(Katz and Wagner, 2014;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도심형 혁신공간과 혁신 클러스터 개념 비교

∙ 도심형 혁신공간은 혁신 기반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관점에서 기 존에 논의되던 ‘혁신 클러스터’와 공통점이 있지만,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초 점에서 차별됨

∙ 혁신 클러스터 논의는 마샬(Marshall)의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 논의에서 시작하여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 학습지역(learning regions), 지역혁신 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s) 등 신경제지리학 개념들과 함께 발전했음 (Moulaert and Sekia, 2003;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대규모 생산 시스템(mass production)을 대체한 유연적 생산체제(flexible specialization)에 기반하여 성공한 지역의 등장,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폴,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확산 등 시대별 산업 변화에서 비롯된 혁신적인 공간의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 한 개념임(Moulaert and Sekia, 2003;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도심형 혁신공간은 제조업 이전이나 쇠퇴 등으로 침체된 도심 지역에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혹은 도심 재생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모이면서 형성되고 그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개념임(Katz and Wagner, 2014)

2) 18세기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산업도시가 탄생했음. 농촌의 유휴 노동력이 공장이 있는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음. 산업도시 내에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과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주거지와 그들이 이용하는 상점들이 동일한 공간에 입지했음. 이 시기 도시는 급증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난이 심했고, 도심에 공장이 들어서며 각종 환경 오염과 공공위생 문제가 심각했음. 중산층 이상은 이런 도심을 피해 교외로 주거지를 옮기기 시작했음.

20세기에 산업도시는 서비스 도시로 변화했음. 금융, 보험, 법률, 회계, 건축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집적 이익을 위해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도심에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서고, 토지 경쟁에서 밀린 공장과 물류 창고는 교외로 이전했음. 교통기술의 발전으로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장과 물류 창고의 교외 이전이 가속화되었으며, 고속도로의 건설과 자동차의 대중화로 교외에서 도시로 통근하는 인구가 증가했음

(20)

- 도심형 혁신공간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구성 요소인 기업, 기관과 네트워크,

∙ 도심형 혁신공간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사람 들이 밀집하여 나타나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정 산업이 집적되어 나타나는 국지화경제 (localization economies)와 구별됨(김형주 외, 2017)

-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은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한 전문화와 구성원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혁신 활성화임(Porter, 1998)

- 도심형 혁신공간은 이에 반해 산업 다양성 및 구성원 개인 차원의 다양성을 인재 유치와 도시 창조성의 핵심 요소로 설명함(Florida, 2002; Katz and Wagner, 2014; 정미애･김형주, 2017에서 재인용)

∙ 입지 관점에서 혁신클러스터 논의에 기반을 둔 과학단지나 산업단지들이 단기능 (moni-functional) 교외(suburban) 입지인 반면, 도심형 혁신공간은 복합기능 (mixed-use)의 도시 지역 입지의 특성을 보임(김형주 외, 2017)

표 2-1 | 도심형 혁신공간과 혁신클러스터 비교

도심형 혁신공간 혁신클러스터

정의

최첨단 기업과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이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와 연결되는 지리적 장소로 교통 접근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거, 사무, 상업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물리적으로 밀착된 장소(Katz and Wagner, 2014)

특정 분야의 관련 기업과 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 또는 그러한 활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장지상 외, 2007)

연관 논의 신도시주의, 창조도시 신경제지리학, 산업지구, 과학단지, 지역혁신체제

당면 과제 도시 사회문제(일자리부족, 소득불균형, 환경문제 등) 해결, 도시재생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집적 경제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 국지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 핵심용어 도보접근성, 다양성, 인재(talent), 포용적혁신 전문화, 근접성, 기업네트워크, 경쟁/협력

사례 바르셀로나 22@, 샌프란시스코 도심, 시애틀

South Lake Union, 서울 테헤란밸리 등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 실리콘밸리 IT클러스터, 대덕연구단지 등 자료: 김형주 외(2017), 34쪽 <표 3-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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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도심형 혁신공간의 구성 요소

∙ Katz and Wager(2014)는 도심형 혁신공간의 구성요소를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으로 3개 부문으로 제시함(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경제적 자산: 첨단기술관련 기관, 연구소, 대기업, 창업기업 및 인큐베이터, 액셀러 레이터 등 지원기관, 이들의 거주 및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편의시설

- 물리적 자산: 협력, 소통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공간으로 공원, 플라자, 길거리도 혁신과정에 필요한 실험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및 인접 대도시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인프라가 해당

- 네트워킹 자산: 혁신주체 간 사회적 관계에 따른 자산, 사회적 자본

그림 2-1 | 도심형 혁신공간의 구성요소

주: 노란색 음영처리된 ①,②,③은 물리적 자산에 해당하는 각각 도보친화적 거리,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모임 공간을 나타냄. 붉은색 음영처리된 ④,⑤,⑥은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며 각각 창업공간, 관련 기관, 기업 등이

(22)

제2장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 15 복합집적한 장소, 대기업의 연구시설을 포함한 각종 개방된 연구시설, 대학 캠퍼스를 벗어난 기술이전 기관을 나타냄 파란색 음영처리된 ⑦은 네트워킹 자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이며 사적인 관계맺음이 가능한 상황을 표현함

자료: Brookings, 2017; 김형주 외, 2017, p.72에서 재인용

□ 도심형 혁신공간의 의의

∙ 도심형 혁신공간은 개방형 혁신 및 융복합 기술혁신 모델이 지역 공간으로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음(정미애･김형주, 2017)

∙ 도심부 고밀도 환경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창출하는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을 통해 기술 사업화의 기회를 확대하는 개방형 혁신의 과정을 지향

∙ 이 같은 모델은 건물디자인으로도 확장되어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역동 적인 공간 설계에 기여하고 있음(Katz and Wagner, 2014)

∙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가는 혁신 지형에서 혁신공간은 혁신생태계로 통하는 허브 역할을 함

∙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등 혁신공간은 커뮤니티에 기반해 존재 하는데 커뮤니티는 개별 혁신가를 더 큰 혁신생태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함

∙ 혁신공간은 혁신 주체가 머무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성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혁신 초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직관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 빠른 혁신패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 혁신은 개방성, 복잡성, 다양성을 지향하며 변화해가고 혁신이 지향하는 가치

범주도 경제가치에서 사회가치까지 확장되고 있어 혁신활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23)

16

그림 2-2 | 미국･캐나다 주요 도시의 도심부 청년고용 증가 패턴

자료: Moos et al.2019. Youthtificationacross the metropolitan system: Intra-urban residential geographies of young adults in North American metropolitan areas. Cities 93.

2. 도심형 혁신거점의 부상 요인

1) 밀레니얼･Z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트렌드

□ 고밀도 도심공간의 산업적 잠재력이 주목되고 있는 배경에는 청년인재들의 도심부 선호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트렌드가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음

∙ 지식경제 조건에서 혁신적인 인력풀에 대한 접근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

∙ 과거처럼 유망기업이 입주한 곳에 인재들이 몰리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찾는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로 기업입지가 옮겨가는 패턴이 강화(조성철 외,

2019)

(24)

제2장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 17 그림 2-3 | 청년 고용비중 증가지역의 주요 특징

자료: 조성철 외(2019)의 분석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작성

□ 밀레니얼･Z 청년세대의 문화적 트렌드

∙ (로컬지향성) 백화점 등 획일화된 상업공간보다는 특정공간의 장소성과 개성, 이야기와 얼굴이 보이는 소비 선호 증가. 청년세대의 소비생활은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과정을 넘어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음

∙ 기업활동에 쾌적하고 편리한 교외지역의 혁신파크나 산업단지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활력과 개성이 풍부해 청년세대의 창업･창작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도심공간이 혁신인재 수급에 유리

□ 밀레니얼･Z 청년세대의 사회적 트렌드

∙ (느슨한 연대) 개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통의 흥미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 했다가 자유롭게 해산하는 느슨한 커뮤니티에서 학습과 성장 추구

∙ 조직이나 가족이라는 굴레로 묶여서 의무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관계는 거부하지만, 취향이 맞는 다양한 집단과 ‘끈적임이 없는’ 관계를 자유

(25)

18

롭게 맺어 나가며 재미와 경험, 학습과 성장 같은 가치를 추구

∙ 산업단지나 교외화된 혁신파크에 비해 도심부 공간은 다양한 집단 간의 교류 와 연대를 발달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 제공

그림 2-4 | 밀레니얼･Z세대의 사회경제적 트렌드와 공간적 함의

자료: 저자 직접 작성

2)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창조산업의 입지패턴

□ 기술변화와 지식기반 산업의 특성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융복합 기술혁신 모델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지식 원천으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흡수하고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형성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역동적인 공간을 선호하게 됨(김형주 외, 2017)

- 혁신은 비선형적인 과정으로 혁신 주체가 활동하는 지역과 장소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문화적 여건, 그리고 그 맥락이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침(Asheim,

2000;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26)

- 개방형 혁신은 기업 경계 없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탄생과 시장의 확장을 강조함

(Chesbrough, 2000)

- 한 지역이나 장소의 관계 규범과 협력문화가 개방적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경우 개발자와 생산자,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혁신 창출 가능성을 높임(Maskell and Malmberg, 1999;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지식기반 산업은 다양성(diversity)에 기반하여 혁신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y)가 중요한 입지 요인이 됨

- 입지 선정에서 지식기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일반 제조업 기업에 비해 동종 인력 풀보다 타 산업에서 파급되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김(Jofre-Monseny et al., 2012;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유튜브나 트위터 등 테크 기업들은 정보, 문화콘텐츠, 실생활 수요간 접점에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종 업계나 산업보다 소비자나 타 산업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중요해짐(Katz and Wagner, 2014)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상호작용과 지식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모여서 일하는 이점이 사라지고 도시가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함.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 접촉이 용이해 지면서 근거리에 입지한 개인이나 기업간 상호 교류가 더 자주 일어나고 협력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관련 개인과 기업이 밀집된 장소는 아이디어의 교류와 지식이전의 효율성을 높여 혁신 창출에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 필요해짐(Storper and Venables, 2004;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디지털 전환으로 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이 산업 전반에 파급되면서 경제사회가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도시는 혁신 창출과 확산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클라우스 슈밥은 도시가 디지털 전환의 실험실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저서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 2011)’에서 도시가

혁신의 발전소로 더욱 중요해지고 고급 인력을 끌어들이는 힘이 커진다고 주장함

(Schuwab, 송경진 역, 2016; Glaeser, 이진원 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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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창업생태계

∙ 도시가 가진 고밀도와 근접성, 역동성, 생동감은 지식의 소통과 확산을 촉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확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Florida, 이원호 외 역, 2005;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도시에서 근접성과 밀도 높은 환경은 대면 의사소통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보의 교류와 지식의 확산,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함

-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판단하며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 신뢰를 높임. 또한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보 교류와 학습에 효과적임

- 밀도 높은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확장하고 실행력을 확보

- 이런 생동감과 도시의 개방성, 다양성은 창조적인 인재들을 자극하여 더욱 생산적 으로 만듦

∙ 이런 맥락에서 도전적인 기술 창업의 성격에 도시 환경이 적합함(Startup Genome, 2017;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창업 초기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는 단계로 시장의 반응에

따라 아이템을 빠르게 변경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경우에 따라 폐업과

새로운 창업을 반복하는 등 변화가 큰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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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형 광역혁신거점의 사례

□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도심형 혁신공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음(Katz and Wagner, 2014; 정미애･김형주, 2017에서 재인용)

∙ 첫 번째로 앵커기관 중심의 도심형 혁신공간(anchor-plus innovation district) 은 도심에 위치한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관련된 혁신 활동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관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집적하여 입지한 공간임

∙ 둘째, 재구성된 도시 지역(re-imagined urban areas) 유형은 도심에 버려진 공장부지나 물류창고 등 낙후된 공간들을 개발하여 혁신 활동 집약적인 기업과 관련 기관이 입지하고 경제적으로 활력을 창출한 혁신공간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세 번째 도시화된 과학연구단지(urbanized science park) 유형은 과거 도시 생활권과 지리적으로 이격된 입지에서 독립된 캠퍼스를 구축해 R&D 활동에만 집중했던 사이언스파크들의 구조를 변화시켜 개방적인 혁신활동을 촉진할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나 정주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도심과 유사한 공간으로 재생한 유형임

□ 앵커기관 중심의 도심형 혁신공간 사례: 보스턴의 켄달스퀘어

∙ 미국 보스턴 광역도시권에서 하버드와 MIT가 입지한 캠브리지 시의 켄달스퀘어 (Kendall Square)는 MIT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arvard University를 앵커 기관으로 형성된 도심형 혁신공간의 대표적인 사례임(Katz and Wagner, 2014; 정미애･김형주, 2017에서 재인용)

- MIT는 산학협력 파트너십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강조하는 설립 이념에 기반하여 1950년대부터 연구기반 기업들과 테크 스타트업에 대학 소유의 토지를 제공해 왔음.

이는 이 지역이 생명과학과 의약학 클러스터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 - MIT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Cambridge Innovation Center(CIC, 1999년 설립)는

연구기반 기업과 테크 스타트업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과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29)

22

∙ 켄달스퀘어는 그 형성 초기부터 기업활동을 위한 사무 공간과 더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일상 생활이 켄달스퀘어 내에서 밀도 놓게 복합화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높임

그림 2-5 | 켄달스퀘어의 위치와 주요 기관

자료: Katz and Wagner, 2014

□ 재구성된 도심 지역 유형: 시애틀의 South Lake Union

∙ 낡은 창고들만 버려져 있었던 시애틀 도심의 낙후 지역 South Lake Union은

Amazon이 본사 건물을 이 지역에 신축하고 테크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투자

기관들이 입지하면서 혁신 공간으로 변화했음. 또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상업 공간이 증가하여 번화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했음(김형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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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 23 그림 2-6 | South Lake Union의 위치와 주요 기관

∙ South Lake Union이 혁신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 개발회사 Vulcan Real Estate로 Microsoft의 공동창업자인 Paul Allen이 설립한 회사임(김형주, 2015)

- Vulcan Real Estate는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의학･생명과학 캠퍼스를 South Lake Union 지역에 입지시키도록 설득했고, Seattle 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streetcar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였음. 2003년 UW school of Medicine이 신규 부지 및 건물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지역변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The Registry, 2016. 3. 25;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South Lake Union은 생명과학 분야와 클라우드 기술이 특히 강한 혁신 공간 으로 성장하고 있음

-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와 UW School of Medicine, 그리고 Microsoft사의 Bill Gates를 비롯한 파트너 집단이 설립한 Gates Foundation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엔지니어링,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업 등 투자기관, 연구기관, 테크기업들이 South Lake Union에 다수 입지하게 됨

- Amazon의 글로벌 본사까지 South Lake Union에 입지하면서 이 지역 아파트의

(Katz and Wagner, 2014; 김형주, 2015에서 재인용)

(31)

24

□ 도시화된 과학연구단지 유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 1960년대 설립된 과학연구단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 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는 조용한 교외 지역에 캠퍼스형으로 건설된 전형적인 과학연구단지임. 변화하는 혁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도심형 혁신공간의 성격을 도입하기 시작했음 (김형주 외, 2017)

-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지난 50여 년간 성장해 왔으나, 2000년대 초반 연구단지 주변의 산업이 쇠퇴하고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 문제가 심각해짐. 지역 차원에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전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를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 2004;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특히 Research Triangle Park 설립 당시에 비해 변화된 혁신공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물리적･질적 변화가 필요해진 상황임(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 2004; 김형주 외, 2017에서 재인용)

∙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물리적 공간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김형주 외, 2016)

그림 2-7 | Research Triangle Park의 위치와 주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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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과거 용도지역지구를 적용하여 일하는 공간과 주거 공간을

분리시켜 왔으나, 입주 기업들의 변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고 테크 스타트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중심부에 도심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결정함

- 최근 테크기업들은 지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형태의 쾌적한 연구환경보다는 기능 적으로 저렴한 임대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즉, 글로벌 경쟁과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경영하는 전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추세 탓에 규모가 큰 설비 투자가 가능한 확장성보다는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임대 방식으로 사무실을 유연하게 운영하기를 선호함 - 그동안 리서치 트라이앵글 내부에 건설이 제한되었던 주거지를 개발하여 일과 생활

공간의 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서 주변 대도시권과 연결을 강화함.

이는 직주 환경이 근접하고 퇴근 이외에 다양한 상업시설에 접속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역동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젊은 전문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변화이며, 결과적 으로 도심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함

-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가 추진하는 The Hub project는 중심부를 복합용도의 고밀도 지구로 개발하여 총 150,0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등 주거단지와 상업지구를 혼합해 배치하는 것임

-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부동산 개발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최근

디벨로퍼 Longfellow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에 오피스 타워를 건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33)

26

4. 코로나19와 도심형 혁신공간

□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타격받은 도시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시에서 교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도시의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남(The Economist, 2021.9.11.)

- The Economist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경제활동지수(소매점, 대중교통 정류장, 오피스 방문 횟수 등 구글 데이터에 기반한 지수)를 산출한 결과 미국 맨해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대도시의 경제활동지수는 해당 국가의 평균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도시의 인구가 교외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활기가 감소한 사례들이 나타남.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복귀율은 1/5에 불과하며, 스타벅스는 도심 매장보다 교외 매장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드라이브스루 고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음(The Economist, 2021.9.11.).

□ 코로나19는 도심형 혁신공간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인가?

∙ 코로나19 이후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감소하는 가운데, 구글과 아마존 등 테크 대기업들은 뉴욕시와 보스턴 등 대도시 중심에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고 사무실을 신축하며 대규모로 신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더데일리포스트, 2021.9.24.)

- 구글은 뉴욕 맨해튼 서쪽 허드슨 스퀘어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존스 터미널'로 불리는 빌딩을 21억 달러(약 2조 4759억 원)에 구입했음

- 아마존은 공유오피스 회사인 위워크가 소유한 뉴욕 맨해튼의 로드앤테일러백화점 빌딩을 11억 5,000만 달러에 매입했음

∙ 이처럼 테크 대기업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도 대도시 중심지 사무용

빌딩을 매입한 것은 도심형 혁신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하고 커뮤니티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임

(34)

∙ Edward Glaeser는 ‘Survival of the City(2021)’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리모트워크(remote work)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면접촉과 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업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집된 도심의 사무공간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함(Glaser and Cutler, 2021)

-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업무에 대한 평가가 쉽게 정량화될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재택 근무나 리모트워크로 전환되지만, 일을 새로 배우는 경우나 업무의 성격이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며 바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하고 변화가 많은 경우는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임

- 도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변화하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이런 변화에 성공한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간 격차가 생길 것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심형 혁신공간의 미래

∙ 코로나19의 감염 공포와 위험 속에서도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도심형 혁신공간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역사적으로 도시는 감염병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진화해왔음. 1793년 필라델피아에서 황열병 감염자가 급증해 도시 인구의 약 10%가 사망하자 질병 확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구 청소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음. 뉴욕시는 1850 년대 콜레라가 확산하자 깨끗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고, 시민 건강을 위해 센트럴파크를 조성했음(이투데이, 2021.10.27.)

-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감염 질병의 전염을 감소시키는 오피스

환경으로 변화가 예상됨. 사무실의 1인당 점유 면적이 늘어나고, 재택근무와 출근을

유연하게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증가하며, 실내 공기 질과 건강을 강조하는

건물 설계와 설비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이투데이, 2021.10.27.)

(35)

(36)

CHAPTER 3

1. 유사특구제도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31 2. 부처별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 56 3. 소결 :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종합 ···· 83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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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 31

03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1. 유사특구제도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지역혁신플랫폼)

□ 지역혁신플랫폼의 개념과 도입취지

∙ (개념)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교육부, 2021.3.31.)

∙ (도입취지)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활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적, 제도적 플랫폼이 부재해 이를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로 2020년 도입

□ 지역혁신플랫폼의 주요한 특징

∙ 지역혁신플랫폼은 개방･참여, 공유･연계, 성과･지속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협업체계 구축(교육부, 2020)

- (개방･참여) 지역혁신의 개념적인 범위를 확장해서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성과의 파급과 응용 및 사업화를 촉진

- (공유･연계) 지역산업의 혁신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화자원과 업계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혁신 활동의 파급효과를 확대

(39)

32

- (성과･지속)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며 운영하는 상향식 (bottom-up)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에 기여

구분 기 존 추 진

개방･참여

∙ (분야) 지역의 산업에 제한

∙ (주체) 기업･산업체 중심으로 참여하여 대학의 역할이 제한적

∙ (분야) 지역의 경제･산업, 사회･문화 포괄

∙ (주체) 대학, 지자체, 기업, 교육청, 학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등 공유･연계 ∙ (정보공유) 사업정보관리체계 부재

∙ (사업연계) 칸막이식･분절적 추진

∙ (정보공유) 중앙부처･지자체 지원 사업의 현황 정보 등 총괄 관리

∙ (사업연계) 사업간 중복 방지･사각지대 보완･상호조정을 통한 융합

성과･지속 ∙ (성과창출) 지역의 수요 반영 어려움

∙ (지속가능성) 지역의 독립성 약화 ∙ (성과창출) 지역수요가 반영된 사업결과

∙ (지속가능성) 지역의 자율적 추진으로 자생력 강화 표 3-1 |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 가치 및 기존 사업방식과의 차별성

자료: 교육부, 202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 본계획.

∙ (공간적 영역) 비수도권 광역시･도(또는 복수 연합)를 대상으로 하나, 사업의 물리적 공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다수의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연합하는 특성을 강조, 따라서 사업의 구체화･실제 구현을 위해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타 사업과의 결합이 필요

∙ (사업 유연성) 타부처 사업 연계가 가능한 유연한 모델 제시

- 2021년도 지정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대전도심융합특구, 세종 스마트시티, 천안스타트업파크 등 여러 지자체의 자원 및 사업과 연계 운영을 계획 - 대학은 자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수행 가능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핵심･연계 사업(분야)의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40)

제3장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 33 1.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 (연계대상) 기업･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지구･단지･특구 조성 사업, 시설･장비 구축 지원 사업, 비예산 정책 사업 등

∙ (연계방안) 지구･단지･특구 내 기관･시설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구･단지･특구의 기능 활성화 또는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타 사업에 개방하여 공동 활용

① 국토부･교육부･중기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현행) 선도사업 3개소 선정 후 단지 및 기업공간 조성

추진 중 ⇒ (연계) 혁신파크 내 입주기업 대상 산학협력, 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현행) 지구 구축 완료 후 국고지원이 종료 ⇒ (연계) 지구 내 입주기업 대상 대학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재직자 교육 등 지원

③ 교육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개요) 산업체･대학 등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 경험도

학점 인정 ⇒ (연계) 대학의 시설･강사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지원의 사각지대 보 완

∙ (연계대상) 대학이 수행 중인 사업, 대학이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새로운 수행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 (연계방안) 대학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의 전･후 단계 지원 또는 지원범위 확대

① 행안부 ‘지역혁신포럼’

(현행) 수행기관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국한 ⇒ (연계) 대학이 기존 수행주체들과 함께 해결

②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현행) 클러스터 내 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R&D

프로젝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계) 부설 연구소가 없는 클러스터 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R&D･사업화 지원

③ 중기부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전문가 매칭 ⇒ (연계) 매칭된 대학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후 사업화･마케팅 과제 함께 수행

3. 사업 간 상호조정

∙ (연계대상) 사업 목적 및 추진체계가 유사한 사업 등

∙ (연계방안)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①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현행) 지방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연계) ’24년부터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협력체계를 지역혁신플랫폼 체계로 편입하여 운영

표 3-2 | 사업 간 연계 유형별 예시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1.5.7.),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21.12.14.검색).

(41)

34

∙ (주요 지원 수단) 지역의 핵심분야 연계한 교육체계 개편에 재정지원

- (재정지원) 2021년도 예산 기준, 4개 플랫폼 8개 광역지자체에 약 2,439억원 투입 (사업비는 국고 70% 및 지방비 30%를 결합해 구성)

∙ (수혜집단) 지역 인구･일자리 안정성 확보, 지역대학 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대학 모델 제시(예. 공유대학)로 대학 역량 및 취업 연계 강화

- 지역혁신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들의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인재양성을 총괄할 거점기관으로 역할 정립하기 위한 정보통합관리망 구축 지원

∙ (운영 체계)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고,한국연구재단이 사업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플랫폼이 실제 사업을 수행함

- (플랫폼 운영 체계) 법인으로 운영 가능하며, ‘지역협업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별도의 기획･집행기구로서 총괄운영센터와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각 분야에 특화된 팀을 조직

-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은 총괄대학,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자체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주요사항

공간적 범위 ∙ 비수도권 광역시･도(또는 복수의 연합) 주요 지원 수단 ∙ 재정지원

신청주체 ∙ 지자체와 해당 지역에 입지한 대학 등이 구성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수혜집단 ∙ 지역대학, 지역주민, 지역혁신기관 등

추진체계별 역할

∙ (교육부): 사업총괄.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사업기본계획 확정･공고 등

∙ (한국연구재단): 사업위탁기관, 사업 관리･운영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 자문

∙ (플랫폼): 사업 수행 표 3-3 | 지역혁신플랫폼의 주요 특징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42)

□ 지역혁신플랫폼의 한계 및 쟁점

∙ 사업 내 다수의 주체가 포함되어 거버넌스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광역지자체 간 연합,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이 다수로 구성되며, 지역혁신기관이 다수 포함되므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이 어려움

- 기존 협력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 선정 이후 예산을 세부 편성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

∙ 다부처 사업 연계의 어려움 예상

- 다부처 사업의 연계는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여러 부처의 사업 연계 시 부처간 역할 명확화 및 배분(핵심사업 및 기능)의 한계가 있음

□ 지역혁신플랫폼의 지원 현황

∙ 광주･전남, 충북(’20년 선정), 대전･세종･충남(’21년 신규), 경남･울산(기존 단일형(경남)에서 광역지자체 연합의 복수형 전환) 지원

지자체 총괄대학, 중심대학 핵심분야

광주전남 (복수형) 전남대, 목포대 ∙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대전･세종･충남

(복수형) 충남대, 공주대 ∙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미래모빌리티 ICT 울산･경남

(복수형) 경상국립대, 경남대, 창원대,

울산대 ∙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

(단일형)충북 충북대, 한국교통대 ∙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표 3-4 | 지역혁신플랫폼의 주요 현황(2021년 기준)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1.5.7.),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21.12.14.검색).

(43)

36

2) 산학융합지구

□ 산학융합지구의 개념과 도입취지

∙ (개념)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 하여 조성한 구역

∙ (도입취지) 다양한 산업 간의 이종분야 융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학 등의 혁신기관과 지역산업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여 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의 기능을 주요 산업단지로 이식해 적극적 인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사업 추진

∙ (관련 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 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산업 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9조(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산학융합지구의 주요한 특징

∙ 산학융합지구는 산학융합을 위한 거점 조성과 산학융합 촉진 지원이 목적 - (산학융합 거점 조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 (산학융합 촉진 지원)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 해당 산업단지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 산학융합지구별로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공용장비 집적 등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배치

(44)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대학 강의실, 회의실, 교수연구실, 학과실험실,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기타 학생 복지시설, 행정실(학과사무실), 비즈니스솔루션센터 등 설치

- (기업연구관 조성) 기업연구 공간, 기업홍보관, 회의실 및 휴게실 등 다양한 지원 시설 설치

- (고용장비) 대학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등 공용장비 집적

∙ (공간적 영역) 산학융합지구는 광역시･도별로 사업체 수나 고용 비중 등의 기준에서 중심된 위상을 갖고 있는 거점산업단지 및 산학융합 수요가 높다고 판단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정됨

- 산업부가 선정한 17개 혁신산단과 14개 청년친화형 선도산단에 조성하는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주요 지원 수단) 산업융합지구는 선정 시 정부출연금과 민간 매칭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 (재정지원) 산학융합기반구축(1~3차년도) 및 촉진사업(4~6차년도)에 총 6년간 120억원 국비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지자체, 대학, 기업 등) 부담 - (협력사업지원) 산학협력 연계를 전담하는 컨페서(Con-fessor, 산학협력 전담 지원

전문가) 제도를 통해 수요기업의 필요를 발굴하고 전주기적 지원 도모

∙ (수혜집단) 산단 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근로자 평생학습, 지역 대학의 학생 교육･취업 연계, 지역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선택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맞춤형 교육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모,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

- ’20년도 (산학융합지구로의) 이전학과 학생의 참여기업 취업 352명,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7,997명, 산학공동 R&D 104건, 기업기술애로 해소 975건 등 성과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2021)

- 본교 캠퍼스보다 산융지구 내 캠퍼스 접근성이 우수한 사례(예. 경북산학융합지구)의

경우, 학생의 교육 편의성 증진

(45)

38

- QWL 밸리 조성 및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일터･배움터･

즐김터의 복합 산업공간 전환 도모, 문화체육 및 복지편의시설 제공으로 일부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영향

- 교통체계 개편이나 아파트단지 건립(예. 울산지구) 등 정주여건 개선

∙ (산학연 추진주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부 주관, 교육부 참여의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산업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교육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각 사업의 사단법인이 사업 수행을 진행하는 형태로 추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구분 주요사항

공간적 범위 ∙ 산업단지 내부나 배후지역에 기업지원관 등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

- 광역시･도별로 고용 규모나 사업체 수의 비중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거점산단 대상

주요 지원 수단 ∙ 재정지원, 협력사업지원

신청주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수혜집단 ∙ 산단 내 중소기업, 지역대학, 지역주민

추진체계별 역할

∙ (산업부): 주관부처.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주관기관 평가･관리 등

∙ (산학연 컨소시엄/비영리법인): 세부 사업 수행, 의견 제시 등 표 3-5 | 산학융합지구의 주요 특징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 산학융합지구의 한계 및 쟁점

∙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과 통합 등의 여파로 지구 내 이전학과도 축소되는 경향, 사업 운영과 성과 배출의 향후 어려움 예상

∙ 사업종료 후 자립화 문제

- 종료 지구의 산학융합원에서는 사업 종료로 인한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운영단가가

높은 산융 R&D는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운영 단가가 낮은 프로젝트 Lab을 운영

(KIAT, 2021)

(46)

- 사업종료 시 사업 운영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어 대학과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협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수의 산융지구는 대학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한 바, 동사업 참여의 동기부여 어려움 예상

- 기 구축된 산학융합지구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산업 특화시설 및 특화지원사업 확보 필요성, 이를 위해 산학융합원의 역할 및 권한 명확화 중요

□ 산학융합지구의 추진 현황

∙ 산학융합지구는 총 17개 지구를 선정･지원 중이며 13개 지구의 조성 완료

³⁾

- 완공된 13개 지구에는 27개 대학, 63개 학과, 9,228명의 학생들이 이전하고, 456개

기업연구소가 입주 완료

- 조성 중인 4개 지구는 광주, 원주, 충북음성, 경남 경산 등의 지역임

3) 산업통상자원부, 2021,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보도자료 ’21.4.20.) (’21.12.14.

검색)

구분 지구명 범위 특화업종 수행주체

조성완료 (13)

경기 시화･시화멀티테크노밸리･반월국가산단

및 인접지역 기계소재, 전기전자 (사)경기산학융합본부

새만금 군산국가산단 및 새만금 지역전북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경북 구미국가산단 및 칠곡 지역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사)경북산학융합본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오창산단 지역 바이오산업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전남대불 대불국가산단 및 삼호･화원･삽진산단 지역 조선해양산업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울산 울산테크노산단 및 미포･온산국가산단 지역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사)울산산학융합원 충남당진 석문국가산단 및 고대･부곡국가산단 지역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사)충남산학융합원 경남창원 창원국가산단 및 인근 산단 지역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

부품, 항공, 나노광학 (사)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부산 미음지구산단 및

신호･명지녹산･화전지구산단 지역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사)부산산학융합원 표 3-6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추진현황

(47)

4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19.2.22.) (’21.12.14.검색) 그림 3-1 | 산학융합지구 조성현황(2020년 기준)

자료: 광주산학융합원 (http://www.gici.or.kr/bbs/content.php?co_id=business1) (’21.12.14. 검색)

구분 지구명 범위 특화업종 수행주체

전남여수 여수국가산단 및 인접지역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사)전남여수산학융합본부

(에너지나주 밸리)

나주혁신산단, 신도일반산단,

빛가람혁신도시클러스터 에너지, ICT (사)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인천 남동국가산단 및 송도지식정보산단 지역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사)인천산학융합원 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인근 산단 지역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사)제주산학융합원

(48)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개념과 도입취지

∙ (개념)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 (도입취지)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산업의 성정거점을 연계하고 광역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역량 제고를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됨

∙ (관련 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구분 울산 경북 세종 경남 대구 강원 전북 제주 충남 광주 전남 충북 부산 대전

행복도시 ○

혁신도시 ○ ○ ○ ○ ○ ○ ○ ○ ○ ○

기업도시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 ○ ○

연구개발특구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

비즈니스벨트국제과학 ○ ○ ○

산업기술단지 ○ ○ ○ ○ ○ ○ ○ ○

산업단지 ○ ○ ○ ○ ○ ○ ○ ○ ○ ○ ○ ○ ○ ○

투자선도지구 등 ○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 ○

기타 ○ ○ ○ ○ ○ ○ ○ ○ ○ ○

총면적(㎢) 10.1 12.7 11.1 11.6 11.3 14.1 14.8 7.8 14.4 10.6 3.3 14.4 12.7 15.0 표 3-7 |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구성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고시(’18.11.5.) (’21.12.14.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