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절에서는 앞 소절에서 검토한 유사특구제도의 연계방안과 별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및 혁신성장 관련사업들의 연계방안을 검토 하였음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조성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관련사업에는 공동훈련센터 지원사업, 사회적 기업가육성사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이 있음
- (하드웨어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기업지원 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지원사업, 예비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교육컨설팅,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등이 있음
∙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의 거점공간 수요는 그 자체로 많지 않으나, 향후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이 집적한 밀집지역 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연계 가능성은 충분함
- 공동훈련센터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도심융합 특구로 유치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노동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인력양성 거점시설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이나 기숙사･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같은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해 근로자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3장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 57
사 업 명 사업내용 담당부처의
공간인프라 수요 도심융합특구
연계 방안
공동훈련센터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기업, 사업주 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집적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될 경우 사업효과 확대 가능
도심융합특구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공간 사업에 공동훈련센터를 유치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창업주기의 전 과정을 지원
도심융합특구 내 사회적기업 관련 육성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 가능
사회적기업예비
R&BD 연계, 기술가치평가 지원, 세제 지원, 성장맞춤 컨설팅 지원 등
도심융합특구 내 사회적기업 관련 육성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인 월 5만원,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1인 월 7만원)
도심융합특구 등 균형발전 거점공간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요건 완화 또는 지원액 증대방안 검토 (형평성 이슈 제기 가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산단대개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일자리 거점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사업을 촉진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시설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지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설치할
경우 사업성 확보 용이 도심융합특구 내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안 협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나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은 1~4인 예외 적용하는 방안 협의 가능
표 3-15 | 고용노동부 혁신성장 지원사업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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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사업 으로는 ICT 혁신기술기반 벤처성장지원 창업보육센터, SW 융합클러스터조성,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등이 있음
- (하드웨어 조성) 지역핵심산업과 SW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지원 사업) 기업의 사무공간･기술･자금 등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학(원)생에게 실험실 관련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초기 창업과 전주기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사업들은 대부분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수단에 집중되어 있어 이 같은 사업들을 수행할 거점시설 등에 대한 공간수요가 존재
- 일례로, ICT 혁신기술기반 벤처성장지원 창업보육센터 등의 지원시설의 경우 독립 적인 시설설치･운영보다는 창업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집적한 도심융합특구 등에 센터를 설치해 확장된 생태계와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 - SW 융합클러스터 사업 등의 경우에도 지정지구 전체의 앵커시설 및 산학연 협업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거점공간 수요 존재
∙ 주로 혁신공간 내의 신규 공간설치와 입주기업의 정책지원 우선연계를 통한 도심융합특구와와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SW산업 육성에 특화된 혁신공간 사업(도첨단지, 캠퍼스혁신파크 등)과의 중복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정책지원 우선연계 가능
- 혁신공간 내 창업교육･실습 공간 제공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팀의 사업화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도심융합특구 내 ICT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집적화 공간 제공 및 타부처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 가능성 검토 필요
제3장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 59
사 업 명 사업내용 담당부처의
공간인프라 수요 도심융합특구
연계 방안
ICT 혁신기술기반 벤처성장지원 창업보육센터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력있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무공간/기술/자금/투자 등 창업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지원
단독센터 설치보다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중견기업, 연구기관이 집적한 입지(캠퍼스혁신파크 등)에 센터를 설치해 확장된 생태계와의 기능 연계를 추진함이 바람직함
SW 융합클러스터
지역핵심산업과 SW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 SW서비스사업화지원 - SW융합인력양성 - 규제샌드박스활용지원
SW 융합클러스터 지정지구의 앵커시설 및 산학연 협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거점공간 수요 존재
SW산업 육성에 특화된 혁신공간 사업(도첨단지, 캠퍼스혁신파크 등)과의 중복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정책지원 우선연계 가능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대학 연구실에서의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실험실 창업교육 지원
혁신공간 내 창업교육･실습 공간 제공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팀의 사업화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
데이터활용 사업화 지원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정부와 대기업이 ICT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게 민･관이 성장 전주기를 지원
도심융합특구 내 ICT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집적화 공간 제공 및 타부처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예비 고성장･고성장 기업을 발굴하여 자율과제 2년간 예산(1억/3억)지원, 전문가 자문, 투자자연결,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을 통한 프론티어 혁신기술 창출 및 기술 사업화와 사회적 확산 촉진
신규 거점시설 설치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등의 사업수단이 부재해 이를 위한 정책융합 수요가 존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연구개발특구(혹은 강소연구 개발특구) 중복지정을 추진해 혁신공간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R&D, 기술 사업화, 기술창업 비용 지원 및 기술금융 연계
표 3-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지원사업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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