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타격받은 도시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시에서 교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도시의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남(The Economist, 2021.9.11.)
- The Economist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경제활동지수(소매점, 대중교통 정류장, 오피스 방문 횟수 등 구글 데이터에 기반한 지수)를 산출한 결과 미국 맨해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대도시의 경제활동지수는 해당 국가의 평균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도시의 인구가 교외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활기가 감소한 사례들이 나타남.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복귀율은 1/5에 불과하며, 스타벅스는 도심 매장보다 교외 매장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드라이브스루 고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음(The Economist, 2021.9.11.).
□ 코로나19는 도심형 혁신공간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인가?
∙ 코로나19 이후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감소하는 가운데, 구글과 아마존 등 테크 대기업들은 뉴욕시와 보스턴 등 대도시 중심에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고 사무실을 신축하며 대규모로 신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더데일리포스트, 2021.9.24.)
- 구글은 뉴욕 맨해튼 서쪽 허드슨 스퀘어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존스 터미널'로 불리는 빌딩을 21억 달러(약 2조 4759억 원)에 구입했음
- 아마존은 공유오피스 회사인 위워크가 소유한 뉴욕 맨해튼의 로드앤테일러백화점 빌딩을 11억 5,000만 달러에 매입했음
∙ 이처럼 테크 대기업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도 대도시 중심지 사무용
빌딩을 매입한 것은 도심형 혁신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하고 커뮤니티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기 때문임
제2장 도심형 혁신거점 부상의 이론적 배경 ․ 27
∙ Edward Glaeser는 ‘Survival of the City(2021)’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리모트워크(remote work)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면접촉과 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업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집된 도심의 사무공간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함(Glaser and Cutler, 2021)
-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업무에 대한 평가가 쉽게 정량화될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재택 근무나 리모트워크로 전환되지만, 일을 새로 배우는 경우나 업무의 성격이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며 바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하고 변화가 많은 경우는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임
- 도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변화하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며, 이런 변화에 성공한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간 격차가 생길 것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심형 혁신공간의 미래
∙ 코로나19의 감염 공포와 위험 속에서도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도심형 혁신공간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역사적으로 도시는 감염병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진화해왔음. 1793년 필라델피아에서 황열병 감염자가 급증해 도시 인구의 약 10%가 사망하자 질병 확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구 청소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음. 뉴욕시는 1850 년대 콜레라가 확산하자 깨끗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고, 시민 건강을 위해 센트럴파크를 조성했음(이투데이, 2021.10.27.)
-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감염 질병의 전염을 감소시키는 오피스
환경으로 변화가 예상됨. 사무실의 1인당 점유 면적이 늘어나고, 재택근무와 출근을
유연하게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증가하며, 실내 공기 질과 건강을 강조하는
건물 설계와 설비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이투데이, 2021.10.27.)
CHAPTER 3
1. 유사특구제도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 31 2. 부처별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 56 3. 소결 : 혁신성장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종합 ···· 83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제3장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 31
03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1. 유사특구제도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검토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지역혁신플랫폼)
□ 지역혁신플랫폼의 개념과 도입취지
∙ (개념)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교육부, 2021.3.31.)
∙ (도입취지)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활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적, 제도적 플랫폼이 부재해 이를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로 2020년 도입
□ 지역혁신플랫폼의 주요한 특징
∙ 지역혁신플랫폼은 개방･참여, 공유･연계, 성과･지속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협업체계 구축(교육부, 2020)
- (개방･참여) 지역혁신의 개념적인 범위를 확장해서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성과의 파급과 응용 및 사업화를 촉진
- (공유･연계) 지역산업의 혁신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화자원과 업계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혁신 활동의 파급효과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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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속)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며 운영하는 상향식 (bottom-up)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에 기여
구분 기 존 추 진
개방･참여
∙ (분야) 지역의 산업에 제한
∙ (주체) 기업･산업체 중심으로 참여하여 대학의 역할이 제한적
∙ (분야) 지역의 경제･산업, 사회･문화 포괄
∙ (주체) 대학, 지자체, 기업, 교육청, 학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등 공유･연계 ∙ (정보공유) 사업정보관리체계 부재
∙ (사업연계) 칸막이식･분절적 추진
∙ (정보공유) 중앙부처･지자체 지원 사업의 현황 정보 등 총괄 관리
∙ (사업연계) 사업간 중복 방지･사각지대 보완･상호조정을 통한 융합
성과･지속 ∙ (성과창출) 지역의 수요 반영 어려움
∙ (지속가능성) 지역의 독립성 약화 ∙ (성과창출) 지역수요가 반영된 사업결과
∙ (지속가능성) 지역의 자율적 추진으로 자생력 강화 표 3-1 |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 가치 및 기존 사업방식과의 차별성
자료: 교육부, 202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 본계획.
∙ (공간적 영역) 비수도권 광역시･도(또는 복수 연합)를 대상으로 하나, 사업의 물리적 공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다수의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연합하는 특성을 강조, 따라서 사업의 구체화･실제 구현을 위해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타 사업과의 결합이 필요
∙ (사업 유연성) 타부처 사업 연계가 가능한 유연한 모델 제시
- 2021년도 지정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대전도심융합특구, 세종 스마트시티, 천안스타트업파크 등 여러 지자체의 자원 및 사업과 연계 운영을 계획 - 대학은 자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수행 가능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핵심･연계 사업(분야)의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제3장 주요 혁신성장 사업의 비교 및 연계방안 검토 ․ 33 1.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 (연계대상) 기업･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지구･단지･특구 조성 사업, 시설･장비 구축 지원 사업, 비예산 정책 사업 등
∙ (연계방안) 지구･단지･특구 내 기관･시설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구･단지･특구의 기능 활성화 또는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타 사업에 개방하여 공동 활용
① 국토부･교육부･중기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현행) 선도사업 3개소 선정 후 단지 및 기업공간 조성
추진 중 ⇒ (연계) 혁신파크 내 입주기업 대상 산학협력, 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현행) 지구 구축 완료 후 국고지원이 종료 ⇒ (연계) 지구 내 입주기업 대상 대학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재직자 교육 등 지원
③ 교육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개요) 산업체･대학 등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 경험도
학점 인정 ⇒ (연계) 대학의 시설･강사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지원의 사각지대 보 완
∙ (연계대상) 대학이 수행 중인 사업, 대학이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으나 새로운 수행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 (연계방안) 대학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의 전･후 단계 지원 또는 지원범위 확대
① 행안부 ‘지역혁신포럼’
(현행) 수행기관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국한 ⇒ (연계) 대학이 기존 수행주체들과 함께 해결
②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현행) 클러스터 내 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R&D
프로젝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연계) 부설 연구소가 없는 클러스터 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R&D･사업화 지원
③ 중기부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전문가 매칭 ⇒ (연계) 매칭된 대학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후 사업화･마케팅 과제 함께 수행
3. 사업 간 상호조정
∙ (연계대상) 사업 목적 및 추진체계가 유사한 사업 등
∙ (연계방안)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①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현행) 지방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연계) ’24년부터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협력체계를 지역혁신플랫폼 체계로 편입하여 운영
표 3-2 | 사업 간 연계 유형별 예시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1.5.7.),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21.12.1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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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수단) 지역의 핵심분야 연계한 교육체계 개편에 재정지원
- (재정지원) 2021년도 예산 기준, 4개 플랫폼 8개 광역지자체에 약 2,439억원 투입 (사업비는 국고 70% 및 지방비 30%를 결합해 구성)
∙ (수혜집단) 지역 인구･일자리 안정성 확보, 지역대학 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대학 모델 제시(예. 공유대학)로 대학 역량 및 취업 연계 강화
- 지역혁신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들의 육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역산업과의 연계 및 인재양성을 총괄할 거점기관으로 역할 정립하기 위한 정보통합관리망 구축 지원
∙ (운영 체계)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고,한국연구재단이 사업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플랫폼이 실제 사업을 수행함
- (플랫폼 운영 체계) 법인으로 운영 가능하며, ‘지역협업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별도의 기획･집행기구로서 총괄운영센터와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각 분야에 특화된 팀을 조직
-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은 총괄대학,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자체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주요사항
공간적 범위 ∙ 비수도권 광역시･도(또는 복수의 연합) 주요 지원 수단 ∙ 재정지원
신청주체 ∙ 지자체와 해당 지역에 입지한 대학 등이 구성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수혜집단 ∙ 지역대학, 지역주민, 지역혁신기관 등
추진체계별 역할
∙ (교육부): 사업총괄.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사업기본계획 확정･공고 등
∙ (한국연구재단): 사업위탁기관, 사업 관리･운영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 자문
∙ (플랫폼): 사업 수행 표 3-3 | 지역혁신플랫폼의 주요 특징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