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선언 발령 시한 연장 관련①
□ 11개 도부현(都府縣)* 대상 긴급사태선언 관련, 日 정부는 도치기현을 제외한 10개 지역은 발령 시한을 3.7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침을 결정함.
*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도치기, 아이치, 기후, 오사카, 교토, 효고, 후쿠오카
가. 日 정부 입장
ㅇ 스가 총리는 2.1 저녁 관저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 및 다무라 후생대 신, 아카바 국토교통대신 등과 협의를 가진 뒤 기자단에 ‘감염자수는 감 소세이나 당분간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연장 여부에 대해 서는 ‘2.2 전문가 자문위(기본적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함(닛케이).
※ 동 자문위 승인시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2.1 중의원 내각 및 후생노동위원회 연합심의에 서 선언 연장과 관련 ‘다시 선언(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요미우리)
나. 관련 대응
ㅇ 발령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Go To 트래블’ 전국 일시정지 및 외국인 신규입국 원칙 중지 방침은 유지될 전망임.
- 또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①음식점 영업시간 20시로 단축(휴업요청 無)
②불요불급 외출 자제 ③이벤트 인원 제한 ③재택근무를 통한 출근인원 70% 감축 요청을 지속
· 영업시간 단축 요청 협력 점포 대상 협력금(6만엔/日), 이벤트 참여 인원 5천명 및 수용인원의 50% 상한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 검토
다. 언론 평가
ㅇ (‘감염확산 방지’에 방점 둔 신중 판단) 스가 총리는 측근에 ‘선언 효 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연장기간 축소 방안을 고려, 日 정부 내에는 선 언 해제 대상에 도치기 외에 아이치, 기후현을 추가하는 안도 부상했었으 나, 전문가가 선언 해제로 외출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잦아들며 감염자 수가 ‘리바운드’ 되는 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명한바, 총리는 경제 재 생보다 감염확산 방지로 방향성을 수정함(요미우리).
※ 1.7 긴급사태선언 발령 당시 도쿄도의 신규 감염자 수는 사상최다인 2,447명을 기록했으나, 선언 연장 방 침을 결정한 2.1 약 6분의 1 수준인 393으로 감소
- 스가 총리는 선언 재발령 결정 당시 1.7 기자회견에서 ‘한 달 뒤 반드시 사태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표명했으며,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세로 돌아 섰다는 점에서 상황은 ‘개선’된 반면, 확진자수 및 의료제공제체는 여전 히 4단계 중 최악인 ‘스테이지4(감염폭발)’ 수준에 상당(마이니치)
※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 : ‘‘한 달 뒤 개선될 것’이라더니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국민에 설명해 야 할 것’
- 한편, 도쿄올림픽 개최가 정권 부양에 직결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日 정부는 세 번째 선언 발령을 극구 회피코자 하며, 3월 초에도 감염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개최가 위태로워질 우려
· 관련하여 총리 측근은 ‘경제와의 양륜을 고심하던 총리도 감염을 수습 시키려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 (선언을) 바로 해제해서 다시 (확진 자가) 늘어난다면 본전도 못 찾을 것’이라고 지적
ㅇ (도치기 해제, 선언 효과 피력) 도치기현 선언 해제와 관련해 11개 지역의 발령 시한을 모두 연장할 경우,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日 정부는 일찍이 도치기현을 해제키로 방향성을 잡았음(마이니 치).
※ 총리 측근 : ‘주민이 협력중이므로 해제는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는 의도도 있다’
긴급사태선언 발령 시한 연장 관련②
1. 연장 관련 평가
ㅇ (연장은 타당) 애매한 행동 제한으로 감염이 재확대되어 세 번째 긴급 사태선언이 발령되면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의료제공 체제 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언기간 연장은 타당한 판단임.
- 기존에 정부 내에서는 연장 기간으로 ‘2주간’‘3주간’ 및 ‘1개월’
이 각각 검토되었으나, 또다시 연장을 할 경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확실성이 있는 (1개월이라는)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
ㅇ (해제는 신중할 필요) 정부는 ‘스테이지4’에서 ‘스테이지3’으로 감염 상황 완화시 해제할 것을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의료 체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3-4월은 전근∙입학 등 이동 및 모임이 증가하는 시 기인 만큼, 감염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해제 시기를 더욱 신중히 결 정할 필요가 있음.
ㅇ (백신 접종체제 구축 필수) 선언 해제를 위해서는 유럽∙미국에 비해 지연된 백신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스가 총리가 2월 중순 접종 개시를 목표로 한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하는바 신속한 진행을 위 해서는 접종상황 관리가 불가결
ㅇ (효과적 대책 선별 필요) 정부측은 2021.1월 발령한 선언에 따라 인적 이동 을 감소시켜 감염확대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칸막이 설치∙영업 시간 단축∙재택근무 등 중 어느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은 만 큼 데이터에 근거한 검증이 필요함.
[참고] 긴급사태선언 연장 개요 (2.3 닛케이)
대상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아이치, 기후, 오사 카, 교토, 효고, 후쿠오카의 10개 도부현
기한 3.7까지(상황이 개선된 지역은 순차적으로 해제) 선언 해제 기준 감염상황 ‘스테이지 4’에서 탈피
대책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8시
선언 연장에 따른 조치 ‘Go To 트래블’ 및 외국인 신규입국은 원칙적 중지
ㅇ (의료 체제 위기가 연장의 주요 이유) 기존 선언발령지역 11개 도부현 중 도치기∙교토 이외의 9개 도부현의 1.31기준 병상 사용률이 50%를 넘어
‘스테이지 4’ 수준에 달하는 등 어려운 의료 상황이 금번 긴급사태선언 연장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함. (닛케이)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27기준 전국의 확보 완료 병상 수는 2만 7,895개로 선언 발령 직전의 1.6 대비 0.9% 증가에 그쳤으며. 중증자 병상은 2020.12월 초 대비 오히려 0.4% 감소하는 등 확보 상황 미비
- 경영에 대한 악영향을 염려하는 민간 병원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을 꺼 려 공립∙공적 병원에 환자가 치우친 점이 원인으로 지적
-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점이 특히 염려되는 부분으로, 고령자의 경우 치료 에 일손이 필요하며 입원이 장기화되는 만큼 의료에 부하가 걸릴 우려가 존재하는바, 중증환자가 다수인 의료 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를 중점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사회 간 연계 및 치료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
- 자택 및 호텔에서 요양 중인 환자의 병세가 급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 는 만큼 혈중 산소측정기 배포 등을 통해 자택요양자의 중증화 위험을 주 시할 필요
- 총리 및 지사는 의료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원활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
* 日 정부 분과회는 2.2 ‘국가 및 도도부현이 더욱 의사회∙병원단체와 연계하여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
ㅇ (올림픽 개최는 기로) 선언 연장시한인 3.7은 IOC 총회(3.10-12)와도 근접한
바, 선언을 연장한 한 달 내에 코로나19 수습 전망이 없을 시에는 대회 개 최에도 차질이 우려됨.
- 3월부터는 후쿠시마현에서 성화 봉송도 시작되는 만큼 도쿄도 간부는 ‘올 림픽을 개최하려면 감염상황을 한층 더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다면 휴업 요청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 다’고 언급
- 복수 보도기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금년 여름 개최 지지’ 의견은 20%
에 지나지 않는 등 해외 미디어는 개최를 의문시하는 논조가 다수이며, 대 회 때 필요한 1만 명 규모의 의료 인력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난항 예상
2. 경제 영향
ㅇ (GDP 대폭 감소) 내각부 ‘현민경제계산’에 따르면 10도부현은 일본의 실 질 GDP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바, 선언 발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 되면 1-3월 실질 GDP는 2020.4월 긴급사태선언 발령 당시의 4-6월 이후 최 대폭 마이너스 성장이 될 전망임.
- 다이이치생명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소비 위축 등으 로 인해 GDP가 1.5조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연장 전 (선언 발령 기 간인) 한 달간의 손실을 더하면 GDP 손실액은 총 3조엔에 이를 전망 - 자동차 등 제조업은 1월 기준 신차 판매대수가 전년 동월대비 6.8% 증가하
는 등 견조세를 보이나 주요 백화점의 2021.1월 매출은 30% 전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접객을 동반한 소매∙서비스업 침체 경향 강화
- 전문가 사이에서는 ‘지출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만큼 향후 경기에는 오히 려 좋은 영향을 미칠 것’(SMBC닛코증권 관계자)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2021년 1-3월 GDP는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ㅇ (실질성장률도 침체)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관계자는 실질 성장률도 연율 마이너스 5.7%까지 침체될 것으로 추산하며 ‘정부가 (Go To 트래블 등) 당장의 경기 회복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감염 확대로 연결되어 긴 급사태선언에 의한 경제 침체폭도 커졌다’고 분석함.
ㅇ (고용 악영향) 나가하마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6개월 후 에 약 1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전망임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및 서비 스산업 근로자는 영향을 받기 쉽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심각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라며 정부가 고용지원의 창구인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3. 향후 국경방역대책 전망
ㅇ (완화 난항 예상) 긴급사태선언이 연장됨에 따라 현행 국경방역대책도 그 대로 연장되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국경방역대책 전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함.(아사히)
- 日 정부는 그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전세계 관객 유치를 목표로 단계적 입국 완화를 진행해 왔으나, 해외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확대 및 日 국내 의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전체 입국완화책을 정지, 한국∙중국 등과의
‘비즈니스트랙’등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전면 중지
[참고] 日 정부의 주요 국경방역대책 (2.3 아사히)
대상 지역 입국완화책 등 현재
외국인 대상
중국, 한국, 싱가폴, 베트남
단기 체류 비즈니스 관계자 수용 (2주 대기 無)
2021.1.14부터 정지 상기 4국에 태국, 미
얀마, 캄보디아 등을 추가한 11개국∙지역
중장기 체류자 수용 (2주간 대기 有)
전세계 주로 중장기체류자 수용
(2주간 대기 有) 2020.12.28.부터 정지 일본인 및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대상
전세계
단기출장 등에서 귀국 후 2주
간 대기 면제 2020.12.28.부터 정지 전체 입국자에게 출국 전 음
성증명서와 입국시 검사 요구
음성증명은 1.13부터 추가 입국시 검사는 1.9부터 추가
- 원래 스가 총리는 韓中 등 대상 입국 정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자 민당∙여론 의 반발에 의해 전면 정지한 만큼, 내각지지율이 침체된 현 상태에서는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완화를) 재개하는 것은 어 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국경방역대책 완화가 늦어지면 올림픽 개최시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 항 내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등 검사 체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올림 픽 무관객 개최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바, 향후 日 정부 판단 난 항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