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와 가치사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임 희 선* 1)
1. 개요
개발도상국 농부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데 여러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본 고에서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인증 체계를 통합하는 계약 농업(Contract farming)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당면하는 제약요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인증제도 촉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작성한 2020년 농산물 시장 현황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원활한 시장 기능의 중요성, 가치사슬의 엄격한 요구사항에 대한 우려, 농업 시장 및 가치사 슬 참여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장 시스템은 농업 성장의 중요 내용이며 개발도상국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이러한 시장이 농부들에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소득 성장과 더 나은 생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농부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가지며,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더 높다. 이와 더불어 가치사슬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은 소규모 농가를 시장 메커니즘에서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농업 시장과 가치사슬 단계에 농민의 참여를 증가시키면 농가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로 인해 농부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와 농장과 가족, 자신에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선택을 고려하여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들은 농업 또는 경제 부문의 생동감을 개선시킬 수 있다.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protected]).
본 고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2020”중에서 농부와
개발도상국 농부들이 직면하는 제약요인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접근 확보, 투입 및 신용 제공, 품질을 고려한 가격 프리미엄, 사전에 결정된 농장 가격, 확장 서비스 및 기술 조언 등을 포함하는 계약 농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계약 농업에 투입재와 서비스를
묶음(bundling)으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계약 농업 모델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가치사슬에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포괄적인 계약 농업 모델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시민 사회의 참여, 자발적인 지속가능한 인증제도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 및 교육 서비스와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을 육성하여 시장 참여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포괄적인 계약 농업 모델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의 중요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와 산업화된 국가의 부유한 소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및 농업 시장
개발 과정(development process)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말한다. 이는 고소득을 추구하 고 빈곤을 퇴치하며, 더 나은 생활 수준과 다양한 생계의 선택 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농업 분야를 저생산성 부문으로 보았지만, 활발한 농업 및 식품 분야의 변화 없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던 국가는 없다. 농업의 성장은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과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Timmer
and Selvin, 2008).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핵심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잘
작동하는 시장에서의 국가 간 구조적 변화를 1인당 소득과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의 관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소비하는 반면, 식품에 대한 수요는 낮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는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농업이 잘 기능하는 시장을 통해 다른 부문과 완전히 통합되어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 국가 간 구조적 변화: 농업의 GDP 점유율 및 1인당 GDP(2017년)
자료: FAO (2020), p.6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accessed March 2020).
농민의 시장 참여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부들의 소득을 증가시킴으 로써 개인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장 거래를 통해 농민들은 특화되고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아이디어가 교환됨에 따라 더 나은 기술이 보급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사회 발전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접근 성을 높이는 것은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장 참여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조달은 점차 농부와 상인이 농장에서 만나는 전통적인 현물 시장에서 계약이 거래의 타이밍, 규모, 품질을 정하는 정교한 글로벌 수직 통합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전통적 가치사슬과 현대적 가치사슬이 존재하며 후자는 대부분 도시
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킨다. 국제 무역도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개발도상국의 시장 참여
개발도상국의 많은 소규모 농가들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지역적으로만 작동하는 전 통적 또는 비공식적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1980년대 개발도상국에 도입된 정부의 하향식
개입(top-down intervention)과 무역 자유화는 농부들을 시장에 통합하고 그들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없었으며, 이는 곧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초래했다.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는 소규모 및 지역 시장, 비공식 판매자 및 저소득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물을 판매한다.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공식 및 비공식 시장에 참여하지만 판매량은 적다. 가구 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3년 가나와 2011년 말라위, 2012년 우간다의 경우 농부들은 평균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의 46%, 21%, 30%를 농산물 시장에 판매하며, 그 외 54%, 79%, 70%는 가정 내에서 소비된다<그림 2>. 2008년 베트남의 경우 농부들은 평균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의 52%를 농산물 시장에 판매하며, 가나, 우간다, 말라위에 비해 많은 양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우간다와 말라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 내 소비량으로 인해 시장 기반 거래가 빈약하며, 가계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림 2> 시장 참여: 시장에서 판매된 가계 생산 평균 점유율
자료: FAO (2020), p.69., Smallholder DataPortrait, FAO.
3.1.
시장 참여 및 거래 비용
개발도상국의 낮은 시장 참여율은 시장 기반 거래의 높은 비용에서 비롯된다. 많은 농부들 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제한된 도로 접근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마을 근처에 위치한 농장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 비해 더 높은 시장 참여율을 보인다. 반면, 농촌의 소농가일 경우 먼 거리로의 운송 비용과 함께 정보에 대한 검색 비용이 높다.
가구 조사 데이터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구 생산 비율과 농장 규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3>. 농장 규모가 클수록, 시장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산업화 된 베트남은 말라위와 우간다에 비해 더 높은 시장참여율을 보인다. 이는 베트남의 농가들의 거래 비용이 낮음을 시사한다. 개발도상국의 높은 거래 비용과 정보 검색 비용은 가격 불안 정과 신용 및 보험의 부재로 인해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그 밖의 시장 참여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품질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 기술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관리 및 물류 기술 등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농부들은 시장이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 전략에 대한 결정이 제한된다. 또한, 여성 농부들은 남성 농부들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 에 직면해 있다.
<그림 3> 농장 규모 분포별 시장에서 판매된 가계 생산 점유율
자료: FAO (2020), p.71., Smallholder DataPortrait, FAO.
3.2.
농장 규모
,시장 및 구조적 변화
농업은 세계의 주요 경제 분야 중 하나이다. 전 세계 농장의 약 90%는 가족 노동에 의존하 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은 전 세계 농지의 70~80%를 점유하고 세계 식량의 약 80%를 생산한다. 농업 인구 조사에 따르면 1960년에서 2000년 사이 평균 농장 규모는 저소득과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감소한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증가했다 (Lowder et al, 2019). 평균 적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농업 이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 인구 증가는 세기 중반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경우, 인구의 약 4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한다. 농촌 인구는 1950년에서 2018년 사이 1억 9,600만에서 7억 4,000만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 나, 도시화와 생산성 측면에서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느린 성장은 미래의 구조적 변화 속도와 농장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장 규모의 축소는 시장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4. 계약 농업
녹색 혁명(The Green Revolution) 기간 동안 정부는 상당한 재정 비용으로 거래 비용을 처리하고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도입된 시장 자유화 정책이 시장 실패를 초래한 데는 시장 참가자의 시장 참여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의 필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 다. 시장 참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 인증 체계를 통합하는 계약 농업은 상품, 투입물, 신용, 보험, 정보를 다루는 제도적 솔루션을 제시한다(Grosh, 1994). 계약 농업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농부와 가공 및 유통업체 간의 전방 계약(forward
agreement)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계약 농업은 운송, 등급, 마케팅 및 가공을 통해 식품에
가치를 더하는 공급망을 제공함으로써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식품이 특정 품질과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선행연구 나라 (조사 표본)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계약 구성요소 영향
Bellemare (2012) &
Bellemare and Novak (2017)
마다가스카르 (1,200 농부)
가공 및 수출용 완두콩, 깍지완두콩, 부추와 쌀, 옥수수, 보리
구매 회사가 지불하는 가격은 미리 결정됨. 대부분의 계약에는 투입요 소 관련 조항이 포함됨 (종자, 살충 제, 비료).
계약 농업에 참여할 가능 성이 10% 증가하면, 전체 가구 소득이 약 6% 증가함.
Warning and Key (2002)
세네갈 (도심 인근 거주 26세대 농가)
땅콩 구매 회사는 훈련, 종자, 비료 및 농 약 제공. 계약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계약 농업 참여 결과, 가계 총 농업 소득 29% 증가
4.1.
계약 농업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과거 선행연구는 대부분 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작물 수확량, 식량 안보, 자산, 소득 및 빈곤 상태에 대한 계약 농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다가스카르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농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10% 증가할 경우 전체 가구 소득이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또한, 계약 농업에 참여하면 한 명 이상의 가구 구성원이 하루에 세 끼 미만의 식사를 하는 기간(hungry season)을 줄임으로써 식량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은 3.3개월에서 3.7개월 동안 지속되며,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여 현금을 받는 수확 전 기간과 일치한다. 그 밖에도 계약 농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는 농사 경험, 농장 규모, 소득, 성별 등이 있다. 농사 경험, 농장 규모, 소득이 높을수록 계약 농업 참여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경우 농업 참여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계약 농업에 참여한 농가는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농장인 데, 이는 계약 농업이 농촌 지역에서 더 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네갈의 경우, 땅콩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에서 농장 규모와 농가 소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Warning and Key, 2002). 반면, 농장 자산 대신 지역 정보와 평판을 기반으로 한 계약 농업 참여는 농가 소득을 크게 증가시 키는 데 기여했다. 베트남, 중국, 니카라과의 사례에서는 계약 농업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 는 요소로 슈퍼마켓의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 가족 노동의 가용성, 관개용수 및 도로와 인접해 있는 가구 등이 논의되었다.
<표 1> 계약 농업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나라 (조사 표본)
계약재배 대상
농산물 계약 구성요소 영향
Wang, Moustier and Loc (2014)
베트남 (137 농부)
채소 토양 및 수질 조건 및 화학 물질 사 용 제한 준수 등 관련 인증의 다양 한 가치사슬 협의; 현물 시장에서 매수자, 소비자, 계약을 통해 유통 업자에게 판매하는 것 포함.
평균적으로 가치사슬에 참 여할 경우, 가계 소득이 약 37% 증가함.
Miyata, Minot and Hu (2009)
중국 (162 농부)
파, 사과 보장된 가격, 시장 가격 플러스 프 리미엄, 종자 및 농약, 품질 및 안전 기준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유형 제공
계약 농업은 사과와 파 농 부의 1인당 가구 소득을 22%와 45% 증가시킴.
Michelson (2013)
니카라과 (862세대 농가)
과일, 채소 구매 업체가 합의한 제품의 특정 수량, 품질 및 최소 가격 협의; NGO는 신용, 관개 및 기술 조언으 로 농민에게 도움 제공
계약 농업 참여결과, 가계 생산 자산 16% 증가
Saenger, Torero and Qaim (2014)
베트남 (402 낙농 농부)
유제품 품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지방 및 고형분), 투입물의 사전 자금 조 달, 기술 교육; 제품 품질을 확인하 고 계약 집행을 시행하는 독립 기 관 존재
계약 협의와 제3자 계약 집 행의 제공은 투입재 사용, 산출 수준 및 품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
Bernard, Hidrobo, Port, and Rawat (2019)
세네갈 (428 농가)
유제품 리터당 고정 가격, 할인된 가격으 로 투입재 보장; 계약 협의에는 우 유 배달을 촉진하고 계약자에게 적 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영양 기반 인센티브 포함.
특히 건기에 배달되는 우 유의 빈도와 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여성이 계약 을 관리할 때 우유 배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침.
Maertens and Velde (2017)
베냉 (396 농가)
쌀 지정된 수량, 배송 시간, 품질 사양, 불순물 및 습도 임계값, 미리 결정 된 고정 가격 등을 포함. 신용 구매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선된 종자, 비료 및 제초제 제공, 품질 및 기술 지원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계약 농업 참여 결과, 가구 소득 17% 증가
Narayanan (2014)
인도 (474 농부)
가금류, 파파야, 금잔화, 작은 오이
수확 시 제품 구매에 대한 동의와 구매 회사의 참여에 따른 다양한 계약 존재: 가금류 회사의 경우 계 약 농장에 하루 된 병아리 제공, 백 신 접종, 사료 및 건강 모니터링; 파 파야 생산에는 작물 모니터링 및 훈련이 포함되며, 마리골 계약에는 보조금을 받는 가격으로 종자 제 공, 기술 자문 및 훈련이 포함됨.
계약 농업은 가금류, 파파 야, 작은오이의 헥타르당 수익성의 변화를 주는 것 으로 추정됨. 가금류의 경 우 123% 증가; 파파야의 경우 47% 증가; 작은 오이 의 경우 27% 증가; 금잔화 의 경우 50% 감소;
자료: FAO (2020), p.80~81.
(계속)
4.2.
계약 농업의 장점
대다수의 지역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 농업은 농가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계약 운영계획과 특정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 간에 계약 농업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유의하지 않은 소득 효과는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패한 계약 농업 운영계획과 농민의 계약 파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농업 관련 연구 결과들의 계약 농업으로 인한 소득 효과가 과대 평가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 농업에 대한 참여는 지식과 기술 측면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농장 밖 고용의
상쇄효과(trade-off)를 초래한다. 농가는 계약 농업 참여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계약되지 않은 작물 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반면, 계약 농업 참여는 계약 농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으로 인해 비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소시킨다.
다양한 계약 농업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및 서비스 제공이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 농가들이 직면한 제약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접근 확보, 투입 및 신용 제공, 품질을 고려한 가격 프리미엄, 사전에 결정된 농장 가격 명시, 확장 서비스 및 기술 조언 등을 포함한 계약 농업이 필요하다.
5. 포괄적인 계약 농업 모델
다양한 유형의 조정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의 농가들이 직면한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투입재와 서비스를 묶음(bundling)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실패 를 해결하고 가치사슬에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투입물 제공을 보험과 연결하면 기술과 보험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계약 농업 모델은 구매자가 소규모 농가와 계약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1.
생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투입재 및 보험서비스 묶음
계약 농업에는 생산 보험을 직접 포함하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 특히 농가들의 낮은 담보 를 특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독립형 보험 계약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여 준다. 반면, 신용과 연계된 보험은 기술변화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기업은 계약을 통해 농민에게 신용과 생산 보험 묶음을 제공하며, 이는 계약 자체가 대출 계약을 집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계약 내에서 보험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계약 회사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생산과 소득 증대에 핵심이 되는 양질의 투입물을 농민에게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둘째, 농가들에게 제공되는 투입물 묶음에 보험을 추가하면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계약 참여를 늘릴 수 있다. 생산 보험은 농가들의 투자를 증가시키며, 농가들은 더 수익성 있는 생산 선택을 할 수 있다.
5.2.
계약을 통한 투입재와 보험서비스의 묶음이 농장 판매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농업 계약은 농가들에게 가격 보험을 제공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한 가격 보장은 생산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결정된 가격과 함께 투입재와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장 참여를 증진시킨다. 반면, 사전에 결정된 가격만 적용하는 계약은 사전 결정된 가격을 투입재 및 서비스와 결합 한 계약에 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계 생산에 더 낮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미리 정해진 고정 가격을 포함하는 계약은 농장 소득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고정 가격을 포함하는 가격은 농가들이 직면하는 가격 변동성 을 감소시킴에 따라 가격 위험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니카라과 사례의 경우, 농부들은 월마트와 맺은 계약 가격이 전통 시장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임 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반면, 구매 회사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는 농부들이 계약된 생산물을 계약 외의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농부는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을 초과할 때 계약 파기로 인한 이익이 계약 준수의 장기적인 이점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파기하 고 계약 외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5.3.
제품 품질 차별화 전략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시장에는 많은 농가와 중개자 및 거래자가 참여한다.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량이 적은 시장 구조는 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가 시장을 통해 전달되기 어렵다. 품질의 이질성은 판매자인 소규모 농민 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가정 의 자급자족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offmann and Gatobu, 2014).
계약 농업이 품질 등급별 가격 차등을 적용하는 가격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품의 가치를 저평가함에 따라 농부들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 품질 등급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농민의 만성적인 생산 부족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제품 품질과 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ichelson, 2020).
반면, 계약 농업에서 품질 차별화의 전략은 소규모 농가 농업을 탈상품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단일 등급 대량 생산에서 등급별 생산으로 이동하게 한다. 예를 들어 커피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수백만 명의 농부들이 재배하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가격도 낮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 가치사슬의 참가자는 품질 차별화로 인해 가격 차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반 모델은 고정 가격, 여러 품질 등급에 대한 수량 보장 및 투명한 지불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장기 계약을 통해 농부에게 추가 수익과 위험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
6. 농부와 생산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농장 생산성 및 상업화의 증가는 소득을 높이고 생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가치사슬은 여성 농민이나 소규모 토지 소유 농가를 배제할 수 있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 개방과 세계화로 인한 수출용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는 삼림 벌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은 시장 외부에 존재하며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이익, 사회적 비용
등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세금과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 경제를 지원해 야 한다.
6.1.
지속 가능 인증 체계 및 기준
정부가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규제하고 개입할 수 있지만, 민간 부문, 비정부 단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의 중요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 인증 체계와 기준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와 산업화된 국가의 부유한 소비자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Swinnen and Vandeplas, 2012). 인증 제품에 대한 높고 안정적인 가격과 더 나은 시장 접근성은 농부들에게 지속가능한 기준을 채택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생산규격에 대한 특정 규칙을 준수하며, 독립적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지속 가능한 인증제도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인증제도의 목적 은 합성 비료와 살충제 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공정무역 인증제도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를 위한 시장 접근성과 가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부 인증제도에는 개발도상국의 농부와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등 사회적 권리, 아동 교육권, 아동 노동 정책 등 사회적 규범이 포함된다 (Gomez et al, 2020). 이러한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 인증 체계의 준수는 농부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요구사 항을 충족할 수 없는 일부 소규모 농가들을 제외하는 단점이 있다.
6.2.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환경적 성과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 인증제도는 환경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 콜롬비 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의 인증되지 않은 커피 생산자와 다국적 기업이 설정한 기준이 인증된 커피 생산자를 비교한 결과, 인증제도의 도입은 환경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uliani et al., 2017). 인증과 환경 편익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농부들이 상인이
나 커피 로스터와 같은 사설 중개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협동 조직화될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코스타리카에서 유기농 기준은 비료, 살충제 및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고 인증된 커피 농부들의 유기농 비료 사용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분석 결과는 인증제도의 유기농 기준이 상당한 환경적 이점을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농부에게 높은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Blackman and Naranjo, 2012).
태국 타피강 유역에서는 태국 팜유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가 생산된다. 지속 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1)(Round 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에서 인증을 받은 야자 원유 생산자가 지구 온난화와 오존 형성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효율적인 비료 사용, 우수한 폐기물 관리 등으로 인한 결과였다(Saswattecha et al.,
2015). 반면, 인도네시아의 RSPO 기준은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고 오랑우탄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숲의 오랑우탄 분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준 준수 비용에 대해 야자 재배자들에게 부적절한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Ruysschaert and Salles, 2014).
6.3.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경제적 성과
소규모 농가를 위한 복지 및 소득 개선은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불리한 소규모 농가를 배제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GlobalGAP2) 인증제도에 의해 설정된 국제 지속 가능 기준을 준수하 는 채소 생산자의 소득은 인증 첫해에 비인증 농장의 소득보다 평균 9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규정 준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GlobalGAP 인증 은 식품 안전 및 추적 가능성, 환경 보호, 동물 복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농가들로부터 요구한다. 이러한 인증 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농가를
1) RSPO는 팜 오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거래자, 소비자 제품 생산자, 소매업자, 은행, 투자자, 환경 및 사회 NGO 등 7개의 그룹이 연합된 자발적인 조직임.
2) Global GAP란 생산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대상으로 농장 프로세스, 절차 및 책임을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성공 여부는 농부들이 기준을 따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농가의 경우, 높은 GlobalGAP 기준 준수 비용으로 인해 지원이 철회된 후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인증이 가능하다. 소규모 농가 를 고부가가치 인증 제품 시장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개발 기관 및 비정부 조직과의 장기적 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수출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기준 채택의 초기 비용을 극복하고 재인증 가능성을 85%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코코아 농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공정무역은 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개선하고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된 제품에 대한 최소 보장 가격과 공정 무역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협동조합에 기술적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코트디부아르 사례 에 따르면 공정무역 인증이 인증되지 않은 농작물에 비해 인증된 농부의 수확량을 평균 13% 증가시키고 수취가격에서 4%의 이득을 증가시켰으며, 평균적으로 인증농가의 1인당 소비 지출은 인증받지 않은 생산자의 1인당 소비 지출보다 20%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이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변화시 킴에 따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중화되고 있다. VietGAP와 같은 인증제도는 소규모 농가들이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북동부의 타이 응 우옌(Thai Nguyen) 지방에서 VietGAP를 준수하는 녹차 생산농 가의 경우 국내 가치사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인증농가의 차 제품보
다 11~20%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증 농가가 인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함에 따라 인건비가 비인증 농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증 농가의 순이익은 비인증 농가에 비해 30%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에 소규모 농가가 통합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속 가능 인증제도가 판매 수익, 농장 소득 및 농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간 차이는 분석에 고려되지 않은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 체계 전반에 걸친 요구사항과 서비스 제공 범위에 기인할 수 있다.
우간다의 경우 커피 농가의 인증제도 채택은 빈곤, 생산, 노동 생산성 및 소득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무역과 유기농 인증제도 채택은 가격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확량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져 소득 증대 에 실패했다. 반면, 세 개의 인증제도를 모두 채택한 경우, 약 45%의 수확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커피 수입 증가, 총 및 1인당 가구 소득 증가, 빈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6.4.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사회적 성과
:교육 및 성별
지속 가능 인증 체계에는 사회적 원칙을 준수하는 특정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된 농부 조직 내의 비차별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 인증제도의 또 다른 사회적 성과로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우간다의 소규모 커피 농가 사례의 경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가정은 비인증 가정보다 아동 교육에 146%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자녀를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육에 대한 가구의 결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사 슬에 참여하는 것과 학교 교육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멕시코 남부 시골 의 오악사카(Oaxaca)와 치아파스(Chiapas)에서 공정무역과 유기농 인증에 대한 참여는 남 아보다 여아의 교육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세에서 25세 사이 소녀의 경우, 학교 교육은 0.7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정무역(Fair trade)과 같은 일부 인증제도에는 여성의 지위를 증진하고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성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성별 및 비차별 정책이 포함된다. 일부 기준에서는 농부 조직이 정기적인 농업 훈련에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소외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 가능 인증제도는 추가적인 무형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다. 임금 노동에 대한 공정무 역 기준에는 보험료 분배, 표현의 자유 촉진, 안전한 노동 관행 보장,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 조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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