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2년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중국경제는 2012년에 성장률 8%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4% 전후로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

정권 교체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

- 확대 재정정책과 긴축 금융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안정성장, 구조조정, 물가안정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포획하겠다는 구상

-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소득 불균형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민생안정과 복지정책을 추진할 예정

- 중국정부는 금번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수출 위축에 대비해 내수부양을 위한 다양한 형태 의 소비촉진정책 등도 준비

-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중서부 개척시대가 도래

중국정부의 내수시장 육성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진출 전략에 변화가 필요

-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에 유의 할 필요

- 기존의 대중 수출전략을 수출용에서 내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브랜드 공동개발, 부품소재산업 협력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 술협력 패러다임의 개발이 필요

[요 약]

제526호 (2012-02) 2012. 1. 26.

(2)

□ 2011년 중국경제, 전형적인 상고하저(上高下低)를 시현

중국은 2011년 상반기에 고성장과 고물가를 경험했으나, 3/4분기부터 성장 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진정세로 진입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3%, 2011년 1/4분기 9.7%, 2/4분기 9.5%, 3/4분기 9.1%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였음.

- 또한 중국은 하반기부터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의 여파가 본격 반영되기 시 작하였으며, 10월부터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대유럽 수출이 현저하게 둔화되기 시작함.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부 연안지역보다는 중서부 내륙지역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 중국도 본격적인 중서부 개척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14% 이상인 지역은 전체 31개 성시 가운데 중경(16.5%), 천진(16.5%), 귀주(15.0%), 내몽고(15.0%), 사천(14.7%), 길림(14.4%), 호북(14.0%) 등 7곳이며, 10% 이하인 지 역은 북경(8.0%), 상해(8.3%), 절강(9.5%) 등 3개 지역임.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제성장률 발표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2011년 3/4분기에 발표되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중서

자료 : 중국통계연감, 인민일보,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1> 중국의 GDP와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3)

부 내륙지역의 경기가 아직은 유럽발 금융위기 영향을 덜 받고 있음을 보여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0년 3.3%에서 2011년 3/4분기 5.7%로 높아지다 가 10월부터 하향세로 진입하고, 1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4.2%로 정부 목 표치인 3.5%에 상당히 근접함.

- 2011년의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가 43.5% 상승하고 식품류가 13.4% 상 승하는 등 이들 품목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소비재와 서비스 제품 등은 2~3%의 안정세를 보임.

·예컨대, 삼겹살의 가격은 2010년 8월 8위안/500g에서 2011년 8월에는 13.5위안으로 급등함.

□ 수출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투자와 소비는 현상 유지

중국의 수출은 2011년에 글로벌 위기로 전년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으 나, 수입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됨.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1년 10월 말 전년동기 대비 22.0%를 기록하였 으나, 11월에는 13.8%로 크게 둔화되었음.

- 반면, 수입증가율은 2011년 10월 말 26.9%, 11월 말 22.1%를 기록하면 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11년 10월 말 1,24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4% 감소함.

-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2011년 10월 말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에 머 물러 예년의 평균치를 크게 하회한 반면, 대한국 수출은 23.7% 증가해 평 균치를 상회함.

중국의 명목투자 증가율은 2011년 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4.9% 증가해 2009년 30%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으나 2010년 23.8%에 비해서는 높은 수 준을 보였음.

(4)

- 지방정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신규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민간의 고정자산투자가 활발한 편임.

- 부동산개발 투자는 2011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활발해 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32.0%가 증가했으나, 동부 연안지역의 주택 가격 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에 힘입어 하락세로 전환함.

소비 증가율은 2011년 3/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7.0%로 2010년 18.3%

를 하회하였으나,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 소비 역시 동부 연안도시보다는 중서부 내륙의 중점도시들을 중심으로 성 장세가 높아지는 추세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11월 말 기준 1,0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함.

-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액이 4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제조업 을 능가함.

- 그러나 2011년 11월에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8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마이너스 성장률은 28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것임.

<그림 2> 중국의 수출·소비·투자·수입 증감률 추이

자료 : 중국통계연감, 인민일보,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상무부.

(5)

-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액은 2011년 11월 말 기준 23억 4,000만 달러로 홍콩 684억 달러, 대만 63억 달러, 일본 59억 달러, 싱가포르 53억 달러, 미국 28억 달러에 이어 6위를 기록함.

□‘4高 4難’1)이 중국경제의 현안이자 난제로 대두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강력한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 혹은 융자난에 직면하였고,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1년에 지불준비율을 6차례에 걸쳐 3%포인트 인상하였 고, 금리를 3차례 인상함으로써 총 통화량(M2) 증가율을 2009년 27.7%

에서 2011년 3/4분기에 13%로 크게 둔화시킴.

·지불준비율은 2011년 6월에 21.5%까지 인상되면서 은행들의 경영여건 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1년 만기 정기금리는 3.5%, 대출금리는 6.56%로 각각 인상됨.

- 다만, 중국정부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2011년 11월 30일 지불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였고, 이를 통해 시중에 약 4,000억 위안의 유동성 증 대 효과가 발생함.

1) 4高는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고위안화를 말하며, 4難은 인력난, 자금(융자)난, 전력난, 주택난을 말함.

<그림 3> 중국의 총 통화량(M2) 증가율과 금리·지불준비율 추이

자료 : 중국인민은행.

(6)

중국정부의 고임금정책과 더불어 동부 연안지역에는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이들 지역 외자기업들의 생존 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최저임금은 2011년에 중경 32.8%, 북경 20.8%, 산동 26% 상승하는 등 각급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음.

·2011년 상반기에 전국 32개 성시(심천 포함) 중 최저임금 1,300위안 이 상이 3곳, 1,000위안 이상이 10곳임.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인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5%씩 인상시켜 2015년의 최저임금 수준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인 상시킬 방침임.

- 한편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은 공급과잉 상태로 2010년에 과잉인력이 229만 명에 달하는 반면, 동부 연안지역 제조업은 주택난과 3D 업종 기 피현상 등으로 인해 인력난에 직면함.

·동부 연안 대도시 지역의 주거비 등 생계비가 상승하고, 중서부 지역의 농민공들이 고향 인근의 대도시로 회귀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전력비용이 상승 하면서 전력 공급 부족난이 심각함.

<그림 4>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환율

자료 : 중국인민은행.

주 : 외환보유고는 좌측, 환율은 우측임.

(7)

최근에는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중국은 2011년 상반기에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하 였고, 9월 말에는 3조 2,0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0년 말 대비 3,544 억 달러가 증가함.

- 과다한 외환 공급으로 2011년 상반기에 위안화 절상세가 가파르게 진행 되었고, 12월부터 절상 추세가 주춤하였으나 12월 말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6.31로 전년대비 5.1%가 절상됨.

·작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핫머니가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오 히려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위안화 절상세가 한풀 꺾임.

□ 2012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안정이 최우선

중국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2011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개최되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2012년의 정책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음을 단적으로 시사함.

중국정부는 2012년에 세계경제가 위기임을 전제로“경제안정 속에 빠른 발 전(經濟平穩較快發展:穩中求進)”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안정성장(穩增長), 구조조정(調結 ), 물가안정(控物价)의 세 마리 토끼 를 동시에 포획하여 민생안정(惠民生)을 달성한다는 구상임.

- 또한 개혁( 改革)과 화합(促和諧)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음.

중국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10월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두 고 있는 중국은 민생안정과 복지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임.

-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상위 소득 1%가 전 국민 자산의 41.4%를 차지하며, 상위 10%가 전체 자산 80%를 보유함.

-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2004년 32배에서 2010년에는

(8)

40배로 확대되고 지니계수도 0.5를 상회하면서 계층 간, 지역 간, 도농 간 소득 불균형 시정이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됨.

- 민생안정의 구체적 정책 조치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서비스산업 육성, 의료·교육·주거 등 농민공의 도시 생활환경 개선, 의료보험제도 확 산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제시함.

둘째, 농촌 안정과 식량확보, 물가안정을 위한‘三農(농촌, 농업, 농민) 정 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차지함.

셋째, 수출 위축에 대비하여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자력경제 발전을 강조함.

- 물류산업 육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 중산층 이하의 소 득 증대를 유도함.

-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술혁신, 투자구조 효율화, 낙후산업 도태, 산 업구조 합리화, 즉 지역별 차별화 발전전략 채택 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 고 있음.

- 에너지 절약적·친환경적 발전체제 구축도 여전히 강조되는 정책임.

넷째, 유류 및 전기료 가격의 합리화, 안정적 교역구조 확립 등 개혁개방정책 을 심화하려고 함.

- 수출의 안정적 성장 유지, 수입의 적극 장려, 수출입구조 고도화를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함.

- 중국정부가 희망하는 2012년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1,000억 달러 이내임.

-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장려하고, 소비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도모함.

다섯째,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재정정책은 확대, 통화정책은 안정적으로 운 용할 예정임.

- 경기 둔화시 적극적으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되 투자 확대보다는 소비 확대 유도를 위한 감세정책을 추구하고, 의료, 양로 등 민생복지 예산을

(9)

대폭 확대할 방침임.

-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시 채택하였던 가전하향 (家電下鄕)과 자동차 등록세의 한시적 인하와 같은 내수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책을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큼.

여섯째, 부동산 거품의 제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保障房)주택 을 대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나, 전체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임.

- 12·5 계획 기간(2011~2015년) 중 3,6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하여 전체 도시 주택 공급량의 20%를 제공할 예정임.

·이미 2011년에 1조 3,0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1,000만 채의 주 택건설에 착수함.

마지막으로, 위안화의 안정화, 국제화,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 위안화의 국제화는 위안화의 무역결제 확대2), 자본투자 자유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임.3)

- 유럽 재정위기의 조기 진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보 다는 전문 투자기금4)을 조성하여 유럽 기업들을 M&A할 예정임.

□ 2012년 8%대 성장과 4%대 물가 유지로 경착륙5) 가능성은 희박

중국경제는 2012년에 부동산시장의 안정, 재정수지의 안정적 운용, 집권 10 년차인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8% 이상 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 이하로 하락하면 대량 실업자로 인해 순조로운 정권 교체가 곤란하므로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 위안화의 무역결재는 2011년 8월 23일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3) 戴相龍 중국인민은행 총재에 따르면 3단계를 완성하는 데 총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4) 華毆기금으로 불리며, 약 3,000억 달러에 해당함.

5) 중국에서 경착륙에 대한 정의는 경제성장률이 6%대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실제로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9%에서 6.8%로 급락하였으며, 이때 중국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착륙이라 고 지칭함.

(10)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킬 것임.

- 통화정책은 물가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4% 이하의 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점진적인 지불준비율 인하를 통해 총 통화량(M2) 증 가율을 현행 13%에서 16% 전후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임.

세계 주요 전망기관과 투자은행들도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8.5% 전후, 물가성장률을 4% 전후로 전망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개발은행이 8.8%로, 스위스 UBS은행 이 8.0%, 중국 청화대학이 8.5%를 예상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국 교통은행이 4% 전후, 중국 청화대학 경제연구 중심이 2.8%로 전망함.

중국의 교역액은 2012년에 10% 전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증가율 이 수출증가율보다 커서 무역수지 흑자 폭은 1,0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2011~2012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주 : ( ) 안의 시기는 전망 시점을 나타냄.

기관 2011 2012

IMF 9.6

(2011.6)

9.5 (2011.9)

9.5 (2011.6)

9 (2011.9)

OECD 9.0

(2011.5)

9.3 (2011.10)

9.2 (2011.5)

8.5 (2011.11)

WB 9.3

(2011.4)

9.1 (2011/11)

8.7 (2011.4)

8.4 (2011.12)

UBS 9.3

(2011.6)

9 (2011.8)

9 (2011.6)

8.0 (2011.12)

ADB 9.6

(2011.4)

9.3 (2011.9)

9.2 (2011.4)

8.8 (2011.12)

Goldman Sachs 10

(2011.1)

9.4 (2011.5)

9.5 (2011.1)

8.6 (2011.10)

Morgan Stanley 9

(2011.4)

9 (2011.8)

9 (2011.4)

8.4 (2011.12)

Deutsche Bank 9.1

(2011.6)

8.9 (2011.8)

8.6 (2011.6)

8.3 (2011.12)

(11)

- 금년에도 위안화의 강세가 예상되나, 절상 폭은 2011년의 5.1%보다는 다소 낮은 3% 대 전후로 전망됨.

□ 중국 내수시장 성장 전략을 활용하여 대중 진출 전략을 강화해야

중국의 성장전략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의 대중 진출 전략에도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중국의 수출이 호조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가 대중 수출을 유발하 였으나, 최근 중국의 미국·유럽에 대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전략을 제조업 중심의 수출용 임가공 위주에서 서비스산업의 동반진출과 내수시장 진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한편 중국정부는 새로 창출되는 내수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자국 제품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브랜드 공동개발, 부품소재 협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기술협력으로 기존의 투자협력 모델을 대체할 필요가 있음.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 적응능력도 강화해야 함.

- 중국정부의 친노동정책, 소득향상정책, 복지정책, 녹색경제 지향 등은 중 국현지 한국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한·중 간 경제협력을 위축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증대는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한국 제품의 대중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진출 현지법인들의 철저한 현지화정책이 필요함.

- 중국정부의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경기부양정책을 활용하여 이들 지역 의 핵심 거점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해야 함.

(12)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중서부 내륙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진출기업에 경영 및 컨설팅 지원과 시장정보를 제공해주는 한편, 기 업들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도 제조업 중심의 동부 지역 진출에서 서비스 업 병행의 중서부 지역 진출로 전환을 유도해야 함.

국가 이미지 개선과 기업브랜드 활동, 기업의 사회적 참여활동 강화 등이 필 요함.

-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해 한류를 내수 시장 진출 수단으로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은 한국 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함.

- 기술력 향상과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독자브랜드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기반 강화는 한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부품소재산업 기반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중국의 완제품산업과 한국 부품소재산업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대중국 경쟁우위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신에너지 자동차의 배터리와 모터, 디스플레이의 OLED, 인쇄전자 등과 같은 차세 대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역량을 강화해야 함.

이 문 형

(선임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mhlee@kiet.re.kr (02-3299-3212)

참조

관련 문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인식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게서도

Ø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전략수립과 대응방안모색에 기여 Ø 중국의 식품소비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충족.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농업 관련 정보와

일반행정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ADM).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물류관련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사례 4. 중국의 물류시장 활용방안 모색.. 중국 물류산업의 여건 분석.. 1) 중국의 물류시장

•이러한 공단 임차료 인상추세는 투자기업의 진출 증가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에 제공하던 임차료 할인이나 각종 인센티브 제공도

건물 옷과 다른 물건들을 더럽게 하고 파괴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힘 - 건물, 옷과 다른 물건들을 더럽게 하고 파괴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힘 - 건강 위험을

脣亡齒寒 200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 을 살펴보고 북한경제의 중국예속화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에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가격 변화 원자재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높으나,. 최종 제품의 가격 인상에는 매우 제한적 산업부문의 기후중립 전환을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