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선택>
1 1행정학<선택>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지문 1>
양극화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공통된 현안이다. 세계화와 사회 정책의 후퇴로 다시 불안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세계경제가 미세조정을 넘어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데도 여전히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낡은 언설이 우리 경제담론을 지배한다는 비판도 있다. 낡은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경제 틀을 짤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이 변화한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과 복지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은 20세기적 사고일 뿐이다. 지금 세계가 고민하는 것은 성장(효율)과 안정 (형평)의 조화이고, 그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다.
<
지문 2 >공공성의 본질은 전체 사회를 위해 손해나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을 감당 하고, 사회 약자의 편에 서며,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장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희생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이 견고하게 터전을 닦고 자리를 잡을 때에 시장의 논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1) 위의 두 지문을 활용하여 최근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행정이념과 가치를 제시하시오. (10점) 2) 효율성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이 양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시오. (10점)
제 2 문. 최근 정부관료제에 의한 독점적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 공사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이 있다. (총 20점)
1) 최근 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을 다원화하고 있는 배경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5점)
2)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이 도입되면,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역할분담체계가 변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상으로 정부(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체계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8점)
3)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원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을, 위에서 예시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제시하시오. (7점)
제 3 문. 정부혁신에서는 조직구조 차원의 변화 외에도 권위주의 조직문화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학습동아리, 역량기반 교육훈련 등의
교육훈련제도를 활용해 왔다. (총 10점)
1) 정부 내에서 권위주의 조직문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인사행정의 맥락에서 설명하시오.
(4점)
2) 위에 제시된 교육훈련제도가 조직문화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