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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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주현종｜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장

머리말

미국 오바마(Obama) 행정부의‘Government 2.0’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의 개방, 공유를 뜻하는‘웹(Web) 2.0’과 정부를 결합한 개념의 Government 2.0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 정보선진국들은 공공 데이터를 민 간에서 재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 이용, 교통, 농업, 관광, 기상, 해양, 시설물 관리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 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공간정보를 토 대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 분야의 산업 육성 및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국가공 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시각을 재조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성과와 시대별 주요 이슈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올해 3월 수립한‘제4차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성과

우리나라는 1995년‘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종 이지도를 수치지도화(Digitalizing)하기 시작하 면서 디지털 지리정보 축적의 첫 발걸음을 내 딛었다. 2000년에는「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활용체계 구축, 지리정보 유 통 등 국가 GIS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 다. 한편으로는 자료의 중복 구축과 기능 및 조 직의 분산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 다. 이에 2008년 출범한 새 정부는 GIS, 측량, 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국토정보정책관’을 신설하여 국 가공간정보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정 부는 기존의 협소한 지리정보에서 포괄적인 공 간정보 전반으로 개념이 확대된 것에 발맞춰 2008년 8월「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국토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였다.

2. 국가공간정보정책 주요 이슈의 변화

19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같

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시작 되었다. 또한 국가적 위기였던 IMF 사태를 맞 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3대 지하시설물 구 축사업, 수치지형도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공간정보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로드맵 없이 긴급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이 시 행되던 시기였다.

2000년 이후에는 휴대폰∙인터넷의 대중화 로 디지털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 작했고,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우려로 국가정보 보안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 에 따라 기존에 구축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DB)를 기반으로 각종 응용시스템들을 개발하 고,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국가지리정보유통망 (Clearinghouse)도 이 시기에 구축되었다.

2005년 이후로는 웹 2.0과 UCC(User Created Contents)의 활성화, 공간정보를 활용 한 내비게이션 사용자 확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 술과 같은 지능형 기술개발 등이 동시다발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수요자에 불과했던 소비자들이 공간 정보를 소비하는 동시에 가공하고, 활용 솔루션 을 자 체 제 작 하 기 도 하 는 ‘ 프 로 슈 머 (Prosumer)’로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 로는 점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정보서비 스가 중요해지고, 머지않아 실내공간정보의 구 축, 고정밀 공간정보를 탑재한 로봇의 등장,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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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간과 가상공간의 상호작용 등 공상과학영화 같은 현실이 공간정보를 매개 로 전개될 것이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본 공간정보정책의 주요 과제

국토해양부로 국토공간정보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고 국토정보정책관이 출범한 후 새로운 조직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올 해 3월 기존에 수행되던‘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09)’을 잇 는‘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나 라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뉴 패러다임과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아래에서 는‘제4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정의와 방향 설정, 주요 정책기조, 추진전략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정의 및 방향 설정

국가공간정보정책은 <그림 2>와 같이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 관련 표준, 공간 정보 유통(메타데이터 포함), 공간정보기술, 공간정보 인적 자원, 파트너십, 법

공간 정보 관련 추진 업무

•도면전산화 -지형도, 공통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및 지적도 등 수치지도화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사회

・ 문화적

이슈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지방자치 시대 개막, IMF

세계무역센터 테러 밀레니엄 버그 보안기술 개발

UCC 휴대폰(인터넷) 원스톱, 홈뱅킹 온라인 민원 업무

국경 없는 새로운 지역사회 형성, 친환경 지속가능 녹색 도시공간

가상현실의 디지털 정체성, 시・공간 개념의 변화, 재난・재해・범죄 에 대처한 능동형 안전망 산업

・ 기술적

이슈 Modem IPv4 Homepage E-mail

Pager City phone

Web portal PDA LAN, WAN T1, Cable Mobile Phone

Web 2.0, Blog Smart Phone Wireless, Fiberglass CNS, PNS, ITS, GPS Google map/Earth Cyber world, Convergence RFID, USN

Twiter

Wearable computing Intelligent CNS, D-GPS Mirror world, Metaverse Second Life Space Intelligence Social Network, U-City

Semantic web Invisible Devices Calm technology Grid computing Cloud computing Disposable computing Robot

•데이터베이스 유통 및 응용시스템 구축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구축

- 총 139억 약 70만 건 유통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시스템의 연계・통합

•KOPSS, UPIS, 3차원 국토공간정보 등 연계 및 활용

•수요자 중심의 공간 정보 맞춤형 서비스

•실내외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

•물리공간과 가상 공간의 상호작용

•고정밀 공간정보 적용분야 도출

Our GIS

Professional GIS My GIS Geospatial Web

기반조성 활용확산 연계통합 의사결정지원 지능형 공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그림 1> 공간정보 관련 주요 이슈(1995~2020년)

부문의 활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을 포괄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반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 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역 동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 러다임과 그에 부합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뉴 패러다임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관행 중 시대 흐름과 맞지 않아 제 거해야 할 요소이며, 둘째, 점차 그 기능과 역할

새롭게 창조해야 할 요소 등이다.

<그림 3>에서처럼 제거, 증가, 감소, 창조라 는 4가지 프레임(Frame)으로 국가공간정보정 책의 기본 방향을 보았을 때, 정부는 ① 정보환 경, ② 정보형태, ③ 활용대상, ④ 업무수행방 식, ⑤ 정보공개, ⑥ 정보영역의 6가지 부문에 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 우선 정보환경이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 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인식하고, 정보형

<그림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공공부문 활용체계

공간정보 유통 (메타데이터) 법

제도 조직

파트너십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 기술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 관련 표준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공간정보 인적자원 민간부문 활용체계

자료: 국토해양부. 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그림 3> 정책방향 설정 요소

제거

•단방향 의사소통

•배타적 추진

•공간데이터의 부정확성

증가

•민간・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적극적인 업무처리 정보화 의지

•구글과 같은 서비스 환경

감소

•공급자 중심의 사고

•중복 투자

•일방(하향)적 추진방식

창조

•공간정보의 부가가치(산업)

•공간정보의 융・복합적 활용

•유비쿼터스 공간정보(u-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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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2차원, 정(靜})적인 정보에서 이동객체에 적합한 3차원, 해양공간정보 같은 동(動)적인 정보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활용대상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급자 중심에서 민간기업, 일반시민 등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과거에는 공간정보 구축업무를 각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앞으로는 중앙부 처, 지자체,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이 추진되어야 한 다. 정보 제공도 최대한 개방하여 공개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 고, 각 분야∙부처별로 나뉘어 구축∙관리되었던 정보영역도 공간정보 간 연 계∙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분 현재 향후

정보환경 디지털 유비쿼터스

정보형태 2차원, 정적(Static)인 정보 3차원, 동적(Dynamic)인 정보 활용대상 공급자(Supply) 중심 사용자(Demand) 중심

업무수행 독립적 협력적

정보제공 폐쇄적, 제한적 공개(보안) 개방적, 공개

정보영역 개별 분야 연계・통합

<표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

<그림 4>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정책기조

자료: 국토해양부. 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GREEN) 공간정보사회 실현

Green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어디서나 누구라도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개방・연계・융합 활용 공간정보 Everywhere, Everybody

공간정보의 공유・활용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공간정보 상호운용

공간정보 기반통합

공간정보 기술 지능화 비전

목표

추진 전략

New Deal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GREEN)¹⁾ 공간정보사 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어디서나 누구라도 활 용 가능한 공간정보’, ‘개방∙연계∙융합 활용 공간정보’의 3대 목표와‘상호협력적 거버넌 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공간정보 상호운용’, ‘공간정보 기반통합’, ‘공간정보 기 술지능화’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기 조로 삼았다.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5대 핵심 추진전략

■상호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국가공간정보정책은 공간정보의 생산자, 사용 자, 서비스 제공자인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체, 학술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 력적 공간정보 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 고, 공간정보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 학술기관 간 수평∙수 직적으로 균형 잡힌 운용체계가 요구된다.

추진방향으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체, 학술기관이 함께 참여∙운용하고, 파트너십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조직을 구축할 예정이

영조직을 구성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조직 체계와는 별도로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 양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등을 구성하여 운용하고, 공간정보를 공유∙접근∙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며, 이를 함께 제 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해관계자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 사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광 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기능 과 역할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경계를 초월하는 재난∙재해 등에 협력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수평적 연계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최소한의 정보환경으로 사용자가 공간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유 통∙배포’에서 사용자 중심의‘접근’으로 개념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중앙부처 가 주도하여 데이터를 수집∙공급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 관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 민간부문의 활용실 적이 낮다.

1) 그린(GREEN)이란 GR(Green Growth), EE(Everywhere∙Everybody), N(New Deal)의 약자를 결합한 단어로, GREEN에 내포된 함의가 반영된 사회를 GREEN 공간정보사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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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 는 방안(법제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서로 제공∙공유∙검색∙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정보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데 이터의 특성과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속성에 관한 데이터)의 작성을 의무화한다. 쉬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고, 공간 정보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규제 및 행정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정 책과 모범적인 실행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간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용자의 피드 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며, 공간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포털(Web Portal) 또는 공간정보유통망(Clearinghouse)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의 상호운용

국가공간정보의 상호운용을 통해 첨단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경제적∙기술적 가치를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1∙2∙3차 국가 GIS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ITS, U-City, 전자정 부 등 타 정보화사업과 국가공간정보를 연계할 경우, 막대한 사업효율성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도 U-City 관련 산업규모는 2008년 3,600억 원²⁾, 전자정부 산업규모는 2010년 3조 원³⁾으로 추산되는 만큼 미래 신성장동력 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위치기술과 차량 제어기술의 결합, 공간 마이닝 기술과 로봇 기술의 결합, 건설기술과 공간정보기술의 결합 같은 공간정 보와 최첨단기술의 융∙복합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세계 로봇시장은 2013년 300억 달러⁴⁾, 초고층 빌딩시장은 약 40조 원 규모⁵⁾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준화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GIS 표준을 시장확보 및 시장선점을

2) 국토해양부. 2009.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p16.

3) 행정안전부. 2009.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자료.

4) 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p4.

표준을 주도적으로 독점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미국 ESRI사의 ISO 메타데이터 표 준 개발, 유럽 Spacebel사의 소형인공위성시장 을 겨냥한 솔루션인 프로바(Proba) 등이 세계 표준을 선점하고, 전 세계 공간정보산업에 영 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참조 체계의 부여 및 시험∙인증체계 상시 운영을 통해 사업 간 연계∙호환성을 보장하고, 실무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표준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 표준과 첨단 기술 결합을 통한 융∙복합 표준개발 및 기 술∙지적재산권과 결합한 전략적 국제표준을 개발함으로써 국내공간정보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장벽을 해소하고, 공간정보 표준 기초역 량을 강화해야 한다.

■공간정보기반 통합

상호운용성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통합은 공 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며, 다양한 데이터의 실질적인 가치는 유관한 데이터 집합(Data Set)을 서로 통합하여 공간분 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향후 우선순위 가 높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공간정보 세트(Framework Data Set)를 개발하고, 이를 활 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데이터의 통합성을 확 보할 계획이다. 기본공간정보 세트의 공유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공통 분류시스템, 공간적 참조 및 표준 목록, 데이터 모형 등을 개발하고

술적 행정적 방안을 모색하며, 유비쿼터스 시대 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공간정보들을 구축할 계 획이다.

■공간정보기술의 지능화

센서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지능화 관련기술 과 결합한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함으로써 유 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RFID, 센서, 센서네트워크 등 스스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는 유비쿼터스 관련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공간 정보도 점차 지능화 추세로 진화하고 있다. 또 한 U-City 등 첨단정보도시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간정보 지능화에 대한 수요도 점차 커 지고 있으며, 로봇산업이 활성화되고, 각종 모 바일 장비에 위치인식 기능이 부착됨에 따라 능동적인 공간정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공간정보와 유비쿼터스 관련기술을 연계하는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간정보의 지능화를 세계적으로 선 도하며, 지능형 공간정보의 유용성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를 설치하고, 실 험과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공 간정보를 활용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활용의 범용화를 모색하며, 공간정보 지능화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공간정보, 실내측위, 시간 개념을 포함하는 DB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5) 국토해양부. 2008. 2008년도 국가GIS지원연구 - 국가GIS 표준체계 확립 및 표준관리.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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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미 인터넷 포털의 지도 검색이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등의 공간정보기술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또한 최근의‘스마트폰 혁명’과 같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 었고,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도 공간정보를 활용해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는 국가공 간정보 유통 통합 포털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정밀한 실내외 공간정보 생산을 통해 U-Eco City 등 다양한 활용분야의 적용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한 글 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지속해온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을 꾸 준히 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산∙학∙연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방대한 공간정보의 개방, 공개, 수요자 중심의 쉬운 접근성 확보 및 상호연계∙

통합운용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공간정보산업을 촉진하고, 표준화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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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2008. 2008년도 국가GIS지원연구 - 국가GIS 표준체계 확립 및 표준관리. p33.

________. 2009.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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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09.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활성화기본계획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