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부흥청 존치 제언 아베총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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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21.3월 설치 기한(10년)을 맞는 부흥청^*의 존치를 요구하는 제언을 8.5(월) 아베 총리에 제출하였음.

* 2011.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계기 피해지역 재건‧복구를 담당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2012.2월 설치

ㅇ (日 여당, 제언 제출) 日 여당에서 각각 부흥가속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前재무대신 및 이노우에 요시히사 (井上義久) 공명당 부대표는 8.5(월)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고 부흥청 존치 요구 제언을 전달하였음.

- 동 제언은 △총리 직할 조직으로서 장관을 임명하여, △부흥 시책의 기 획·입안, 지역의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등 現부흥청의 기능을 유 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내각관방 및 내각부에 분산되어 있는 방재 사 령탑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총리관저 주도의 방재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하였음.

- 이에 대해, 아베총리는,‘제언을 향후 부흥에 활용해 나갈 것. 동북지역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재생도 없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기본 방침임.’라고 답변함.

ㅇ (배경 및 전망) 금번 결정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난 이재민들의 귀환이 도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임.

- 다만, 현행 인원체제(500명) 관련, 미야기현 및 이와테현 등 일부 지역 부흥 사업이 일정 수준 진전된 점을 감안하여 유연히 재검토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2019년 중 부흥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존치 기한 등을 규정한 기본방침을 마련하여 2020년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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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체제를 언제까지 연장할 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부흥청 존치 관련 일정 ] 2019.8.5. 여당이 부흥청 존치를 제언 2019년 중 정부의 기본방침 수립

2020년 부흥청 설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1.3 부흥청 설치 기한(당분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