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Greenhouse Gas Inventories and Reduction Targets in 16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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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limate Change Research(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 4, No. 2, 2013, pp. 159～175. 159.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Greenhouse Gas Inventories and Reduction Targets in 16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박년배*ㆍ전의찬*,† Park, Nyun-Bae* and Jeon, Eui-Chan*,†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Energy,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요 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2009년에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이후, 16개 광역시⋅도 또한 자체적 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을 검토 및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소비에 기 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감축목표는 대체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 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지만,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온실가스 순배출 량을 과거의 특정년도 대비 감축하는 목표를 채택하고 있었다. 2020년 배출량 전망이나 과거 특정 년도의 배출량, 그리고 1인당 배출량 등 채택하는 지표에 따라서 광역시⋅도별 감축목표의 강도는 다르게 평가되었다. 광역시⋅도별 배출량 특성에 따라서 핵심적인 감축 이행 부문 또한 차이를 보 였다. 광역시도의 배출량 산정과 감축목표 수립의 개선 방안으로, 광역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 발을 위한 세부 자료에 대한 정부와 광역시도간 공유, 상향식 및 하향식 분석 모형 활용, 전망치 및 기준년도 대비 감축목표 제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에너지계획의 통합 또는 연계 수립 등이 요구된 다.. 키워드 :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광역시⋅도. ABSTRACT Emission reduction targe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have been discussed and set locally, nationally and globally. After Korean government set the national target in 2009, 16 metropolitan cities established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targets by 2020. This study review and compare historic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arget by 2020 and strategies in 16 metropolitan cities.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email protected]. 접수일자: 2013. 4. 29 / 수정일자: 2013. 5. 24 / 채택일자: 2013. 5. 24.

(2) 박년배ㆍ전의찬. 160. Most cities chose a consumption-based inventory approach. Some cities set the reduction target excluding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CF) at 30% against business-as-usual by 2020, while others set the absolute reduction target against past year including LUCF. The stringency of reduction target in metropolitan cities was evalu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the targets against BAU or past year and per capita emission, etc. Key mitigation sectors were different across metropolitan cities. It is suggested that national government share detailed raw data for metropolitan cities’ emission inventory with the local government. Using advanced mitigation model and two types’ target based on BAU and historical year and integrating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plan with its energy plan are also required. Key words : Climate Change Policy, Greenhouse Gas Inventory, Reduction Target, Metropolitan Cities. 1. 서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도시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 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9년에 2020년까지 배출 량 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온실가 스 총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 광역시⋅도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현 가능 성과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인구 전망, 산업 구조, 전력 자급율, 기후, 지리적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과 부문 별 구성, 그리고 향후 배출 전망뿐만 아니라, 감. 였다. 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에서. 축 잠재량, 감축 목표 등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일. 다. 16개 광역시⋅도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환으로써,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대. 들이 개별적으로 발표되는 상황 속에서, 광역시. 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도에서 수립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과 전망 방. 수립하고 도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법론을 비교하고, 배출량 추이와 감축 목표 등을.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또한 광. tion on Climate Change)가 주로 국가들간에 기. 역시⋅도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면, 국가 감축. 후변화대응 노력을 논의하고 조율하고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mental Initiatives)나 C40(C40 Cities Climate Lea-.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16개. dership Group) 같은 지방정부 협의체 또는 협력. 광역시⋅도에서 수립한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검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시 차원의 온. 하였으며,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 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감축 수단에 대한. 하는 방법과 배출량 전망 방법, 그리고 배출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저탄. 전망치, 감축 목표, 감축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소 녹색성장계획 및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 하였다. 또한 지자체 감축목표 실현과 국가. 수립한 2009년을 기점으로, 광역시⋅도와 기초지. 감축목표 실현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 자체들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활발히 수립. 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목표 수립에 대. 하였다..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161. Table 1. Emission reduction targets of major cities in the world City Amsterdam* (Netherlands) Berlin* (Germany) Hamburg (Germany) Copenhagen* (Denmark) Helsinki (Finland) Greater London* (UK) G. Manchester (UK) Madrid* (Spain) Oristano (Italy) Rome* (Italy) Paris* (France) Stockholm* (Sweden) Riga (Latvia) Warsaw* (Poland) Moscow* (Russia) Tokyo* (Japan) Yokohama* (Japan) Melbourne* (Australia) Sydney* (Australia) Atlanta (USA) Austin* (USA) Chicago* (USA) Denver (USA) Miami (USA) New York* (USA) Philadelphia* (USA) Portland* (USA) San Diego (USA) Seattle* (USA) Toronto* (Canada) Vancouver (Canada) Seoul* (Korea) Changwon* (Korea) Kaohsiung (Taiwan) Taipei (Taiwan) Bogota* (Colombia) Buenos Aires* (Argentina) Durban (South Africa) Jakarta* (Indonesia) Rio de Janeiro* (Brazil). Group. Annex I parties. Annex I parties (Withdrawl from Kyoto protocol). non-annex I parties. Target year 2025 2030 2050 2025 2030 2025 2020 2020 2020 2020 2020 2015 2020 2020 2020 2020 2050 2020 2030 2020 2030 2050 2012 2020 2020 2015 2050 2050 2050 2050 2020 2020 2020 2050 2050 2019 2030 2020 2030 2020. Source : C40 & AECOM (2012: 40, 84-89), Seoul (2011). * C40 Cities.. Base year 1990 1990 1990 2010 1990 1990 1990 1990 2012 2003 2004 1990 1990 2007 2009 2000 1990 2002 2006 2007 2007 1990 2005 2006 2005 1990 1990 1990 1990 1990 2007 1990 BAU 2005 1990 2008 2008 2011 2005 2005. Target (%) —40 —40 —80 —100 —39 —60 —48 —20 —30 —20 —25 —44 —20 —20 —20.7 —25 —50 —100 —70 —20 —70 —80 —25 —25 —30 —20 —80 —80 —100 —80 —33 —25 —30 —80 —60 —16 —30 —24.5 —30 —20. Current per capita TCO2eq. (year) 6.8 (2010) 6.0 (2008) 9.4 (2009) 4.7 (2010) 5.5 (2010) 5.6 (2010) 6.0 (2009) 4.1 (2009) -. 3.6 (2010) 10.9 (2009) 3.3 (2009) 3.3 (2008) 6.3 (2007) 4.2 (2011) 4.7 (2009∼2010) 5.4 (2008∼2009) 49.6 (2009∼2010) 30.3 (2005∼2006) 18.4 (2010) 11.8 (2010) 21.7 (2010) 13.1 (2006) 6.5 (2010) 9.8 (2010) 13.5 (2010) 9.6 (2008) 6.4 (2010) 8.4 (2008) 4.5 (2008) 5.0 (2007) 39.1 (2010) 5.9 (2010) 2.2 (2008) 3.2 (2010) 7.5 (2010) 4.6 (2005) 1.8 (2005).

(4) 162. 박년배ㆍ전의찬. 2장에서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행.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간에 비해. 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16개 광역시⋅도의. 도시간 1인당 소득 및 배출량의 차이는 적은 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이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광역시⋅도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 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직 합의된 배출량. 별 감축 기여도를 비교하였으며, 5장에서는 시사. 산정법이 없기 때문에(1996과 2006 IPCC(Inter-. 점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온실가 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선택, 생산에 기반한. 2.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선행 연구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절반 이 넘고, 에너지의 2/3가 소비되고, 이산화탄소의 70% 이상이 배출되고 있다1). 아울러 도시 주거 지의 75%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후. 배출량과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의 선택 등) 도시 간 배출량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배출량 보고도 강제력이 없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실정 이다. 감축목표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은 대체로 도시 내에서 이루 어지며, 외부 도시 또는 외국에서 감축실적을 구.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위험해지기 때문에. 매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C40에 참여하.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 있는 서울시의 1인당 배출량과 감축목표 설정. 다(C40 & Clinton Climate Initiative, 2012).. 수준은 부속서 I 국가의 도시에 필적하고 있다. 국가간 강제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Table 1 참고)..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도시들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감축목표 수립 연구. 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C40나. 이전에 배출량 산정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고재. ICLEI 등을 중심으로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박년배(2008)는 1996 IPCC 인벤토리 가이드. 도시가 자치권을 갖게 되고, 국제 수준의 기후변. 라인을 준수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4년. 화 대응 노력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기후변화 대. 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에 기반하여 산정하였. 응 논의에 나서게 되었으며, 현재 기후변화 대응. 다. 국토연구원(2008)은 2003∼2006년 기간 234. 은 세계와 국가, 도시의 다수준 거버넌스를 통해. 개 시⋅군⋅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수립되고 있다(Bulkeley, 2010).. 지식경제부(2009)와 BSI(2009), 국립환경과학원. 도시들은 자국의 배출량 감축목표와 도시 여건. (2009), 이수빈 등(2011)은 16개 광역시⋅도의. 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있.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였다. 활동. 다. 따라서 도시들의 감축목표는 기준년도와 목. 도 자료의 세부 수준과 배출원 범주, 산정 방식. 표년도,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 에 따라서 광역시⋅도의 배출량은 차이를 보였. 체로 유럽과 미국 등 부속서 I 국가들의 도시는. 다. 현재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국가 감축목표의 기준년도인 1990년을 기준년도. 일반적으로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로 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곳이 많고, 동유럽. 한국환경공단(2009)에서 제안한 산정방법을 따르. 의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도시들은. 고 있다.. 1990년 이후 년도를 기준 년도로 설정하고 있다.. 초기 지자체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C40에 참여하는 도시들은 국내에서. 환경부가 예산 및 교육을 지원하여 진행되었는. 1) 한편, 도시(마을과 소도시 주거지를 포함하는 Urban area)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에 기반 한 배출량은 40∼70%,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은 60∼70%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Walraven, 2009; UNHABITAT, 2011:52 재인용)..

(5)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163. 데, 현재는 지자체 예산을 이용하여 지자체 출연. 을 비교하고, 2011년말 기준 세부 정책과제 추진. 연구원과 컨설팅 기관에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률을 점검⋅비교하였다. 환경부(2008:65)는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 노력을 비교한 연구는 녹색연합(2008), 진상현⋅. 계할 수 있도록 기준년도, 목표년도, 목표설정방. 황인창(2009, 20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10), 국. 법(배출량 전망치 기준, 절대량 기준, GRDP 기. 토연구원(2010),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2012),. 준 등) 등을 국가 목표 설정기준과 동일하게 적. 녹색성장위원회(2012) 등이 있다. 녹색연합(2008). 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 배출량 예측의. 은 16개 광역시⋅도의 최종에너지 소비통계를 이. 기본 가정 하에서 광역시⋅도의 배출량을 예측하. 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2008년. 고, 광역시⋅도의 배출량 예측의 기본 가정 하에. 에 감축목표치를 설정한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서 기초지자체의 배출량을 예측하도록 권하고 있.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2). 또한 16개 광역시⋅. 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시나리오. 도의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기후변화대응 실태에. 별 감축잠재량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2010)의.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진상현⋅황인창(2009). GEBT(Greenhouse gas Emission Business-as-us-. 은 1997∼2006년 기간 에너지 소비로 인한 이산. ual Tool) 분석도구를 활용하거나3), 지자체에서. 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인구, 1인당 지역내총생. 부문별 배출량 회귀분석을 하거나, 국가 배출량. 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GR-. 전망에 GRDP나 인구 등 주요 활동도 자료의 비. DP당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당 CO2 배출량. 율을 적용하고 있다. GEBT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으로. 진상현⋅황인창(2012)는. 작성되었으며, 기준년도와 목표년도의 부문별, 에.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지역할당방식을 적용하. 너지원별 서비스 수요와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원. 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지역별로 할당. 구성비의 변화를 입력하면 최종에너지 소비량과. 하였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10)는 기후변화 완. CO2 배출량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국립환경. 화 및 적응 노력의 지표와 가중치를 전문가 설문. 과학원, 2010).. 요인분해하였다.. 으로 개발하여, 지표별 16개 광역시⋅도를 비교. 대체로 광역시⋅도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우선. 하였다. 국토연구원(2010)은 2005년도 시⋅군 온.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녹색성장계획. 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지역을 유형화하여 7대. 을 수립하였다. 에너지법에 따라 광역시⋅도는 5. 특⋅광역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실천계획. 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지역에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 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6∼2010년 사이에. 터(2012)는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 작성하였다(지식경제부, 2011:15). 그러나 지역에. 후변화대응 실행 조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너지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 계. 있다. 녹색성장위원회(2012)는 광역시⋅도들의 지. 획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4). 2009년에 정부의 온. 방녹색성장 5개년 계획(녹색성장 비전 및 전략 등). 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이후에 광역시⋅도의 기후. 2) 광주광역시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 전라남도는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5% 감축, 제주도는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10% 감축, 부산은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10% 감축, 대구는 2015년 예상 총에너지 수요의 6% 감축, 강 원도는 2012년까지 2003년 대비 6% 감축, 서울시는 1990년 대비 2010년 10% 감축, 2020년 2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녹색연합, 2008:17).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시만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유지되고 있다. 3) 광주, 울산, 제주, 경남, 충북에서는 배출량 전망 및 감축목표 수립시 GEB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산은 부 분적으로 GEBT를 활용하고 있다. 4)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무총리실 외, 2008)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이 서술되지 않고,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6) 164. 박년배ㆍ전의찬. 변화대응계획이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다. 정부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6).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자체별로. (2012)은 에너지 부문에 공정상 배출량이 일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보고받. 포함되어 있으며, 폐기물, 농업 부문을 포함하고. 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1997년부터 약5년마다. 있지만, 흡수원 부문은 다루지 않고 있다. 지식경.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999년부터 3년마다. 제부(2009)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에 국한하. (2008년부터 5년마다) 기후변화 정부종합대책을. 여 광역시⋅도별 생산에 기반한 배출량과 소비에. 수립하고, 2009년에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국가. 기반한 배출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BSI(2009). 전략을 수립한 흐름과 일치한다.. 는 에너지 부문과 공정상 배출량뿐만 아니라, 농 업과 폐기물 부문까지 포함하여 배출량을 제시하. 3. 국내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국토연구원(2008), 지식경제부(2009), BSI(2009), 국립환경과학원(2009, 2012)은 16개 광역시⋅도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Fig. 1 참고). 국토연구원은 국토계획 관련 연구를 하. 고 있다. 국토연구원(2008)은 시⋅군⋅구 차원의 자료 확보가 어려운 에너지 부문 탈루성 배출과 공정상 배출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총배출량이 작성기관들 중에서 가장 적은 결과가 나타났다. 2005년도 부문별 총배출량 비중을 보면, 에너지 부문이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산업공. 고 있는 기관이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정 부문이 1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온실. 는 에너지사용 통계 및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 가스종합정보센터, 2013). 광역시⋅도에서 산정한. 출량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BSI는 온실가스.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을 단순히 합치면, 일부 광. 배출량을 검증하는 전문기관이며, 국립환경과학. 역시⋅도에서 흡수원과 공정상 배출량 부문의 자. 원은 환경분석 및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료가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배출량보. 량을 통합관리(Greenhouse Gas - Clean Air Poli-. 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cy Support System, GHG-CAPSS)하여 통계를.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로 인한 간접배. 작성하고 있다. 4개 기관의 2005년도 광역시⋅도. 출량(전력, 열, 물, 폐기물 등)과 에너지산업의 직. 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접 배출량이 중복계산되거나, 배출량 산정시 활. 비교하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3)와 국립환. 동도 자료의 심화 수준에 따른 배출계수 적용의. 경과학원(2012)은 총배출량 수치가 거의 일치하. 차이, 공정상 배출량 포함 유무, 토지이용 및 산. 고 있다5). 1996 IPCC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에 따. 림 부문 포함 여부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라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3)이 국가 온실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와 국립환경과. 스 배출량을 생산에 기반하여 발표하고 있다면,. 학원(2012)과 같은 정부 기관이 자료 공유를 통. 국립환경과학원(2012)은 소비에 기반한 지역별. 해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지자. 자료에 에너지 수급 전망이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광역시⋅도의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이 서로 밀접 한 연관이 있지만, 지역에너지계획의 대상 기간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상연도인 2020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서 두 계획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면서 에너지 수요 전망을 상세히 기재한 곳은 경기도(2010)와 서울시(2011) 등이었다. 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1)와 국립환경과학원(2012)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는 일치하였으나, 온실가스종합정 보센터(2013)가 2010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하면서 이전 년도의 배출량 수치들을 미세하게 수정하면서 국립 환경과학원(2012)의 배출량 통계와 차이를 나타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년도와 그 이전 년도들에 대한 지역별 통계 를 검토 중에 있다. 6) 국립환경과학원(2012)은 1996 가이드라인과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는 1996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출량이다..

(7)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165. Fig. 1. Comparison of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05 by authors. Note. GIR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MKE : 지식경제부, KRIHS : 국토연구원, NIER : 국립환경과학원.. 체 배출량 합이 국가 배출량과 부합하도록 하는. 경제부(2009)의 생산에 기반한 배출량을 제외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면, 모두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국내 광역시⋅도는 대체로 소비활동으로 인한. 지식경제부(2009)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만. 배출량, 즉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전력과 열,. 배출량을 산정하는 반면, 국토연구원(2008)은 공. 연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정상 배출량이 제외되어 있고, 국립환경과학원. 간접배출량과 물 사용 및 폐기물 배출로 인한 간. (2012)은 산업공정상 배출을 에너지와 기타 부문. 접배출량을 해당 지자체의 배출량으로 산정하고. 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있다.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은 지자체.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지. 들의 배출량 책임을 산정할 수 있고, 감축대책에. 만, 전력 생산이 전력 소비보다 많은 광역시⋅도. 따른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는 생산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취하거나,. 에너지공급 설비들이 입지한 광역시⋅도는 소비. 소비량에서 생산량을 뺀 순소비에 기반한 배출량. 에 의한 배출량과 생산에 의한 배출량을 구분하. 을 산정하고 있다. 부산(2010)은 생산에 기반한. 여 제시하고 있다. 충남, 전남, 인천 등은 발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산은 전력생. 들이 위치하여 전력을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 산시 원자력의 비중이 커서 전력 생산에 의한 배. 은 양을 생산하는 반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출량이 전력 소비에 의한 배출량의 약 42%. 등은 외부에서 전력을 거의 대부분 제공받고 있. (2005년 기준) 수준이다. 경북(2009)도 생산에 기. 다.. 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남. 16개 광역시⋅도별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2010)은 에너지산업 부문의 배출량과 전력 소비. 을 비교해 보면, 작성기관, 산정방식, 배출원 범. 로 인한 간접배출량을 합산하고 있었다. 한편, 충. 위 설정에 따라서 배출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남(2010)과 경남(2010)은 발전량이 전력 소비량. 다(Fig. 2 참고). 일례로 서울시를 살펴보면, 지식. 보다 더 많은 지자체이지만, 소비에 기반한 배출.

(8) 박년배ㆍ전의찬. 166. Fig. 2. Comparis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cities in 2005 by authors. Note. Numbers mean emissions without land-use change and forestry..

(9)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167. 량을 산정하고,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분리시켜. 비교하기 어려웠다. 에너지 세부부문별 온실가스. 다루고 있었다. 광역시⋅도별로 산정 방식이 다. 배출량을 비교하는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른 이유는 해당 지자체의 실제 배출량을 파악하. 상관관계가 높은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추이를 비. 고, 감축대책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 용이한 방. 교하면 Fig. 3과 같다.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시도별 배출. 곳은 전남, 경기, 충남 순이었다. 산업부문 최종. 량을 합산하여 국가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배출. 에너지 소비는 서울, 대전, 광주가 다른 광역시⋅. 량 산정 방식 및 분류 체계의 통일성 문제와 중. 도에 비해 적으며, 전남, 울산, 충남은 많은 것으. 복산정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로 파악되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공. 2005년도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정상 배출량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장 높은 세 곳은 소비에 기반한 산정 방식(국 립환경과학원, 2012)에서 경기, 전남, 경북이며,. 4. 국내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감축목. 생산에 기반한 산정 방식(지식경제부, 2009)에서. 표 및 부문별 감축 기여도 비교 분석. 는 충남, 전남, 경기 순서이었다. 또한 서울, 경 기, 인천의 수도권이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 정부가 2020년까지 총배출량을 배출량 전망치. 중은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시 29%이었다.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2009년에 수립하면. (국립환경과학원, 2012).. 서, 지자체에서도 목표 설정방식 및 감축목표치. 광역시⋅도의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 있어서 유사한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등 부문별로. 고, 감축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에. 세분화하고자 하였으나, 에너지산업의 배출량을. 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4년을 정점으로 배출. 에너지 부문에 포함 여부, 간접배출량을 부문별. 량을 줄이고, 특히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감축을. 소비 기반 배출량에 포함 여부, 가정⋅상업⋅공. 확대하기로 하였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2011).. 공⋅기타의 분류 차이 등으로 인해 일관성 있게. 본 연구에서 광역시⋅도의 배출량 전망 및 감. Fig. 3. Final energy consumption by sectors in cities. Data source : http://www.kesis.net.

(10) 168. 박년배ㆍ전의찬. 축목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 었다.. 고서에 기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부가 감축. 광역시⋅도의 2020년 감축목표를 적용할 경. 목표를 설정한 2009년 이전에는 광역시⋅도들은. 우, 광역시⋅도별 1인당 배출량이 2005년도 해당. 목표년도까지 기준년을 대상으로 절대량을 감축. 1인당 배출량보다 증가하는 곳은 인천, 강원, 전. 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녹색. 북, 경북 등 4곳이었다.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연합, 2008).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기준년 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의 광역시⋅도의. 비 절대량 감축 비율을 설정한 서울과 대구를 제. 목표년도 1인당 배출량은 정부 목표년도의 1인당. 외하고는 14개 광역시⋅도가 2020년 전망치 대. 배출량(10.5∼11.0TCO2eq./인)보다 더 높았다.7). 비 감축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 비교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 감축목표의 강도를. 다(Table 2 참고).. 다르게 평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총배출량의 전망치와 비교하여 감축목. 16개 광역시⋅도의 감축목표에 따른 목표배출. 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광역시⋅도 중에서 감축. 량을 합산하면, 광역시⋅도별 기준 총배출량의. 목표 설정시 12곳은 총배출량의 전망치에 기반하. 합산량 대비 약 29%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고 있으며, 2곳(울산, 충북)은 순배출량의 전망치,.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목. 또다른 2곳(서울, 대구)은 순배출량의 절대량에. 표가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광역지자체 감축목표.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감축수단에서는 흡수원. 의 합이 정부 목표치에 근접한 것은 대부분 정부. 제고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 목표배출량은 총배출.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목표가 설정되고,. 량과 순배출량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순배출. 여러가지 감축수단과 함께 흡수원 제고 또한 반. 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광역시⋅도에. 영되었기 때문이다.. 서도 순배출량을 산출할 때 토지이용 변화 및 산. 한편, 광역시⋅도의 감축목표를 2005년도 배. 림 부문을 포함해야 하지만, 흡수원(음의 배출량). 출량 대비로 환산할 경우, 정부 목표보다 강한. 이 아니라, 배출원(양의 배출량)이 될 때는 제외. 목표를 설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 하는 곳이 있었다.. 북, 전남, 경남, 제주 등 8곳(광주와 울산은 산업. 2020년 전망치 대비 감축목표로 환산시 정부. 부문을 포함하지 않아서 제외)이며, 반대로 인천,. 감축목표(배출량 전망치 대비 –30%)보다 강화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은 2005년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곳은 서울, 전남, 제주 3곳. 보다 목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망치 대비. 이었으며, 약한 목표를 설정한 곳은 대구, 경북 2. 30% 감축을 목표로 수립한 곳 중에서 2005년도. 곳이었다.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 배출량과 비교시 인천은 약 34% 증가하는 선에. 남, 전북, 경남 등 9곳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30%. 서 목표를 설정한 반면, 경남은 18% 감소하는 수. 를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주와 울산 2. 준이어서 지역별로 전망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곳은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하. 에 따라서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는 편. 여서 정부의 감축목표치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 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Fig. 4 참고).. 7) 배출량 산정시 중요 활동도 자료인 인구 전망은 2011년 말에 새로 발표되었다. 기존 인구 전망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면, 새로운 인구 전망(통계청, 2012)은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시도별 인구 전망도 기존 전망과 차이가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출량 전망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와 연동된 목표 배출량 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배출량 전망치는 2009년 발표된 이후, 2011년 말에 에너지 부문 발열량을 총발열량 기준에서 순발열량 기준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변경은 거의 없다. 참고로 기존 인구 전망과 새로운 인구 전망에 따 른 2020년 1인당 목표 배출량을 제시하였다. 2005년도 광역시⋅도별 1인당 배출량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곳은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이었다..

(11)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169. Table 2. GHG reduction targets by 16 metropolitan cities 2005. 2020 BAU. PublishThousand TCO2eq. ed year /capita TCO2eq.. Cities. TCO2eq./ million won, 2005). Targets. TCO2eq./ capita. Target ratio (%). Thousand TCO2eq.. b). Korea 1) (w/o). 2009. 568,751. 11.8. 0.659. 776,130. BAU, –30. 542,030. Seoul 2) (w/). 2006. 49,467. 4.9. 0.237. 53,991. 1990, –25 (BAU, –40). 32,499. Busan 1) (w/o). 2010. 18,531. 5.2. 0.386. 23,670. BAU, –30. 16,569. Daegu 2) (w/). 2010. 15,907. 6.3. 0.553. 18,309. 2005, –5 (BAU, –18). 15,100. Incheon 1) (w/o). 2010. 40,925. 15.9. 1.013. 78,300. BAU, –30. 54,807. Gwangju 1) (w/o). 8,384. 5.8. 0.444. -. -. -. 2010. 6,771. -. -. 8,909. a). BAU, –30. 6,236. Daejeon 1) (w/o). 2010. 9,416. 6.4. 0.470. 11,884. BAU, –30. 8,319. Ulsan 2) (w/). 2010. 64,304. 60.1. 1.542. 89,537. -. 72,032. 7,986. -. -. 8,989. BAU, –35. 5,841. Gyeonggi 1) (w/o). 2010. 97,003. 9.1. 0.573. 157,143. BAU, –30. 110,173. Gangwon 1) (w/o). 2012. 39,799. 26.7. 1.729. 67,921. BAU, –30. 47,406. Chungbuk 2) (w/). 2010. 31,138. 21.0. 1.165. 37,834. BAU, –30. 26,484. Chungnam 1) (w/o). 2010. 34,114. 17.8. 0.718. 46,656. BAU, –30. 32,659. Jeonbuk 1) (w/o). 2010. 19,083. 10.5. 0.757. 31,569. BAU, –30. 22,214. Jeonnam 1) (w/o). 2010. 81,359. 43.9. 1.900. 99,657. BAU, –31.5. 68,265. Gyeongbuk 1) (w/o). 2009. 45,144. 17.0. 0.731. 61,658. BAU, –22,. 48,093. Gyeongnam 1) (w/o). 2010. 30,302. 9.7. 0.520. 35,323. BAU, –30. 24,726. 2010. 4,070. 7.5. 0.511. 4,945. BAU, –41. 2,937. Jeju (w/o). TCO2eq./ capita. Target ratio (%) against 2005. a). a). 1). a). a). a). 11.0 c) 10.5 b) 3.3 c) 3.2 c) 5.0 c) 6.2 b) 17.7 c) 17.8 b) 3.5 c) 4.1 c) 5.3 b) 57.3 c) 63.6 b) 8.4 c) 8.6 c) 31.1 b) 16.9 c) 16.3 c) 14.5 c) 12.4 c) 39.5 c) 18.3 b) 6.8 c) 7.4 b) 5.4 c) 5.2. –5. d). –34 –11 –5 34 –8 –12 35 –27 20 19 –15 –4 16 –16 7 –18 –28. Data Source : GIR(2013), Cities’ reports, http://kosis.kr, http://ecos.bok.or.kr Note. 1) Emissions without LUCF, 2) Emissions with LUCF a). excluding emissions from industries and industrial processes, b) Population projection from cities’ reports, c) Population projection from Statistics Korea Homepage(2012), d) calculated from recent data. Government said national target in 2020 means about –4% against 2005..

(12) 170. 박년배ㆍ전의찬. Fig. 4. Comparability of reduction targets by 2020 in 16 cities in terms of various criteria. Note 1. (w/o) means emissions without LUCF. (w/) means emissions with LUCF. Note 2. Gwangju and Ulsan don’t include emission from industry sector..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은 과. 표 비율이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배출량 전망. 거 부문별 배출량 추이와 향후 인구, 지역내총생. 치가 높기 때문에 감축목표량이 높게 나타났다.. 산 등의 활동도 자료의 전망 등을 활용하여 배출. 광역시⋅도별 주요 배출원이 서로 다른 특성으로. 량을 전망하고, GEBT 분석도구를 활용하거나 자. 인해, 특정 부문은 감축목표 설정시 제외되거나,. 체 계산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개별 저감수. 상대적으로 감축잠재량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단⋅정책의 보급 규모 차이에 따른 배출량 전망.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울산(2010)과 광. 있었다.8). 주(2010)는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부문의 대책을. 따라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감축목. 때처럼 에너지시스템분석모형(상향식모형)을 활. 표 설정시 산업부문이 제외되었다. 2005년 기준. 용하여 에너지기술의 대체(특히 비용최적화 등). 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연소와 공정상 배출량이. 에 따른 감축잠재량이나 에너지경제모형(하향식. 울산의 순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로서. 모형)을 활용하여 감축목표에 따른 경제적 영향. 대부분을 차지하고, 광주는 총배출량에서 차지하. 등을 분석한 광역시⋅도는 없었다. 광역시⋅도별. 는 비중은 8%이다. 서울은 건물과 수송 부문의. 보고서에서는 2020년 감축잠재량이 배출량 전망. 에너지 연소로 인한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이. 치 대비 약 30% 안팎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로 제. 부문의 감축잠재량 분석과 감축대책을 반영한 반. 시되었으며, 대부분 30% 감축 시나리오가 감축. 면, 배출량 비중이 적은 산업 부문과 비에너지. 목표로 채택되었다(Fig. 5. 참고).. 부문의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건물. 치 대비 감축잠재량 효과를 제시하고. 16개 광역시⋅도의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 부문의 감축 기여도가 큰 곳은 광주, 제주 등이. 비 감축목표량과 구성을 비교해 보았다(Fig. 6 참. 며, 에너지산업 부문의 감축 기여도가 큰 곳은. 고). 감축목표량의 절대량으로 보면, 경기도, 전. 인천, 대구, 강원 등이다. 원자력, 석탄 등 대규모. 남, 인천, 서울, 강원 등의 순서이다. 이는 감축목. 발전설비의 신설 및 폐기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 8)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아니라, 특정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2020년 의 배출량 전망 및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과거 추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13) 171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Fig. 5. Historical trend and outlook of GHG emissions in 16 cities. Data Sources : Reports from 16 Cities. Note 1. Black numbers mean emission without LUCF. Green numbers mean emission with LUCF. Note 2. Emission without LUCF in Jeonnam in 2000 was corrected to exclude LUCF..

(14) 172. 박년배ㆍ전의찬. 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지. 산정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이 진행되었. 자체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고려하. 지만, 이 연구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지자체 기후. 고, 강원도(2012)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산화탄. 변화 대응 노력을 취합하여 상위 수준(기초지자. 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고려하고 있었다. 산업. 체는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는 국가를 의미)의. 부문의 감축 기여도가 큰 곳은 경남, 전남, 충남.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교하는 연구들은 부족하. 등이며, 울산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였다. 본 연구는 광역시⋅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높지만 감축 기여도에서는 제외되었다. 산업 공. 을 위해 수립한 보고서와 문헌을 검토하여, 온실. 정 부문의 감축 기여도가 큰 곳은 경기도, 충남. 가스 산정 방법과 배출량 현황, 그리고 전망 방. 등이다. 수송 부문의 감축 기여도가 큰 곳은 대. 법과 감축 목표 등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전, 부산 등이며, 농업 부문의 감축 기여도가 큰. 살펴보고, 지자체간 감축목표를 비교하는 한편,. 곳은 전북, 전남 등이다. 흡수원의 감축 기여도가. 이를 통해 국가 중기 감축목표 수립에 실질적으. 높은 곳은 경남, 부산 등이었다. 광역시⋅도별로. 로 기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 재생에너지를 건물에 반영하거나 에너지산업에. 다.. 반영하는 등 지자체마다 분류체계가 다르고, 간 접배출량을 부문별 배출량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로 다루는 등 통일되지 않아서 감축목표량의 세 부 구성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5. 결론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 연구들(특히 배출량. 본 연구를 통해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배출 량과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와 자료 수준이 달라서, 동일 연도(2005 년)의 광역시⋅도 배출량이 서로 달랐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과 광 역시⋅도 배출량 합계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 Fig. 6. Sectoral shares among reduction requirement between BAU and target in 2020 in 16 cities Data Sources : Cities’ Report Note. In Gwangju, Ulsan, Chungbuk, and Gyeongnam sectoral measures’ share was adapted to reduction requirement in 2020. Note. (w/o) means emissions without LUCF. (w/) means emissions with LUCF..

(15)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173. 다. 광역시⋅도의 배출량 현황은 일반적으로 소. 망치 대비 30%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2005년 배. 비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 출량과 비교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 지만, 일부 지역은 생산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다. 만약 감축목표가 광역시⋅도별로 할당이 될.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국토연구원(2009), 국립. 경우, 2005년 대비 목표 배출량이 증가하는 지자. 환경과학원(2012), 지식경제부(2009), BSI(2009),. 체와 감소하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광역시⋅도 등에서 산정한 2005년도 온실가스. 수 있다. 지자체의 배출전망치 산정을 고도화하. 배출량이 서로 다른 것은, 산정범위(총배출량 vs.. 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0. 순배출량, 산업 부문 포함 여부 등), 산정방식(생. 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할 때 이용된 세. 산 기반, 소비 기반), 이용한 기본자료(에너지 상. 부 자료들(국가 경제성장률 전망과 지역별 경제. 세 소비량 자료, 공정상 배출량 및 흡수원 등 활. 성장률 전망, 지역별 산업 전망, 지역별 인구 전. 동도 자료), 간접배출량(전력, 열, 수도, 폐기물. 망, 에너지공급설비 입지계획 등)을 광역지자체와. 등 포함 대상 및 배출원단위)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온실가스종 합정보센터(2013)에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발표할 때, 이와 일치하는 광역시⋅도 배출량을 정부기관에서 생산 기반 및 소비 기반에 기반한 2가지 방식으로 산정하고, 세부 자료와 함께 해 당 광역시⋅도에 제공한다면 광역시⋅도의 업무 효율성과 배출량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 이다. 둘째,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은 대체로 국가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 전망치 대 비 30%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었다. 배출량 전망 및 감축잠재량 분석시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간 감축목표 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의 2020년 감축목표를 배출량 전망치 뿐만 아니라, 2005년도 배출량과 비교한 두 가지 방식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지자체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시,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 다.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여타 부문보다 높 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지역 에너지계획을 통합 또는 연계한다면, 지자체 기 후변화대응 계획의 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유사. 구인 GEBT가 다수 활용되고 있었다. 기술 대체. 한 계획을 수립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이나 감축목표. 한편, 전력과 열의 온실가스배출원단위는 국가에. 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모형을. 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되. 활용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로 인해 목표 설정이. 기 때문에, 정부는 미래의 전력배출원단위를 공. 정부 목표 수준에서 정해지고, 목표 설정의 근거. 표하여 지자체의 감축잠재량 산정을 지원할 필요. 가 미흡하고, 지자체들 간에 목표를 이행하기 위. 가 있다.. 한 감축수단의 차이가 적었다. 광역시⋅도에서.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대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시 기술효과 또는 경제효. 적으로 자발적인 감축의지를 알린 것처럼, 광역. 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기. 시⋅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지자체의 자발. 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 적 감축의지와 노력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감축목표를 지자체에서 동참하는 동시에,. 셋째, 국가 감축목표를 2005년도 배출량과 비.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설정한 것이. 교시 약 4∼5% 감축하는 수준이었지만, 16개중. 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온실. 6개의 광역시⋅도에서 2020년 목표 배출량은 전. 가스 감축목표와 관련 대책의 내용이 강화 또는.

(16) 174. 박년배ㆍ전의찬.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2012)는 2014년까. 니다.. 지 최소한 원전 1기(1GW급)에서 생산되는 전력 량을 절감하는 내용의 “원전 한 개 줄이기 종합. 참고문헌.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제주도(2012)는 2030년까. 강원도, 2009, 강원도 기후변화 마스터플랜.. 지 배출량 전망 대비 온실가스를 90% 이상 감축. 강원도, 2012, 강원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대체하겠다. 경기도, 2010,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는 내용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 경남발전연구원, 2010,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축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년말에 발표된 통계 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인구 정점 시기가 2018 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안). 경상북도, 2009,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계획.. 최근 경제상황과 에너지 안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고재경⋅박년배, 2008, 기초자치단체 온실가스. 에 대한 요구 증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군 지. 설정된 2009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다수 광. 자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6권 1호, 29-61.. 역시⋅도에서 배출량 전망치 대비 감축목표를 설. 광주광역시, 2010,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는 감축목표 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립 이후 지속적으로 배출량 전망의 재산정과 감. 국립환경과학원, 2009, 국내 최초 전국 지자체단. 축노력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모. 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도자료(2009. 11.. 니터링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9).. 22).. 향후 본 연구를 확장하여 광역시⋅도와 하위. 국립환경과학원, 2010,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종합. 기초지자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대책을 비.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 교 분석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간 인벤토리. 립 가이드라인(ver. 1).. 항목 및 배출량 전망 부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10). 광역시도 의 기후변화 완화계획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 응계획, 그리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예산 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사사 본 연구는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 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 20094010200030). 유익한 검토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 국립환경과학원, 2012, GHG-CAPSS를 이용한 광 역지자체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문). 국토연구원, 2008,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국토연구원, 201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I) - 지역특성별 실천계획 수 립 및 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0, 지방자치단체 기후변 화 대응 통합지수 개발 연구. 김운수, 2011,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관 리 모니터링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2012, 지방녹색성장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9) 김운수(2011)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관리 방안의 일환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성과 연차별 이행보고서를 작성 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0) 국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부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은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이다..

(17)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목표 비교 연구. 녹색연합, 2008,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전망 : Local CO2 다이어트. 대전광역시, 2010,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을 위 한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대한민국정부, 2011,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부산광역시, 2010,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 계획 -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및 연차별 시 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2011, 서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 축 및 감축정책 제안 (2011. 6. 수정본).. 175. 5. 2). 지식경제부, 2009,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특성 분석결과, 보도자료(2009. 7. 31). 지식경제부, 2011,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가이드. 진상현, 황인창, 2009,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특 성에 관한 지수분해분석: 에너지부문을 중심 으로, 환경정책, 17권 3호, 101-128. 진상현, 황인창, 2012, 지역할당 방식을 이용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권 3호, 47-63. 충청남도, 2010, 충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12,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충청북도, 2010, 충청북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이수빈, 임재현, 유영숙, 여소영, 홍유덕, 2011,.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0～2040.. GHG-CAPSS를 이용한 지역별, 부문별 온실 가스 배출 특성 분석(2006), 한국기후변화학회 지, 2권 2호, 69-7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에너지통계연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1, 2009년도 국가 온 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 공표(1990∼201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 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녹색성 장위원회, 2011, 2020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 현을 위한 로드맵,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 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보도자료(2011.7.12). 울산광역시, 2010,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 합계획. 인천광역시, 2010,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 합계획. 전라남도, 2010, 전라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전라북도, 2010,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제주도, 201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 계획. 제주도, 2012, 제주의 새로운 미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계획, 보도자료(2012.. 보도자료(2012. 6. 27).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12, 강원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한국환경공단, 2009,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지침. BSI, 2009, 국내 최초로 광역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보도자료(2009. 8. 12). Bulkeley, H., 2010, Cities and the governing of climate chang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35, 229-253. C40 and Clinton Climate Initiative, 2012, Fact Sheet: Why Cities?. C40 Cities and AECOM, 2012, CDP Cities 2012 Global Report Including special report on C40 Cities - Measurement for Management. UNHABITAT, 2011,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11 : Cities and Climate Change.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 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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