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소 식
계획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부산 복합결핍지수 개발
부산시는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동 및 통 등 소지역의 결핍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생정책 수립 및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복합결핍지수(Busan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를 개발했다.
복합결핍지수는 영국·호주 등 일부 선진국 에서 개발해 지역개발, 사회복지, 산업경제, 고 용, 커뮤니티 재생정책 등에 적용하고 있다.
부산복합결핍지수는 소득, 고용, 건강 및 장 애, 교육, 주택여건, 사회안전, 생활여건 등 7개 하위영역 및 이들 영역의 결합지수로 구성된다.
부산복합결핍지수는 결핍대상지역기준을 설정 하고 결핍특성별 사업을 유형화하는 근거로 제 시되며 지역맞춤형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총 40개 하위지표를 토대로 7개 영역에 걸쳐 복합결핍지수를 조사·분석한 결과 통 기준으 로 전체 통의 5%에 해당하는 결핍심각지역 223 개 통이 밝혀졌다.
부산시 4대 권역별로 결핍지수 상위 20% 읍 면동의 집중경향을 보면 중남부권은 47개 중 38%, 중부산권은 66개 중 16%, 동부산권은 53 개 중 13%, 서부산권은 46개 중 15%로 원도심 인 중남부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결핍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결핍지수 상위 20% 읍면동의 집중 경향을 보면 동구가 64%로 매우 높고 기장군 및 강서구도 각각 60%, 57%로 매우 높았으나, 연제 구·수영구·동래구는 해당 동이 없어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결핍, 고용결핍, 건강결핍 및 장애, 교육 결핍, 주택결핍, 사회안전결핍, 생활여건결핍 등 하위 결핍유형별로 특성을 나타내 이들 결핍유 형별 커뮤니티 재생전략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부산시는 부산복합결핍지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핍지역의 특성·유형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공급자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 되던 도시재생 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중심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재생 방식으로 전 환하기 위해 연내 커뮤니티 뉴딜사업 기본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복도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부산시는 대표적 원도심 주거지역인 산복도로 일대에 대해 노후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는 한편 범죄예방 및 주민 야간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산복도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키로 했다.
부산지역 야간경관은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의해 개선되고 있으나 대상지가 주 로 도심 간선로변의 주요 건축물, 교량·문화재 등 시설물·공원 등에 치중돼 낙후된 산복도로 일대의 야간경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좁은 골목길과 빈집, 고령자가 많은 산 복도로 지역은 주민 불편해소 및 낙후 이미지 개 선을 위한 야경조명(보안등·보행등)의 필요성 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4월부터 ‘산복도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 며, 산복도로 일대를 9개 거점구간으로 나눠 연 차적으로 야간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다. 산복도로 권역별·유형별 콘셉트를 설정하 고 야간경관자원에 대한 조형성·랜드마크성·
장소성·조명환경 등의 가치평가를 실시해 야간 경관 설치 105곳의 대상지를 도출한 뒤 이 중 지 리적 인접성·밀집도·스토리텔링 등을 분석해 9개 거점구간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산복도로 야간경관
기본계획, ▲야간경관 선도사업 발굴 및 실행계 획 수립,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사업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적 인 지역을 선정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간 경관 특화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복도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 두운 점을 감안해 가로조명계획,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조명계획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복도로 야간경관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함께 낙후되고 부정적이었던 산복도로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종 부산발전연구원
대 구 소 식
대구 의료관광산업, 본궤도에 진입
대구시의 상반기 외국인 환자는 4,432명으로 2011년 상반기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2012년 대구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 자수는 7천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 는 지역 병원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 관광 마케팅 노력과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
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의 증가, 대구 시의 적극적인 의료관광육성정책의 결과로 분 석된다.
지역의료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병원인 동산 의료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 동산병원에 U-Haelth 센터를 개소하고 아스타나시 제2병원 과 환자 송출 및 의료교류 협약체결을 통해 중 증 카자흐스탄 환자를 유치하는 등 카자흐스탄 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 메릴랜드 한인회와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등 미국 한인대상으로도 의료관광 영역을 확장 하고 있다.
대구 파티마 병원도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구 파티마메디컬 센터를 개소(9월 초)해 동남아 의 료관광객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사연수를 통해 인연을 맺은 우즈베 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병원 및 현지교민과 연계 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메디파크 병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카 자흐스탄에 초청을 받아 산부인과 시술을 교육 하였으며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에 방송되기도 했 다. 또 향후 중국시장을 위해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
지역 개인 성형외과들도 중국, 태국 등 해외 에 나가 지역의 우수 성형기술을 알리고 해외 현 지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 고 있어 지역에서도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밝
게 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의 료관광 중점 유치국가에 메디시티 대구를 집중 홍보하여 의료관광객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주 대구경북연구원
전 북 소 식
고창갯벌 국가생태지구 육성 추진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최상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고창 갯벌이 국가차원의 갯벌생 태지구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12월 5일 국토정책위원회 지역 발전분과위원회를 열어 고창군 해리면, 심원면 일원(87만 955m2)을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 구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고창 갯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총 45.5km2 규모의 갯벌에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이 일대 갯벌은 이미 국내 14번째로 ‘람 사르 습지’에 등록됐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잠정목록에도 등록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233억 원을 투입, 관광객들의 안전한 갯벌탐방 과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탐방로, 쉼터 등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갯벌 생태자원의 관광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일대의 환경보 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진입도로(655m)와 갯벌탐방로 (1만 6,530m), 주차장(6만 6457m2), 탐방로 쉼 터(1,815m2), 자전거 쉼터(255m2) 등의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된다. 현재 이 일대 갯벌에는 정치 망 어장 체험, 고기잡기, 조개캐기, 염전체험 등 갯벌을 이용한 사계절 생태 체험학습장이 조성 돼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아온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 벌 생태지구는 지역의 특성화된 잠재력을 키우 고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고창군은 빼어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창갯벌과 운곡습지·선운산 도립공원·
고인돌 유적지 등을 지난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20년이 넘어서야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개발사 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 은 정부지원을 끌어내 개발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다양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확 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의 양대 축인 특별회계 설치는 임의조항으로 조정, 안정 적인 재원확보는 숙제로 남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국토해양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 련했으며, 기반시설 확대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 시했다. 이로써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되면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던 용도별 내부개발계획 을 일원화, 부처 간 중복·상충되는 부분이 사라 지게 된다. 또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받아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북도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단지 분양 가를 3.3m2당 7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계획체계도 단순화시켰다. 기존에 기 본구상에서 기본계획(종합개발계획), 용도별 개 발기본계획,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등 4단계로 진행되던 것을 기본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용도 별 실시계획 등 3단계로 줄였다.
뿐만 아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임대특례로 국·공유지 100년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 교육·
의료기관을 추가시켰다. 기존에 투자기업과 첨 단사업에만 허용되던 것을 확대한 것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도 마련했 다. 새만금지구는 전체면적 401km2 중 산업용지 18.7km2만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마저 곧 폐지수 순을 밟는다. 하지만 새만금 모든 지역에 「경제자 유구역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일정 금액 이하 외환거래 자유화(1만 달러 이하), 입 주기업에 법인세 및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한호 전북발전연구원
충 남 소 식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마침내 의미 있는 첫 발을 뗐다. 충남도는 11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예결소위에서 충청유 교문화권 개발 연구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 대표 와 관련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 고,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본 것으로, 내년부터 는 정부차원의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이 본격 검 토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비 반영은 당초 요구액에는 미 치지 못하는 규모이지만,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이 높아지고, 문화재 복원과 충청유교의 가치 재 조명, 현대적 활용 등의 여론에 따라 정부와 국 회를 상대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을 국책사업화 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율곡 이이를 종장으로 하는 충청(기호)유교 는 영남학파와 쌍벽을 이루며 임진왜란 후 조선 의 어지러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예학을 집대 성한 사계 김장생,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명재 윤증, 초려 이유태 등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들을 배출했으며, 관 련 문화재도 논산 돈암서원, 노강서원, 윤증고택 을 비롯해 대전, 충북, 전북, 강원까지 폭넓게 분 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용역비 반 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정치권과 정부에 한국 유교문 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영남유교권과의 균형투자가 절실함을 집중 설명하고 공감대 확 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자체적으로도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지자체 간 협의체 구축, 학술행사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도 건축부서 공무원과 충남건축사회 회원 등 30여 명 구슬땀
충남도 공무원과 도내 건축사들이 11월 9일 천
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희망의 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 사활동에는 도와 시·군 건축부서 공무원 18명 과 충남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4명이 참가, 올 해 계획된 주택 4개 동 16세대의 내벽단열작업 등을 진행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지난 2001년 ‘지미카 터특별건축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천안·아산지역에 208세대의 주택과 마을회관 5동, 목조건축학교 1개 동을 건립했다.
도는 사랑의 집짓기에 매년 5천만 원씩 모두 7억 4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 까지 모두 1,177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바 있 다. 도 관계자는 “사랑의 집짓기는 집 없는 어려 운 이웃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자원봉사자에 게는 나눔의 보람을 선사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 람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 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충 북 소 식
충북도, 경제자유구역 및 충주 종합운동장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및 충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계약 허 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을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등 3개 리 및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등 2개 리 와 충주시 호암·달천동 일부 등 총 17.07km2 가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예 비지정과 충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대상지 확 정에 따라 충주시와 청원군에서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허가구역 지정 요청하였다.
지정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등 3개 리 15.91km2와 청원군 내 수읍 입동리 등 2개 리 0.72km2는 5년간, 충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충주시 호암동·
달천동 일부지역 0.44km2은 2년간으로 지정일 이후부터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이용목적에 적합하 게 사용하여야 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 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기적 거래 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KTX 오송역 개통 2년,
반나절 생활권의 중심지로 우뚝
KTX 오송역이 160만 도민의 염원 속에 2010년 11월 1일 개통한 지 2년이 되었다. 오송역 개통 2년이 된 지금 오송은 서울 40분, 대구 60분, 경 주 80분, 부산 100분 등 전국 2시간 이내 반나절 생활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 있다.
오송역은 KTX 열차가 종전 1일 42회에서 11 월 1일부터 1일 69회로 대폭 증편 정차하고, 경부 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충북선 등 전 노선이 정차함에 따라 영남과 호남, 동과 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을 연결하는 소통과 통합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하였고, 사람과 물류를 이어주는 교통의 결 절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오송지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및 역세권개발과 오송바이오밸리계획,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 정 등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대 국책기관 이전과 금년 7월 1일 세종특별 자치시 개청 및 정부중앙부처 이전 등 인구유 입으로 오송역 이용객수가 전년대비 87만 279 명에서 9월 말 현재 104만 5,620명으로 20.1%
대폭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금년 말까지 기획재 정부 및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 이전계획 및 2014년 말까지 나머지 정부부처가 이전하게 되 고,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오송바 이오산업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오송역 이용객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익 증대를 위해 탄력 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세종시-오송역, 오 송역-청주공항 간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과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할 계획이다.
박상원 충북발전연구원
강 원 소 식
안성기영화박물관, 강릉에 건립
국민배우 안성기의 50년 영화인생을 담은 ‘안 성기영화박물관’이 강원도 강릉시에 건립된다.
이를 위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 11월 19일 강원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안성기영화박 물관 (관장 안성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였다. 이번에 건립되는 안성기영화박물관 은 손성목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장이 설 립하는 사립박물관으로, 강릉시 저동에 연면적 2,223m2,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되 며 2014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 박물관에는 국민배우 안성기가 50년 영화 인생 동안 받은 각종 트로피와 의상소품, 손성목 관장이 수집한 촬영장비, 영사기 등 희귀한 영 화관련 자료가 전시되며, 강릉의 문화유산과 더 불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
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강원도를 방문하는 일본,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 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안성기영화박물관이 건 립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 현을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 러 지난 11월 24일 강릉시 저동 현장에서 기공 식을 가졌다.
강원도, 201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최우수 기관 선정
강원도가 소방방재청이 주관해 추진한 ‘2012년 여름철 자연재해대책부분’에서 16개 시도 가운 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30개 시군 구 중 최우수상은 횡성군이, 장려상은 평창군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 대비 추진실태 및 자연재해 발생 내용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주요 평가사항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실태, 인명피해예방대책 추진실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실태 등이다.
강원도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보고와 지휘 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한발 앞선 사전대비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비상단계별, 담당별, 실 과별 행동요령이 수록된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
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해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 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구에 대한 대피소·
대피로 등을 사전 점검, 재정비에 중점 관리하는 한편 대형공사장 152개소, 재난위험시설 21개 소, 재해예방사업장 47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194개소, 배수펌프장 37개소 등에 대해 관 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점검·정비를 실 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시연 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등 주요 인 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월에서 개최하여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에 초석을 다졌다.
이밖에 폭염으로 인한 비상근무 실시, 무더 위 쉼터운영, 재난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의 폭 염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제15·16호 태풍 볼라 벤, 산바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재난취 약시설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점 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 화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재해예 방을 위해 훈련목표와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들의 대응능력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훈 련과 홍보에 최선을 다한 도와 시군 담당직원 들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한발 앞선 대응으로 “재난에 강한 강원”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훈 강원발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