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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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성 재 민

우리나라에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경제적 불평등의 확 대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 리 잡아 왔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확대를 위기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양태와 정책처방 양면 에서 연구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OECD가 2011년 발간한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이라는 보고서에서 임금불평등 확대가 가구소득에서 발생한 불평 등 증가의 75%를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임금불평등 증가는 불평등 확대의 주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임금 불평등 확대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하락 추세 에 있던 임금불평등은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금불평등이 높은 나라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와 종합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추세 와 원인에 대해 의미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임금불평등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추세가 무엇인지 검 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고학 력화와 고령화의 영향, 경제 전체적으로 발생한 기술변화의 영향, 경제의 서비스 산업화 같은 산업구조 변동의 영향, 최저임금의 영향 등 임금불평 등과 관련지어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 인 분석 방법론과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들께 저자를 대신해 감사의 뜻 을 전한다. 아울러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원고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신 출판팀의 정철 팀장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 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14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인 재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머리말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선행연구

1. 임금불평등의 원인 ··· 3

2. 국가별 주요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 5

3.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선행연구 ··· 10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임금불평등의 추이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임금불평등의 추이

1. 임금구조기본실태조사 및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19

2. 경제활동인구조사 ··· 24

제3장 인구구성 변화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제1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29

제2절 기초통계

제3절 연령과 학력구성 변화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력 검증

1. 분석 결과 ··· 41

3. 근속(tenure) 분포의 영향력 검토 ··· 49

4. 잔여 임금불평등 추이와 구성 변화의 효과 ··· 52

제4절 제조업 감소와 임금불평등

제4장 숙련별 일자리 변동과 임금불평등

제1절 일자리 변동과 임금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

제2절 학력 간 임금격차와 학력 간 상대 수요․공급

제3절 일자리 변동과 임금불평등

1. 임금순위별 일자리 증감 ··· 84

2. 직종구성 변화에서 산업 간 변화, 산업 내 변화 설명력 검토 ·· 99

3. 일자리 변동과 임금 변동 ··· 108

제4절 고학력자 일자리 증감과 임금 변동

제5절 일자리의 업무 특성과 임금불평등

1. 일자리의 업무 특성과 학력, 임금의 관계 ··· 117

2. 임금불평등에 대한 업무 특성의 영향력 ··· 127

제6절 소 결

제5장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제1절 문제 제기 ··· 145

제2절 최저임금 기초통계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 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표 3- 1> 여성 임금근로자의 연령×교육수준 분포 ··· 38

<표 3- 2> 남성 임금근로자의 연령×교육수준 분포 ··· 40

<표 3- 3> 임금불평등 변화：구성 일치시켰을 때 ··· 44

<표 3- 4> 분위별 로그임금 변화：구성 일치시켰을 때

(근속 포함) ··· 51

<표 3- 5> 잔여 임금불평등(residual inequality) ··· 54

<표 3- 6> 잔여 임금불평등(residual inequality)：근속 포함 ··· 57

<표 3- 7> DFL을 이용한 제조업 고용 변동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 63

<표 3- 8> DFL을 이용한 6개 업종 고용 변동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 63

<표 4- 1> CES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 ··· 80

<표 4- 2> 2004～12년간 임금근로자 고용 몫 증감 순위별 10개 산업×직종 ··· 88

<표 4- 3> 2000/2008년 고용 몫 증감 회귀분석 결과 ··· 92

<표 4- 4> 2008(+2007)～2012(+2011)년간의 초기 임금과 고용 증가 회귀분석 결과：임금근로자 고용량 ··· 94

<표 4- 5> 2008(+2007)～2012(+2011)년간의 초기 임금과 고용 몫 변화의 회귀분석 결과：고용량×근로시간 ··· 95

<표 4- 6> 임금근로자 연도별 직종 분포 추이 ··· 102

<표 4- 7> 임금근로자 직종별 고용 몫 변화(2004～12년)를

산업 간 효과와 산업 내 효과로 분해한 결과 ··· 103

<표 4- 8> 임금근로자 직종별 고용 몫 변화(2004/2008년)를

산업 간 효과와 산업 내 효과로 분해한 결과 ··· 104

산업 간 효과와 산업 내 효과로 분해한 결과 ··· 105

<표 4-10> 임금근로자 직종별 고용 몫 변화(2008～12년)를 산업 간 효과와 산업 내 효과로 분해한 결과 ··· 106

<표 4-11> 대졸자 비중과 산업×직종별 로그 중위임금 회귀분석 결과：2004～05년 자료로 추정 ··· 115

<표 4-12> 대졸자 비중 분위별 일자리의 고용 몫 증감과 임금 증감 ··· 116

<표 4-13> 숙련 및 업무 특성 유형별 임금과의 관계：2008년 ··· 121

<표 4-1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5+에서 추정한 업무 특성별 임금과의 관계 ··· 131

<표 4-1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5+를 이용한 불평등 기여요인 분해 ··· 132

<표 5- 1> 지역 효과 통제 유무별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 158

<표 5- 2> 중위임금 예측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 159

<표 5- 3> 최저임금의 남성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 162

<표 5- 4> 최저임금의 여성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 163

<표 5- 5> 최저임금의 청년(15～29세)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 164

[그림 1- 1] OECD 국가들의 9대1 격차 ··· 2

[그림 2- 1]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 20

[그림 2- 2]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 20

[그림 2- 3]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 21

[그림 2- 4] 남성 분위별 시간당 실질임금 성장률 및 분위배율 추이：총액임금, 10+ ··· 22

[그림 2- 5] 여성 분위별 시간당 실질임금 성장률 및 분위배율 추이：총액임금, 10+ ··· 23

[그림 2- 6]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의 시간당 실질임금 불평등 지표 추이 ··· 25

[그림 2- 7] 월 임금액이 특정 값에 얼마나 모여 있나? ··· 27

[그림 3- 1] 특성별․시기별 연령 분포 ··· 34

[그림 3- 2] 학력 및 연령 집단 안에서 본 지니계수 추이：남성 ··· 36

[그림 3- 3] 학력 및 연령 집단 안에서 본 지니계수 추이：여성 ··· 37

[그림 3- 4] 여성 연령별(좌측)․교육수준별(우측) 분포 변화 ··· 38

[그림 3- 5] 남성 연령별(좌측)․교육수준별(우측) 분포 변화 ··· 39

[그림 3- 6]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9대5 격차 ··· 41

[그림 3- 7]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5대1 격차 ··· 43

[그림 3- 8]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9대5 격차： 임금구조기본실태조사 5+ ··· 46

[그림 3- 9]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5대1 격차： 임금구조기본실태조사 5+ ··· 46 [그림 3-10]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9대5 격차：

[그림 3-11]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5대1 격차：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48

[그림 3-12]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9대5 격차： 근속 추가 ··· 50

[그림 3-13] 구성 통제 여부별 남성과 여성의 5대1 격차： 근속 추가 ··· 50

[그림 3-14] 잔여 임금불평등의 추이 ··· 53

[그림 3-15] 잔여 임금불평등의 추이：근속 통제 시 ··· 56

[그림 3-16]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임금 분포 ··· 58

[그림 3-17]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분위별 격차 추이 ··· 59

[그림 3-18] 업종별 지니계수 추이：10인 이상 고용 규모 ··· 59

[그림 3-19] 업종별 지니계수：2012년 기준 ··· 60

[그림 4- 1] 학력 간 임금격차 원계열(좌측) 및 구성일정계열(우측) ··· 74

[그림 4- 2] 학력 간 임금격차의 추이：시간당 총액임금 기준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 75

[그림 4- 3] 구성이 일정한 학력 간 격차의 추이：시간당 총액임금 기준(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 76

[그림 4- 4] 미숙련 vs. 숙련(대졸 이상) 상대수요, 상대공급, 실제 및 예측 임금격차 추이 ··· 79

[그림 4- 5] 2004～12년간 학력별 상대수요 성장 ··· 83

[그림 4- 6] 2004～12년간 성별․학력별 상대수요 성장 ··· 83

[그림 4- 7] 2004(+2005)년부터 2012(+2011)년까지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로그 고용 증감 ··· 86

[그림 4- 8] 2004(+2005)년부터 2012(+2011)년까지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 ··· 87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증감 ··· 89 [그림 4-10] 2004(+2005)년부터 2008(+2007)년까지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 ··· 90 [그림 4-11]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증감 ··· 91 [그림 4-12]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 ··· 91 [그림 4-13]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 ··· 92 [그림 4-14] 2008(+2007)년부터 2012(+2011)년까지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증감 ··· 93 [그림 4-15]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근로자 수(좌),

임금근로자 수×근로시간(우)을 이용한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 ··· 94 [그림 4-16]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위임금 순위별 산업×직종의

고용 증감 ··· 96 [그림 4-17]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위임금 순위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 ··· 96 [그림 4-18]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중분류×직종대분류 기준 고용

몫 증감 ··· 98 [그림 4-19] 일자리 변화는 얼마나 많이 임금불평등 추이를

설명하는가：2002～08년 ··· 109 [그림 4-20] 일자리 변화는 얼마나 많이 임금불평등 추이를

설명하는가：2009～12년 ··· 110 [그림 4-21] 대졸자 비중별 산업×직종의 시기별 고용 증감 ··· 112

변화 ··· 113 [그림 4-23] 대졸자 비중별 산업×직종의 시기별 고용 몫

변화：2008(+2007)～2012(+2011)년 ··· 114 [그림 4-24] 대졸자 비중과 산업×직종별 로그 중위임금 회귀분석

결과：2004～05년 자료로 추정 ··· 115 [그림 4-25] 대졸자 비중 분위별(횡축) 업무 특성별 점수：종축 ··· 122 [그림 4-26] 남성 임금근로자 업무 특성별 고용 증감：2008～12년 ··· 124 [그림 4-27] 여성 임금근로자 업무 특성별 고용 증감：2008～12년 ··· 125

[그림 5- 1] 시기별․임금분위별 임금 증가 : 정액급여 기준 ··· 147 [그림 5- 2] 최저임금과 1분위 임금 추이 : 로그 임금 기준 ··· 148 [그림 5- 3] 최저임금의 2004～12년 추이 ··· 150 [그림 5- 4] 최저임금액 받고 있는 비중(좌) 및 최저임금 영향권

비중(우) ··· 151 [그림 5- 5] 지역 고정효과 통제 시 최저임금÷중위임금의

임금불평등 효과 ··· 159 [그림 5- 6] 지역 고정효과 통제 시 최저임금÷평균임금의

임금불평등 효과 ··· 160

요 약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수준을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 과 비교해 보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임금불평등 이 높을수록 경제 내 저임금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성장 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못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내수를 통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임금불평등 이 계층 간 이동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큰 문 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 워지고 있다는 실증연구들이 쌓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임금불평등 추이를 분석 하고,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되거나, 일부 주제에 국한되는 경향 이 있었던 기존 연구들을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임금불 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에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국제금융위기(2008년 말) 이후 임금불평 등의 전개 과정을 다루지 못해 왔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금불평등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던 요인은 고학력 화․고령화 등 인구변화, 기술변화 등에 따른 일자리 변동, 최저임금, 노동조합 약화 등 제도 변화였다. 이 연구에서도 이들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임금불평등의 추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조사에서 임금불평등 추이가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자료를 이용하였다.

임금불평등을 중간과 하위, 중간과 상위 간의 불평등으로 구분해 볼 때,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 또는 2008년까지는 불평등이 중하 위․중상위 모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 이후는 중상 위 불평등은 정체되었고, 중하위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불평등의 정점이 몇 년인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0인 이상 자료와 5인 이상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불평등 증가폭이 더 컸으며, 남성은 중상위 불평등 증가도 컸지만, 중하위도 크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중하위 불평등은 약간의 증가를 보였을 뿐이며, 중상위에서 불평등 증가폭 이 크게 나타났다.

외환위기(1998년) 및 카드대란(2003년) 등 경제적인 큰 충격이 있 던 시기에 모든 계층에서 임금 감소가 나타났지만, 하위로 갈수록 감 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2009년) 시기에는 상위 로 갈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과 거에는 큰 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지 만, 국제금융위기에서는 불평등이 중상위에서는 정체, 중하위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인구구성 변화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제3장에서는 인구구성 변화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 였다. 다른 요인에 변화가 없어도 고학력자와 고령자의 비중 증가는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고학력자는 하향취업자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직업선택의 폭이 다른 학력층에 비해 큰 특성이 있고, 고령자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사람부터 은퇴 후 재취업한 사

람까지 여러 단계의 노동생활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 문이다. 여성이라면 고령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후 막 재취업시장에 뛰어든 사람들과 직장에서 중간관리자로 성장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40대층의 증가도 불평등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0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화, 고령화, 여성 40대 인력의 증가 현상이 모두 함께 나타났다.

DiNardo, Fortin, and Lemieux(1996)의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 과 남성 중상위 불평등 강화는 연령 및 교육 분포 변화로 설명될 수 없었으며, 중하위 불평등은 약 35% 정도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여성은 중상위․중하위 모두 연령 및 교육 분포 변화의 영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2007～08년 이후의 임금 불평등 약화 및 정체에 대해서는 연령 및 교육 분포 변화가 설명력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기에도 이들 분포 변화는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임금결정에서 근속(tenure)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근속 분포의 영향도 분석해 보았으나, 약간 의 설명력 개선이 보일 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 쇠퇴의 영향도 분석해 보았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도 불평등이 증가해 불평등 증가 의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자리 변동과 임금불평등

제3장의 결론은 상대가격이 아니라 분포만 변화했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증대에 노동수요가 상응하지 못 한다면, 고학력자의 상대임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제4장에서는 숙 련별 노동수요 변동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 상대 노동수요가 임금불평등이 강화되었던 2008년 이전 시기에 빠르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생산함수를 이용한 모형추정, Katz and Murphy를 따 른 노동수요 인덱스 추정, 대졸자 비중별 일자리 증감 분석에서 모두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업무 내용 분석에서도 고학력 및 임금과 강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남성 추 상 업무 수준별 고용 증감을 볼 때 중간 정도의 추상 업무 수준에서 고용 증가폭이 크고, 높은 추상 업무 수준에서는 고용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자리 양극화가 국제금융위기 이전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일자리 양극화도, SBTC도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와 하위는 다소 정체, 중간 또는 중간 바로 위 정도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다만 ｢지역별 고용조사｣의 직종소분류 기준으로 보면 하위 직종이 가장 크게 증가함으로써 하위 일자리가 정체했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웠다.

셋째, 남성의 일자리 변동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기술 변화 같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산업구조 변화가 주요한 일자 리 변동 원인이다. 여성은 직종 분리 등으로 인해 산업 간 일자리 변 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넷째, 일자리 간 임금격차 변화는 중상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 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임금불평등 정체 및 축소는 인구구성 변화 같은 분포만의 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일자리 변동 및 그에 따른 일자리 간 상대임금 변화로 특히 중상위 임금불평등 변화를 상당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업무 내용 분석을 통해 인지 숙련과 사회적 숙련으로 구성 된 추상 업무 수준이 고학력일수록 높고, 임금과 가장 강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복 업무 수준은 저학력에서 높지 만, 남성의 경우 임금과 약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남성에 관한 한 반복 업무는 저학력의 괜찮은 일자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일자리 변동 연구에서 반복 업무 의 축소는 곧 중간 일자리의 감소로 등치되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 남성에 관한 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변화 가설들은 추상 업무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한다. 하 지만 분석가능한 자료가 있는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이 가설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분석되었다. 또한 반복 업무는 감소해 야 하는데, 같은 시기 남성의 경우 반복 업무 수준이 고도로 높은 일 자리의 고용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업무 내용과 임금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분포보다는 업무별 상대가격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육수준보다 업무 내용이 임금불평등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우리나라 일자리 변동이 노동수요 변화를 반영한 다면, 국제금융위기 전후 모두 중상위 임금불평등 변화는 일자리 변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중하위 불평등의 경우 일자리 간 상대임금 변화가 국제금융위기 전후 변화의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설명력을 보였다. 국제금융위기 이전 중하위 불평등 변화는 교육 수준 변화와 연령구조 변화가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으므로, 아 직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 것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하위 불평등 약 화이다.

◈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제5장에서는 앞선 장들의 분석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던 국제 금융위기 이후 중하위 임금불평등의 감소가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는 지 분석해 보았다. 본 장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볼 때 2007～08년 정도가 되면 최저임금 근처에서 돌출(spike)이 발견되는 등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2008년부터 자료가 누적된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분 석한 결과, 분석 모형 설정에 크게 민감하지 않게 중하위 임금불평등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대략 70% 남짓의 중하위 임금불 평등 감소(5대1 격차, 10대50으로 표현되는)를 최저임금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최저임금의 비준수 문제나 지역별로 나타날 수도 있는 임금 분포의 특징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를테 면, 분포의 생김새에 민감한 통계량인 지역별 평균임금을 이용해 최 저임금 영향력 변수를 만들 경우 집단에 따라 상당히 상이한 추정 결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도시보다는 군 단위 지역에서 비준수 문제 가 더 광범할 것으로 예상해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면 보다 다른 추 정모형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처럼 비공 식 고용이 광범한 국가에서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는 비준수 문제를 고려해야만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며, 이 방향에서 좀 더 연구가 진척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1 장 머리말

제1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 임금불평등의 추이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로 분석해 보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급등한 임금불평등 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는 다소 감소하 거나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수준을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 국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001년에는 임금불평등 수준을 보고한 국가들 중 8번째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10 년의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상대적 증가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그림 1-1 참조).

임금불평등이 높을수록 경제 내 저임금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Fernandez et al., 2004), 경제성장의 과실이 전체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 하는 것처럼 보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Koske et al., 2012), 내수 를 통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임금불평등이 계층 간 이동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림 1-1] OECD 국가들의 9대1 격차

주 : 임금을 크기 순서로 줄을 세워 10개의 구간으로 나눌 때 가장 낮은 첫 번째 구 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을 1분위 임금이 라 함.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금은 다섯 번째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인데, 이를 5분위 임금이라고 함. 9분 위 임금은 9분위에 속하는 임금근로자들 중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임금을 의미. 9대 1 격차란 9분위 임금과 1분위 임금 간의 격차를 의미.

자료 : OECD(2013).

실증연구들이 쌓이고 있다.¹⁾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양극화, 불 평등, 경제민주화 등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고용상황을 진단하는 용어 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정도 나 격차의 정도가 커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임금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저임금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임금불평등의 증가가 지목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2000년 1) 이를테면 양정승(2012), 최은영(2012), 안종범․전승훈(2008)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 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가 장 신뢰할 만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임금불평등의 사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되거나 일부 주제에 국한되는 경향 이 있었던 기존 연구들을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임금불평 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 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국제금융위기(2008년 말) 이후 임금불평등의 전 개 과정을 다루는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 시기의 자료도 2009년부 터 2012년까지 4년간의 자료가 축적된 상태이므로 분석대상 시기에 포함 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2000년대 임금불평등의 지속적 강화 와는 달리 정체 또는 감소가 나타난 시기이다. 분석을 통해 이 시기에 나 타난 추세 변화의 원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 된다.

제2절 선행연구

1. 임금불평등의 원인

임금불평등은 고학력화나 고령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고학력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임금차이가 큰 경향이 있고, 고령층도 저연령 층에 비해 임금차이가 큰 경향이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 최고경영층으로 부터 말단 사원까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직종이 분포하 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인생의 정점 을 즐기는 사람들부터 은퇴 후 제2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 지 다른 연령대보다 좀 더 다양한 커리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구 집단 안에 고학력자,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면 임금불평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 다(DiNardo, Fortin, & Lemieux, 1996).

임금불평등은 임금결정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며, 노동경제학은 임금결 정과 관련하여 시장과 제도 양 차원을 주목해 왔다. 이를테면 학력과 노 동시장 경험(연수)으로 정의되는 숙련(skill)에 대한 노동수요 변화에 따 른 임금격차 확대를 임금불평등 확대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는 연구들 이 1990년대 초반 이래 미국에서는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정보통신기술로 상징되는 고숙련 일자리를 늘리는 기술변화(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이하 SBTC)로 인해 고숙련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저숙련자의 임 금이 떨어져 1970년대 말 이래 임금불평등이 강화되어 왔다는 주장이 그 런 예이다(Juhn, Murphy, & Pierce, 1993).

최근에는 기술변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job)가 사라지고 고숙 련 일자리와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일자리 양극화(job po- larization) 가설이 SBTC론을 대신해 주목받고 있다(Autor, Levy, &

Murnane, 2003).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생산직의 업무, 경리 업무처 럼 숫자를 반복 입력하는 단순사무직 등이 반복적 업무의 대표적 예이다.

이들 반복적 특성이 강한 업무들은 일정 기간의 습숙이 필요하거나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일자리가 컴퓨터화․자동화 등으로 없어지는 대신 컴퓨터나 자동화된 로봇을 관리하는 고숙련 일자리 또는 기계나 컴퓨터로 대체하 기는 어렵지만 보상 수준이 높지 않은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 다는 가설이 바로 기술변화에 의한 일자리 양극화 가설이다.

그런데 이들 중간 수준 일자리는 국제무역, 특히 중간재 수입의 증가, 해외 아웃소싱, 해외 공장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 같은 국제화의 영향으로 위협을 받는 일자리이기도 하다(Autor, Dorn, & Hanson, 2013; Feenstra

& Hanson, 1996).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해외투자가 증가하거나 중간재 수 입이 증가하면 마케팅이나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전문직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거나 증가해도 생산직의 업무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숙련별 노동수요 변화 요인으로 국제화의 영향이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노동공급도 중요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학력자의 증가가 고학력자 수 요를 능가한다면 고학력자의 상대임금을 낮춰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고학력자의 수요 증가를 고학력자 공급이 쫓아가지 못한다 면 고학력자의 상대임금이 증가해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의 역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임금불평등 실증분석 연 구들을 정리한 논문에서 Koske, Fournier, and Wanner(2012)는 기술변화 와 국제화가 임금불평등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국가 간 불평 등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이 중요하게 꼽은 정책과 제도의 영역은 고학력자 증대 또는 정체와 관련된 교육정책, 최저임금, 노조 조직률의 수준 및 단체협약의 법적 확 장(legal extensions of collective wage agreements),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촉진정책, 차별감소정책(이를테면 남녀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하는) 등 이다.

이외에도 공정한 보상에 대한 사회규범(social norm) 변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Piketty and Saez(2003)의 연구, 체제(regime) 변화(루즈벨트～

1970년대까지의 미국 사회 vs. 신자유주의적인 레이건 이후 미국 사회)와 임금불평등과의 밀접한 연관을 주장한 Levy and Temin(2007)의 연구도 있다. 유연하게 임금을 변동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임금불평등 증가를 낳 는다는 연구도 있다. 이를테면 Lemieux, MacLeod, and Parent(2009)는 성과급(performance pay) 제도의 확산이 미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남성 임금불평등 증가의 약 25%가량, 같은 시기 8 분위 이상 고임금층 임금불평등 증가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분석 하였다.

2. 국가별 주요 연구：미국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임금불 평등이 감소해 왔고, 1980년대에는 크게 증가했으며, 1990년대에는 중상 위 임금불평등은 증가하고 중하위 임금불평등은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 다.²⁾ 2000년대에는 다시 중하위 임금불평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0 2) 통상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9분위 대 5분위 임금격차로 측정되며, 중하위 임금불평등

은 5분위 대 1분위 임금격차로 측정된다. ‘분위’에 대해서는 각주 1)을 참조.

년대 이후 무엇이 이런 임금불평등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놓고 여러 논 쟁이 있었다. Juhn, Murphy, and Pierce(1993, 이하 JMP)는 SBTC로 인 해 숙련이 높을수록 노동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따라서 임금도 많이 증가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간과 하위, 상위와 중간 모두 임금불평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논문에서 임금불평등 의 변화를 교육과 노동시장 경험의 분포 변화, 교육과 노동시장 경험의 상대 가격 변화, 교육과 노동시장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러나 데이 터상에서는 조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미관찰된 숙련(skill)의 가격 변화로 분해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 방법론을 적용해 학력 이 높을수록 상대가격(=임금)이 높아지고, 미관찰된 숙련이 높을수록 상 대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찰된/미관찰 된 숙련이 높을수록 상대적인 가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변화는 SBTC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임금불평등 문헌은 보다 정교하게 교육과 노동시장 경험으로 대표되는 관찰된 숙련의 분포 변화를 통제하고, 이들 의 방법론이 근거하고 있는 선형회귀모형을 분위회귀모형으로 발전시키 는 등 좀 더 임금 분포를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였다. 또한 미관찰된 숙련을 보다 엄밀히 통제하는 등 분포․가격․미관찰 숙련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할 것인지를 놓고 방법론 적 발전이 크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DiNardo, Fortin, and Lemieux (1996)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제3장에서 소개할 숙련의 분포 변화를 엄 밀히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교육과 노동시장 경험의 분포 변화(고령화․고학력화), 노동조합의 쇠퇴, 최저임금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80년대 임금불평등과 관련해 지배적인 가설이었던 SBTC 가설에 대 한 회의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방향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 는 노동수요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관점 자체에 대한 회의이다. Card and DiNardo(2002)에서 정리된 바처럼 제도나 관행 같은 비시장 요인(nonmarket factor)의 변화, 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주장이 그런 예이다. 이들은 SBTC를 부인한다기보다 그것이

임금불평등 증가를 주도하는 힘이라는 주장에 비판적이다. 이를테면 미 국에서 1980년대 중하위 임금불평등 증가는 최저임금의 실질가치 하락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되며, 전체적인 임금불평등 증가도 최저임금 실질가 치 하락, 노동조합의 약화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SBTC가 임금 불평등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IT 혁명이 일어난 1990년대에 는 왜 불평등 증가가 1980년대보다 둔화되었는지도 설명이 안 된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대졸자 공급 정체도 임금불평등 증가의 중 요한 원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1990년대가 되면서 전체적인 임금불평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하위 임금불평등은 감소하고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증가하는 등 SBTC 가설과는 맞지 않는 임금불평등 전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 을 노동수요 측 변화를 통하여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Autor, Katz, and Kearney(2008)에서 정리된 것처럼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 가설 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의 두 번째 저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Lawrence Katz 교수는 Katz and Murphy(1992)를 통해 SBTC 가설을 생산함수 접 근법과 노동수요․공급 인덱스 접근을 통해 학력 간 임금격차 증가를 설 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들은 SBTC 가 설을 보완하려는 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양극화 가설은 2000년 대 중반 이후 업무(task) 중심 이론틀로 정교화되는 중에 있다(Acemoglu

& Autor, 2011). 양극화 가설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선행 연구를 정리하겠다.

양극화 가설은 기술변화에 의해 중간 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위 및 하위 숙련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간 숙련 일자리는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상위 및 하위 숙련 일자리도 각각 상위 및 하위의 임 금을 받으므로, 중간 수준 임금은 하락하고, 상위 및 하위 숙련 일자리의 임금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 려면 노동공급 등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증가할 것이고, 중하위 임금불 평등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에 실제 미국에서 나타난 임 금불평등 추세였으므로, 이들은 일자리 양극화 가설이 설득력 있다고 주

장하였다.

양극화된 노동수요가 임금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임금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입장이긴 하지만, 논쟁이 지속되면서 1980년대 중하위 임금불평등 증가는 5분위 이하에서 나타난 실질임금 하락이 중요 하게 작용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가치 하락과 연관이 깊다는 점³⁾, SBTC가 가장 중요한 단일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점⁴⁾, 1990년대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점, 1980년대 미관측 숙련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평등 증대가 부분적으로 최 저임금 실질가치 하락과 관련이 있으며, 1980년대 후반 이래 미관측 숙련 가격 상승처럼 보였던 현상이 부분적으로는 고령화․고학력화의 반영이 었다는 점, 대졸 이상 학력자의 상대임금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학원 졸업자의 상대임금 증가라는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Autor, Katz, & Kearney, 2008). 이외에도 상위 임금격차 증대에서 중요한 부분 이 대졸 이상 학력자의 상대임금 증가인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노동수요 에 비해 노동공급이 정체된 것도 상위 격차 확대에서 일정 부분 역할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ard & Lemieux, 2001; Goldin

& Katz, 2007).

독일의 경우에도 임금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 출판되 고 있다. Dustmann, Ludsteck, & Schöenberg(2009)가 그런 연구들 중 하 나인데, 1980년대에는 중상위 임금불평등이 다소 증가했고, 1990년대에는 중하위 임금불평등도 증가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술변화가 중상위 임금 불평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하위에서는 각 부문별 최저임금 수준 을 규율하던 단체협약 영향률의 하락 및 구동독 및 동유럽에서 저숙련자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숙련 간 노동수요 변화가 임금불평등을 이끄는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은 독일에서는 그다지 널리 지지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논문뿐 아니라 노동수요 변화와 3) SBTC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5분위 이하에서 나타난 실질임금 하락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 SBTC론의 이론틀로는 느린 임금인상은 설명할 수 있으 나, 임금의 하락을 예측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Acemoglu & Autor, 2011).

4) SBTC로 모든 임금불평등 증가가 설명된다는 SBTC 단일 원인론은 “1990년대 합 의”였다고 한다(Lemieux, 2008).

임금불평등의 관계를 탐구한 Antonczyk, DeLeire, and Fitzenberger (2010), Kampelmann and Rycx(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발견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Verdugo(2012)에 따르면 1969～2008년 사이에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영미권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감소는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가 노동수요보다 더 많이 증가해 상대임금이 떨어진 것, 최저임금의 꾸준한 증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고학력자 급증은 중상위 임금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는 데에 크게 기여했고, 최저임금 증가는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에 기 여했다고 평가하였다. Charnoz, Coudin, and Gaini(2013)의 연구도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Koske, Fournier, and Wanner(2012)는 주요 선진산업국가들의 임금불평 등 양상과 관련해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담고 있다. 1995～2005년 사이 주 요국의 임금불평등 추이를 보면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스위스(CHE), 스페인(ESP)은 이 시기 임금불평등이 감소하였고, 스웨덴, 일본, 영국, 네 덜란드, 미국, 핀란드, 독일, 덴마크는 온건한 수준의 임금불평등을 경험 했으며, 폴란드, 한국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불 평등 상승을 경험하였다. 나라마다 불평등의 양상이 차이가 있었다는 의 미인데, 이들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술변화, 국제화는 의미 있는 요인이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며, 고학력자의 증대는 대체 로 임금불평등의 감소를 낳으며, 최저임금 인상, 노조 조직률 증대, 단체 협약의 법적 확장, 차별감소정책(여성/비정규직 등)도 임금불평등의 감소 를 낳는 요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학력 신장의 효과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앞서 미국이나 독 일 사례와는 달리 고학력자의 증대가 프랑스처럼 고학력자의 상대임금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곧 노동수요의 증대 를 넘어서는 고학력자의 공급 증대가 OECD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았다 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술변화, 국제화(globalisation : 해외 아웃소 싱, 무역자유화 등)는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는 했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요인에 따 른 양극화가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노동수요의 이동이 고학력 자의 증가, 저숙련자의 충분한 공급 등의 요인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의 조합원을 보호할 능력이나 고용보호 수준 같 은 제도적 요인들도 해외아웃소싱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는 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외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 임금불평등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함의를 준다. 첫째, 임금불평등 양상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 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같은 경제대국임에도 미국이나 독일과는 전혀 다 른 양상이 나타났으며, OECD로 범위를 확대해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노동수요 변동이 반드시 임금불평등 양상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는 점이다. 비교적 잘 규정된다는 입장이 주류인 미국을 보더라도 다양한 논쟁이 존재했고, 시기에 따라 제도나 노동공급이 더 큰 규정력을 발휘했 다는 합의도 있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따라 서 노동수요 변동과 임금불평등 양상의 관계는 실증분석의 주제이지, 사 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셋째, 이와 같은 국제적인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번 연구의 결과 노동수요가 중요했다 하더라도 노동수요가 역할할 수 있게 만든 한 국적인 제도적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불평등을 제어 할 제도가 부재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선행연구

1990년대 초반 이래 임금불평등이 강화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임 금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까지 많지 않다. 최강식․정 진호(2003)는 주로 Katz and Murphy(1992)의 방법론을 따라 임금불평등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력 간 임금격차, 특히 대졸과 고졸의 학력 간 임금격차 추세를 분석하였는데, 1993년 이전에 나타난 대졸-고졸 간 임 금격차 감소는 대졸의 상대공급이 매우 빨랐기 때문으로, 1993년 이후 대 졸-고졸 간 임금격차 증가는 대졸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대졸 노동수요 증가는 산업 간 변화로 인해 나타 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SBTC 가설을 지지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임금불평등 효과에 대한 검증은 서환주 외(2004)에 의 해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부문 에 고용된 사람들은 숙련 수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기술이 느리게 확산 되는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정보통신기 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부문에서 고숙련-저숙련 간 임금격차가 그렇지 않 은 부문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숙련 집단 간의 불평등 확대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숙련 집단 내에서의 불평등 확대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기술변화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논 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술변화 를 데이터상에서 식별 가능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기술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면 임 금불평등에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실제 데이 터에서 그와 같은 형태의 임금불평등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예측대 로 움직인다면 기술의 영향이 있다고 결론 내려 왔다. 앞서 인용한 JMP나 Katz and Murphy(1992), Autor, Katz and Kearney(2008), Acemoglu and Autor(2011) 등 이 분야 대표 논문들이 모두 그런 예다.

우리나라나 미국 등 외국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분석이 누적된 분야는 국제화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검증 분야다. 무역량은 어느 나라에서 나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이를 산업별로 정리해 고용 데이터에 붙여 분 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 검증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측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 자료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나 고용노 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연결해 분석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임금격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문헌 연구는 제4장에 제시하겠다.

일자리 양극화는 전병유(2007)의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은 1993

～2006년간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꾸준히 일자리 분포의 양극화가 발생했음을 발견하였다. 업종별 분석을 통해 제 조업에서는 일부 상위 일자리를 제외한 중하위 일자리는 모두 줄어드는 J 자 형태의 고용변동이 발생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중간 일자리가 사라 지고 하위 및 상위 일자리가 늘어나는 원래적인 의미의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인구변화도 검토하였는데, 여성의 경제활 동 증진은 상․중․하에서 고루 발생해 양극화의 원인은 되기 어려운 것 으로 결론지었으며, 연령구조 변화 역시 양극화와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임금불평등 전개의 양상을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분 석하는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었다. 임금불평등이 강화되기 이전 국면을 분석한 Nahm(1997)의 연구가 전반적인 분석의 사례다. 최근에는 김민성․김영민(2012)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2004년과 2009년 사이 남 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연구한 논문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임금 불평등을 억제하며, 교육 수준의 증가, 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임금불평등 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영민․김민성(2013)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연구하였는데, 2004년과 2010년을 비교 할 때 연령구조의 고령화, 정규직 비율의 상승, 고학력자의 증가와 노조 가입률의 감소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최 저임금은 임금불평등 완화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 저임금에 국한한 연구로는 정진호․남재량․김주영․전영준(2011)의 연 구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초점을 두고 임금불평등 전개 양상과 원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임금불평등은 1990년대 초반 이래 증가해 왔지만 실

제 큰 증가가 나타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부터이다. 1990년대를 분석대 상 시기에 포함하게 되면 장기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 용노동부가 상용직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임 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주요 결론을 의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5인 이상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 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라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체 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자료도 분석할 수 있다.⁵⁾ 또한 우리나라 고용에 대 표성을 가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부가조사 자료로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이므로 이 자료도 이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자료를 이용해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우리나라 2000년 이래 임금불평등의 추세가 무엇인지 확 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분해 고학력화와 연령 분포 변화 (고령화)가 임금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앞서 언 급했듯이 고학력자와 고령자는 임금불평등이 큰 집단이어서 다른 변화 없이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임금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학력과 연령 분포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DiNard, Fortin, and Lemieux (1996), Lemieux(200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로 노동수요 변화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임금불평등은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있는 중이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추 세로부터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었던 이 현상은 2012년까지 4년째 이어지 면서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임금불평등 증가의 원인과 감소 또는 정체의 원인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숙련별 일자리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즉 노동수요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 다. 노동경제학 연구 전통에서 숙련은 학력, 임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력과 임금수준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한 후 임금불평등에의 함의를 검 토할 것이다. 그렇지만 숙련 그 자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업무 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업무의 내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하위 표본이다.

일자리 변동의 임금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논문은 극히 드물다. 이 부분 까지 분석을 확장해 업무 내용-임금-학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업무 내용 이 임금불평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네 번째로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임금 수준별 임금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2009년 이래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자리 변동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 요 증가 가설을 제외하면 저임금 노동력 공급이 줄었거나, 제도 변화 정 도를 대안 가설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임금 상승을 이끌 만한 제도적 변화가 따로 있었던 것이 없기 때문에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 되기 때문에 인상폭이나 수준에 따라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영향 받을 여지가 크다.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한계를 두 가지만 지적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최상위층의 임금은 다루지 않는 다. 우선 일반적인 임금 자료에서 이들의 임금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이들의 임금을 제대로 포착하려면 국세청의 징수데이터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본 연구의 가능 범위를 넘어선다. 추가하 여, 이들의 임금은 전체적인 임금근로자들의 임금결정 요인과는 다른 요 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추세와는 다른 모습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Piketty and Saez(2006)가 최상위층의 소득에 대 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선진산업국가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진보 가설보다는 노조의 교섭력 또는 최 고경영진의 임금이 얼마여야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규범 같은 노동시 장 제도 요인 가설,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할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가설 등 일반적인 임금불평등 증가 요인과는 다른 요인들이 더 설명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임금불평등이 꾸준히 감소한 프랑스에서도 최상위층 0.1%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자의 소득 몫은 증가해 최상위층 대비 나머지 임금근로 계층 간의 격차는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 다. Godechot(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총임금 중 몫이 1996～2007

년 사이 1.2%에서 2%로 증가했는데, 이들의 몫이 증가한 원인은 주로 그 당시 금융부문 호황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상위층의 임금은 일반적 인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것과는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주종을 이루는 임금불평등 관련 연구는 주로 격차에 대한 연구였다. 노조/비노조 격차,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여성/남 성의 격차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이런 격차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곧바로 임금불평등에 대한 함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규직 내 임금불평등이 비정규직 내 임금불평등보다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만약, 전체적인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비정규직의 영향 을 연구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집단 내 불평등 차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감소, 즉 정규직의 증가가 임금불평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김민성․김영민(2012)은 2004년과 2009년 사이 정규직의 증가가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 져왔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임금불평등이 증 가했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기대와는 어긋나는 결론이다. 이는 다양한 분 석 도구와 시각을 가지고 이들 격차와 불평등의 관계에 접근할 필요를 제 기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노조원이 주로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에 있다면, 비 정규직이 보다 여성과 고령층․저학력층에 많다면, 또는 이들의 근속이 짧다면 노조나 비정규직의 효과를 이들 업무 특성이 지배적이 되어가는 기술변화의 흐름, 여성 경제활동 증가나 고령화 같은 인적 특성의 분포 변화와 분리해 식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분석 주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특징짓는 노동력 구성 변화, 노동수요 변화, 특 히 저임금 일자리 임금 성장이 임금불평등 추세 변화에서 중요했다는 점 에서 최저임금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비정규직 등 집단 간 격차와 불 평등의 관계로까지 분석을 확대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임금불평등에서 발견되 는 핵심적인 특징들을 정리할 것이고, 제3장에서는 구성 변화를 통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견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숙련별 노동수요

변화와 임금불평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 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전체적인 결론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할 것이다.

제 2 장 임금불평등의 추이

제1절 분석 자료

이번 장에서는 임금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조사에서 임금불평등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분석을 위해 이용할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이하 임 금구조), 역시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이하 근로실태), 통계청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 월)｣ 자료(이하 경활)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사업체 조사 자료로, 사용자가 응답한다는 점에 서 보다 정확한 임금액수 조사를 기대할 수 있는 자료다. 2006년부터 임 금구조의 표본사업체는 근로실태조사의 하위 표본이다. 임금구조는 10인 이상 고용 표본사업체에 한해 1970년대부터 자료가 이용가능하고, 1999년 부터 5인 이상 고용 표본사업체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임금구조는 사업체 를 표집하고 해당 사업체의 종업원을 추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매년 약 50만 명의 임금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6월에 지급받은 월임금(정액 급여+초과급여)과 전년도에 연간 단위로 지급받은 특별급여(상여금 등) 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6월 근로일수 및 월 근로시간이 조사되므로 시 간당 임금을 계산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로실태조사는 2006

년부터 1인 이상 고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되었는데, 기본적인 임금조사 방식은 임금구조와 동일하다. 이 조사는 상용직만 조사하는 임 금구조와는 달리 비정규직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 다. 이들 세 자료는 모두 농림어업과 공공행정 부문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얻는 임금불평등에 대한 정보는 비농림어업 민간부문 임금근로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 이다.

임금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임금불평등을 연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 사다. 많은 표본 수, 오랜 조사 연혁, 사용자가 응답하기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비록 사업체 규모 제한이 있어서 대표성 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만 불평등 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그 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하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것이다.

경활은 2002년부터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경활은 가구조사이며, 우리나 라 취업자 수 추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다. 대략 3만 명가량의 표본이 임금 을 응답하였으므로, 분석을 위한 표본 수 제약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 다. 취업자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임금을 시간당 실질임금으로 변환해 사용할 것이다. 고용부 자료는 모든 임금 항목을 합친 후 초과근 로시간까지 고려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경활은 매주 동 일한 시간 일했다는 전제하에 보고된 주당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노동경제학 연구 전통은 노동에 숙련, 인적자본에 따른 가격 (price)이 있다고 할 때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를 통제한 시간 당 임금이 비교적 이 가격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와 같이 시간당 임금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 임금불평등 에 대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분석할 것인데, 이 경우 임금은 가 격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같은 시간당 임금 분석이 적절할 것이다. 모 두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임금으로 전환해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