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는 잔여 임금불평등에서 구성 변화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미 국에서는 잔여 임금불평등의 증가가 곧 데이터상으로 관찰되지 못한 숙 련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SBTC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잔여 임금불평등의 전개 양상, 잔여 임금불평등의 크기 정도 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잔여 임금불평 등이 얼마나 큰지, 추이가 어떤지, 구성 변화를 Lemieux(2006)의 제안에 따라 통제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구성일정계열을 추정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DFL을 교육(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연령 구간(～24, 이후 5세 구간, 60+), 연령의 네 제곱항을 설명변수로 하는 임금회귀식 잔차에 적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잔여 임금불평등은 전체 임금불평등의 추이를 거의 유사 하게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이로 인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 2008년 전후해서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전체 임금불평등과 유 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성 9대5는 전체 불평등 추이로는 200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잔여 임금불 평등은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 정도가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잔여 임금불평등에서 구성 변화의 설명력은 전체 불평등에 서 보다 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를테면 <표 3-5>를 보면 여성 9대5의 1995～2008년간 잔여 임금불평등 증가의 약 43%15) 정 도를 구성 변화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5대1은 같은 기간 잔
[그림 3-14] 잔여 임금불평등의 추이
여 임금불평등 증가의 약 70% 정도를 구성 변화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 5대1은 같은 기간 잔여 임금불평등 증가의 약 28% 정도를 설명
15) ≒{1-(0.115/0.199)}×100
<표 3-5> 잔여 임금불평등(residual inequality)
분포 변화는 앞서 보았던 ( )가 아니라 의 변화와 관
[그림 3-15] 잔여 임금불평등의 추이：근속 통제 시
는 힘은 남성에, 5대1 격차를 이끄는 힘은 주로 여성에게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중하위 임금불평등 강화는 구성 변화에서 상당한 설명력을 발견 할 수 있는 반면, 전체 9대5 격차 증대와 감소를 이끄는 힘은 별로 규명이 되지 못한 셈이다. 다음 절에서는 구성 변화의 마지막 분석으로 제조업 임금근로자 비중 감소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6> 잔여 임금불평등(residual inequality)：근속 포함
[그림 3-16]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임금 분포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0+｣ 원자료, 각 연도.
시 소폭 감소했다가 2010년 증가했으나 그 이후 횡보 중이다.
비제조업은 외환위기(1998년) 이후 급격히 불평등이 증가했다가 2000 년대 중반 불평등 증가 속도는 떨어졌으나 완만히 증가했고, 국제금융위 기 시 급락한 이후 소폭 감소 중이다.
5대1 격차는 제조업의 경우 9대5보다 훨씬 완만한 속도와 수준으로 증 가했으며, 200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모습이다. 비제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급락했다가 2002년까지 5대1 격차가 증가 했고, 그때부터 2007년까지 횡보하다가 그 이후 불평등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림 3-17]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분위별 격차 추이
주 : 2002년과 2009년의 실선은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2001년, 2002～08년, 2009 년∼으로 단절됨. 공공행정 부문, 농업 부문은 미포함.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0+｣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18] 업종별 지니계수 추이：10인 이상 고용 규모
주 : 1993∼2001년, 2002∼08년, 2009년∼으로 산업분류 단절됨. 농업, 공공행정 부 문은 미포함.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0+｣ 원자료, 각 연도.
업종을 좀 더 세분해 통계청 경활 기준으로 지니계수 순서를 보면, 2012 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업종별 불평등 서열은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보다는 불평등 수준이 낮고, 건설 업, 출판, 영상 및 방송통신,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 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보다는 높은 수준의 불 평등을 보여 대략 가운데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제조업의 불평등 수준은 대분류 기준으로 보 면 가운데쯤에 위치하며, 다른 업종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안에서도 불 평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금불평등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지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 증가가 제조업 안 에서도 있었다는 것은 제조업도 피해갈 수 없었던 원인에 근거하고 있다 고 판단해야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1995 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임금불평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DFL 을 이용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림 3-19] 업종별 지니계수：2012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8월.
방법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DiNardo, Fortin and Lemieux (1996)가 노동조합 분포 변화의 임금불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 였으며, Valetta(1997)가 제조업 고용 비중 축소의 임금불평등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적용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이 방법 론도 부분균형 방법에 의존하므로, 제조업 축소에 따른 숙련공 임금 변화 같은 요인은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제조업 비중이 1995년 수준이 되도록 비교 시점의 제조업 고용된 사람들의 가중치를 키워주고, 비제조업 고용된 사람들의 가중치를 감해 주는 방식으로 제조업 고용 비중을 조정하게 된다. 이를테 면 1995=제조업 고용 비중 30%, 2012년 17%라면, 2012년 제조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에게는 30/17을, 2012년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는 70/83을 곱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력이나 연령에 따른 제조업 고용 비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조업 고용 비중만 기준 연도(1995년)와 동일하게 통제하는 경우와 인적 특성별 로 제조업 고용 비중을 동일하게 해주는 경우에 대해 각각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16)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은 2012년, 각 특성별 제조업 고 용 비중은 1995년, 제조업 고용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은 모두 2012 년과 같은 경우의 가상 임금 분포는 아래 식과 같다. 식 (3-9)의 논리는 앞서 본 DFL 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1995년에 특성 x인 사람이 제조 업에 고용되어 있을 확률과 2012년에 특성 x인 사람이 제조업에 고용되 어 있을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식 (3-3)과의 차이다.
(3-9)
16) 인적 특성에 따른 제조업 비중은 이를테면 고졸 40대 제조업 고용 비중이 1995년 에는 20%에서 2008년에는 10%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2008년 해당 집단의 제 조업 고용 비중을 20%로 바꿔주는 것이다.
×
가중치 공식도 이 점이 고려되어 식 (3-10)처럼 변경된다. 여기서는 로 짓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1995년에 연령과 학력별로 제조업에 고용된 비 중을 일치시킬 경우 설명변수는 앞서 연령과 학력만 일치시키는 분석에 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 (3-10)
⋅ P r
P r
⋅ P r
P r
분석 결과를 보면(표 3-7), 1995년과 2008년을 비교할 때 9대5 격차는 실제 남성 0.184, 여성 0.240 증가했는데, 제조업 비중을 1995년 기준으로 고정해도 남성 0.176, 여성 0.225만큼 증가해 제조업 비중 변화는 같은 기 간 9대5 격차 증가의 남성 약 4%, 여성 약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5대1 격차는 제조업 고용 비중 변화로 남성 약 6%, 여성 약 66%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5대1을 제외하면 제조업 고용 비중 변화는 이 시기 임금불평등 증가에 대해 거의 설명력이 없는 셈이다.
다음으로는 연령×교육수준 안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을 동일하게 할 때 어떤 결과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실제 변화와 제조업 고 용 비중을 동일하게 할 때의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어 제조업 고용 비중 변화가 임금불평등 증가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여성 5대1에서 전체적인 고용 비중을 맞춰 줄 경우 제조업 쇠퇴가 상당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처럼 보였으나, 연령×교육수준 안에서 비중을 고정시키면 대략 6% 수준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매우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에서는 업종을 농립어업과 공공행정을 제외하고 제조업, 사 회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건설업으로 묶 어 이들 6개 업종의 비중 변화가 임금불평등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앞서 정리한 방법과 동일한 원리를 이용
<표 3-7> DFL을 이용한 제조업 고용 변동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제 4 장
숙련별 일자리 변동과 임금불평등
제1절 일자리 변동과 임금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
1980년대 임금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면서 고숙련 보완적 기술변화(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이하 SBTC)론이 임금불평등이 확대되는 현 상을 설명하는 주요 가설로 자리 잡았다(Juhn, Murphy, & Pierce, 1993).
이 가설에 따르면 최근 기술변화는 고숙련일수록 보완하고, 저숙련일수 록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숙련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가 적게 늘어나며, 이러한 노 동수요 변화가 숙련별 상대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임금불평등을 증대시키 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고숙련자의 임금과 저숙련자의 임금이 모두 증대되는 한편, 중간 숙련자의 임금은 정체되어 중상위 임금격차는 증가
그러나 1990년대 미국에서 고숙련자의 임금과 저숙련자의 임금이 모두 증대되는 한편, 중간 숙련자의 임금은 정체되어 중상위 임금격차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