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도시권의 동북아 거점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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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경제권의 미래 비전

최근 경제지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1세기는 거대도시경제권(Mega-City Regions)의 시대라고 한다. 일부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국가(Nation State) 또는 국경의 중요성은 점차 약 해지는 반면 국가 내 지역 또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협력 증대로 거대도시경제 권이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Cooke and Morgan, 1998; Hall, and Pain, 2006; Ohmae, 1995; Scott, 2001a; Scott, 2001b).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욕대도시권, LA대도시권 그리고 유럽의 영국 동남경제권, 네덜란드 란드스타 트대도시권, 프랑스의 파리대도시권, 아일랜드의 더블린거대도시권 등을 들 수 있다(Hall and Pain, 2006).

세계가 거대한 지역경제권역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은 국가 간 경쟁보다는 경제 권 간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의 관동・관서, 중국의 베이징・창 장・주장, 한국의 수도권 등 6개 대도시경제권이 동북아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 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은 1997년 제5차 전국총합계획에서 동경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동부연안개발권에 대응하여 서부연안을 따라 새로운 일본해(자칭) 국토 축 을 계획하고, 21세기 일본국토정책의 기본과제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동북아 경 제권보다는 일본의 세계화 전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연안지역을 따라 경제특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정부의 특별한 관심하에 개발 된 곳이 상하이의 푸동지구로, 상하이는 중국정부가 야심을 가지고 국제적 도시

광역경제권별 도시권 발전전략 ④ : 동남권

동남도시권의 동북아 거점 육성전략

이우배｜인제대학교 동남권발전연구소장, 행정학과 교수 특

집 국 토 선 진화 를 위 한 도 시권 발 전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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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상하이, 카오슝은 중국의 황금삼각벨트로 일 컬어지는 전략도시권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나 라의 국토정책도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최근 부산을 중심으로 같은 동남경제권을 이루 고 있는 울산과 경남은 과거의 경쟁과 대립 관계 에서 벗어나 동일 도시권이란 인식하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경제권은 유럽 - 인도 - 중국 남부 - 미국대륙을 연결하는 해양교통의 중심축 상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인구 1,200만 명 규 모의 일본 규슈경제권이 인접해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동북아 7대 도시경제 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야심찬 청사진도 마련 하였다.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 립 중인‘동남경제권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1 차 목표연도인 2013년까지 지역의 국제적 생산 및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공항, 항만 등 국 제교류 기능을 확충하여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고부가 클러스터 형 성을 통한 융・복합산업 기지화로 전통 제조업 으로부터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둘째, 지역의 물류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 한 신성장벨트 구축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제고한 첨단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로 특화자원의 효율 적 이용을 극대화하며, 넷째, 글로벌 경제 네트 워크로의 편입을 위해 동남권과 일본 규슈권의 한일해협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끝으로, 저

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남경제권의 경쟁력 분석

동남경제권과 관련한 각종 연구보고서의 SWOT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동남대도시권의 강점 은 무엇보다도 울산-부산-창원을 연결하는 국 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며 해상교통과 내 륙교통이 교차하는 국내에서 가장 양호한 Break-In-Bulk Point인 동시에 여객 운송의 결절 점으로 국제적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다는 점이 다(강영훈, 2009; 경남발전연구원, 2009; 동남 광역경제권추진팀, 2009). 경제 규모에 있어서 도 지역 내 800만 명의 인구와, 배로 3시간 거리 에 위치한 규슈경제권의 1,200만 명 인구를 합치 면 2천만 명의 거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약점으로는 먼저, 쇠약해진 지역성 장동력을 들 수 있다.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감소 로 동남권의 경제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 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액(GRDP) 기준으로 동 남권은 수도권의 38% 수준이며 양 지역 간 격차 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대비 동남 권의 수출비중도 200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 는 추세로 특히 첨단산업의 비중은 업체수에서 수도권의 23% 수준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분절된 정치・행 정 구조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동남권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울 산, 경남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지 못한 실 정으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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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국 토 선 진화 를 위 한 도 시권 발 전 전 략

향후 지역이 맞게 될 위기 상황이라면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수도권 규 제완화 및 투자 집적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제조업에 기초한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전통산업 중심의 동남경제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투자 정책은 국토 발전의 일극 체제를 심화시 킬 것으로 우려되며 동남경제권은 국가정책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상황에 처 할 수도 있다.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하에서도 동남경제권은 정부 투자의 분산 기조에 의한 재정력 약화로 최근에는 충남권과 대경권에 비해서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우배・김성권, 2008).

지역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는 신항만 조기 준공에 따른 세계물류의 중추 도시기능 회복을 들 수 있다. 신항만 배후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부산의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의 동부지역이 동남경제권의 새로운 도시성장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 주변을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로 인한 가용 토지 증가도 기 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의 체계적 확산 및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용지를 활용한다면 부산과 울산, 마산・창원은 다핵연계형 메트로 폴리스로 발전할 수 있다.

동남경제권 발전전략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2009)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대도시권을‘환태 평양 시대의 동북아 산업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남권과 세계 주요 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강화 전략으로 부산・울산・경남 광역개발권을 동북아 글로벌 네 트워크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국제화를 위한 교류 인프라 확충, 행정제도의 글로 벌 스탠다드화 및 부산을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동남경제권이 환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경제권의 주요 중계거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 신공항, 대륙횡단철도 등의 국제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대도시권을 국제적 경제개방벨트로 조성하는 전략으로 동북아의 국 제물류・교역 허브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제항만의 교역라인 축 상의 울산-부산- 마산을 연결하는 연안도시벨트를 경제개방벨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산항-신 항만-울산항을 연계하는 항만벨트를 조성하고 배후에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 역 등을 조성하여 동북아 물류・교역 중심축을 개발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배 후에 위치한 기존의 동남권 산업벨트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산업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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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남경제권의 동북아 문화관광허브 구 축 전략으로 해양과 산악, 하천 등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한 연계벨트 구축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연환경을 생태관광 상품화함으로써 보전과 함 께 부가가치의 창출도 일궈내야 한다. 나아가 부 산, 울산, 경남의 문화・관광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 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진한다. 관광 수요의 질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레저, 의료휴양, 스포츠, 역사문화자원 등을 테마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거점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체류형・휴 양형 미래관광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해안 일대를 관광과 연계한 실버산업 클러스 터로 육성하는 구상도 제시되고 있다.

넷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낙 동강 유역권 성장벨트 조성전략을 들 수 있다.

동남경제권의 해안지역은 나름의 경제성장을 이 루고 있는데 반해 낙동강 인접 지역들은 낙후를

역경제공동체를 이루고 해안 도시들과 도시연합 체제를 구축한다. 하천 유역도 남해안권과 같이 환경친화형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통해 하천이 갖는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간구조개편 방안

동남경제권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대도시권 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전략을 살펴 보면 지역의 자연환경과 도시형상에 기초해 크 게 3대 광역 발전축과 6대 지역경제권으로 나누 어 개발하는 것이다(동남광역경제권추진팀, 2009). 먼저 대도시권의 3대 광역발전축은 동서 를 연결하는 내륙발전축과 해양발전축 그리고 남북의 낙동강발전축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6대 세부 지역경제권은 부산도시권, 울산도시권, 진해만환상도시권, 내륙성장도시

<그림 2> 세부 지역경제권 개념 대경경제권

서북부 성장촉진권

내류성장 도시권

울산 대도시권

사천만 환상도시권

진해만 환상도시권

부산 대도시권 호남

경제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자료: 동남광역경제권추진팀. 2009.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그림 1> 광역발전축 개념

낙동강발전축 대경경제권

내륙연계축 내륙연계축 내륙연계축

내륙발전축 호남

경제권

해양발전축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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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천만환상도시권 그리고 서북부성장촉진권으로 나누어진다. 세부 지역경제 권별 특성화 개발전략으로는 부산도시권은 물류와 국제비즈니스, 금융 부문을 특 화하고 울산도시권은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를 특화 발전시킨다. 진해만환상

<그림 3> 세부 지역경제권 개발구상

<그림 4> 초광역개발권 연계발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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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천만환상도시권은 항공우주 및 소재산업을 육성한다. 끝으로 서북부성장촉진권은 농업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을 특화한다.

이와 더불어 동남경제권과 주변 타 광역경제 권과의 연계・협력 개발을 위한 초광역개발권 육성전략으로 3개축 개발이 필요하다(동남광역 경제권추진팀, 2009). 먼저 대경권과의 협력을 위해 울산 - 경주 - 포항의 삼각대도시권 연계벨 트, 그리고 경남-전남-전북을 연결하는 지리산 문화권벨트, 진주 - 사천 - 광양을 묶는 남중도시 경제권벨트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일해협지 역의 연계를 통한 동남경제제권과 일본 규슈지 역과의 한・일초광역국제도시경제권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핵심 프로젝트 구상

이상의 발전전략에 기초해볼 때 동남경제권을 동북아 7대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 권에 대응하는 광역대도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형성된 교통망은 기능을 확대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형성하고, 미 조성된 광역교통망은 적극 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광역전철(울 산-양산-부산-진해-창원-마산) 연계사업, 동 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동남해안 순환도로 건설사업, 부산-경남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경 주-울산-부산-경남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네트 워크 건설, 한려대교(경남 남해 - 전남 여수) 건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대구와 부산을 중심축으로 울산, 창원, 포항, 구 미를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구축과 동남경제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 신공항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남경제권은 약 800만 명의 인구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 지를 갖춘 거대도시권으로 인천공항 이용에 따 른 불편 해소 및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이 요구되며, 실현될 경우 부산항 및 신항만 과 연계해 동북아 물류거점의 지위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동남 대도시경제권을 국제해양 U-Metropolis로 육성 해야 한다. U-Metropolis란 최첨단 정보통신 기 술을 지역의 항만, 교통, 관광, 전자정보통신 등 에 적용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사 업으로 U-Port, U-Cluster, U-Tourism, U- Traffic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U-Port 는 울산항 - 부산항 - 마산항을 연결하는 동남권 항만벨트를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화물 추적 및 관리 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만경쟁력 강화하는 것이 다. 또한 U-Cluster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중 소공업지역을 연계하여 기계, 자동차, 조선, 지 능형 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U- Tourism사업은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한 관광, 컨벤션산업의 활성화이며, U-Traffic은 지능형 교통체계, 텔레매틱스 등을 적용한 안전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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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교통 환경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동남경제권을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형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수송기계 분야 Eco-PMP¹⁾기술거점 클러 스터 구축으로 세계 수준의 그린수송기계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동남광역경 제권추진팀, 2009). 구체적으로 산학연 Eco-PMP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운영, 동남권 Eco-PMP 기술융복합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송기계 Eco-PMP 기술융복합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송기계 융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및 현장인력 재교육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조선해양 분야는 조선해양 융합부품벨트 구축사업을 통해 고기술의 조선해양 융합부품 파 일럿 플랜트 구축, 지식기반 지능형 융합부품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융합기술 선도인력양성사업, 기술지원 및 글로벌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동남광역경제권을 동북아 관광휴양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동북아 관광수요 유치 전략으로 남해안과 세계 주 요 크루즈항을 연결하는 동남권 크루즈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에 거점별 연안 국제여객터미널 등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고 동북 아(동남권-규슈권, 동남권-상해권) 공동 관광 마케팅 사업으로 지역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제도시가 상호 협력을 모색한다. 공동 홍보 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연계 관광 루트 개발, 관광상품 개발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동남경제권 내륙지방의 경제 활성 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천을 따라 김해, 밀양, 창녕 등지의 나루터 조성, 역사・문 화적 자원 복원 그리고 낙동강 뱃길을 따라 임진왜란 격전지를 복원・정비하는 사 업도 요구된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생태계를 복원해‘물의 도시’로 변모할 밑그 림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안에는 낙동강 물길 복원, 강변 생태(에코)벨트 및 생태 공원 조성, 지천 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남 김해시도 가야문화 복원, 해양관광문화도시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무엇보다 이들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시,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위해 기존의 지방자치조직은 경쟁적 발전모드에서 벗어나

1) Eco-PMP(Part, Material, Process)로 친환경-부품, 소재, 공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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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구심체 마련이 필요하 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협력조직이 공생 하는 연성적 협치제도(Light Institutionalization) 를 구축해야 한다(Lim, 2009). 단기적으로 3개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포함한 다양한 혁신주체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NGO, 언론 등) 로 이루어진 민관협력기구 성격을 갖는 동남광역 경제권위원회를 조직하여 동남광역경제권발전 계획 수립과 평가 그리고 수정작업을 수행할 계 획이다.

발전계획의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추진에 대 한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적절성, 타당성 등의 평가 도 실시해야 한다. 평가 방법은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기반으로 단위 사업별로 평가한 다. 또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사후 수 시 평가로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평가 주요 항목은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필히 포함시켜 사회정의 및 환 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업 특성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도록 유연성도 갖추어 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동남경제권이 세계적 도시경제 권과 경쟁해가기 위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거대 광역자치단체의 출범도 강구 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경우 미국의 연방제와 흡사한 도주제 도입으로 국가 권한의 대폭 축소 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행 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설립과 이에 걸맞는 정치 및 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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