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chiatric Nursing Ⅰ 정신간호학Ⅰ

2. 정신간호의 역사와 법

정신간호학 Ⅰ

Psychiatric Nursing Ⅰ

학습목표

1. 정신의학 및 정신간호의 역사를 통해 정신질환의 치료와 간호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2. 국내 정신간호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3. 정신간호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4.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설명한다.

5. 정신간호와 관련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이해한다.

정신의학 ^및 정신간호 역사

관점

각 시대별로

“ 정신질환” 에 대한 관점

철학/시대적 배경

시대의 ‘사회적 태도’와

‘철학’이 정신질환의 이 해와 접근에 영향을 줌

선구자

지도자들은 시대적 상

황에 어떻게 대처했고,

각 시대의 변화에 어떻

게 기여하였는지 알 수

있음

시 대 관점/배경 치 료

원시, 고대

▪ 정신질환의 원리를 ‘초자연적 힘’으로 생각함

▪ 귀신이나 악령이 몸 속에 들어감

▪ 악령을 빠져나가도록 함

▪ 불태우거나 두개골에 구멍 뚫음

▪ 무당, 마술사, 사제자

그리스-로마

▪ 히포크라테스 : “4체액설”, 뇌를 인간 영혼과 감정의 중심으로 간주

▪ 플라톤 :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

▪ 갈렌 : 뇌의 구조를 지능, 김정, 기억 의 중심부로 설명

▪ 목욕, 식이, 하제, 사혈, 약초 등을 사용함

▪ 정신질환을 뇌신경계와 심신 관계로 과학적 설명을 시도

중세-르네상스

▪ ‘신학’이 모든 문화의 중심

▪ 마술과 종교 성행

▪ 정신질환을 신의 저주에 의한 마귀로 간주(마녀사냥)

▪ 정신의학의 쇠퇴기→ “

대감금의 시 대

“(15세기 초)

▪ 감금, 추방, 화형 등 비인간 적인 징벌적 치료 수행

▪ 요한 웨이어(Weyer): 마녀사 냥의 부당성 주장함(현대 정 신의학의 아버지)

정신의학 역사

시 대 관점/배경 치 료

17-18세기 (계몽주의)

▪ 환자를 ‘아픈 사람’으로 봄

▪ 정신의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탄 생

▪ 도덕적 치료 시작

▪ (정신의학의 제 1혁명)

▪ But, 산업혁명 이후

다시 ‘감금’

위주

의 치료(쇠사슬, 감금)

▪ 계몽주의 철학으로 인도주의적 치료 시도(움직임)

▪ 필립 피넬(Pinel): 쇠사슬에서 해 방, 인도주의적 심리치료 시행 (현대 정신의학의 선구자)

▪ 딕스(Dix): 죄수들의 대우 개선을 주장한 간호사

▪ 신선한 공기, 깨끗한 환경, 친절 에 대한 이해 시작

19-20세기 (과학적 연구)

▪ 정신병원의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이 의사역할

▪ 도덕적 치료가 쇠퇴하여 억제, 감 금 실시

▪ 프로이드

의 정신분석이론

▪

(정신의학의 제 2혁명)

▪ 크레펠린(Kraepelin): 정신질환원 인, 결과, 예후에 대한 서술

▪ 프로이드(Freud): 무의식, 자유연 상, 꿈 분석을 통한 정신역동의 학

▪ 블로일러(Bleuler): ‘정신분열병’

용어 처음 사용

▪ 설리반(Sullivan): 대인관계이론

정신의학 역사

시 대 관점/배경 치 료

20세기 후반 (향정신성 약물)

▪ 2차 세계대전 후 기초과 학 및 의학의 발달로

신 체치료 및 약물치료

등장

▪ 1950년대 항정신성 약물 발전

▪ 신체치료는 증상 감소시켰으나 정신질 환 치유시키지 못함→ 수면치료, 인슐 린 충격요법, 전기충격요법

▪ 약물치료는 중증환자 증상완화, 질병기 간 단축, 망상/환각 제거에 효과적

▪ 케이드(1949) : 조증 치료에 리튬 사용

▪ 딜레이, 데니커(1952) : 클로르프로마진 이 조현병에 효과적임을 발표

▪ 1958년 : 이미프라민 개발

▪ 1960년 초 : 벤조다이아제핀계 개발

현 대

▪ 1960년대 장기수용 정신 질환자에게 인간적인 환 경 제공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경비 절감 차원 → 지역 사회에서 치료하기 위해

탈원화 정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단기입원치료, 외래, 부분입원, 재활 등 의 서비스 제공

▪ 1990년대 뇌 발달 10년 → 뇌 영상촬영 술 발전

정신의학 역사

❖ 항정신성 약물 사용의 영향 (1950대)

– 신체적인 치료법 자제(억제대, 전기충격치료 등) – 집단치료, 작업치료, 오락치료의 중요성 대두 –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감소 → 퇴원율 증가 –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 탈원화 ^{의 출발점}

현대 정신의학

• Maxwell Jones ^(1950대) : 폐쇄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대형 정신병원의 획일적 치료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와

사회복귀를 돕는 치료공동체 운동을 일으킴 - 탈원화

- 환경치료

- 개방병동 정책

- ‘재활정신의학’으로 전환

현대 정신의학

❖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정신질환 발생률이 높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심 증대

▪ 1946년 정신보건법 제정 [미국]

- 정신간호사의 교육수준 향상 - 국립정신건강 기구 설립

- 정신의료전문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 1963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법 제정 [미국]

현대 정신의학

⚫ 나이팅게일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의 중요성 강조

⚫ 리처드(Richards)

: 미국 최초의 정신간호사, 1880년 맥린 수용소에 정신간호사 훈련학교 개설

⚫ 19세기말까지 정신간호사의 역할은 신체적 요구에 집중(약물치료, 영양, 신체적 간호), 일방적인 의사 지시에 따르는 간호를 수행함

⚫ 1913년 존스 홉킨스 병원 : 간호교육과정에 ‘정신간호적 요소’를 포함시킴,

베일리(Bailey, 정신간호학의 선구자)

는 최초의 정신간호 교재 개발

⚫ 테일러(Taylor)

: 일반간호와 정신간호의 통합을 위해 노력, 존스 홉킨스에서 처음으로 정규 간호교육과정에 정신간호를 포함시킴

⚫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간호 주요 변화 및 성장기

정신간호 역사

❖정신간호 교육의 3가지 시초 (1950~1960년대)

(1) 리차드(Richards) : 첫 번째 정신간호사 [미국]

(2) 베일리(Baliey) : 첫 번째 정신간호학 교과서 “정신질환 간호” 저술 (3) 페플라우(Peplau) : 첫 번째 정신간호 이론가

✓ “간호에서의 대인관계” 출판

✓ 정신간호의 체계적 이론 기틀

✓ 정신간호이론과 실무의 이정표 제시

현대 정신간호

시 대 내 용

1950년 이전

▪ 1913년 총독부 의원에 최초의 정신과 병동 설립→ 정신간호는 안전과 보호관리 위주의 간호를 수행

▪ 1945년까지 정신의학은 경성제국대학의 일본인 교수에 의해 발전

▪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의관을 통해 정신역동의학이 전파

1950~1960년

▪ 정신역동의학, 정신생물의학 소개 및 연구 → 정신약물학의 도입되면 서 정신간호는 보호관리에서 신체간호, 투약, 인슐린 혼수치료, 전기 충격요법의 협조로 변함

▪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와 ‘실존분석’ 도입→ 환경치료, 활동치료, 오 락치료, 예술치료 등을 수행

1970년 이후

▪ 정신역동의학에 관한 비판 제기→ ‘정신생물학’ 및 ‘정신생화학’에 대 한 관심 증대

▪ 1971년 정신간호학회 설립

1990년 이후

▪ 1990년 의료법에 의해 정신간호사 훈련과정 개설

▪ 1995년

12월 “

정신보건법

” 제정→ 정신보건간호사 과정 시작

▪ 2004년 정신전문간호사 제도 실시

한국 정신치료 ^및 정신간호 역사

정신간호의 윤리와 법

간호윤리

1. 윤리적 원칙

원 칙 내 용

자율성

• 자유 의지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

•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존중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선행

(온정주의)

•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이익을 주는 행위

• 대상자의 잘못된 판단,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나 금치산자 등에게 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돕는 행동

진실성/

성실성

• 치료적 관계의 기초가 됨

• 거짓없이 바르고 참되게 나타내는 말과 행동(진실성)

• 약속, 의무, 책임에 충실함(성실성)

정의

•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규범에 의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는 것

간호윤리

2. 윤리적 의사결정 6단계

(Chally & Loriz)

윤리적 딜레마를

명확하게 평가

우울장애와 자살사고를 가진 대상자가 약물복용을 거부할 때

추가자료 수집

자살계획이 있는가?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선택권 확인

지지집단이 있는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의사결정

가장 수용적이고 치료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대상자와 함께 논의하여 의사결정

행 동

의사결정에 따른 수행

평 가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논의 의사결정 사항 논의

간호윤리

3. 정신보건 분야

의

윤리적 쟁점

강제치료와 입원

강제치료와 비자발적 참여가 윤리적 문제가 됨

- 정신보건법에 제시된 입원→ 보호자 의무에 의한 입원, 응 급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 진단

사회적 낙인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생활과 비밀보장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비밀 유지가 우선인지, 공공의 안전 이 우선인지 윤리적 갈등 발생

경계 설정

힘, 선택, 신뢰에 대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

대상자와 제공자의

욕구

치료를 위한 행위는 대상자의 욕구인지, 치료자의 자기만족적 욕 구인지 가능성 파악

의사결정 능력 연구와

연구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치료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 부재와 자기결정권 침해 사이의 윤 리적 고려 필요

- 미국(1990)→ 법적 서류 작성 권리, 정신과적 사전의료지시

인 권(Human right)

(1) 정의

: 옳고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2) 정신질환자의 인권

• 편견 : 위험한 사람, 비정상, 판단능력의 부재

• 인권침해 사례 : 강제입원, 장기입원, 계속 입원심사 시의 환자의견 미반영, 강박/격리의 가혹행위, 사생활 침해 등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전략

• 2015년 05월.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정신요양시설 설치 제한, 정신보건시설 평가,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인 권(Human right)

❖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2009년 3월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신청 시, 계속 입원심사 결과 퇴원 명령 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 시에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 퇴원 명령 혹은 임시 퇴원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 3개월 경과 후 입원 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 혹은 입원을 연장한 자

• 정신질환자에게 폭행 혹은 가혹행위를 한 자

•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동의없이 특수치료 행한 자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정신건강복지법

❖ 1995년 1월 정신보건법 제정, 1996년 12월31일 시행 [한국]

→ 17차례 개정을 거침

→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2017년 5월 30일 시행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시행된 법

정신건강간호 ^와 법

❖ 정신질환자의 권리

권 리 내 용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

▪ 의무적인 기밀 유지 수행

▪ 자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관한 정보는 적절하게 제공해야 함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 치료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대상자의 동 의를 구하는 것

대리동의

▪ 법적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을 때 법정보호자 혹은 친족이 대리동의, 응급상황이나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해 할 만한 상황에서는 대리동의 필요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에서 치료받을 권리

▪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선택할 권리, 환자에게 조금이라 도 덜 제한적인 환경(입원, 통원, 폐쇄, 개방, 정신보건시설 등) 의 적합성 여부 숙고

억제와 격리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최소한의 비억제적 치료를 받을 권리, 외래치료가 가능하다 면 입원하지 않을 권리, 폐쇄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권리, 최 대한의 방문객을 만날 수 있는 권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등

정신병원 입원 유형

자발적

자의입원

동의입원

비자발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 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복지법} (2017년 5월30일)

자의입원

(제41조)

동의입원

(제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3조)

행정입원

(제44조)

유형 자발적 비자발적

입원기준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문제 있을 때

정신질환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발견

입원신청

^{본인이 입원}

신청서 제출 본인이 신청+

보호의무자 동의

보호의무자 2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입원절차

^{별도 절차 없음 정신과 전문의 입원}

권고→ 2주 진단입원

→ 소속이 다른 정신 과 전문의 2인의 일치 된 소견으로 계속입원

정신과 전문의 입원 권고→ 2주 진단입원

→ 소속이 다른 정신 과 전문의 2인의 일 치된 소견으로 계속

입원

입원기간

^{제한 없음}

3개월

간

간호사는 마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출처]

공성숙 등(2019). 정신건강간호학 제7판. 파주: 군자출판사.

이미형 등(2019). 정신건강간호학 제6판. 서울: 현문사.

임숙빈 등(2017). 정신간호총론 제7판. 파주: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