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와 시사점

(1)

KERI 정책제언

공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기업의 독자적인 재 무 상태만을 고려해 평가한 독자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있는 추 세이며,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기관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기업 부채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는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 영을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 다. 본고에서는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 기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시 실시 하는 재무구조 평가를 8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 적용하여 그 결 과를 시험적으로 제시한다. 재무평가는 2010년부터 2013년까

지의 각 공기업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및 재무안정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평가결과 가 스공사, 한전, 코레일,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 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주채무계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스 공사와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발 견하였다. 이는 주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증가나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영업적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해 논의된 여러 방안과 더불어 공기 업의 재무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재무 상태를 평 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으로 하여금 재무구조를 개 선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08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와 시사점

: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의 적용

정 회 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schung@keri.org)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mkim953@keri.org)

(2)

서론 1.

□ 현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 정부 부처 업무보고, , 취임 1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과 불필요한 복리후생지원 등 방만한 경 영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하겠다 는 방침을 발표함.

- 이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은 공공기관 부채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장 애요인은 물론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 로도 작용할 수 있음.¹⁾

지속적으로 공기업 부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

것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감시 감독하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 , , 부 경영평가 등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함.

- 물론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 로 국책사업 추진 연성예산, (soft budget) 제약 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작동 제한 공공요금 규제 등이 지적되어 왔음,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 업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 비중은 낮은 수준이 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중｣ 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및 국 회에 제출토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한편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 하는 민간 기업들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금조 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 신용도를 평가받을 뿐만 아 니라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상시적 경계를 통해 특정 기업이 유동성 위기

에 취약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채권은행 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하게 되 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재무위험 감시체계로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공기업은 직접금융시 장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PO를 통해 주식발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공기업의 유동성위험이나 도산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본고에서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시 실시하는 재무구조 평가를 공기업에 적 용하고 그 결과를 시험적으로 제시하여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기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부채절감 방안으로 주로 정부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통합관리 구, 분회계제도 확산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제, 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 부채의 총량규, , 제 공공요금의 현실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민, , , 영화 등이 논의되었음 조성봉( , 2007; 김영신,

박진 외 박정수

2012; , 2012; , 2013).

- 여기서는 주채무계열 제도의 직접적인 도입이 아니라 부실징후 또는 재무위험이 감지되는 경 우 공기업 재무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재무 상 태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으로, 하여금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 위해 현재의 재 무구조 평가를 공기업에 적용 실시하는 것임.･

• 물론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선정 시 정 량적 평가인 재무평가와 더불어 정성적인 평 가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만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을 분석함.

1)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2012년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문제가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며, 2013년 월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11 .

(3)

공공기관 부채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2.

부채현황

(1)

□ 10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1997년 59조 원 에서 2012년 358조 원으로 15년간 299조 원 증 가했고, 200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림(< 1> 참조).²⁾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 모는 약 493조 원(GDP 대비 약 39%)으로 국 가채무 규모 약( 443조 원 보다 크고 전체 공) , 공기관에서 10개 공공기관 부채가 차지하는 비 중은 약 73% .임³⁾

그림 개 공공기관 부채규모 추이

< 1> 10

단위 조 원 ( : )

자료 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기준 조 와 한전 개 발전자회사 포 LH(39%, 138.1 ) (6

함; 26%, 95.1 )조 이 10개 공공기관 부채의 를 차지

65%

- 15년간(1997~2012 )년 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 한 기관은 LH와 한전으로 각각 123.4조와

조 원 증가했음

64.8 .

그림 개 기관별 부채 비중 및 부채증가액

< 2> 10

년 기관별 부채 비중

2012

단위 ( : %)

기관별 부채증가액

(1997~2012 )

년

단위 조 원 ( : )

2)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10개 주요 공공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가스 한국석유공사 석유 한국전력공사 한전 대한석탄공사 석탄 한국광물자원( ), ( ), ( ), ( ), 공사 광물 한국도로공사 도공 한국수자원공사 수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 (LH),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 이 포함됨( ) .

3) 공공기관(2013년 기준 총295 )개 은 공기업(30 ),개 준정부기관(87 ),개 기타공공기관(178 )개 으로 구분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며 자체수입액이 총수입 액의 분의2 1이상인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2 85%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14 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 (16 )개

(4)

부채관리의 필요성

(2)

□ 10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⁴⁾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림(< 1> 참조),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규모 와 비중도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이 자본

시장에서 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⁵⁾

그림 비금융 특수채 발행 규모 및 비중 추이

< 3>

단위 조 원 ( : ,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 (http://ktb.mosf.go.kr)

□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 현재 대부분의 주요 공기업들은 최고 신용등, 급인 AAA를 받고 있음.

- 2013년 기준 한전 가스 코레일 도공 광물, , , , , 수공 석유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LH, , , ,

신용평가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은 모두 NICE

임 AAA .

-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높은 이유는 해당 공기 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사업내용이 탄탄하기 때 문이 아니라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 가능성･

과 독점 사업자의 지위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 기 때문으로 평가됨.

• 정부의 지원 가능성으로 인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비슷한 수준의 재무 상태를 가진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의 효, 율적인 자금배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기업의 독자적인 재무 상태만을 고려해 평가한 독자신용 등급(stand-alone credit)은 높지 않음.⁶⁾

- 8개 주요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사시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과 의지가 반영된 종합신용등급(final credit)보 다 5~9단계 낮은 수준임 표(< 1> 참조).⁷⁾

• 예컨대 LH의 경우, S&P에서 매긴 2012년 현 재 신용등급은 A+인데 반해 독자신용등급은

단계나 낮은 투자부적격 등급 임

9 B+( ) .

•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법정관리 신 청 직전의 STX팬오션과 동양시멘트의 기업어 음 신용등급을 각각 B+와 B-로 평가한 바 있 음 회사채는 각각( BB+와 B+).

-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 국 높은 부채비율 때문이고 따라서 이들의 부, 채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 하여 금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반영 하여 공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한 독자신용등급 을 매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4) 금융부채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사채 차입금 등이 해당됨, . 5) 조성봉(2010)

6) 현재 국제신용평가기관인S&P와 무디스가 독자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음.

7) 대한석탄공사는 해외채권을 발행하지 않아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5)

표 주요 공기업 신용등급 추이

< 1>

기관 구분 무디스 S&P

년

2010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스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Baa1 Baa2 Baa3 BBB+ BBB- BBB-

석유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A1 Baa3 Baa3 BBB BBB- BB

한전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A2 Baa1 Baa2 A- BBB BBB

광물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A1 A1 Ba3 BBB- BB+ BB+

도공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A1 A1 Baa2 BBB+ BBB BBB-

수공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A1 Baa2 Baa2 BBB BB BB-

코레일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A1 A1 Ba3 BB BB BB-

LH 종합 A1 A1 A1 A A A+

독자 A1 A1 Ba3 BB- BB- B+

주1: 무디스는 총21단계 평가등급(Aaa~C)중 Aaa부터 Baa3까지를 투자 적격으로, Ba1 이하는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S&P는 총

단계 평가등급 중 부터 까지를 투자적격으로

22 (AAA~D) AAA BBB- 이하부터는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음

BB+ .

주2: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투자부적격 등급임.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 ,｣ 2013. 5.

□ 한편 주요 공공기관의 이자보상배율 추이를 살펴, 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기관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참조).⁸⁾

- 부도위기를 맞기 직전인 2012년 말 STX와 동 양그룹의 이자보상배율은 각각 –8.35와 0.87로

미만이었음

1 .

표 개 공공기관 이자보상배율 추이 년

< 2> 10 (1997~2012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스 1.43 1.73 2.4 1.78 2.48 2.64 2.54 2.63 2.09 1.82 2.1 1.44 1.16 1.44 1.38 1.27

석유 5.85 4.57 2.3 8.01 3.8 3.05 3.72 13.71 26.97 20.94 22.5 18.48 4.65 2.16 1.35 0.89

한전 6.71 2.58 2.57 2.45 2.44 3 3.11 3.5 2.8 2.26 0.55 -4.86 -0.58 -1 -2.34 -1.68

석탄 -0.51 -0.36 -0.03 0.03 -0.21 -0.49 -1.11 -0.99 -1.25 -1.27 -0.89 -0.73 -0.25 -1.79 -1.45 -1.3

광물 　　　 -5.27 　　　 325.5 　 80.44 15.11 3.65 14.29 -26.48

도공 43.99 40.47 22.71 31.56 2.8 18.26 15.66 1 0.97 17.43 12.75 1.03 1.06 1.09 1.09 1.21

수공 3.96 5.01 3.97 2.37 3.77 9.23 10.12 4.89 10.28 21.02 15.02 9.48 3.91 2.93 2.38 1.27

코레일 　　　 -2.26 -2.09 -2.49 -2.61 -2.03 2.06 1.74 -0.85

LH 　　　 2.54 1.3 2.2 1.87

철도시설 　　　 0.1 0.09 0.05 0.1 0.09 0.1 0.5 0.71

주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 음영으로 표시 자료: KISLINE,개별재무제표 기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의 공기업 적용 3.

민간 기업 구조조정 체계

(1)

□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 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경영전략으로 논의되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과거 외환위기 때 IMF(국제통화기금 와 체결한) 양해 각서의 이행사항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 로 논의됨.

- 당시 강도 높은 재벌개혁과 함께 기업 금융기, 관의 구조조정은 방만한 차입경영을 지양하고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춤으로써 재무건전 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음.

8)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이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것이(= / ) , 1 미만일 때는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큰 경우임.

(6)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에는 법원 주도에 의한 절차, 자본시장에 의한 절차 그리고 채권자 주도에 의, 한 절차 등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중, 채권자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외환위 기 이후 가장 강화됨.

-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제도 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4> 참조).⁹⁾

• 여신 규모 500억 원 이상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고 구조조 정을 하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제도‘ ’

• 채권액 500억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 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에 따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

• 부실징후가 있는 주채무계열 전체 신용공여잔( 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 이 주채권) 은행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재‘ 무구조개선약정 제도’

그림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 4>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

(2)

□ 대표적인 재무구조조정 제도로서 주채무계열 대기업 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가 있음.

- 금융권 신용공여액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된 주 채무계열 대기업군 중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 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기본적인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바탕으로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및 재,

무안정성 등 가지 항목에 대하여 등급을 매겨5 결정함 표(< 3> 참조).

•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개3 년 비율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지표는 현재 비율을 적용함.

표 주채무계열 재무평가 점수 산정 기준

< 3>

¹⁰⁾

평가항목 등급

가 나 다 라 마

수익성 (25)

매출액 영업이익

률(%)

이상

7 5~7 3~5 1~3 1미만

25 20 15 10 5

채무 상환능력

(25)

이장보상 배율 배( )

이상

4 2~4 1~2 0.5~1 0.5

미만

25 20 15 10 5

재무 안정성

(20)

총차입금/

자기자본 (%)

100 미만

100

~150 150

~200 200

~250 250 이상

20 16 12 8 4

현금흐름 (20)

EBITDA/

총차입금 (%)

30

이상 20~30 10~20 5~10 5미만

20 16 12 8 4

유동성 (10)

현금성자 산 유동/ 부채(%)

30

이상 20~30 10~20 5~10 5미만

10 8 6 4 2

- 각종 재무비율별로 받은 점수를 합산하면 총점 이 산출되는데 이때 총점이 부채비율 구간별로, 부여된 기준 점수 미만이면 해당 기업군은 재무 구조개선약정 대상으로 분류됨 표(< 4> 참조).

•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 시 정량적 평가 인 본 재무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반영하여 최종 약정체결 기업군을 선 정하도록 되어 있음.

• 2014년 월에 재무구조 평가의 부채비율 구간과4 기준 점수가 변경되어 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지5 만 본 보고서에서는 표, < 4>의 기준을 적용함.

• 물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공기업의 재무구 조를 평가해도 본 보고서의 결과는 변하지 않음.

표 부채비율 구간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준 점수

< 4>

부채비율 구간

200%

미만

200~

250%

250~

300%

300~

400%

이상 기준 점수 40점

이상

점 50 이상

점 60 이상

점 70 이상

점 80 이상

9) 최두열(2010)

10) 최두열(2010)에서 재인용.

(7)

- 주채무계열 선정 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하면 해당 기업군은 자산 매각 계열사 및 사업, 조정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됨.

•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악화가 채, 권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 채권은행협 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¹¹⁾

- 약정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 지 않은 기업군에 대하여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지 및 만기도래 여신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는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외부적 간섭에 의해 재무 상태를 감시하는 체계임.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

(3)

□ 개 주요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기 전에 이들8 의 대표적인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음. - 예를 들어 한전과 코레일의 경우 최근 들어 매 출액영업이익률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경우 가 있으며 이자보상배율도, 1 미만인 경우가 있어 영업이익으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가스공사와 LH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중 총차 입금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재무안정성 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 각 공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 5>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배( ) 총차입금 자기자본/ (%)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가스 4.3 (4.0)

3.6 (3.6)

3.6 (3.5)

3.9 (4.9)

1.5 (1.4)

1.4 (1.4)

1.5 (1.3)

1.8 (2.1)

77.3 (81.8)

87.5 (95.0)

92.8 (97.1)

70.4 (87.2) 석유 8.1

(28.2)

11.0 (26.3)

7.5 (30.7)

7.9 (-)

1.8 (2.2)

2.4 (1.3)

1.6 (0.9)

1.8 (-)

40.2 (33.5)

28.9 (20.8)

16.8 (8.4)

20.6 (-) 한전 5.7

(-3.3)

-2.4 (-7.6)

-1.7 (-5.5)

2.8 (0.5)

1.1 (-1.0)

-0.5 (-2.3)

-0.3 (-1.7)

0.63 (0.17)

10.3 (7.6)

14.6 (11.1)

15.5 (12.8)

13.4 (11.0) 광물 8.5

(4.1)

14.0 (2.7)

-11.2 (-10.0)

17.8 (-)

2.8 (3.6)

8.9 (14.3)

-38.2 (-26.5)

9.2 (-)

74.6 (4.5)

94.1 (0.2)

70.8 (1.3)

83.1 (-) 도공 15.0

(15.0)

18.7 (18.7)

17.7 (17.7)

13.5 (13.5)

1.1 (1.1)

1.2 (1.2)

0.9 (0.9)

5.8 (5.8)

4.4 (4.4)

1.7 (1.7)

2.5 (2.5) 수공 4.1

(4.1)

5.8 (9.5)

11.8 (12.0)

14.1 (14.4)

2.9 (2.9)

1.5 (2.4)

1.3 (1.3)

1.8 (1.2)

3.6 (3.6)

3.2 (3.2)

3.3 (2.7)

3.8 (2.4) 코레일 22.4

(23.7)

19.2 (18.7)

-4.3 (-8.3)

-2.1 (-)

1.6 (2.1)

1.3 (1.7)

-0.6 (-0.8)

-0.2 (-)

35.2 (10.6)

33.5 (8.1)

46.3 (8.6)

64.9 (-)

LH 8.0

(8.2)

8.5 (8.6)

7.7 (7.8)

5.6 (5.7)

2.2 (1.3)

6.1 (2.2)

4.4 (1.9)

1.0 (2.8)

104.4 (104.2)

111.5 (111.2)

125.4 (125.0)

128.5 (153.6) 총차입금

EBITDA/ (%) 현금성자산 유동부채/ (%)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가스 16.5(15.6) 14.8(14.5) 16.7(15.6) 24.1(14.7) 3.3(1.8) 2.0(0.5) 3.0(1.3) 3.0(3.8)

석유 15.0(14.2) 32.6(14.4) 44.7(31.8) 65.6(-) 30.1(27.4) 22.3(20.5) 24.7(5.2) 24.0(-)

한전 39.6(-34.9) -11.7(-65.9) -9.1(-50.2) 23.8(6.8) 18.9(2.6) 10.8(1.5) 12.9(3.1) 12.9(4.9)

광물 2.8(17.5) 3.2(190.2) -3.0(-130.3) 4.3(-) 268.6(1.0) 61.3(2.4) 23.3(0.0) 111.1(-)

도공 76.1(76.0) 99.5(99.4) 284.9(284.5) 67.7(67.7) 1.8(6.9) 3.9(14.1) 7.1(23.9) 22.5(184.3) 수공 70.1(70.1) 108.1(174.8) 118.2(145.8) 66.1(87.6) 16.3(15.3) 16.0(15.0) 22.9(20.0) 24.0(22.0) 코레일 35.4(104.6) 31.7(115.1) -6.2(-70.5) -1.3(-) 26.2(104.0) 13.6(44.9) 15.6(37.1) 17.6(-)

LH 4.0(4.0) 4.3(4.2) 3.9(3.9) 1.1(0.9) 14.5(14.4) 12.7(12.6) 8.3(8.1) 9.8(9.6)

주1: ( )안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비율임.

주2: 2010~2012년은 결산재무제표, 2013년은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됨 단 가스와 한전의 경우. , 2013년도는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주3:여기서 사용된 총차입금은KISLINE에서 제공하는 총차입금에서 장기 사채와 유동성 사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KISLINE,단2013년 석유와 코레일의 경우 각사 공시자료

11) 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 항82 2

(8)

- 또한 각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LH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임 그림(< 5> 참조).

그림 각 공기업 부채비율 추이

< 5>

단위 ( : %)

자료: KISLINE,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채무계열에 대해 실시하는 재무구조 평가를 개8 주요 공기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그 결 과를 보면 몇몇 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¹²⁾

- <표5>에 제시된 재무비율을 바탕으로 표< 3>과 표 에 따라 각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 4>

보면 아래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주채무계열 재무평가에 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개년 비율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지표 3

는 현재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용 가능한 자,

료의 한계 때문에 표< 6>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료만 사용하여 점수를 산정했음.

• 또한 표< 6>에 제시된 점수는 공기업의 정성 적 평가 부분을 배제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의한 부채증가 등의 배경상황을 고려하지 않 고 수치화가 가능한 재무지표만으로 산출하였 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의 점수와 차이를 가 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재무평가 결과는 각 공 기업 재무구조의 추세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이후 재무구조 평가에서 받은 가스공 사 한전 코레일, , , LH의 점수가 기준 점수 이 하이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 지 않고 있음.

• 단 한전의 경우, 2013년도에 획득한 재무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높아 재무구조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음.

- 이는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각종 평가제도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¹³⁾

12)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는 외적 개입을 통한 강제적 워크아웃 이란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특히 개별기업을 대상‘ ’ .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군 전체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대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과 지나치게 획일화된 평가기준 및 사실화되지 않은 부실가 능성만으로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채무계열 제도의 직접적인 도입이 아니라 부실. 징후 또는 재무적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메커니즘 자체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 는 평가 제도를 공기업에 시험적으로 적용시켜 보는 것임.

13) 반면 재무평가 시스템을 통해 재무위험을 판단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간 기업의 경우 재무상황이 호전되어 구조조정을 마친 사례가 있음, . 부채비율

단위 ( : %)

재무구조 평가점수 획득 점수 기준 점수/

년 현 상황

2009 2012년

그룹

G 34/80 64/60 구조조정 졸업 논의 중

그룹

E 49/50 77/40 2011년 졸업

주 획득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됨.

(9)

표 주요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 개별 연도 기준

< 6> ( )

획득 점수 기준 점수/ 년

2010 2011년 2012년 2013년

가스 64/60

(64/70)

64/70 (64/70)

68/70 (69/80)

석유 82/40

(85/40)

93/40 (80/40)

88/40 (79/40)

88/40 (-)

한전 81/40

(36/40)

40/40 (36/40)

62/50 (40/40)

광물 79/40

(69/40)

84/40 (77/40)

42/40 (36/40)

84/60 (-)

도공 82/40

(84/40)

82/40 (86/40)

84/40 (88/40)

83/40 (85/40)

수공 81/40

(81/40)

81/40 (91/40)

88/40 (88/40)

코레일 88/40

(95/40)

86/40 (90/40)

40/50 (44/50)

40/80 (-)

LH 71/80

(66/80)

76/80 (71/80)

74/80 (64/80)

59/80 (60/80)

주1:획득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됨.

주2: ( )안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점수임.

주 3:2010~2012년은 결산재무제표, 2013년은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됨. 단 가스와 한전의 경우, 20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KISLINE,단2013년 석유와 코레일의 경우 각사 공시자료

□ 가스공사 한전 코레일, , , LH의 재무구조 평가 결 과를 도식화해 보면 그림< 6>과 같은데 재무 상, 태가 대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그림 6>은 연도별 재무평가 획득 점수 기준/ 점수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기준선, 1 미만이면 해당 연도에 재무평가 획득 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이었음을 의미함.

- 이 결과를 <표 5>의 재무비율과 연결시켜 생 각해 보면 가스공사와, LH의 경우 각각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 로 인한 부채증가 때문에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전과 코레일의 경우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지속적 영업적자가 취약한 재무구조의 주 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

그림 재무평가 획득 점수 기준 점수 비율 추이

< 6> /

가스 한전

코레일

LH

주1:기준선1미만이면 해당 연도에 재무평가 획득 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임을 의미함. 주2:개별과 연결은 각각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의미함.

주3: 2013년은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됨 단 가스와 한전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자료: KISLINE

(10)

□ 마지막으로 2012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개 주요8 공기업에 대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를 적 용 실시해 보면 아래 표･ < 7>과 그림< 7>의 결과 를 얻을 수 있음.

- 즉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2010 년 비율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지

~2012

표는 2012년 비율을 사용함.

- 예컨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를 보면 가스공사와, LH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전의 경우, 가까스로 체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한전과 광물공사 가 새롭게 약정 체결대상으로 편입됨.

- 2014년 4월에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도 표 과 그림 의 결과는 변하지 않음

< 7> < 7> .

표 년 주요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 년 평균

< 7> 2012 (2010~2012 )

가스 석유 한전 광물 도공 수공 코레일 LH

획득 점수/

기준 점수

64/70 (64/

70) 88/40

(84/

40) 40/40

(36/

40) 52/40

(36/

40) 84/40

(88/

40) 88/40

(93/

40) 65/50 (74/50)

74/80 (64/

80)

주1:획득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됨.

주2: ( )안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점수임. 자료: KISLINE

그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영역 년 기준

< 7> (2012 )

연결재무제표 기준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 음영 표시 구역 안에 있는 기관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임을 의미함: . 자료: KISLINE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4.

□ 주채무계열에 대해 실시하는 재무구조 평가를 개8 주요 공기업에 대해 시험적으로 적용한 결과 몇 몇 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좀처럼 개선 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함.

-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스공사, 와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한전과 코레일의 재무구조는 취약한 측, 면이 있음.

- 물론 실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선정 시

정성적인 평가 부분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채무계열 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을 제기하고자 정량적 평가인 주채무계열 재무 구조 평가를 공기업에 대해 시험적으로 적용･

실시한 것임.

• 2014년 월에 재무구조 평가의 부채비율 구간4 과 기준 점수가 변경되어 월부터 적용할 예5 정이지만, 2013년도 기준으로 평가한 본 보고 서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

- 가스공사 한전 코레일, , , LH의 재무구조가 취약 한 것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증가나 각 종 요금 규제로 인한 지속적 영업적자에서 기 인한 측면이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 재무 상태를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미흡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각 종 제도의 개선방안이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재무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으로 하여금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 는 절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를 공기업에 도입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 고 다만 부실징후 또는 재무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임.

참고 문헌

<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 2013. 5.｣

김영신,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지- 속가능성의 관점에서- , KERI Insight, 2012.｣

박정수, “공기업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한국경제포럼 제 권 제 호, 5 2 , 2013.

박진 외,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조성봉,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2007.

조성봉, “공기업을 제대로 유지할 돈 없으면 차라 리 민영화하라”, KERI 칼럼, 2010.

최두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KERI Insight,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