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
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 Reallocation of Urban Road Space
국토연 2007-23 ․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 : 도시내 도로를 중심으로
지은이․이춘용, 류재영, 이우진 /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7년 12월 20일 / 발행․2007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89-818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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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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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7―23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
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 Reallocation of Urban Roa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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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용․류재영․이우진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춘용 연구위원
연구반 류재영 연구위원 이우진 연구원 자문연구진(Advisor) 민범식 연구위원
최종원고검토 정진규 연구위원 정일훈 안양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박양호 부원장(주심) 정일호 연구위원 정진규 연구위원 지대식 연구위원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
허 용 건설교통부 도로건설팀 사무관 연구협의(자문)위원 강대형 전라북도 전주시 도심진흥과장
고언기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진흥과장 기우균 진솔E&C 대표이사
김경석 공주대학교 교수 김설주 청석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영우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서기관 김철홍 수원대학교 교수
박건수 건설교통부 도시교통정책팀 서기관 송운석 경상북도 경주시 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단장
신왕근 전라북도 전주시 도로과장 양 현 진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이계학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과장 정일훈 안양대학교 교수
최동식 한맥기술 전무
최영화 경상북도 경주시 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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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도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생 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로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 오게 된다. 도로는 신속한 통행을 우선하여 우리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시켜 주기도 한다. 한편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노인이나 장애자가 넓은 도로를 힘 들게 건널 때, 아이들이 길을 걷는데 위험을 느낄 때, 동네와 상가에서 자동차를 피해서 걸어야 하는 도로 공간은 자동차를 위한 것인지, 사람을 우선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도시계획․도로정책․교통계획에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 속가능한 교통 추진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도보와 자전거 등의 녹색교통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 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도시교통 체계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급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로 공간을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다 사람 중 심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지 도로정책 만의 목 표가 아닌 도시계획 과정에서,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살고 싶은 우 리 동네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설정하 고 있다.
ⅱ
현재 도로 공간 활용은 자동차 등의 통행기능을 우선하는 도로 확충사업, 대중 교통과 보행환경 개선 등 단편적인 사업 시행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도시들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 우리 현실을 감안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의 정립과 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존 도시와 신도시에서 도로 공간의 활용 범위와 사업 추진 주체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 및 민간․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운영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지속가능한 교 통의 정책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도로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도로부문 독자적으 로 수행하는 것보다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교통계획 분야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 할 때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인식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연구결과 도출 과정에서 원내․외 학계․
관계․기술 전문가 여러분의 심도있는 자문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다. 연구수 행과정에서 많은 결실을 맺도록 도움을 준 연구심의위원들과 연구진에게도 감사 를 전한다.
2007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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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도로의 기능은 크게 통행기능과 공간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금까지 도로 는 주로 신속한 이동을 위한 통행기능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도시의 골격을 형 성하고 양호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로의 공공공간 역할은 다소 소흘히 하였다.
최근 대중교통체계를 수용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 공간 일 부를 활용하고 있다. 도로는 주변 연도조건과 토지이용계획,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도로 공간을 스마트 성장의 실현수단으로, 승용차 통행의 대중교 통 전환과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다양한 공간기능을 고려하여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들 의 만남․문화․정보․교류의 장소, 도로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와 자기실현의 장소로 도로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도로의 다양한 기능의 복권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 이외에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추가적 인 도로 공간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도로 공간기능을 강화할 경우 기존 도 로의 도로용량과 통행속도의 저하 등 통행기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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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기능 활성화는 현재 승용 자동차 위주의 도시교통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사례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의 정립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성이 주된 내용이다. 도로 공간 활용은 도로의 위계와 인접한 건물, 주변 토지 이용에 따라 각 지역마다 독특한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공간기능의 정의와 함께 기능 을 세분화하고, 도로 위계와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적합한 공간기능을 판별하였 으며 이의 추진주체와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활성화 프로그램은 기존 지침 등의 제도 개선 사항,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 및 유지관리 운영 등 중장기 정책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 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계획가, 공공 행정은 보 다 적극적인 계획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협의(자문)위원들의 깊은 관심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
원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 연구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민범식 도시연구 실장, 김진범 책임연구원의 도움이 많았다.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전주 전통문화 도시 사례지역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과 특화가로 조성계획은 양하백 선임 연구위원과 장은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 자료 정리와 분석에서 윤정우 연구원의 노고가 많았다. 최종원고를 검토해 주신 정진규 연구위원과 정일훈 교 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
2007년 12월 이춘용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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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동성을 위주로 한 통행 기능을 우선해 왔다. 한편 도로는 사람들의 만남, 문화, 정보의 소통과 교류, 공공 녹지 등을 제공하여 도시와 지역의 이미지, 도시 골격을 형성하여 독특한 도시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로 공간 활용은 대중교통 기본 계획,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도시정책, 교통정책 추진과정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하고 활력있는 도시 모습을 창출하고,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보다 가치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로 공간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도로를 자동차 위주로 활용하였으나 사람 중심으로,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계획기준 정립, 관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유지관리 운영방안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를 기준으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의 정책대안 작성을 위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 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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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한정하여 도로의 평면적 공간인 차도, 보도 그리고 인접한 건물 일부로 설 정하였다. 지역 간 도로에 대한 경관도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신도시 계획에서 도로 공간 활용은 주로 도시 내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 도로 공간 활용 현황, 외국의 교통관련 정책의 우리나 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례지역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여 우리나라 도로 공간기능 개념 정립과 기능을 세분화하였다. 사례마다 다양한 공간기능이 검토될 수 있으나 도로 공간기능 유형에 따른 도로위계별․용도지역 별 적용방안, 추진주체와 우선순위 등을 일반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이라고 표현하였다.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보다 체계적 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준의 작성, 관련 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도출, 주민참여 및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유지관리 운영 방안 등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관련 연구결과를 활용하였고, 현지 사례조사를 실시하 였다. 도로 공간 활용 현황, 기존 관련제도의 실태 파악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관련 연구결과 활용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연구와 도시정책 전략을 수용하였고,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특화가로 조성계획안 등이다. 외국사례는 문헌, 인터넷조사와 관련 연구결과들 을 활용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 현황 파악과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 및 기본 방향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내․외 학계․관계 전문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 계기관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례지역 일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내․외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지역주민 편의성 증진과 도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공간 재배분,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교통정책 대안 을 작성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연구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로 공간기능 활 용의 일반화 모형을 정립하였고 이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ⅶ 연구방법에서 도로 공간 활용 현황과 도로 공간 활용 기본방향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현지 사례지역 검토를 수행한 점과 원내․외 각계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 을 통하여 수행한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제2장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
도로의 기능은 통행기능과 공간기능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공간기능에 대한 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도로 공간기능은 공공 공익시설(전기, 전화, 가수, 상하수도, 지하철 등)의 수용 공간이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도시의 골격, 녹화, 통풍 등)하며 도시 방재기능(피난로, 소방활 동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과정에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도로 공간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도로 상하 공간에서 일체의 토지이용은 도로 점용허가를 통하여 가능하였고 그 용도도 제한되어 있다. 1999 년 도로법(도로의 입체적 구역 결정), 건축법(도로에서 건축행위 제한 완화) 개정 으로 도로 상하 공간에 토지이용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설정 과정이 복잡하 여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심 내 과도한 승용차 이용을 제 한하고 도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 각 지자체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데 도로의 차도, 보도에 대한 공간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은 크게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를 위한 유효 활용, 대중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현행 관련 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이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였고,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적합 성을 검토(제4장 제2절 사례지역 검토 참조)하였다. 현지조사 지역은 기존도시와 신도시로 구분하여 기존도시는 경주시, 전주시(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의 특화가 로 조성계획안)와 서울특별시 동부이촌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도시는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평촌신도시) 일원,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분당신도시) 일원과 서 울특별시 은평 뉴타운 계획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기존 도로의 용량 증대를 위한 사업은 간선도로가 지역생활권을 단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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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고, 통과통행이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어 도시민의 생활수준을 크게 저하 시키고 있다. 또한 노상주차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가 저하되고 있고 보행자에 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사람보다는 차량을 우선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공간 활용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 구축은 오히려 부가비용의 증대가 발생하고, 이용자 환승 편의성을 저 감시키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정류장으로 접근 불편 등은 도로 공간(차 도, 보도 등)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시행 전보다 보행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 용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단구간 사업에서 교통축 단위의 사업대상구간 확대도 필요하다.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보차분리 사업의 획일적인 보도 설치는 오히려 차량소통을 어렵게 하고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관련 제도에서 도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관된 사업추진주체가 없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차량속도 저감 (교통정온화 기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준 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도시와 신도시에 적용할 도로 공간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로 공간의 재배분 방안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인간과 환경을 우선하는 도시정 책, 도로정책, 교통계획 등에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 이미지 재창출, 독창적인 도시 만들기 등에서 도로 공간을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 이외의 요 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모형의 정립과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제3장 외국사례
외국의 도로 공간은 스마트 성장, 대중교통 중심지구(트랜짓 몰) 조성, 지속가
ⅸ 능한 교통, 유니버설 디자인, 도로의 다양한 기능의 복권 등 교통정책의 실현 장 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보행과 공공 디자인 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 하고 도시 재생사업 등에서 도로 공간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 성장으로 대표되는 도시관리 방안에서 도로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통합 적 관리,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 인식․활용되고 있다.
도심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을 중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의 승용차 공간을 대 중교통과 녹색교통으로 대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대중교통 중심지구는 기 존 도심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도시민의 균등한 모빌리 티(이동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의 도입과 보행 환경 개선 등은 주로 도로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시설의 장애요소는 모든 사람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와 대중교통 서비스 측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를 자동차 주행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다양한 도시기능 지원을 위한 새로운 도로 공간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의 다양한 기능의 복권(復權)’으로 표현한다. 도시별 이벤트(축제) 개최 장소, 오픈 카페, 자전거도 로, 생활도로 구역 및 도시 녹화, 시냇물 등 자연환경 보전 등의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도로 공간을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지역거점과 관광의 장소 그리고 자기실현(도로 환경정비, 미관 개선 등의 자원봉사 등)의 장소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발한 활동과 기존 도심의 재 생사업에서 도로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 기반시설의 정비를 적 극 시행하고 있다.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골목길 등에서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놀이터로 제공하거나 자전거와 보행체계로 전환하여 기존 도로시설의 가 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외국 사례를 통한 도로 공간 활용은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이외의 어떠한 요소를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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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름다움, 도시 녹화, 고령자 등 교통약자, 정보화 시대와 첨단기술의 수용, 기존 시설의 가치 재창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기본 적 요소인 삶터, 일터, 쉼터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로 공간에서부 터 문화와 만남의 장소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4장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 정립
같은 도시에서도 지역마다 도로위계와 용도지역에 따라 사례별로 도로 공간기 능 활용 방안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한다.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 의 적합성을 사례지역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와 기 능을 세분화하고, 도로위계별․용도지역별 공간기능 적용 범위, 추진주체와 우 선순위를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게 일반화하여 정립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은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 외국사례 시 사점 그리고 원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설정하였다. 도 로 공간 활용의 전제 요건은 도로 공간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주변 토지이용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야 한다.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은 승용차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및 보행을 중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치,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도로가 선행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은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교류의 공간, 도시의 아름다움과 가치의 증진,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사업시행 평가체계 의 구축이다. 도로 공간 활용의 평면적 범위는 첫째 차도의 공간기능 활성화, 둘 째 차도 일부분과 보도의 공간기능 활성화, 셋째 보도와 인접한 건물 일부를 설 정하였고 여기에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즉, 도로 위계별로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도입할 공간기능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기본방향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사례지역을 검토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안에 대한 관련 지자체 담당관과의 연구협의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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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과정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은 단구간 또는 특정 블록의 관점보다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도로정책, 교통정책 각 분야가 공통 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에 따른 기존 도심에서 통행기능 등의 교통영향을 검토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결과인 경주 역사문화도시 태종로 특화가로 조성안의 분 석결과를 활용하였다. 경주시 태종로 차로수를 감소(장기적으로 2개 블록의 통행 을 차단)할 경우 교차로 신호최적화,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사업으로 주행속도는 현재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경주 기존 도심을 커뮤 니티 단위로 설정하여 도심 통과통행의 우회처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체계로 교통체계의 개편, 도심 공영주차장의 확충, 도시 내 도로의 일방통행 체계 개선 사업 등이 병행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미관과 경관 정비,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경주시 장래 도시 비전을 토대로 일관된 계획추진 주 체가 설정될 경우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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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 검토 결과 지역주민과 상인 그리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우선순위와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문화, 독창성있는 공간 창출을 위하여 다 양한 계층별로 참여의 장을 적극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구상에서부터 시행 과정,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추진주체의 정립과 민간․공공의 역할 분 담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 축도 필요하다. 특히 도로 공간의 인위적인 재배분보다는 지역의 문화, 정서, 주 요 역사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공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의 정립에서 도로 공간기능의 개념은 “지역주민과 이 용자의 통행 편의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도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의 통행기능 이외에 기존 도로의 평면적 공간을 재배치․재배분하여 다양한 도 시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과 가치를 고급화하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도로 공간기능 세분화는 현재 일부 시행중인 보행 공간, 교통수단 수용 공간 이외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만남과 문화의 공간, 정보와 교류의 공간, 사회활동과 여가활 동 공간, 도시녹화 공간, 공공시설 수용 공간, 기타 공익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세 분화하였다. 도로 위계별(간선, 집산, 국지도로)․용도지역별(주거,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적용 가능한 공간기능을 일반화하였다. 여기에서 일반 화란 의미는 공간기능은 사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도로의 위계와 용도지역 의 적합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활용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 이용자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만남과 문화의 공간기능은 과거 도로로 단절된 커뮤니티 를 사람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의 주체는 민간(지역주민, 상인, 이용자 등)이며 공공은 적극 지원하는 상호 협력형 체계가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의 우선순위는 국지 도로와 일부 집산도로, 집산도로, 간선도로 순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공간기능 간의 우선순위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설정하고, 시 범사업 등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도시의 교통축, 커뮤니티 단위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ⅹⅲ
공 간 기 능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 공간
보행약자 고려(universal design)
주거지역 ◎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생활가로 개념 (거주 편의성 증진)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교차로 가곽전제 등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교통수단 수용
대중교통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녹색교통(도보, 자전거)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만남과 문화
도시․마을 축제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오픈카페 수용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건물(민간토지) 일부를 이용한 만남의 공간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정보･교류 마을 안내 및 각종 정보교환의 장
주거지역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도로주변 환경 정화, 화단 가꾸기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도로 공간에서 여가 활동 (전원형 공간 조성 등)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도시녹화 가로수 식재, 냇가, 수변공간 등 도시미관 향상
주거지역 ◎ ○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기반시설
수용 통신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공동구
주거지역 ◎
중심･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기타 공익 향상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이용제한 프로그램
주거지역 ◎
중심･일반상업지역 ◎ ◎ ○
근린상업지역 ◎ ◎ ○
<표> 도로 위계별․용도지역별 공간기능 적용 범위
주 : ◎ 적합, ○ 보통. 사례마다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일반화 모형을 정립한 것임. 주거지역에 간선도로를 배치, 중심․일반 상업지역의 국지도로 위계, 기존 도시와 신도시에서 위의 적용 범위는 일부 한계가 있음
ⅹⅳ
제5장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은 개별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 사례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계획기 준 정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주민 참여 및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 고 도로 공간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등이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 획기준은 관련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계획수립 원칙 및 계획세부기준 그리고 유지관리운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별도의 지침안을 작성하였다(<부록 4> 참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먼저 도로관련 상위법인 도로법에 도로의 공간기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리의 향상은 시대적으로 정책 패러다임 과 주변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도로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도로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설계기준에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와 기능 세분화, 유형별 적용 가능 범위를 추가하여야 한다.
도로설계 과정에서 적용할 설계속도, 기능별 위계에 따라 차로수와 폭원의 조 정, 보도 폭원 기준 그리고 새로이 수용할 공간기능의 탄력적 적용 등에 관한 관 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건축법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과 같이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와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과 이용 자의 의견수렴,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의 일원화 및 관련사업의 연계(패키지) 시 행, 지역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은 계획구상, 사업시행, 시행평 가 과정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계획가와 비영리기구(NPO, NGO 등 제3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도로 공간 활용을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와 전체 도로 네트워크 정책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촉진, 사업 시행 후 성과 측정 기준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확대 시행에 필수적이다.
ⅹⅴ
구 분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제도 비 고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
·도로 공간 활용의 목적, 공간기능의 정의 추가
도로법
《도로》
기존/
신도시
도로 설계 기준
차로 폭원 탄력 조정
·도로 위계별 차로 폭원 탄력 조정 기준
설정 《도로》《도시》 “
·설계속도별 서비스 수준 및 차로 폭원 기준
제시 “ “
·집산, 국지도로 서비스 수준 하향 조정 및 도시설계 단계에서 세부 결정
《도로》《도시》
《지속》《교통》 “
보도 폭원 확대
·도시 내 도로 위계별 보도 폭원 확대 《도로》《도시》 신도시
·도시설계시 보도 확대 및 보행자 전용도
로 건물 전면에 배치 《도시》《지속》 “
보차공존
·도로 위계, 설계속도별 보차공존 도입 범위 설정
《도로》《도시》
《지속》
신도시/
기존도시
·보차공존 적용 대상도로의 통행 서비스 수준 관련 기준의 추가
《도로》《도시》
《교통》 “
·차도와 보도의 단차 제거 《도로》《도시》
《지속》 “
·생활가로의 도로 위계 추가
《도로》《도시》
《지속》《교통》
《대중》
“
도로 및 도시 통합설계
·토지이용계획과 도로계획 동시 수립 《도로》《도시》 신도시
·주변 연도조건에 따라 도로 단면의 탄력
조정 기준 추가 “ “
·건물(민간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제공 “ 신도시/
기존도시
유지관리 및 운영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공간 기능 활성화 시행단계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공동구 설치, 전선지중화, 도시 미관 및 경관 개선, 간판 정비 등은 일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이는 지자체의 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 개선방안(요약)
주 : 1)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단기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함
2) 관련 제도에서《도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도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지속》: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대중》: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 교통영향평가 임
ⅹⅵ
<그림>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과정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의 연계 시행, 커뮤니티 또는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예산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 다. 개별사업별로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예산보다는 일괄 통합 배정하여 사업을 일시에 시행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기대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도로 유지 관리예산에서 기존 도로시설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별 도의 사업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도로, 도시, 교통 등 통합계획 수립시 이 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ⅹⅶ 제6장 결론 및 건의
도로 공간기능을 도로 위계별로 연도 토지이용 상황과 지역특성에 부합하게 활용하여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의 창출이 가능하므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방 안은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로 공간기능은 가능한 한 교통축, 커뮤니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준은 조속히 계획 지침으로 확정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도로법에서는 선행적으로 도로 공간기능을 추가하여 공 공복리 증진을 위한 실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로 위계별 설계속도에 따른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과 차로수와 차로 폭원의 조정, 보도 폭원의 확대 그리고 보차공존 도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도시계획․도시설계 관련 규칙과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계획을 신도시설계에서 통합하여 설계하는 기준과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야 한다. 계획구상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시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 지 일관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는 개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전제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도시계획․교통계획 등이 공통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도로가 갖는 고유한 기능의 하나인 공간기능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과 보행 이외의 요소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공간 기능 활용모형의 정립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출한데서 찾을 수 있다. 사례지역 마다 독특한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공간기능 유형에 따라 도로 위계별, 용 도지역별로 적용이 가능한 일반화 모형을 정립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수용 공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된 도로 공간의 활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도시별로 고유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ⅹⅷ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과 활성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으로서 기대효과를 갖는다. 인간중심으로 도로 공간을 활용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신도시 설계과정에서 도로 공간기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과 도로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이 가능하다. 도로 공간기능은 도시 활동과 연계하여 도시정비의 전략과 교통정 책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통, 기후변화에 대 응하고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로정책과 도시교통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요소이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 자체의 도로 공간 활용을 위한 관련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로 공간의 유지 관리 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도로정책․교통계획의 통합추진 방안은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특징은 도로 공간을 지역주민과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친화적인 도로 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는 도로 공간기능 활 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계획기준, 계획체계를 제시하는 일반지침이라는 한계 를 지닌다. 대상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대안이 설정되고 그 주체는 지역주민과 이용자이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 내 도로에 국한하여 도로 공간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모형으로 그리 고 활성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계획기준은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도로 공간기능 도입을 위한 도로 위계별로 표준단면, 계획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대한 공간기능의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로서 전국 어디서든 지역주 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연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도로정책,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교통계획 등 관련 규칙의 개정, 시법사업의 선정과 평가체계 구축, 예산지원체계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생활교통본부에서 관심을 갖
ⅹⅸ 고 일관된 계획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통행기능을 최소한 확보하되 나머지 공간은 사람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 공간의 재배 치, 재배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시 이미 지와 지역의 독창성을 제고하고 살고 싶은 터전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 보다 도로 공간은 사람을 위하여 리모델링되어야 한다.
￭색인어 _ 도로공간, 도로공간 재배분, 도로의 공간기능, 도로정책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 8 1) 국내 선행연구 ··· 8 2) 국외 관련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11 3) 선행연구와 차별성 ··· 18
제 2 장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
1. 도로의 기능과 공간 활용 변천과정 ··· 21 1) 도로의 기능 ··· 21 2) 도로 공간 활용 변천과정 ··· 23 2. 도로 공간 활용 현지조사 ··· 25 1) 현지조사 개요 ··· 25 2) 도시별 현지조사 ··· 26 3) 현지조사 결과 종합 ··· 46
3. 도로 공간 활용 현황 ··· 48 1) 기존 도시의 도로 용량증대 등 유효 활용 ··· 48 2) 신도시의 비효율적 도로 공간 활용 ··· 49 3)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수용 ··· 51 4) 보행환경 개선사업 ··· 53 5) 관련 지침의 운용 측면 ··· 54
제 3 장 외국사례
1. 교통관련 정책 ··· 57 1) 스마트 성장 ··· 57 2) 대중교통 중심지구 ··· 60 3) 지속가능한 교통 ··· 62 4) 유니버설 디자인 ··· 65 5) 도로의 다양한 기능의 복권 ··· 67 2. 민간부문 동향 및 도시재생 ··· 69 1)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민간부문 동향 ··· 69 2) 도시재생 ··· 71 3) 지역 간 경관도로 계획 ··· 71 3. 시사점 도출 ··· 73
제 4 장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 정립
1.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 77 1)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 ··· 77 2)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 82 3) 도로 공간 활용 유형 ··· 84 2. 도로 공간 활용을 위한 사례지역 검토 ··· 89 1) 개요 ··· 89 2) 도로 공간 활용(안) ··· 91 3) 경주시 도로 공간 활용(안)의 교통영향 검토 ··· 106
4) 관계 지자체 의견 및 시민 의견 조사 ··· 110 5) 사례지역 검토의 시사점 ··· 113 3.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 정립 ··· 116 1) 도로 공간기능 개념 및 기능 세분화 ··· 116 2) 도로위계별․용도지역별 도로 공간기능 적용 범위 ··· 125 3)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추진주체 및 우선순위 ··· 127
제 5 장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1.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계획기준 정립 ··· 131 1) 계획기준 ··· 131 2) 관련 제도 개선방안 ··· 134 2. 주민참여와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강화 ··· 139 1)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수렴 ··· 139 2) 도시계획과 도로계획 일원화 및 연계(package) 시행 ··· 141 3)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141 4) 민간․공공의 파트너십 강화 ··· 143 3.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 147 1)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 147 2) 예산지원체계 구축 ··· 147 3) 사후 평가체계 도입 ··· 149
제 6 장 결론 및 건의
1. 결론 ··· 151 2. 연구의 한계 및 건의 ··· 153
참 고 문 헌 ··· 157 SUMMARY ··· 163 부 록 ··· 165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 4
<표 1-2> 공공정책․개발, 도시계획과 디자인에 관한 뉴어바니즘 원칙 ··· 16
<표 1-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 ··· 19
<표 2-1> 도로의 기능과 효과 ··· 22
<표 2-2> 우리나라 도로 공간 활용 변천과정 ··· 24
<표 2-3> 현지조사 사례지역 선정 ··· 25
<표 2-4> 현지조사 항목 설정 ··· 26
<표 2-5> 경주시 원화로(일반국도 7호선) 현황과 문제점 ··· 27
<표 2-6> 경주시 태종로(일반국도 4호선) 현황과 문제점 ··· 28
<표 2-7> 경주시 봉황로 현황과 문제점 ··· 29
<표 2-8> 경주시 중앙로 현황과 문제점 ··· 30
<표 2-9> 안양시 평촌일번가 1로 현황과 문제점 ··· 32
<표 2-10> 전주시 팔달로 현황과 문제점 ··· 34
<표 2-11> 전주시 역사의 길 현황과 문제점 ··· 35
<표 2-12> 전주시 향교로 현황과 문제점 ··· 36
<표 2-13> 전주시 가리내길 현황과 문제점 ··· 37
<표 2-14> 성남시 분당 정자역 성남대로 현황과 문제점 ··· 39
<표 2-15> 성남시 분당 정자역 궁내다리길 현황과 문제점 ··· 40
<표 2-16> 성남시 분당 정자역 백궁로 현황과 문제점 ··· 41
<표 2-17> 성남시 분당 정자역 주변 이면도로 현황과 문제점 ··· 42
<표 2-18> 서울특별시 동부이촌동 이촌동길 생활가로 현황 ··· 44
<표 2-19> 서울특별시 은평뉴타운 계획안 개요 ··· 45
<표 2-20> 도로 공간 활용 현지조사 종합 ··· 47
<표 2-21>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의 녹색교통형 사업내용 ··· 55
<표 3-1> 일본의 지속가능한 교통전략과 추진수단 ··· 64
<표 3-2>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속가능한 교통(EST) 모델사업 개요 ··· 65
<표 3-3> 외국 도로 공간 활용의 시사점 도출 ··· 75
<표 4-1> 일본 국민의 도로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 80
<표 4-2> 도로 위계별 도로 공간 활용 여부 ··· 85
<표 4-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유형과 평가항목 ··· 86
<표 4-4> 본 연구에서 도로 공간 활용 유형 설정 ··· 88
<표 4-5> 도로 공간 활용을 위한 사례지역 검토 대상지역 ··· 90
<표 4-6> 경주시 기존 도심 교차로 지체도 현황 ··· 107
<표 4-7> 경주시 도로 공간 활용안에 따른 도로망 체계의 변화 ··· 107
<표 4-8> 경주시 기존 도심 교차로 장래 교통영향 ··· 108
<표 4-9> 경주시 기존 도심 교통체계 개선시 교통영향 분석 ··· 109
<표 4-10> 도로 공간 활용안의 시민 의견 요약 ··· 112
<표 4-11> 경주시 태종로 특화가로 조성안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안 ··· 114
<표 4-12> 도로 공간기능의 개념 및 기능 세분화 ··· 119
<표 4-13> 도로 위계별․용도지역별 공간기능 적용 범위 ··· 126
<표 5-1>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 개선방안(요약) ··· 138
<표 5-2> 독일 연방건설국토정비국(BBR)의 이용자 요구 차별화방안(예) ··· 140
<표 5-3> 일본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교부금 제도 개요 ··· 148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 4
<그림 1-2> 연구 수행과정 ··· 7
<그림 1-3> 와이트의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방법 ··· 12
<그림 1-4> 국내․외 자동차 점령 도시의 모습 ··· 14
<그림 1-5> 사람 중심의 도시 모습 ··· 15
<그림 1-6> 본네르프의 교통정온화 기법 ··· 17
<그림 2-1> 경주시 도심지역 현지조사 대상지역 ··· 26
<그림 2-2> 경주시 원화로(일반국도 7호선) 현황 ··· 27
<그림 2-3> 경주시 태종로(일반국도 4호선) 현황 ··· 28
<그림 2-4> 경주시 봉황로 현황 ··· 29
<그림 2-5> 경주시 중앙로 현황 ··· 30
<그림 2-6> 안양시 평촌신도시 현지조사 대상지역 ··· 31
<그림 2-7> 평촌일번가 1로 현황 ··· 32
<그림 2-8> 전주시 기존 도심 현지조사 대상지역 ··· 33
<그림 2-9> 전주시 기존 도심의 특화거리, 전주천변, 풍남문 등 기회요소 ··· 34
<그림 2-10> 전주시 팔달로 현황 ··· 35
<그림 2-11> 전주시 역사의 길 현황 ··· 35
<그림 2-12> 전주시 향교로 현황 ··· 36
<그림 2-13> 전주시 가리내길 현황 ··· 37
<그림 2-14>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현지조사 대상지역 ··· 38
<그림 2-15> 성남시 분당 정자역 성남대로 현황 ··· 39
<그림 2-16> 성남시 분당 정자역 궁내다리길 현황 ··· 40
<그림 2-17> 성남시 분당 정자역 백궁로 현황 ··· 41
<그림 2-18> 성남시 분당 정자역 주변 이면도로 현황 ··· 42
<그림 2-19> 서울특별시 동부이촌동 현지조사 대상지역 ··· 43
<그림 2-20> 서울특별시 동부이촌동 이촌동길 현황 ··· 44
<그림 2-21> 생활가로 개발 예시 ··· 45
<그림 2-22> 비효율적인 도로 공간 활용(기존 도시 주거지역) ··· 51
<그림 2-23> 서울특별시 덕수궁길의 도로 공간 활용(보차공존) ··· 51
<그림 3-1> 스마트 성장의 교통개선 사업 사례 ··· 59
<그림 3-2> 대중교통 중심지구 조성 사례 ··· 61
<그림 3-3> 일본의 오픈 카페와 도시 녹화 ··· 67
<그림 3-4> 일본 도로 공간의 다양한 기능 ··· 68
<그림 3-5> 밴쿠버 그린웨이 실행 과정 ··· 70
<그림 3-6> 지역 간 도로의 경관도로 개념 ··· 72
<그림 4-1> 멜버른 콜린스 도로의 변천과정 ··· 79
<그림 4-2>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 ··· 81
<그림 4-3> 도로 공간 활용 기본방향 설정과정 ··· 83
<그림 4-4> 경주시 태종로 현황 및 도로 공간 활용안 ··· 92
<그림 4-5> 간선도로 차로수 축소, 차로 포장의 차량속도 저감 사례 ··· 93
<그림 4-6> 전주시 팔달로 현황 및 도로 공간 활용안 ··· 94
<그림 4-7> 경주시 봉황로 현황 및 도로 공간 활용안 ··· 96
<그림 4-8> 경주시 중앙로 현황 및 도로 공간 활용안 ··· 98
<그림 4-9> 전주시 역사의 길 현황 및 도로 공간 활용안 ··· 99
<그림 4-10> 전주시 멋의 거리(향교로) 현황 및 도로 공간 활용안 ··· 101
<그림 4-11> 전주시 맛의 거리(가리내길) 현황 및 도로 공간 활용안 ··· 102
<그림 4-12> 전주시 멋의 거리, 맛의 거리 도로 공간 활용안(조감도) ··· 103
<그림 4-13> 안양시 평촌일번가 1로 현황 ··· 104
<그림 4-14> 안양시 평촌일번가 1로 도로 공간 활용안 ··· 105
<그림 4-15> 경주시 기존 도심 통행 현황 ··· 107
<그림 4-16> 경주시 기존 도심 장래 교통영향 ··· 108
<그림 4-17> 보행약자 고려 / 교차로 부분 가곽전제 ··· 117
<그림 4-18> 보행 공간 확충 전후의 거리 전경 비교 ··· 118
<그림 4-19> 교통수단 수용공간 ··· 118
<그림 4-20> 만남과 문화의 공간 ··· 120
<그림 4-21> 정보․교류의 공간(서울 광화문 광장 설계안) ··· 121
<그림 4-22>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공간 ··· 122
<그림 4-23> 도시녹화(환경친화적) 공간 ··· 123
<그림 4-24> 모빌리티 센터 ··· 124
<그림 4-25> 기타 공익 향상을 위한 공간 ··· 124
<그림 4-26> 뉴욕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예) ··· 129
<그림 5-1>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과정 ··· 142
제 1 장∙연구의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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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가 갖는 통행기능과 공간기능 가운데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 의성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 범위는 도시 내 도로에 한정하여 도로 위계와 용도지역별 공간 기능 활용 모형 정립과 활성화 프로그램의 작성이다. 국내․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을 도출하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 연구의 정책목표간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통행기능(traffic)과 공간기능(civic space)으로 구분 된다. 지금까지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통행기능 을 중시해 왔다. 통행기능 가운데 도로의 확장은 기존 도로시설에 대한 도로용량 증대 방안으로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사후 유지관리 방안이다. 그 예로 도 로 폭원 조정, 도로 기하구조 및 교차방식의 개선 등은 통행기능 측면에서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활용방안이다.
도로가 제공하는 공간기능은 교류․문화․정보의 소통․공공녹지(open space) 등으로서 전통적인 통행 편리성 이외의 요소를 의미한다. 도시와 지역의 이미지 와 도시 골격을 형성하고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도시기능을 형 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최근 각 나라별로 도로의 공간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데,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용 공간으로,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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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 께 민간기구 등에서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관련 기법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하여 도로를 도시 일상 활동 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기준 하에 도로 공간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 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역주민과 통행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숙한 삶의 공간으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도로 공 간의 복합적 기능이란 도로가 갖는 본래의 통행기능 이외의 사람의 통행, 문화․
교류의 장소, 자전거 도로, 일상생활의 터전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공간을 의미 한다. 도로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통행기능 이외의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공 간기능의 개념으로 도로의 상․하 공간에 입체적인 건축, 토지이용계획과는 차 별화된다.
따라서 도로가 갖고 있는 통행기능을 우선하되,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이외의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공간기능을 보다 세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간기능 활성화는 지역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모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보다 가치있는 일상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도로를 자동차 위주로 활용해 왔으나 사람 중심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 공간기능의 설정과 합리적 인 활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도로 공간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도로 공간기능의 정의 및 기능을 세분화하고, 도로 위계별․용도지 역별로 적용이 가능한 공간기능의 범위를 설정하며 이의 추진주체와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정립하는데 있다. 또한 도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계획기준의 정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및 도 로 공간의 유지관리 운영 등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있다.
제 1 장∙연구의 개요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를 기준연도로 하여 기존 제도와 도로 공간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도출 등 정책대안 작성을 위 하여 단기(3~5년), 중장기(10년)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 내 도 로1)에 국한하였다. 지역 간 도로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2007년 경관도로 기본계 획을 수립 중에 있어 도시 내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경관도로 기본계획과 외국 사례의 정책방향은 도로 공간기능 유형으로 검토하였다.
도시 내 도로의 공간 활용 범위는 차도, 보도를 대상으로 하되 보도에 인접한 건물 일부(또는 민간 사유지)를 포함하였다. 사례지역 검토는 주변 용도지역(주 거·상업지역)과 도로 위계별(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하였다. 도로 공간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의 범위는 개별 노선보다는 도시 내 간선도로 의 교통축(corridor)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생활권(community)으로 설정하였다.
(1)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은 우리나라 도로 공간 활용의 변천과정, 사례지역의 현 황, 최근 시행중인 도로 공간의 개선사업 현황 및 관련 제도의 제약요인을 살펴 보았다. 도로 공간 활용의 변천과정은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 로 하였고, 사례지역은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도로 위계와 용도지역에 따라 대중 교통, 보행환경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로 공 간 활용 현황은 도로 용량증대를 위한 유효 활용, 대중교통 확충 및 보행환경 개 선사업 그리고 관련 제도측면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하였다.
1) 도로(道路, road)와 가로(街路, street)의 정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도로’는 주로 지역 간 통행을 ‘가 로’는 주로 도시 내 통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동성과 접근성의 통행기능과 도로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도로의 공간기능은 대부분 도시 내 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로’라는 표현이 적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칭하여 ‘도로’라고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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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구 분 도시 내 도로 비 고
도로시설
·차도와 보도
·보도에 인접한 건물 일부(또는 민간사유지)
·교통광장(교차로, 교통섬 등)
·지역 간 경관도로는 정책방향 검토에 국한
사례지역 ·주거·상업지역별 간선, 집산, 국지도로
·교통축 또는 지구 커뮤니티 -
<표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외국사례
유럽, 미국, 일본의 도로 공간 활용과 관련한 교통정책 및 민간부문 동향을 파 악하였다. 교통관련 정책은 도로정책,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에서 기존 도로 공간 의 활용과 중점 추진시책을 검토하였으며, 스마트 성장, 대중교통 중심지구, 지속 가능한 교통,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다루었다. 민간부문 동향은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민간기구의 활동 추이와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 기법을 검토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과정에 반영하였다.
제 1 장∙연구의 개요 5
(3)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 정립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 과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사례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도로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과 기본방향은 도로 공간의 활용 현황과 외국사례 시사점을 통 하여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 수용 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외에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도입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은 도로 공간기능 개념의 정의, 공간기능 세분화, 그리고 도로위계별․용도지역별 공간기능 적용범위를 의미하고, 이와 함께 추진주체, 우선순위를 포함하고 있다. 사례마다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위계와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간 기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반화하였다.
(4)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성 화 방안을 작성하였다. 활성화 프로그램은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 준(지침안) 신설, 관련 제도의 개정 사항 도출, 그리고 주민 참여 증진방안과 유 지관리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단기, 중장기 관련 정책 추진대안을 작성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및 관련 연구자료 수집
도로 공간 활용 현황과 기존 관련제도 등의 실태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 하였다. 도로 공간기능을 세분화하고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련 연 구 자료(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특정가로 조성 사업계획안 등)를 토대로 이의 실현성과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의 구축에 활용 하였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정책의 전략을 수용하여 연구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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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사례 검토
각종 문헌․인터넷․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외국의 도로 공간 활용 현황과 교 통 관련정책 등을 조사하였다. 각 나라별 교통관련 정책 도입 경위와 목적, 해당 사례 그리고 민간부문의 활동 등을 파악하였다. 외국사례 시사점을 통하여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과 우리나라 도로 공간기능의 유형과 도로 공간기능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준의 참고 사례로 활용하였다.
(3) 사례지역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지역주민 의견 수렴
도로 공간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지역을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도로 위계 와 용도지역별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은 기존 시설 유효활용, 대중교통 수용과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로 공간 활 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지조사지역의 실험적 분 석을 수행하였다. 사례지역은 경주시, 전주시 특정가로 조성계획안과 안양시 평 촌신도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의 적합성을 강화하였다. 지역주 민,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간기능의 유형과 세부 시행방안 등의 작성을 위하여 관 계기관 전문가 및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4) 원내․외 학계․관계 전문가 자문 및 연구협의회
도로 공간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 공간기능 활용 모형 정립 그리고 이의 활성 화 프로그램 작성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협의를 수행하였다. 도로 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침으로서 계획기준 작성, 기존 관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과정에서 원내 자문연구진, 학계․관계 전문가 면담 및 연구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 연구의 정책목표, 사례지역 특성 등을 검토 하여 연구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