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분야 ODA사업 정책·전략 및 농림분야 협력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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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3-18 | 2013. 9.. 한국의 농업분야 ODA사업 정책 전략 및 농림분야 협력전망 분석 ·. 허 장 정 승 은 유 병 일. 연 구 위 원 연. 구. 원. 국립산림과학원 임 업 연 구 관.

(2) 이 과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국제산림협력사업 확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연구 담당 허 장 정승은 유병일. 연 구 위 원 연 구 원 국립산림과학원 임 업연 구관. 연구 총괄 및 각 장 집필 현황파악, 사례조사, 자료수집 및 정리 제2장, 제5장 일부 집필.

(3) i 머 리 말 이 연구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농림업분야 지원현황과 사업내용 분석,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를 제시하고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확대, 농업 등 타분야와의 연계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국제산림협력사업확산을 위 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처간, 부문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 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무상 및 유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통 해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2013년부터는 이른바 n-2년 사전조정제도를 도 입하는 등 사업시행기관 사이의 협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어 왔다. 산림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산림분야 ODA 역시 국가 전체의 ODA, 농업분야 ODA와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고 독자 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산림분야의 ODA가 양묘나 조림 등에 국한되지 않고 보 다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농업, 환경에서의 ODA와 연계되어 추진될 때 개발의 효과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전체 및 산림분야 ODA의 새로운 방향정립의 필요성에 입각하 여, 이 연구는 주관연구과제에서 추구하는 산림분야 ODA 정책 및 전략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전략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 ODA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여, 산림분야가 타분야와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 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쉽지 않은 주제의 연구를 진행시켜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본 보고서 를 위해 도움을 준 산림분야 전문가들과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3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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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요구 와 개발수요의 증대로 인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ODA 규모가 늘어 남에 따라 정부는 부처간, 분야간 연계성 강화 등 분절화의 방지와 전문성의 활용을 통한 개발효과성의 증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로 단 기의 일회성 사업보다는 중장기 전략에 입각한 프로그램형(program-based) 사 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산림분야 ODA가 국가 전체의 ODA, 농업분야 ODA와 연계성 없이 독 자적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국내 ODA 정책 일관성, 개도국 내 사업의 분산 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내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 ODA와 농업분야 ODA의 정책 및 전략 연관관계 등을 정리 분석하여 산림분 야 ODA 정책 및 전략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농업과 산림분야간의 ODA 협력방안 강구 및 실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분야 ODA에 대한 정책 및 전략 분석을 통해 산림분 야 ODA에 대한 함의 도출과 농업분야 ODA와 산림분야 ODA를 연계하여 추 진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통계조사, 현 지조사를 통한 사례조사 등을 채택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하여 우리나라 산림협력사업을 내용측면에서 유형화하는 등 향후 산림분야. ODA. 확대를 위한 연계방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의 농림업 현황과 국내외 농림부문 개. 발협력 현황을 지원규모와 권역별, 분야별로 살펴본다. 둘째, 그간의 농림업분. 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산림분야가 타분야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국가. ODA 정책과. 기존 연계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단계별 연계방안 및 협력대상 국가를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결과 농림분야는 무상원조 중점지원 분야로서 꾸준히 지원규모를 유지.

(6) iv 또는 확대해가고 있으며 특히 빈곤이나 환경과 같이 다분야(multi-sector)가 결 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상호 전략적 연 계 및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산림분야는 국가. ODA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개도국 내 사업의 분산추진의 우려도 있어서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농업이나 환경분야와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여 산림분야 개발협력사업 의 영역을 확대하고 국가 전체 산림분야. ODA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ODA는 개도국 주민의 빈곤퇴치 과제의 달성, 산림파괴로 인한 기. 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의 대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 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 으로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산림자원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산림분야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산림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조림, 벌채, 가공 및 유통 등이 포함된 전체 가치사슬 상에서 패키지 사 업의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소득개선과 지역개발, 환경보호, 자원개발. 등을 고려한 농업, 교육, 환경 등의 타분야와의 연계지원 등 보다 종합적 시각. 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부문 개발협력의 협업과 연계를 실효성 있게 추. 진하기 위해서 부처별, 분야별 단위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방안과 사업의 생애주 기(life. cycle) 상에서 담당조직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첫 번째 방식은 동일한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관 전문성에 입각하 여 세부사업을 분담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단일한 중장기 프로젝트에 각 기관 의 전문성에 따라 사업의 생애주기상 일정한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전체의 중점협력국가, 농업분야와 산림분야에서의. 중점 국가들을 모두 포괄하는 협력대상국을 선정함으로써 농림업분야 연계추 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산림중점협력국가’와 ‘농림연계 전. 략협력국가’로 구분하여, 전자는 전략적으로 산림 혹은 임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필요한. 10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후자는 산림분야 ODA의 대상국. 네트워크의 확대 차원에서 농업분야 중점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산림분야가 연 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이상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농업분야와. 11개국을 산림분야,. 선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가 상호.

(7) v ODA가 추진됨으로써 국내에서는 산림분야 ODA의 영역을 확대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대상국에 대해서는 조화된 원조(aligned aid)를 통해 개발의 효과성이 제고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계하여.

(8) vi ABSTRACT. Korean Agricultural ODA Policy and Strategy, and Suggestions for Linkage with Forestry Sector.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ze current ODA performances in the secto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o suggest the ways for linking these two sectors including that of environment. The forestry sector needs to be oriented, as its ODA strategy, toward "forest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contributory to the poverty alleviation." Two ways of linking are provided: to combine several stand-alone projects into a package which used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by different public agencies, and to link various successive functions along the life cycle of an ODA project so as to maximally utilize expertness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Also, two types of state clusters are provided: the one is comprised of 10 states for which forestry sector needs to lead other sectors in the project linkage, while the other includes the 11 states for which, although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important, the forest sector also needs to contribute its ODA for extending network of cooperation. Researchers: Jang Heo, Seung-Eun Jeong Research period: 2013. 3. - 2013. 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ii 차. 례. 제1장 서 론 1. 2.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범위와 방법 ··························································································· 2 선행연구 검토. ·····························································································. 4. 제2장 농업 및 산림분야 개발협력 현황 1. 2.. 농림업분야 시기별 공적개발원조 동향 ····················································· 7 개도국 농업 및 산림분야 개발협력 현황 ················································ 10 2.1. 개도국 농림업 현황 ························································································· 10 2.2. 국제사회의 개도국 농림업 개발협력 현황 ··················································· 14 2.3. 우리나라의 개도국 농림업 개발협력 현황 ··················································· 24 2.4. 함의 ··················································································································· 30. 제3장 농업 및 산림분야 개발협력 정책, 전략과 체계 1.. 국제사회 개발협력 정책, 전략과 체계 ···················································· 33 1.1. 개발협력 정책 ·································································································· 33 1.2. 추진 전략 ·········································································································· 40 1.3. 추진 체계 ·········································································································· 41. 2. 3..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 ············································································ 42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략과 체계 ······························································· 54 3.1. 추진 전략 ·········································································································· 54 3.2. 추진 체계 ·········································································································· 64 3.3. 추진 방식 및 절차 ························································································· 65 3.4. 함의 ··················································································································· 73.

(10) viii. 제4장 농업 및 산림분야 개발협력 사업 분석 1.. 농업 및 산림분야 개발협력 사업 내용 분석 ·········································· 79 1.1.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업 ················································································· 79 1.2. 산림분야 개발협력 사업 ················································································· 84 1.3. 농림업분야 기관별 최근 개발협력 사업 ······················································· 96 1.4. 함의 ················································································································· 100. 2..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 102 2.1. 국제사회의 사례 ···························································································· 102 2.2. 우리나라의 사례 ···························································································· 106 2.3. 함의 ················································································································· 115. 제5장 농업-임업 분야 국제협력 연계방안 1.. 농업개발협력 사업 기초 모델 ································································· 117 1.1. 농림수산 분야 국제협력 모델 ······································································ 118 1.2. 한국형 ODA 모델 ························································································· 120 1.3. KOICA의「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 모델 연구」 ····································· 125 1.4.「산림분야 ODA 사업 개발 및 추진전략 연구」 ······································ 127. 2.. 국제협력사업의 연계 필요성 ·································································· 128 2.1. 산림-농업-국가 ODA의 연계 ····································································· 128 2.2. 연계추진 사례 ································································································ 130. 3. 4..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 연계 방안 ························································· 131 대상국가의 선정 ······················································································· 142.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 147. 부록 ················································································································· 151 참고문헌 ········································································································· 179.

(11) ix 표 차 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 1. 개도국 농업 이슈 ··········································································· 12 2- 2. 개도국 산림훼손의 예 ···································································· 13 2- 3. 국제사회의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 현황 ···································· 16 2- 4. 공여국 및 기구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 현황 ···························· 17 2- 5. 국제사회의 임업분야 지원 현황 ··················································· 19 2- 6. 시기별 국제사회의 임업분야 지원 현황 ······································ 21 2- 7. 우리나라 농업 및 임업분야 지원 현황 ········································ 25 2- 8. 농업 및 임업 분야 지원 현황 및 수원 순위(상위 10대 수원국) ·· 27 2- 9. 농림업 분야 기관별 현황 ······························································ 28 2-10. 2012년도 무상원조 5대 분야 - 농림수산분야 ···························· 29 2-11.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직접영향 사업 ···································· 29.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33333-. 1. 개발효과성 주요 논의 내용(파리선언 및 부산선언) ·················· 36 2. ODA 중기전략 농림업 관련 논의 ················································ 45 3. 농림업 분야 지원 전략 ·································································· 46 4. ODA 중점협력국가 중 농업 및 임업분야 중점협력 및 연계가능 국가 · 47 5.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 53 6. CPS 중점분야 중 산림분야가 해당되는 국가의 농림업 이슈 및 개발전략 ······························································ 62 3- 7. 우리나라 ODA 체계 ······································································· 64 3- 8. 새정부 국정과제 중 ODA 관련내용 ············································ 73 3- 9. 해외 주요 공여국/기관의 개발협력 정책/전략, 체계 및 방식 요약 ····· 76.

(12) x 표. 3-10.. 국내 ODA시행기관 및 부처의 개발협력 정책/전략, 체계 및 방식 요약 ··· 77.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10. 4-11.. 가치사슬 분류 ················································································· 80. KOICA,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기준 분석 요약 ·· 82 임업분야 현황 ················································································· 87 사업 목표 및 내용 정리 ································································ 88 유형화 분류 범례 ··········································································· 90 전문가 응답빈도 분포(%) ···························································· 92 CRS 분류와 가치사슬 분류의 차이를 보이는 사업유형의 예 ···· 95 농식품부 관련 기관별 국제농업협력 예산 현황 ······················· 96 KOPIA, AFACI/KAFACI 협력국가 현황 ···································· 97 KOPIA 센터 확대계획 ··································································· 98 해외자원협력관실의 소관업무 ······················································· 99. 제5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5555555-. 1. 2. 3. 4. 5. 6. 7..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연계방안 제시 과정 ······························ 117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내용 ·························································· 122 임산자원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 ················································· 123 세부사업의 분담을 통한 공동추진 ············································· 130 한국형 산림분야. ODA. 사업 항목 ·············································· 134. 대륙별, 국가별 해외산림자원개발 거점지역 ····························· 144 산림분야 협력대상국가 선정(안) ················································ 145.

(13) x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추진도 ·················································································· 3. 2- 1.. 개도국 농촌빈곤현황. 22222-. 국제사회의 농업분야 지원 추이 ·············································· 15.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3. 4. 5. 6.. 2- 7. 2- 8.. (1.25달러. -. 농촌빈곤율, 농촌빈곤 인구비율. 미만) ·········································································· 11. 국제사회의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 추이 ······························· 16 국제사회 임업분야 지원 추이 ·················································· 19 국제사회의 임업분야 지원 현황(시기별 평균규모 및 누적규모) ···· 20 국제사회의 농업 및 농촌개발, 임업분야. -. 분야별(소분류). 지원 현황 ··················································································· 22 농림업 분야 규모 현황 ····························································· 24 우리나라 농업 및 임업 분야 유·무상 지원 현황 ·················· 26.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333333-. 1. 우리나라 개발협력 및 농림업 논의 흐름 ······························· 44 2. 선진화 방안의 체계 ·································································· 51 3. KOICA 농어촌개발 분야 전략개념도 ····································· 56 4. KOICA의 농림수산 사업목표 ·················································· 57 5. KOICA의 기후변화대응 사업목표 ··········································· 58 6.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 65 7. 추진 절차(KOICA) ···································································· 67 8. 평가 절차(KOICA) ···································································· 68.

(14) xii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9. 3-10. 3-11. 3-12. 3-13.. 평가결과 반영제도 절차(KOICA) ············································ 68. 4- 1. 4- 2. 4- 3.. 임업분야 분류 방법. 5- 1. 5- 2. 5- 3. 5- 4. 5- 5. 5- 6. 5- 7. 5- 8. 5- 9. 5-10. 5-11. 5-12. 5-13. 5-14. 5-15.. 국제협력 모델의 구성 ····························································· 119. 추진 절차(EDCF) ······································································· 69 추진 절차(농림축산식품부) ······················································ 70 추진 절차(농촌진흥청) ······························································ 71 추진 절차(산림청) ····································································· 72.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 키워드 검색 ········································· 85. 사업체계 및 이해관계자 관계도 ············································ 106 바이오에너지 조림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시범사업 (안) ·· 109. 제5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국제협력 모델의 적용 ····························································· 120 산림녹화 프로그램 추진 방식 ················································ 122 임산자원개발 프로그램 추진 방식 ········································ 124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 다차원적인 접근방식 ·············· 125. 프로그램 모델 도출 방안 ······················································· 126 농촌종합개발 개별프로그램 ··················································· 126 한국형 산림. ODA. 사업의 개발방향 ····································· 127. 농업분야와 산림분야 단계별 연계(안). 131 임업분야 ODA분류 ································································· 13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림지원 방향 ······························· 135 산림기반 거주민의 빈곤퇴치 및 생활 기반 조성 방안 ······ 136 산림 ODA 콘텐츠의 확대 ······················································ 138 농림분야 연계방안 : 패키지화 ·············································· 140 농림분야 연계방안 : 사업사슬 연결 ····································· 141 ································.

(15) 제. 서. 1.. 1. 장.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가 확 대됨에 따라 분야별 규모 및 사업의 종류, 협력대상국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 는 양적확대에 따라 다양한 부처의 산발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부처간, 분야간 연계성 강화 등 전문성의 활용을 통한 개발효과성의 증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림분야. ODA의 경우도 국가 전체의 ODA, 농업분야 ODA와 연계성 없 이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국내 ODA 정책과의 일관성 결여, 개도국 내 사업의 분산 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및 농업분 야 ODA와 산림분야 ODA의 정책 및 전략의 연관관계 등을 정리 분석하여 산 림분야 ODA 정책 및 전략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농업과 산림분야간의 ODA 협력방안 강구 및 실행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 ODA에 대한 정책 및 전략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 ODA 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농업과 산림분야 ODA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개도국의 농림업 현황과 국내외 농업 및 산림분야 개발 협력 현황을 살펴본다. 개도국 농업과 임업 현황, 그리고 산촌에 거주하는 지역.

(16) 2. 제1장 서 론. 민의 현황 등을 통해 빈곤층이 밀집한 농촌 및 산촌지역의 개발 필요성과 과제 를 파악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추진된 농림업분야 지원규모와 권역별, 분야별 지원현황을 통해 그간의 지원방식과 원조의 추세를 확인하고 향후의 지원방향 을 모색한다.. 둘째,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정책, 전략 및 체계를 살펴본다. 농림업분야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정책, 전략 및 체계와 우리나라의 추진기관별 전략 및. 체계, 추진방식을 검토한다. 특히 농업분야가 산림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추. 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정책 및 전략,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산림분야의. ODA를. 위한 토대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우리나라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그간의 농. 림업분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모, 권역, 분야별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분. 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 국내외 농림업분야 사업 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산림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지원방향, 즉 추진전략 및 체. 계, 분야 등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산림분야 개발협 력의 타분야와의 연계추진을 통한 사업영역의 확장과 정책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와 산림분야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농. 림수산분야 국제협력모델, 한국형. ODA모델 등 기존 모델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 ODA 정책과 기존 연계추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분야와의 연계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단계별 연계방안 및 협력대상 국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수행하는. (산림ODA) 확산. 「국제산림협력사업. 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연구」의 하위과제로, 동 과학원이 한국농촌경제.

(17) 제1장 서 론. 3. 연구원에 연구사업의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주로 농업분 야에서의. ODA 사업분석을 통해 산림분야에의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나, 국. 립산림과학원과의 협의를 거쳐 산림분야협력사업에 대한 분석과 협력 가능성 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산림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과제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 로 농업 및 농촌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의 정책 및 전략, 추진방식과 사업의 사례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수행된 사업들에 대한. 1. 차 자료 수집과 분석 및 2차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국내외 정책과 전. 략을 조사함으로써 산림분야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한국국 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EDCF),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그림 1-1. 연구 추진도.

(18) 4. 제1장 서 론. 진흥청, 산림청 등 농림업분야에서. ODA를 수행하는 기관의 정책 및 추진사업 내용, 절차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아울러 사업관련 담당자 에 대한 면담, 협력사업 사례 파악을 위한 몽골 현지조사를 통해 산림개발협력 의 사례를 파악하고 타분야와의 연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의 과제의 파악, 협력모델의 개발, 전략방. 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대섭 외(2012)는 농식품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시행. 한 농림수산분야. ODA.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연구로, 우리나라 농림수산. 분야 지원현황을 정리하고 지원 규모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문제점과 정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농림수산분야에서의 평가가 단순히 프로젝트 사업평가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종합적 시각에서 농림수산분야에 지원된 사업을 정리하고, 특히 이 분야 사업내용을 가치사슬에 입각하여 분석 하고 과제를 도출해낸 것에 의미가 있다.. 허 장 외(2011)는 농림수산 분야에서 저개발국에 전수할 수 있는 경험과 기. 술을 정리하고 이를 분야별로 범주화한 연구이다. 농림수산분야 사업의 형태와 추진주체별 협력사업 추진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농업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 력사업을 수행할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농업분야에 한정된 한계가 있으나 개도 국 실정에 맞게 국제협력 모델을 마련하고자 우리의 비교우위와 개발경험에 따른 세부프로그램과 모델 적용을 위한 중점협력국가를 제시하여 향후 산림개 발협력의 연계 추진방안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대섭 외(2011)는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이 시급한 8개 저개발국을 선정하여. 이들 나라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전략과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정책 및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