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후기 노인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2010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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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향분석

1. 들어가며

2017년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으면서 공식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1)_{.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이며, 기존에 통계청이}

예상한 2018년보다 1년 빨라졌다. UN은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전체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예상보 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저하, 국가재정 부담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또한 노인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6년 65세 이 상 노인진료비는 24조 7,843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65조 1,942억원의 38%를 차지 하고 있다.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의 점유율은 매년 커지고 있으며(그림1), 노인인구 비 율 대비 노인진료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진료비의 원인 과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노인진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0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기준, 행정안전부

(2010년~2016년)

김정하‌빅데이터분석전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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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2호 그림 1.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추이 자료 : 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2016. 따라서 2010년부터 2016년의 노인진료비 지출현황을 살펴보고 2010년 대비 2016년 진료비 변동과 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신 체적 특성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노인구분별 진료비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분석자료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심사결정이 완료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진료연월 기준 2010년 1월~2016년 12월의 65세 이상 환자의 청구자료를 연 도별로 구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전기·후기 노인구분은 신체적 특징의 차이 등을 고려 하여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전기노인(young old), 75세 이상은 후기노인(old old)으로 정의 하였다2)_.

분석방법은 전기·후기노인의 진료비 변동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별로 분해 하였으며, 각 구성요소가 진료비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기여도를 이 용하였다. 분석관점은 입원·외래, 전기·후기, 주상병 등이고, 분석값으로 진료비, 환자 수 등을 산출하였다.

2) Neugarten, B.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74.

전기 노인 후기 노인 65세 이상 총 진료비 점유율 (단위: 억원)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6,469 89,773 94,254 100,034 108,909 122,932 63,242 32.3% 33.4% 34.6% 35.6% 37.0% 38.0% 71,772 82,108 94,998 108,814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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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향분석 2010년대 건강보험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65조 1,942억원으로 2010 년 대비 21조 5,988억원(49.5%)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3조 7,879억원에서 2016년 24조 7,843억원으로 10조 9,964억원(79.8%) 증가하였다. 2010년대 노인진료비는 전체진료비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진료비의 증가를 이끌었다. 표 1. 연도별 건강보험진료비 현황 및 2010년 대비 증가율(2010년~2016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0/₂₀₁₆ 노인진료비 137,879 149,711 161,545 176,362 195,033 217,723 247,843 79.8 - (8.6) (7.9) (9.2) (10.6) (11.6) (13.8) 전체 진료비 435,954 462,997 483,051 509,280 548,546 587,923 651,942 49.5 - (6.2) (4.3) (5.4) (7.7) (7.2) (10.9)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전기·후기 노인구분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기노인진료비는 2010년 8조 3,000억원 에서 2016년 12조 2,932억원으로 3조 9,932억원(48.1%) 증가했으며, 후기노인진료비는 2010년 5조 4,879억원에서 2016년 12조 4,912억원으로 7조 32억원(127.6%) 증가하였 다. 2016년 후기노인진료비 규모는 2010년 대비 2.3배 증가하며 처음으로 전기노인진료 비를 추월하였다. 표 2. 전기·후기노인진료비 지출현황 및 2010년 대비 증가율(2010년~2016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0/₂₀₁₆ 전기노인 83,000 86,469 89,773 94,254 100,034 108,909 122,932 48.1 - (4.2) (3.8) (5.0) (6.1) (8.9) (12.9) 후기노인 54,879 63,242 71,772 82,108 94,998 108,814 124,912 127.6 - (15.2) (13.5) (14.4) (15.7) (14.5) (14.8)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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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2호 그림 2. 전기·후기노인진료비 추이 2) 노인구분별 진료비 구성요소 기여도 분석 (1) 노인진료비 구성요소 기여도 분석 앞서 (표 2)에서 노인구분별로 진료비 변동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기·후기 노인구분별 진료비 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진료비를 구성요소 별로 분해하여 각 요소별 변동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진료비는 ‘환자수×1인당 입내원 일수×입내원 일당 진료비’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변동량에 대한 요소별 상대기여도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상대기여도 = 개별구성요소의증감분 × 100 전체증감분 전기·후기 노인의 2010년 대비 2016년 진료비변동에 대한 기여를 구성요소별로 살 펴본 결과, 전기노인 입원진료비는 2010년 2조9,833억원에서 2016년 4조 4,384억원으 로 1조 4,551억원(48.8%) 증가하였다. 2010년 대비 2016년 전기노인 입원진료비 증감분 에 대해 환자수와 입내원 일당 진료비가 각각 53.7%, 51.0% 기여하였고, 1인당 입내원 일수는 –4.7%로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였다. 2016년 전기노인 외래진료비는 2010년 대비 2조 250억원(71.4%) 증가하여 전기노인 입원진료비에 비해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전기노인 외래진료비 변동에는 입내원 일당 진료비가 78.3%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요인은 2016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술 당 진료비가 (단위: 억원) 130,000 120,000 110,000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3,000 86,469 89,773 94,254 100,034 108,909 124,912 54,879 63,242 _71,772 82,108 94,998 108,814 122,932 전기 노인 후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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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향분석 구 분 입원 외래 2010년 2016년 증감률 _기여도상대 2010년 2016년 증감률 _기여도상대 전기노인진료비 29,833 44,384 48.8 100.0 28,369 48,619 71.4 100.0 환자수 705 873 23.8 53.7 3,415 4,018 17.6 30.2 1인당 입내원 일수 26.05 25.57 -1.8 -4.7 37.18 35.52 -4.4 -8.4 입내원 일당 진료비 162,419 198,884 22.5 51.0 22,342 34,063 52.5 78.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후기노인 입원진료비는 2010년 2조 8,382억원에서 2016년 6조 9,014억원으로 2010 년 대비 4조 632억원(143.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노인진료비 증가액의 37%에 해당한 다. 증가 기여요인으로는 환자수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인당 입내원 일수, 입내원 일당 진료비 순으로 높았다. 후기노인 외래진료비는 2010년 1조 3,163억원에서 2016년 3조 1,661억원으로 1조 8,498억원(140.5%) 증가하였다. 후기노인 외래진료비 증가율 140.5% 중 환자수와 입내원 일당 진료비가 각각 47.6%, 46.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후기노인진료비 규모는 입원·외래 모두 2010년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여 노 인진료비의 증가를 이끌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환자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 는 후기노인 환자수와 진료비의 증가가 높은 질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후기노인 입원·외래진료비 구성요소별 기여도(2010년 대비) (단위: 억원, 천명, 일, 원, %) 구 분 입원 외래 2010년 2016년 증감률 _기여도상대 2010년 2016년 증감률 _기여도상대 후기노인진료비 28,382 69,014 143.2 100 13,163 31,661 140.5 100 환자수 519 888 71.2 60.5 1,748 2,654 51.8 47.6 1인당 입내원 일수 50.46 62.56 24.0 24.2 36.03 38.13 5.8 6.5 입내원 일당 진료비 108,398 124,218 14.6 15.3 20,898 31,287 49.7 46.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3)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5세 이상(’14년) → 만 70세 이상(’15년) → 만 65세이상(’16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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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18년 12권 2호 (2) 후기노인 질환별 현황 후기노인 입원진료비의 주요 증가요인인 환자수의 증가가 큰 질병을 살펴본 결과, ‘증 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인플루엔자 및 폐렴’, ‘수정체의 장애’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상위 2개 질환의 노인환자는 2010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증상성을 포 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는 치매관련 질병으로 후기노인 입원진료비 증가규모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수정체의 장애는 녹내장, 백내장 등과 관련된 질병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이다. 표 5. 2010년 대비 2016년 후기노인 입원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 현황(상위 10순위 질병군) (단위: 명, 억원) 순위 항목명¹) _증가인원 _항목명 _증가액 1 (F00-F09)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2) 60,903 (F00-F09)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9,060 2 (J09-J18)인플루엔자 및 폐렴 42,539 (I60-I69)뇌혈관질환 4,437 3 (H25-H28)수정체의 장애 27,014 (G20-G26)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1,969 4 (I60-I69)뇌혈관질환 23,074 (G80-G83)뇌성마비 및 기타마비 증후군 1,923 5 (M15-M19)관절증 22,750 (C15-C26)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1,750 6 (M70-M79)기타 연조직장애 20,084 (J09-J18)인플루엔자 및 폐렴 1,728 7 (M50-M54)기타 등병증3) _{19,991 (S70-S79)고관절 및 대퇴의 손상} _1,189 8 (A00-A09)장 감염 질환4) _{19,242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_1,138 9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479 (M15-M19)관절증 1,093 10 (S30-S39)복부, 아래등(lower back), _{요추 및 골반의 손상} 16,162 (N17-N19)신부전 1,083 주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2)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치매 관련 질병을 포함하는 질병분류를 의미함 3) 달리 분류되지 않는 등 또는 척추관련 질병분류를 의미함 4) 콜레라, 식중독과 같은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장 감염(intestinal infection) 관련 질병분류를 의미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4. 나가며

본 분석에서는 진료연월 기준 2010년~2016년 65세 이상 환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하 여 최근 6년간 노인진료비 현황을 살펴보고, 2010년 대비 2016년 노인진료비를 전기·후 기노인으로 구분하여 구성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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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향분석 둘째, 2016년 전기노인 입원·외래진료비는 2010년 대비 각각 48.8%, 71.4% 증가했 으며, 전기노인 외래진료비 증가에는 입내원 일당 진료비가 78.3%로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는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6년 후기노인진 료비는 2010년 대비 각각 143.2%, 140.5% 증가하며 진료비규모가 약 2.4배 증가하여 노 인진료비의 증가를 이끌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은 환자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셋째, 후기노인 입원진료비의 주요 증가요인인 환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치매 관련 질병인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나타났으며, 해당 질병은 환자수 증가 와 함께 진료비의 증가규모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후기노인의 환자수 증가가 노인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그 중 치매관련 질병환자의 증가가 진료비 규모에 영향을 주었다. 베이비붐세대가 본 격적으로 노인연령에 들어서며 노인 인구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노인질환 사전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출관리가 필요한 시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은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박정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KDI경제정보센터. 2015;1(1):6-7.

Neugarten, B.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