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어정리약어정리약어정리

약어 정리

머 리 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세계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규제완화 흐름 으로 인하여 개인 기업 국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식이 고용안정 경쟁우위 및 사회통합의 핵심변수가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가 직면하는 키워드는 지식 변화를 추수 할 수 있는 계속학습 능력과 기회이다 그런데 지식의 최종 담지자擔持者인 국민에게 계속 학습 능력과 기 회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제도가 이른 평생학습체제 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제도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전환 이 모색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 및 변화관리 강화 요청 그리고 신기술은 산업현장에서 보다 잘 학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독일 등 서구 국가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사업주단체의 주된 기능 일 정도로 산업계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국가에서는 산업계의 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협의 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들 협의체를 통하여 숙련수 요예측에서부터 지업 자격기준 제정 훈련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직업교육훈련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급변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요

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교육훈련제도가 여전히 중앙집중형에 머물러 있고 민간주도로의 전환 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교육훈련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 나 그 역할을 분담할만한 사업주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 한 점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수요자 중 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크게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관련 자료 수입과 면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내 외 관련 부처 및 사업주단체 인사들과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가 들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국내 사업주단체의 척박한 현실로 인한 인식 및 자료 부족 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연구진의 노 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용어 정의 외국연구의 범위

제 장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2

시장 모델

코포라티스트 모델 개발국가 모델

제 장 외국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3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사업주단체 개요 산업숙련위원회 선도 숙련위원회 사례 시사점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법령상 사업주단체의 역할 실태상 사업주단체의 역할

회의소 의 역할 상공회의소 시사점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캐나다 산업위원회 개요

산업부문별 파트너십 방안 사례

시사점

제 장 국내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4

훈련인프라 구축에의 참여

정부주도훈련에의 참여 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전반적 특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에 나타난 사업주단체의 역할

업종별 협회 연합 개별 업종별 사업주단체

사업주단체의 운영조직 및 네트워크

개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직업전문학교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 한국전기공사협회 직업전문학교

조사 개요 일반 현황

직업능력개발 참여 현황

직업능력개발 참여 제고를 위한 의견

제 장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제고 방안5

사업주단체의 역량 강화

직업능력개발 이해 당사자의 인식 전환 열림과 신뢰 문화 조성

법 제도적 장치 마련 재정 지원 방안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협의회 설립 건설산업 직업능력개발협의회 구축 모델

제 장 결론 및 향후 과제6

부록 영국 선도 숙련위원회

부록 년도 예상조직도

부록 캐나다 사업주단체 현황 부록 국내 사업주단체 현황 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 변화

표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서의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기준

표 숙련형성 체제 모델 비교 표 의 설립 추진 일정

표 파트너

표 선도 산업숙련위원회

표 선도 숙련위원회의 기금조성 계획

표 의 산업범위

표 훈련법령상 주요 위원회와 사업주단체의 지위 표 독일 사업주단체의 역할

표 캐나다 현황

표 의 서비스 제공 현황 표 사업주단체의 참가 영역

표 영국 와 캐나다 의 비교

표 근촉법 현행 개정안 규정 내용 비교 표 사업주단체 직업훈련기관 현황 표 폐과 직종 현황

표 사업주단체 직업훈련 실적

표 년도 훈련현황

표 설문조사지 조사항목 조사내용 및 문항구성 표 사업주단체의 산업별 분포

표 사업주단체의 등록 형태

표 사업주단체의 상근 및 비상근 직원 수 분포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 단체의 상근 및 비상근 직원 수 평균

표 사업주단체의 재원조달 현황 다중응답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 단체의 재원조달 현황

다중응답

표 사업주단체가 속해 있는 산업의 현안 문제 표 제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현안 문제 표 사업서비스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현안 문제 표 사업주단체 조직 내부의 문제점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 조직 내부의 문제점 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업무 투자 예산 규모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업무

투자예산 규모

표 회원사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의 중요도 인식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회원사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업무참여의 중요도 인식

점 척도

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하여 해당 업무 수행 여부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하여 해당 업무수행 여부

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해당 업무의 필요성 정도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해당 업무의 필요성 정도 점 척도

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 필요성 못 느끼는 이유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

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참여 저조 이유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참여 저조 이유

표 사업주단체의 독립 직업훈련시설 운영 여부

표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단체의 독립 직업훈련시설 운영 여부

표 향후 년 이내에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의향 및 계획 여부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향후 년 이내에 직업능력개발업무 참여의향 및 계획 여부

표 정부지원 확대 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 참여 정도

표 정부지원 확대 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 참여 정도 점 척도

표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적절한 참여 주체

표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에 대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적절한 참여 주체

표 가장 적절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업무 참여 형태

표 가장 적절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 개발 업무 참여 형태

표 별도의 전문조직 필요 시 적합한 구성형태 표 별도의 전문조직 필요 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적합한 구성형태

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표 적절한 정부지원 형태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가 생각하는 적절한 정부 지원 형태

표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력 의향 여부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력 의향 여부

표 노동조합과의 협력할 의향이 없는 사유

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단체가 노동조합과 협력할 의향이 없는 사유

그림목차

[ ]

그림 전국 지역별 네트워크

그림 독일의 직업훈련기준 개발 및 교육과정안과의 조정과정

그림 독일의 시험문제 출제에 관련되는 기관 및 절차

그림 추진과정

그림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협의회 조직도

그림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요약

【 】

연구의 개요 1.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있어 사업주단체의 타당한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운영 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검토하고 우리 나라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직업능력개발제도 운 영에 있어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를 논하고 사업주단체의 기대역할을 훈련 숙련 수요 진 단 훈련기준 개발 교육훈련과정 개발 자체훈련 실시 자격검정기 준 훈련재원의 조달 배분 훈련성과 평가 훈련정보 관리 및 정부 정책 참여 등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체제 유형에 따 른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 형태를 고찰 하였다 셋째 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업주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 나라 사업주단체의 현황 및 직업능력 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업주 단체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면담조사 사업주단체 업종별 협회 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 사례의 시사점 2.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 개국 즉 영국 독일 캐나다를 대상으 로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참여 실태를 조사 하였다

사례 국가들은 산업별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 반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영역이나 참여 주체의 형태는 서로 다르다 영국은 교육훈련에서 기업의 개별적 의사결정을 중시해왔던 과 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숙련형성문제를 집합재적 관점에서 접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 는 기업이 요 구하는 숙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숙련위원회

를 설립하고 산업분야별 숙련 및 생산성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산업별로 숙련수요 예측 직업기준개발 교육훈련과정 개발 교육훈련성과 평가 정부정책 참여 등의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사업주단체에는 사용자단체와 회의소 상공회의 소 수공업협회 등 가 있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 에 참여하는 범위는 다양하여 훈련수요 진단 및 훈련기준 개발에서 부터 교육훈련과정개발 자체훈련실시 자격검정 관리운영 교육훈 련 성과 평가 훈련정보관리에 이른다 사업주단체의 활동에는 항 상 노동조합이 함께 하며 이들은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상당히 협 조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직업능력개발관련 정책에 관 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마다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면서 독일식 숙 련형성이라는 공공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 사문화는 숙련인력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대우를 보장한다

캐나다는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화와 함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위원회

를 결성하였다

는 해당산업의 인적자원이슈를 확정하고 산업별로 해당 산업 에 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를 분석한 후 훈련을 실시하며 교육훈련 과정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구는 민간이 주도하는 노사공동의 조직체이며 연방정부로 부터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산업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른 이해 당사자와의 파트너십에 근 거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독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산업별 협력체계가 미미했던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산업 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산업별 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산업별 직업능력개발기구를 설립할 경우 우리 나라 사업주단체의 역량이 취약함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및 개입은 민간의 자 율성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내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3.

우리 나라의 사업주단체는 소속 회원사의 권익증진활동과 홍보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어 직업능력개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정부 위탁에 의한 자체훈련

의 실시와 자격검정 관리의 범주로만 제한되고 있다

개별 산업에서 상설화된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설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주단체도 정관상에 제시된 사업을 모두 수행하기보다는 회원 사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업계의 당면 문제 해결에 업무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체 중에서 비교적 형태 를 갖추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단체는 소위 경제단 체라고 일컬어지는 업종별 협회 연합이라 볼 수 있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에 투자되고 있는 예 산 규모는 전체 운영 예산의 이내가 로 나타나 사업주단 체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작음 을 알 수 있다

또 사업주단체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참여에 대한 중요성에 는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나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예산 부족 회원사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사업주단체의 규모 즉 회원사 수가 작아서 인력 및 전문적 역량 부족 참여 시 편익 저조 및 인센티브 부족 적절한 참여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 업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단체가 년 이내에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의 지원 확대 시 사업주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제도 참여에 대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대부 분의 항목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응답하여 사업주 단체의 자체적인 참여는 어렵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단 체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적절한 참여 주체로는 업종별 협회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적절한 참여 형태로는 별도의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그 구성형태로는 사업주 와 직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정부 등의 재정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인 혜택 보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절한 지원형태로는 재정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전문적 지식 및 인력 의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과 관련한 노동조합과의 협력 의향이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직업능 력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제고 방안 4.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주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면서 직 업능력개발에서도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민간 중심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사업주단체는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성 면에서 자체 역량을 배양하여야 하 며 정부는 사업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이해 당사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직업 능력개발제도 기획 운영은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 노동조합 개별 기업 사업주단체 나아가 훈련기관 비영리 단체 모두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각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장점 및 비교우위에 따라 그 역할을 분담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 자의 노동생활의 질 향상 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열림과 신뢰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참여는 결국 사업주단체와 주요 파트너 들의 협력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당사간의 정보 공유 와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한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의 구체적인 행 재정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토대를 형성하는 작업이다 다행히 이 부 분에 대한 기본 구상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근촉법 개정안은 현행 법제도와는 달리 직업능 력개발제도 운영에서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구 상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 이지만 특히 다음의 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능력개발제도에서의 변화관리체계 구상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정부역할의 재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여 이를 도입하는 일이다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 적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재정 부족의 문제는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 여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정 지원이 사업 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어 재정지원의 방법이나 수준 형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의 방안은 참여 방식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하나의 방안은 개별 협회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관 련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업종별 연합형태로 별도 전 문조직을 구성하고 정부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산업별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하나는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설산업협회를 사례로 이 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구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계가 주도하여 산업 단위의 직업능력개발협의회를 설 립하고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가 교육훈련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영국의 산업숙련위원회 나 캐나다 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기구 와 같은 기구를 구성 하여 해당 산업의숙련수요 분석과 교육훈련기준개발 등 근로자 직 업능력개발에 산업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건설산업 직업능력개발협의회 구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건 설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여 기본 훈련단위를 개별 기업으로 삼고 있는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직업능력개발의 산업별 접근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건설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산업차원의 노사정 협력을 위해 가칭 건설산업직업능력개발협의회 이하 직업능력개발협의 회 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 기구의 역할 구성 및 기구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구의 설치를 위한 선결과 제와 단계적 설치 방안 및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1. 필요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세계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규제완화 흐름으 로 인하여 개인 기업 국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이 고용안정 경쟁우위 및 사회통합의 핵심변수가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 기업 국가가 직면하는 키워드는 지 식 변화를 추수 할 수 있는 계속학습의 능력과 기회이다 그 런데 지식의 최종 담지자擔持者인 국민에게 계속학습의 능력과 기회 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제도가 이른바 평생학습체제 로 개 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제도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

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색되는 이유로는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 내지 변화관리 강화 요 청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훈련수요를 지속하고 또 다양화함에 따 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 불 가결하게 요구되는 점 그리고 신기술은 산업현장에서 보다 잘 학 습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항에서 지적한 내지 의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주체는 산업체이다 이것은 주로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의 여러 이해당사자 중 산업현장 노동시장 에서의 직무수요에 관한 정보를 정확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자 직업능력개발의 최 종수요자가 산업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체의 참여 여부는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변수라 할 것이다

구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공급자 주도적 수요자 주도적

국가지배적 민간부문의 참여

권한의 중앙집중 집권화 분권화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 정책과 집행의 분리 집행은 민간부문이 담당 교육과 훈련의 분리 교육과 훈련의 연계

학제중심 의 인증체제 능력중심 인증체체 경험학습의 존중 제도적 훈련에 초점 현장학습에 초점

회적 학습 계속적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공급자 교사 중심 학습자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단순기능 다기능

그런데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산업체의 참여는 개별기업 수 준보다는 산업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다 그 이유로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상당부분 기업 특수적 이기 보다는 산업 특수적 인 성격을 가지는 점 즉 기술 및 고용구조가 산업별로 유사한 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전공교육 역 시 일반적 이거나 기업 특수적인 내용보다는 산업 특수적인 내 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즉 현장수요에 기초한 인력양성은 산업 수준 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직업능력개발을 개별 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 는 집합재 의 관점에서 취급하게 되어 개별기업단위의 인력양성제도가 노출되기 쉬운 시장실패 인재 스카웃에 따른 과소 훈련 투자 등 의 요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사업주단체의 주된 기능일 정도로 산업 계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상공회 의소 및 수공업협회 영국의 산업숙련위원회 캐 나다의 산업별인적자원위원회 호주의 산업별훈련자문

위원회 등은 숙련수요 예측에서부

터 직업 자격기준 제정 훈련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직업교육훈련 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정부 주도적 체제로서 직업훈련의 경우 민간 주도적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왔다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 련의무제로부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

그러나 현행 직업훈련제도를 포함한 교육훈련제도는 여전히 중앙부 처가 정책입안 및 재정집행기능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집중형 시스템

정진화 최영섭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훈련제도가 민 간 주도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교육훈련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역할을 분담할 만한 사업주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직업교육훈련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참여는 평생학 습체제 구축의 핵심고리이자 우리 정부가 모색해 온 교육훈련체제 변 화의 초석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제도 운영에서의 사업주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제고되어야 한다

연구의

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서의 사업주단체의 타당 한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첫째 우리나라 사업주단체의 직업능 력개발 참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훈 련제도 운영에서의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검토하여 셋째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에 있어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1.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이해당사자의 역

할 변화를 논하고

둘째 직업능력개발체제 유형에 따른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 형태를 고찰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사업주단체의 현황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넷째 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사업주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 및 선행 연구 분석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 발 이해당사자의 역할 변화 사업주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하였다

둘째 심층면담 사업주단체의 주요 업무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실 태 직업능력개발 참여 장애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연맹 업종별협회 등 개 단체의 경영 진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사업주단체 업종별 협회 대한 설문조사 우리나라 사업주단체 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년 월 일 월 일 주에 걸쳐 개 단체를 개별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 제 절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외국 사례 조사 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의 사업주단체의 직업 능력개발 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다섯째 사업주단체 관련 전문가 자문 사업주단체의 경영진 직업능 력개발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 및 사업 주단체 참여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섯째 업종별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 참여 워크숍 을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건설협회와 인쇄업협회 관련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전문 가 연구자 훈련기관 관리자 부처 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 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제 절 3 연구의 범위

용어 1. 정의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제도 라 함은 예비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직업교 육훈련 및 자격과 관련된 제도를 포함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운영 이라 함은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가 장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의미로 파악한다 즉 훈련 숙련 수요 예측 활동 에서부터 성과평가 및 정책참가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훈 련 숙련 수요 진단 훈련기준 개발 교육훈련과정 개발 자체훈련 실시 자격검정기준 훈련재원의 조달 배분 훈련성과 평가 훈련정보 관리 및

정부정책 참여가 그것이다

셋째 사업주단체 라 함은 사업주단체의 역할로 정의된 위의 항목을 수행하는 모든 수준의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다만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및 산업별 수준의 사업주단체가 병존하는 경우 주로 산업별 단체 를 중심으로 취급하였다

외국연구의

2. 범위

외국연구의 대상 국가는 영국 독일 캐나다로 하였다 이들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성체제 유형 비교를 통해 선정되었다 제 장 참조

나아가 위의 각 외국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산업의 사업주단체를 선정하였다 즉 영국의 의류 섬유산업숙련위원회

캐나다의 철강교역 및 고용위원회

독일의 인쇄및매체산업협회

가 그것이다 이들 산업을 선정한 이유는 제조업을 중시하되 전통산업 의류 섬유산업 과 신산업 인쇄 매체산업 을 아우르는 산업이기 때문 이고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노 사 정 대화가 이루어지 고 있는 철강산업을 포괄하려는 것이다

제 2 장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

제 절 제도 운영 1 에서의 사업주단체의 역할

훈련제도 관리 운영에서 사업주단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역 할이 무엇일까 이것은 정부 개인근로자 노동조합 개별기업 사업 주단체 등 이른바 훈련제도의 이해당사자가 각자의 장점 및 비 교우위에 따라 그 역할을 분담하는 구도 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에 의하면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담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특히 지적해야 할 점은 개별 기업 또는 수개 기업이 아 니라 당해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주단체의 참여 필요성이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기 위해서는 훈련수요 진단 숙련 훈련 기준 개발 교육훈련과정 개발 자체훈련 실시 자격검정 관리 훈련재원 조달 배분 교육 훈련성과 평가 교육훈련정보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훈련제도

의 체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 참여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산업계일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훈련제도의 여러 이해당사자 중 산업현장 노동시장 에서 의 직무수요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유 일한 주체는 산업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 관심 비교우위 역할

정부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기본틀 형성

민간부문의 직업교육훈련 투자를 동원하거나 유인하 는 것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형평성 제고 및 보호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 을 확보하는 것

개별 기업

기업경쟁력 생산성 이윤

시장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현장에 적 합한 기술을 제공

사업주단체

공공정책에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 직업교육훈련제도에서 기업 입장을 대표 계속훈련의 강조

기업내학습의 증진

근로자단체

소득 향상 고용안정정 직업이동성

공공정책 및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 해 관계를 대변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성을 강화하는 기초적 일반 기능적훈련 기회의 제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해관계 대변 근로자의 학습문화 증진

사회적 형평 빈곤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민간 훈련기관 이윤 학습자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개인근로자

취업능력 제고 직업이동성 고용안정성 직업경력 전망 근로조건 개선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관리와 투자

이러한 점에서 훈련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변수는 산업계의 참여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산업계의 참여는 개별기업 수준보다는 산업 수준 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다 이것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상 당부분 기업특수적이기 보다는 산업특수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즉 기술 및 고용구조가 산업별로 유사한 점 교육훈련기 관에서의 전공교육 역시 일반적이거나 기업특수적인 내용보다는 산업 특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즉 현장수요에 기초한 인력양성 은 산업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직업능력개발 을 집합재 의 관점에서 취급하게 되어 밀렵에 따른 과 소 훈련투자 등 개별기업단위의 인력양성제도가 노출되기 쉬운 시장실 패의 요소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구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사업주단체의 주된 기능일 정 도로 산업계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후술하듯이 독일 의 회의소 영국의 산업숙련위원회

캐나다의 산업위원회 등은 훈련수요 예측에서부터 직 업자격 숙련기준 제정 훈련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직업교육훈련 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 절 숙련형 2 성체제 유형과 사업주단체의 역할

숙련형성에 사회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교육 훈련 및 숙련형성체제를 유형화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교육 적 관점에서 교육훈련제도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들 과 노동시장구조

의 연구에서 내부노동시장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유형화한 것들이 대부 분이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국가와 경제의 역할을 다루는 데 미흡하였고 국가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문화 를 심도 있 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절에서는 최근의 연구들을 토대로 새로운 숙련형성체제 유형을 제 시하고 각 유형에 따라 상이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역할 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분석 방법은 숙련형성체제를 형성하는 주 체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네 개의 모델 즉 시장 모델

코포라티스트 모델 개발국가 모델

그리고 신시장 모델 등을 포함한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숙련형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정치엘리트 형태와 국가기구 형태로서의 국가 숙련기술을 전달하 는 교육훈련제도 숙련 수요를 발생시키는 사업주 형태의 자본 그리 고 숙련기술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종업원과 그들의 조직형태로서의 근로자들 간의 관계라고 본다 이들은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서 숙련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는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기업 중심

모델 일본 제도적 모델 프랑스 그리고 이원화 모델 독일 로 분류 하였다

보고서는 사회적 합의형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기업중심형 일본 자발주의 형 영국 미국 그리고 국가주도형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으로 분류하였다

본 숙련형성 비교 분석 모델들은 주로 의

연구를 토대로 한다

신시장모델 은 주로 중남미의의 후발국가를 포괄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장 모델

1. (The market model)

한 국가의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지정학적 조건은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 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모델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산업 자본주의가 제조업체들에게 세계 시장에서의 비교 우위를 제공하였다 양자의 경우 경제적 성장을 이룩 한 것은 사기업 부문이 주도한 시장 조율을 통한 경제행위에 의해서였 다 이는 영국에서 제도화됨으로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내 국가들에서도 모방되었다

초기의 성장은 주로 섬유와 신발 등 저부가가치 산업과 공학 등 소수 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근거한 것이었다 강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문 화의 전통과 자본이 갖는 정치적 힘 등은 정부의 간섭 없이 자본이 발 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였다 자본의 막강한 힘은 부의 창출과 근로자 훈련이 시장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모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들이 경제의 방향을 이끌어가도록 허용하였다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양상을 보이는 이러한 경제들은 저

기능 균형 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자본의 우위는 노사관계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났고 노동조합의 조직 조차도 도제의 소멸을 막을 수 없었으며 노조는 임금과 다른 근로조건 을 유지하는 방어적인 역할에 주력해 왔다 노사관계는 정부개입으로부 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사업주와 노조는 그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자 발적 합의를 스스로 도출해 내도록 유도된다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훈련은 사업주 내지는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시 각이 대부분이다 소수의 고기능 고부가가치 인력 부문과 다수의 저 기

능 생산부문의 공존 및 취약한 복지 시설은 이들 사회에서의 소득 불균 형 내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 모델 하에서는 정부가 산업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본 교육의 책임 을 진다 그러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교육의 주요 기능이 국가 건설 이었고 영국에서는 교육이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은 기본적인 문해 와 제한된 기술교 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수요에 관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행사 해 왔으며 사업주들은 종업원들의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비서업무능력과 컴퓨터 능력과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 가능한 직업능력 이 요구되는 몇몇 직종에서는 사업주들이 계속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시 작했다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사내 훈련이 숙련형성의 대표 적인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숙련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르는 적응 과정이 다소 느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시장의 신호들이 젊은이들과 그들 의 부모들에게 전달되어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제도의 정부로부터의 독자성은 교육자들이 나 종교단체 등에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제도는 경제활 동을 위한 기능인력의 일정량을 공급하는 역할 외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며 때로는 이런 기타 이해관계가 경제적 기능을 추월하기도 한다 셋 째 시장이 부과하는 비용제한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훈련활동을 최소화 시키고 숙련기능인력을 사들이는 것을 선호하도록 한다 그 결과로 숙 련기술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다

사기업 부문의 우세는 사업주들이 훈련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도 드 러난다 미국과 영국에서 기술직 노조들은 대량생산의 포드주의 체제 도입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이런 대량생산체제는 사업주들에게 전문직 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숙련형성과정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었다 영 국과 호주처럼 오랫동안 노조가 정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경우 시장주도 모델보다는 코포라티스트 모델의 방향으 로 나갔다 이는 훈련과 고용 조건의 보다 포괄적인 규제의 도입을 의미 하지만 세력 균형이 자본에게 유리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체제하에서는 노동의 정치적 영향력이 단기간에 머물렀고 시장모델로의 귀환으로 이 어졌다

이 모델에서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는 매 우 미미하다 이들 국가는 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산업별 교육훈련자문기구 영국의 호주의 캐 나다의 등 를 설립하여 시장의 원리가 강조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

코포라티스트

2. 모델(The corporatist model)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로 대표되는 코포라티스트 모델은 후발 산업 국가들이 직면한 지정학적 요건 즉 영국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세계 교역 시장에 진입해야하는 어려움 속에서 등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근대 산업발전에 대한 지원과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제도 차원에서 산업화 과정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 는데 이는 정부가 부의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근대 산업의 성장을 육 성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산업의 급성장은 노동조합 운동 세력화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는 시장모델에서보다 좀 더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옛 도제의 문 화적 유산 또한 노조의 훈련 규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지하도록 했다 즉 노조의 관심사에는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훈련 및 기타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사간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 해 경제 성장을 꾀하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의 영향으로 정부는 훈련제도와 고용관계 및 복지 시설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사회적 파트너인 사업주 및 노조들 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또는 합의도출 방식이 라 불리는 이런 틀 안에서는 노 사 정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시장 이 운영된다 기업은 고도로 조직화된 제도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구축된 노사 간의 신뢰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근로자 보 호와 숙련기술을 지닌 근로자층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생산 품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게 한다 이는 숙련된 기능인 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키고 사업주들이 노동력의 숙련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하도록 장려한다 코포라티스트 체제의 또 다른 결과는 체제 내의 소득 불균형이 비교적 낮고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생 긴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들은 코포라티스트 모델의 제도적 구조의 근간이 되었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충분한 공급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교 육제도에 대해 보다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가했다 또한 교육제도는 국 가개발의 기초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기술훈련을 받은 노동력의 공급 수단의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비록 교육제도에 대한 직접

적인 규제는 각 지방정부에서 수행했지만 중앙 정부는 새로 등장하는 산업들에게 기능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교육을 강화시켰다 이처럼 든든한 기술력과 국방을 위한 최신 기술의 활용 필요성 등은 화학 및 공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통의 배경이 되었다

노동계의 후원을 받은 정부는 양성훈련을 장려하였다 독일 오스트리 아 스위스에서는 양성훈련이 도제 형태를 띠었고 네덜란드에서는 학교 내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하였다 합의도출과정을 통한 규제장치는 양성 훈련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처럼 근로시간 해고 조기퇴직 그 리고 사내 훈련 및 전직 등의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코포라티스트 모델에서는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광 범위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시장이 내보내는 신호들이 무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 사 정 자간의 합의가 훈련대상 직업의 범위 훈련 형태 그리고 훈련 비용분담을 결정짓는다 이는 정부 기업 노조 간의 협상을 통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이 체제 는 시장모델에 비해 더 잘 맞는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조절 을 이루며 기능인력 부족의 장기화를 저지시킨다 또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부가가치 형태의 생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중급 이상의 기능인력으로 확보한다 즉 노동시장에의 정부 개입은 실업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훈련 제공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체제의 특성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모델 하에서 사업주단체는 강한 리더십으로 훈련제도를 관리 운 영하고 있다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주단체는 산업현장의 기 술 변화에 대응하는 신훈련 직종의 개발 기존 훈련 직종의 개선 직업 훈련정보망 관리를 주도한다 또한 현장훈련 검정관리 훈련의 질 관 리 훈련의 성과 평가 등을 시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직업 훈련정책 형성과정에 적극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발국가 모델

3.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개발국가 모델이 형성된 지정학적 조건들은 코포라티스트 모델의 후 기 개발국가들의 특징들과 흡사하다 이들 개발국가 에게는 경제성장 의 근간이 세계시장이었기 때문에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후기 개발국가 들에 비해 정부의 더 비중 있는 역할을 의미한다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유럽의 기업들과 더불어 석유나 산림 등 천연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매우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은 세계시장에 발을 내딛기 위한 중요한 방편들이었다

정부는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국내 산업을 발달시킴으로써 자 금 축적을 장려하였다 이는 적어도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 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정부들의 무역 및 산업 정책은 각 국가경제 내에 다양한 범주의 산업을 고착시키는 데 성공적 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경제성장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 내 기능을 조절해 왔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조직화된 노동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억압 또는 체제 내로 의 흡수로 인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년대 들어서 한국과 대만 에서는 조직화된 노동력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노조가 합법화되어 노 동시장의 제도적 규제를 결정짓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노조는 방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로 임금협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 노동이 체제 내로 흡수되면서 숙련형성 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었

다 반면 전반적으로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은 코포라티스트 모델에 비해 불평등하다

위와 같은 양상들은 독특한 제도적 구조로 이어졌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 대만은 부의 창출을 위해 상당한 정도 시장원리를 이용했다 그러 나 개발국가 모델의 시장 원리는 시장모델에 비해 자율성도 없고 코포 라티스트 모델의 노 사 정 합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 부는 개발대상 산업의 선발과 그들이 경쟁하는 시장의 유형에 대해 상 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개발국가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무역 및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강력한 정부 부처 내지는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는 유교 문화는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해 냈다 개발국가 정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모델을 추구한다 우선 교육제도는 국가개발 및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 다 둘째 사업주가 훈련을 제공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교육제도가 신 생산업에 대한 인력 제공 방편으로도 이용된 것이다 즉 교육제도는 정 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는데 교육 내용과 다음 단계로의 진입 등은 정 부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교사 교육 그리고 상향 단계 로의 이동 등은 모두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훈련 분야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유능한 인력이 계속 고도 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과 대만에서는 청년들을 직업학교로 보냄으로써 싱가포르에서는 도제 제도로 보완함으로써 인력을 확보하였다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도 싱 가포르는 다국적기업을 겨냥하여 정부가 주도하지만 기업이 재정지원 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한국과 대만은 기업에 기능인력을 제공 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훈련기관을 활용했다

이 모델에서 사업주단체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며 일부 단체의 직업

훈련의 실시나 자격검정 등에 대한 참여 등도 정부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가 한계 를 보이면서 이들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

구분 시장 모델 코포라티스트 모델 개발국가 모델 대표적 국가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지정학적

조건

선진 산업화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

영미가 독점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진입

경제성장의 근간이 세계시장 문화 강한 개인주의 전통 도제제도의 전통 교육존중의 유교문화 생산양식 저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 숙련의 수급

조절 시장의 원리 조직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짐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장치에 의함 정부의 역할 기본교육의 책임 훈련규제 정부의 교육통제

노사관계 자발적 합의 협력관계 불평등한 관계 노조의 역할 임금과 근로조건 유지 임금 이외에 훈련도

규제 임금협상에 초점 정부의 훈련

개입 실업자훈련 실업자 장애자 훈련

이상 정부주도

체제의 결과 사회적 불평등 낮은 소득불균형 비교적 낮은 소득불균형

자료 이영현 쪽

제 3 장

외국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 국가의 선정은 숙련형성체제 유형에 따랐다 시장모델 국가의 영국 코포라티즘 국가의 독일 그리고 시장주도에서 코포 라티즘으로 이행하고 있는 캐나다를 선정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직업능력 개발이 사업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및 지역 차원 에서의 사업주단체 역할을 분석하였다 시장모델의 영국과 캐나다는 개별 기업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효 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산업 단위에서의 협의체 영국의 캐나다의 를 분석하였다

제 절 1 영국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1.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에 기반하여 교육훈련에서 국가의 직접

적인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정 주연 정부 정책에서는 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개입주의적 정 책이 채택되었으며 년대 이후부터는 시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 어 왔다 이 과정에서 년대와 년대에는 스웨덴 년대에는 독일의 교육훈련제도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 반적으로 영국의 산업인력 양성에서의 특징은 조합주의 전통의 취약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지배 도제제도의 미발달 교육훈련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교육훈련시스템을 양극 시스템으로 요

약하기도 한다 즉 영국의 경우 고숙련

근로자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소수기업들 과 저 숙련 근로자를 주로 활용하여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다수기업들로 구분 된다 후자의 경우 저숙련 근로자와 저품질 가격경쟁 위주 생산물 전략 이 결합된 저숙련균형 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저숙련균형 상태의 지속이 영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 이 이어지면서 년대 후반

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정책이 실시된다

이러한 교육훈련시스템 전반의 개혁사례들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영 국 교육부와 노동부의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기술부 의 설립과 학

습숙련위원회 산업숙련위원회

산업대학

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정책 차원에서는 개인학습계좌 노조학습기금

노조학습대표 의 도입 등이 주

예를 들어 현재 영국 정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영국 산업의 경쟁력은 숙련인력 부족에 따 라 독일에 비해 가량 뒤처진 것으로 지적된다

목받는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년대 후반부터 최근 변화에서 특히 주 목할 점은 교육훈련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이 강 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새롭게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국 정부 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산업별 인력양성기구인 산업숙련위원회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이러한 시도가 갖 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국교육훈련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숙련위원회 가 국가훈련기구 의 후신으로 산업별 접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과거 산업별 인력양성기 구로 활동해 왔던 국가훈련기구 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단체

2. 개요

년 설립 이래로 는 영국 경제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 로 존재해 왔다 는 전문적 자문과 정보의 중대한 제공원일 뿐 아니 라 노하우의 원활한 전달을 돕는 강한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다 는 비영리 탈정당적인 정치단체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영국 산업의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이나 국제적인 정책을 입안 제창 하여 온 산업체 연합기구로서 이 단체의 목표는 영국 기업들의 경쟁력

영국의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폭넓게 분석하고 범부처적 대안으로 수요 자 주도 사용자의 역할 제고 근로자 수요의 제고 교육훈련공급의 역량 개선을 제시하 는 것으로 영국 내각 전략자문기구에서 정리한 보고서 를 참고할 수 있다

확보와 번영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영국산업연맹의 주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영국은행이 만드는 경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을 포함해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고 있다 둘 째 벤치마킹을 통하여 과학적 기업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인

를 회원사에게 제공한다

구성회원은 차 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의 대 중 소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의 조직 구조는 영국 전체에 걸쳐 개의 사무 소를 두고 있으며 본부 지방지부 외에 해외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특 히 브뤼셀 지점을 통해 유럽의 법률 제정을 감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의 종합적인 지역별 경제단체로 인증된 상공 회의소들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명 이상의 직원과 군데 이상의 지점들로 이루어진 본 단체는 영국 내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타국의 상공 회의소들과 의 긴밀한 국제 네트워크는 자국 기업의 수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영국상공회의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조언 제공 법정 비용 보험 서비스 회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제공 둘째 시장 조사

비용의 보조 해외 시장 방문조사 장려

수출업자를 위한 교육 강좌 제공 셋째 원산지 증명서의 컴 퓨터 전자 인증 넷째 기업간 국제적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 사업주단체 연합의 경우 직업 능력개발과 관련된 역할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영국의 국가훈련기구 는 최근 새롭게 구축되는 산업숙련위원회 의 전신으로 년대 초까지 산업별 인력양성기구로 활동해 왔 다 는 년대에 설립된 산업훈련이사회

의 후신으로 영국 교육훈련시스템에서 지역별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훈련및기업평의회 와

함께 산업별 교육훈련의 중심축을 담당해 왔다 영국에서 산업별 기구 를 통한 교육훈련이 본격화된 것은 년의 산업훈련법

의 제정 이후부터이다 동 법에 따라 개의 법정 산업 훈련이사회 가 구성되었는데 동 기구는 사용자 노조 교육계 대표 로 구성되는 자 협의기구로 이 중 사용자와 노조대표가 분담금 및 지 원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는 총 만 피용자 중 만명 이상을 포괄하였으며 활동재원은 임금총액의 로 부과되는 교육훈련 분담금으로 그 규모는 매년 약 억 파운드 가량에 이르렀다

그러나 년대 말부터 산업훈련법에 기초한 가 비판에 직면하 게 되는데 특히 분담금 지원금 시스템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 중소기업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년에 고용훈련법 이 제정되어 인력서

비스위원회 의 발족과 분담금

면제가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분담금 면제제도는 분담금 부담을 많이 받고 있던 다수의 중소기업으로부터 환영받았지만 이후 영국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참여가 저조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지적 되기도 한다

은 동 법을 그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주의로부터의 최초의 중요한 단절 이라 고 평가한다

산업훈련이사회 가 신규인력 양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 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들로 다음과 같은 점 들이 지적된다 첫째 분담금 지원금 제도 하에서 지 원방식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육훈련이 숙련향상보다는 지원금 수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다음으로 를 소수의 기구들로 유지 하면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들을 하나의 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즉 소수의 를 유지한 것 은 관리비용 절감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기업들 내에서의 다양한 이해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이 무시되는 문제점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가 산업현장으로부터 관료주의적 징세기구로 간주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년대 오일쇼크 이후 실업문제 해결이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즉 경기 후퇴 국면에서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본격 진입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 책 차원의 교육훈련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정책 초점의 변화도 의 폐지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년대 집권한 대처 정부는 앞서 지적한 정책환경의 변화와 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에 기초하여 년부터 를 비법정훈련기구 로 대체시켰으며 이후

는 다시 산업훈련기구 로

개칭되었다 산업훈련기구 는 산업훈련이사회 보다는 대상범 위 및 활동 내용이 위축되었는데 이는 의 재정적 기반이 보다 취약했기 때문이다 즉 가 산업훈련법 에 따른 교육훈련 분담 금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분담금제 폐지 이후 는 회원 사의 회비와 자체 수익금으로만 재정을 충당해야 했다 이러한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