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형 개발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형 개발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자

이 근 찬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남 혜 진 주임연구원

김 묘 정 주임연구원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물적, 인적 투입 자원인 의료자원 관리가 중요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의료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

사․평가 및 의료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의료자원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 관리, 의료자원의 급여기준 및 진료비 심사연계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자원에 관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관리업무는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으며, 과거에 비해 요양기관 현황 정보의

정확성이 개선되었지만 정확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요양기관의 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시설,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에 관한 모니터링 현황, 의료서비스의 지

역별 변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당뇨 검사시행율과 CT 장비당 촬영건수의 지역

간 변이에 관한 모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영역

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계획, 단계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제언하고

있다.

의료자원 관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 정책이 상

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 관리 정책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님을 밝혀둔다.

목 차

요 약

ⅶ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4. 연구의 기대 효과

3

제2장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국내외 현황

5

1.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 방향

5

2.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정보 제공 현황

7

3.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변이 조사 사업

17

4. 조사 방법론 및 정보전달 도구

34

제3장 지역별 의료이용 모의 분석

43

1. 모의 분석 지표 선정 개요

43

2. 당뇨 검사 시행률의 지역 간 변이

45

3. CT 장비당 촬영건수의 변이

65

제4장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개발

93

1.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93

2. 영역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계획

100

참고문헌

113

부록

119

1. 외국의 지역수준 의료 모니터링 지표

121

2. 보정변수 조합에 따른 시도별 당뇨 검사 시행률

143

표 목 차

<표 1>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분석 관점

6

<표 2>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조사 항목

7

<표 3>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의 암, 만성질환 진료 현황(2011년 기준)

7

<표 4>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항목

9

<표 5> 의료자원 관련 통계지표

11

<표 6> 후생노동성의 의료자원 통계지표

12

<표 7> 2012년 항목별 자료수집 방법 및 대상

13

<표 8> 대장암 지역별 평가 결과

15

<표 9> Dartmouth Atlas 통계 지표 현황

21

<표 10> IOM의 Geographic Variation Study 통계 지표 현황 분석

22

<표 11>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의료비의 90분위와 10분위 비율(IOM)

25

<표 12> 1인당 월평균 의료비의 90분위와 10분위의 비율(IOM)

- 예측변수군의 조정

26

<표 13> 의료서비스 영역별 지역별 변이의 분산 비율(IOM 연구)

27

<표 14> NHS Atlas 통계 지표 현황 분석

32

<표 15>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 권역

35

<표 16> 분석대상

46

<표 17> 대상 환자의 특성

52

<표 18> 시도별 평가 대상 환자의 분포

53

<표 19> 대상 환자 특성에 따른 검사 시행률

56

<표 20>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57

<표 21>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58

<표 25>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68

<표 26> 종별 의료기관 일반 특성

71

<표 27> 종별 의료기관 지역(시도, 시군구 단위) 특성

72

<표 28> 시도별 의료기관 지역 특성

73

<표 29> 종별 CT 장비수 및 촬영건수

74

<표 30>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장비당 1일 CT 촬영건수

75

<표 31> 지역별 장비당 1일 CT 촬영건수의 변이

78

<표 32> 종합병원급 이상 군에서 장비당 1일 CT 촬영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3

<표 33> 병원급 이하에서 장비당 1일 CT 촬영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6

<표 34> CMS 외래 영상진단 효율성 지표

90

<표 35> 국내 기관들의 지역 수준 의료이용 조사 및 정책 연구

95

<표 36>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구축과 관련된 내외부 환경 분석

96

<표 37>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성과 목표

100

<표 38> 지역별 의료이용 분석 모니터링 후보 지표

105

<표 39> 의료자원 모니터링 영역과 분석 수준

106

<표 40> 영국과 미국의 의료지도(atlas) 사업

10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기본 틀

2

[그림 2]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지역별 결과(2012년)

14

[그림 3] 지역별 제왕절개 분만율

16

[그림 4] 지역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16

[그림 5] 선호 민감 의료 모형

18

[그림 6] 공급 민감 의료 모형

19

[그림 7] Dartmouth Atlas의 결과 제시 예시(Back surgery rate)

20

[그림 8] 미국 의학원의 지역의 의료비 통계

23

[그림 9] CMS의 지역별 의료비 지출 대시보드

24

[그림 10] 환자당 1일 진료비 분포(unadjusted vs. 연령･성･건강수준 보정)

26

[그림 11] 진료비, 가격, 이용량과의 관계(연령･성･건강상태 보정)

28

[그림 12] NHS 아틀라스의 CT 촬영율

30

[그림 13] 런던 Kensington and Chelsea PCT의 질환별 지출･성과 매트릭스

(2010/11)

31

[그림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의 중의료권 분석 방법

35

[그림 15] 다트머스 아틀라스의 분석 지표의 지도화 사례

38

[그림 16] 분석 대상 환자

47

[그림 17] 2012년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61

[그림 18] 2012년 지질 검사 시행률

61

[그림 19] 2012년 안저 검사 시행률

62

[그림 20] 2012년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62

[그림 21] CT 장비당 촬영건수 분석 대상 기관

66

[그림 25] 종합병원급 이상군의 지역별 장비당 1일 CT촬영건수의 변이(box plot)

79

[그림 26] 병원급 이하군의 지역별 장비당 1일 CT촬영건수의 변이(box plot) 79

[그림 27] 의료기관 신고 일원화 개념

97

[그림 28]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모형

100

[그림 29]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단계

106

[그림 30] NHS Atlas의 인터렉티브 온라인 지도

109

[그림 31]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110

[그림 32]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

111

[그림 33] 통계청 공간정보 제공 사례

112

요 약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의료자원 공급과 의료이용의 체계적 분석은 의료이용의 합리성 제고, 지역의료

체계 구축에 유용함.

○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구축 최종목표 : (1)의료자원 공급, 이용, 진료비의

지역 간 차이를 측정하고(documentation) (2)의료 변이 발생 원인(casual

relationship) 분석 (3)불필요한 변이 감소와 자원 배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policy development).

○ 이러한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구축 모형을 수립하

여, 실제 사업 추진 시 필요 과제와 업무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다. 연구의 기대 효과

○ 의료자원 정보 생산 기능에서 의료자원 정책 지원 및 집행 기관으로서 심사평

가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 구축 시 참고함.

○ 지역수준의 의료자원 모니터링 사업을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필요 과제와 업

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함.

2.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국내외 현황

가.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 방향

○ 모니터링(monitoring)이 갖추어야 할 특성(Braveman, 2003)

-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조사연구,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 : 정책의 정책목표 기준 부합성의 지속적 관찰

- 단기적으로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주로 서술적(descriptive) :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현상의 평가 위주

○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분석 관점

관 점 내 용 분석 수준 (level) ∙ 지역 수준 - 사는 지역이 주민의 안전하고 효과적 진료를 받는 것에 영향을 주는가? ∙ 의료기관 중심 - 의료기관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는 데 차이가 나는가? 분석 영역 (area) ∙ 자원, 자원의 사용(의료 이용) ∙ 자원 : 시설, 병상, 인력, 장비 ∙ 이용 : (1) 효과적 진료영역 (2) 특정 질환 발생률(입원률) (3) 특정 시술 시행률 (4) 특정 질환 및 시술 후 재입원률(사망률)(의료기관 중심) 성과 측정 (performance) ∙ 접근성(형평성) ∙ 효과성(질과 안전성) ∙ 효율성(초과 비용, 투입대비 산출)

영역 조사 항목 가구조사 ∙ 세대유형, 주택유형, 가구 연간소득 등 건강행태 　 ∙ 건강수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 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접종여부 이환 ∙ 주요질환별 의사진단 경험률, 대사증후군 및 에이즈 인지여부 등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의료이용 의료이용 ∙ 의료기관 이용 및 미치료 이유 등

나. 우리나라 의료자원 정보 제공 현황

1) 지역 수준 통계 생산 및 제공

가)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건강보험공단)

○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다가 2006년부터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발간하고

있음.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거주 지역별(시도 및 시군구별) 관내⋅외 의료이

용 관련 통계

<요약표 1>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조사 항목 구분 통계 내용 전국편(시도) 보험료, 적용인구, 요양기관, 의료인력, 급여형태별 진료실적 등 지역편(시군구) 일반현황, 급여실적, 의료기관별, 연령별 성별, 주요 암질환, 만성질환, 급여일수 구간별, 다빈도 상병 15위

나)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

가를 위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 목적으로 조사.

<요약표 2>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항목

2) 의료자원 통계

○ 보건복지통계연보 : 면허 의사수 등 의료인력수, 병의원 종사 의료인력수, 의

료기관수, 병상수, 응급의료기관수 등 32개 의료자원통계

○ 건강보험통계연보 : 요양기관 중심으로 표시과목별 의원수, 전문과목별 전문

의, 의료기관 주요시설 현황 등의 8개 통계지표

○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 :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제공

<요약표 3> 후생노동성의 의료자원 통계지표 (국내 통계에서 미제공되는 정보 위주) 일본의 의료자원 통계 항목 국내 비교 특이점 의료시설 수 및 구성 비율, 개설자⋅병상 규모별 ○ 병상규모 유형화 병원의 1일 평균입원 환자수, 병상 종류×연도별 　 　 병원의 병상이용율, 병상 종류×연도별 ○ 병상이용률 정보 병원의 평균재원일수, 병상종류×연도별 　 　 병원의 병상이용율⋅평균재원일수, 병상 종류×도도부현별 ○ 평균재원일수 정보　 병원 종사자수, 연간×직종별 ○ 비의료인(관리직)포함 의사⋅치과 의사⋅약사 수 및 평균연령, 시설⋅업무의 종별⋅ 성⋅연령별 ○ 연령별, 성별, 종별 자료 : 후생노동성 후생통계요람(2012년도) 제 2편 보건위생 제2장 의료 주) ○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통계

다.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변이 조사(외국 사례)

1)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변이

○ 의료서비스 변이(medical practice variation) 유형

- 효과적 의료(effective care) : 위험보다 편익이 높은 의료적 개입. 지역별 변

이는 과소이용(under-use)으로 발생. 영유아예방접종,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베타블로커 투약 등.

- 선호 민감 의료(preference sensitive care) : 하나 이상의 치료 대안이 존

재. 의사의 진료 스타일(practice style) 차이.

- 공급 민감 의료(supply sensitive care) : 이용 발생건수가 지역의 의료자원

과 관련. 지역 의료자원 공급수준이 높을 때 의료서비스 제공 강도가 높아지

는 경향. “더 많은 진료가 더 좋은 진료(the more care is better)”라는 의료

문화.

2) 지역 간 의료서비스 변이 조사 외국 사례

○ 미국의 다트머스 아틀라스, 영국의 NHS 아틀라스

<요약표 4> 영국과 미국의 의료서비스 변이 사업 구분 미국 다트머스 아틀라스 영국 NHS 아틀라스 개요 ∙ 지역간 의료자원과 이용의 변이 측정 ∙ 1996년부터 발간 ∙ 웹사이트 : www.dartmouthatlas.org ∙ 부적절한 의료의 변이를 감소시키고 의 료의 질 향상을 목적 ∙ 151개 PCT(지역)의 34개 시술에 대한 시술률에 대한 통계지표를 발간 ∙ 2010년부터 발간 ∙ 웹사이트 : www.rightcare.nhs.uk/index. php/nhs-atlas

주체 The Dartmouth Institute NHS (RightCare 프로그램)

분석 특성 ∙ 65세 이상 인구 ∙ 연령/성별/인종 보정 ∙ 전체 인구 ∙ 연령/성별 보정 ∙ 의료니드(Need) 보정 이용 자료 ∙ 메디케어 청구자료 ∙ 통계청 인구자료 ∙ 병원협회(AHA) 병원 현황 자료

∙ Hospital episode statistics (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 GP 인구(보건부) ∙ 인구 자료(통계청) 지역 구분 ∙ State(50) ∙ HRR(306) ∙ HSA(3,436)

∙ PCSA(Primary Care Services Areas, 6,542)

라. 조사 방법론 및 정보전달 도구

1) 지역 수준 조사 방법

가) 진료권 설정

○ 법정 진료권(mandated service area) : 법률이나 규정으로 가입자의 의료이

용 정해놓음.

○ 자연 진료권(natural service area) : 개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과 의

뢰 유형(referal pattern)을 고려하여 설정.

○ 우리나라의 진료권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보험 환자의 합리적 의료기관 이

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권에 따라 단계별로 이용 제도 도입(법정 진료권

제도). 1998년 의료보험 의료권 이용 제한 제도가 폐지.

- 현재 활용 :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대진료권)만 존재.

- 정책 연구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자원 수급계획이나 의료취

약지 지정 등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나) 환자 건강수준 보정 방법

○ 다트머스 아틀라스 : 연령/성 표준

○ 미국 의학원(IOM)의 지역별 의료비 지출 연구 : 환자 위험도 보정(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 리스크 점수)

2) 자료 시각화 및 지도화

○ 데이타 시각화(data visualization)는 여러 차원의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픽을

활용하여 보여줌으로써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통계청의 공간정보서비스

-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체 조사 등 결과를 지역수준 지도상

제공.

○ 다트머스 아틀라스(Dartmouth Atlas of Health Care) 사례

- 미국의 의료자원, 의료이용, 결과에 관한 지역별 통계를 지역(진료권, 행정구

역) 수준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1996년부터 실시.

[요약그림 2] 다트머스 아틀라스의 분석 지표의 지도화 사례

○ 심사평가원 평가 및 자원 정보의 시각화 사례 : 연합뉴스 미디어랩 작성

-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의 시각화(2013년 7월)

3. 지역별 의료이용 모의 분석

가. 모의 분석 지표 선정 사유

○ 모의 지표 분석 사유

-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활용 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지표를 선정함. 의료서

비스는 효과적 의료, 공급 민감 의료, 선호 민감 의료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에서 과소 이용 특징을 나타내는 효과적 의료(effective care)와

과잉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민감 의료(supply-sensitive care)에

포함되는 지표를 선정함.

- 환자 거주지 정보가 없는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변이 분석을 위한 1

차 의료영역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함.

○ 분석 지표

- 당뇨검사 시행률 : 효과적 의료 영역, 일차 의료영역, 일차 의료 중 안정적 이

용패턴

※ 당화혈색소 검사, 지질검사, 안저검사(평가지표), 미량알부민뇨 검사(모니

터링 지표)

- CT 장비당 촬영건수 : 공급 민감 의료영역으로서 병원 간 촬영실적의 변이 분석

나. 당뇨검사 시행율의 지역 간 변이

1) 연구 방법

○ 분석대상

- 평가 지표 분석대상 : 2,432,528명

- 모니터링 지표 분석대상 : 2,406,542명

2012년: 3,224,144명 (2011년: 3,081,757명) 당뇨병을 주⋅제1부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명세서 - 진료년월: 2012년 1월∼2012년 12월 - 심사년월: 2012년 1월∼2013년 6월 - 대상상병: E10∼E14 <포함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제외기준> - 서면청구 - 행려환자 - 추가청구 - 지급불능 - 심결금액 0원 - 내원일수 0일 2012년: 3,179,786명 (2011년: 3,040,965명) 신규환자(2011년에는 당뇨를 상병으로 하는 청구 건이 없었던 2012년 환자) 제외 1) 평가 지표: 2,432,528명 2012년에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을 실시하거나 복막관류액을 수령한 환자 제외 2) 모니터링 지표: 2,406,542명 [요약그림 3] 분석 대상 환자

- 환자 소재지의 추정

∙ 주이용 의료기관(1) 의료기관 이용 빈도, 2) 내원일수, 3) 최근 내원일자 기

준) 소재지

- 지역별 검사 시행률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자 특성을 통제한 지역별 검사 시행률 분석

∙ Adjusted state rate=unadjusted rate-(predicted rate-mean predicted

rate) (David R. A. et al., 2002)

2) 분석 결과

○ 대상 환자 특성

- 남자가 약 52%로 더 큰 비중이며, 65세 이하가 약 54%로 더 큰 비중임.

- 당뇨로 인한 입원경험은 10% 미만이며, Charlson 동반질환지수가 0점인 환자

는 43.96% 정도였으며, 1점은 30.40%, 2점 14.85%, 3점 이상은 10.78%임.

<요약표 5> 대상 환자의 특성 평가 지표 (2,432,528명) 모니터링 지표 (2,406,542명) 환자수 비중 환자수 비중 성별 남 1,276,106 (52.46) 1,260,855 (52.39) 　 여 1,156,422 (47.54) 1,145,687 (47.61) 나이 ＜65 1,311,483 (53.91) 1,297,329 (53.91) 　 ≥65 1,121,045 (46.09) 1,109,213 (46.09) 보험자 구분 건강보험 2,247,173 (92.38) 2,225,964 (92.50) 의료급여 168,202 (6.91) 163,894 (6.81) 　 기타 17,153 (0.71) 16,684 (0.69) 당뇨 입원경험 234,188 (9.63) 223,956 (9.31) 상급종합 이용경험 381,342 (15.68) 371,694 (15.45) 종합병원 이용경험 509,033 (20.93) 497,374 (20.67) 병원 이용경험 270,154 (11.11) 266,688 (11.08) 의원 이용경험 1,663,134 (68.37) 1,652,071 (68.65) 기타 이용경험 193,442 (7.95) 190,823 (7.93) Charlson 0 1,069,450 (43.96) 1,069,383 (44.44) 동반질환지수 1 739,531 (30.40) 739,448 (30.73) 2 361,270 (14.85) 350,822 (14.58) ≥3 262,277 (10.78) 246,889 (10.26)

○ 검사 시행률

- 당화혈색소 검사(71.81%), 지질 검사(53.57%), 안저 검사(41.66%), 미량알

부민뇨 검사(19.20%) 순.

- 심사평가원의 2011년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와 비교 시 본 분석이 다소 높

은 편

∙ 당화혈색소 검사 69.0%, 지질 검사 48.8%, 안저 검사 40.1%, 미량알부민뇨

검사 17.2%로 본 분석의 결과가 다소 높은 편.

∙ 두 측정의 평가 연도가 다르며, 적정성 평가는 단일 의료기관 이용자에 한정

하여 모집단이 다름.

○ 지역별 검사 시행률

- 대상환자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시도별 검사 시행률의 변이가 여전히 존재함.

- 보정 후 검사 시행률의 최소값, 최대값 간의 차이

∙ 당화혈색소 검사의 시행률 : 서울(77.17%)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전남(60.46%)

의 1.28배

∙ 지질 검사의 시행률 : 서울(60.83%)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세종(37.82%)

의 1.61배

∙ 안저 검사의 시행률 : 울산(46.06%)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광주(34.92%)

의 1.32배

∙ 미량알부민뇨 검사 시행률 : 제주(30.57%)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대전

(13.93%)의 2.20배

- 환자 특성 보정 전후의 지역별 검사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

∙ 보정 변수들의 효과가 지역별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의 상쇄 가능성 존재

<요약표 6> 시도별 당뇨 검사 시행률 및 변이 _{(단위: %)} 지역구분 평가 지표 모니터링 지표 당화혈색소 지질 안저 미량알부민뇨 보정전 보정후 보정전 보정후 보정전 보정후 보정전 보정후 서울 80.10 77.17 64.57 60.83 49.32 45.94 27.47 23.06 부산 67.91 68.37 50.82 51.27 42.49 43.10 17.42 18.03 대구 70.84 71.19 49.19 49.64 41.82 42.09 17.80 18.95 인천 73.36 74.24 56.95 58.49 38.53 39.98 15.94 17.30 광주 67.18 65.69 46.63 44.94 36.20 34.92 16.78 15.28 대전 71.11 71.17 49.05 49.32 39.44 39.86 13.90 13.93 울산 71.43 72.44 51.79 53.92 42.32 46.06 19.40 21.59 세종 58.95 64.65 31.32 37.82 33.18 37.07 11.09 17.74 경기 73.92 74.37 54.17 55.03 39.49 40.53 19.25 19.80 강원 73.87 74.85 53.07 53.93 40.36 40.56 16.59 17.43 충북 67.12 68.61 49.66 51.46 37.83 39.06 13.96 15.91 충남 67.38 69.89 46.46 49.33 34.51 36.31 15.23 18.40 전북 61.49 62.46 44.74 45.44 37.49 37.61 15.65 17.33 전남 59.13 60.46 40.05 41.37 35.80 36.46 12.49 15.24 경북 64.01 66.68 47.73 50.52 42.10 44.09 15.09 18.25 경남 67.27 68.69 47.92 49.85 38.79 40.99 13.49 16.07 제주 74.17 73.76 59.19 58.62 43.25 43.22 31.25 30.57 min 58.95 (세종) 60.46 (전남) 31.32 (세종) 37.82 (세종) 33.18 (세종) 34.92 (광주) 11.09 (세종) 13.93 (대전) Q1 67.12 (충북) 66.68 (경북) 46.63 (광주) 49.32 (대전) 37.49 (전북) 37.61 (전북) 13.96 (충북) 16.07 (경남) Q3 73.36 (인천) 73.76 (제주) 53.07 (강원) 53.93 (강원) 42.10 (경북) 43.10 (부산) 17.80 (대구) 18.95 (대구) max 80.10 (서울) 77.17 (서울) 64.57 (서울) 60.83 (서울) 49.32 (서울) 46.06 (울산) 31.25 (제주) 30.57 (제주) Range 21.15 16.71 33.25 23.01 16.14 11.14 20.16 16.65 IQR 6.24 7.07 6.44 4.61 4.61 5.48 3.84 2.88 max/min 1.36 1.28 2.06 1.61 1.49 1.32 2.82 2.20 Q3/Q1 1.09 1.11 1.14 1.09 1.12 1.15 1.28 1.18 Spearman1) 0.94853 0.95833 0.93137 0.74265

○ 환자 거주지와 주이용 의료기관 소재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문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다. CT 이용건수의 의료기관간 변이

1) 분석 방법

○ 2010년 우리나라의 CT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5.3대로 OECD 평균

보유대수 23.3대보다 많으며 전체 30개 국가 중 5번째로 높음. 최근 5년간

(’07년~’12년) CT이용건수 및 진료비도 연평균 15.4%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8.6%(23조➝36조)보다 높음.

○ 의료기관의 CT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첫째,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CT 실시횟수 수준 비교

둘째, 의료기관 소재지별 CT 실시횟수 수준과 양상 분석

셋째, 의료기관을 분석단위로 CT 실시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분석

2,222개 기관 2012년 CT촬영 청구 기관 ∙ 운영일수 : 30일 미만(13) 제외 2,209개 기관 ∙ 종별 : 요양병원(446), 치과병원(10), 한방병원(6), 보건의료원(4) 제외 ∙ 설립구분 : 군병원(18) 제외 1,725개 기관

2) 분석 결과

가) 지역별 특성

○ 시도별 지역특성 변수는 아래 표와 같음.

<요약표 7>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 시도별 특성 지역 기관 수 장비당 1일 CT실시 횟수 인구학적특성 경제적특성 의료자원공급수준 지역경쟁수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 여성 인구 비율 (%) 1인당 지방세 (단위:천원) 10만 명당 병상수 10만 명당 의사수 10만 명당 CT수 종병이상 병상비중 (%) 종병이상 장비비중 (%) 전체 1,564 6.7 8.0 49.9 1,031 1,188 171 3.7 22.9 33.0 서울 246 7.3 7.3 50.5 1,260 814 247 3.6 39.8 46.2 부산 133 7.3 8.3 50.4 944 1,664 195 4.3 21.6 31.1 대구 105 7.4 7.3 50.1 768 1,279 200 4.8 20.0 21.7 인천 60 7.3 6.5 49.6 996 1,026 133 2.5 23.3 41.4 광주 68 6.1 6.7 50.4 777 1,919 207 5.0 24.1 34.2 대전 47 8.2 6.4 49.9 879 1,429 210 3.7 23.8 32.1 울산 38 6.5 5.1 48.6 1,211 1,141 127 3.6 17.1 14.6 경기 306 6.4 6.4 49.6 1,085 949 137 3.0 18.9 29.9 강원 62 5.1 10.6 49.7 828 1,188 153 4.8 28.7 34.2 충북 52 6.7 9.5 49.6 877 1,235 135 4.0 21.1 29.0 충남 62 5.4 10.7 49.4 1,093 1,207 132 3.1 18.4 30.3 전북 86 5.4 11.2 50.2 751 1,751 168 4.9 15.9 24.2 전남 81 5.3 13.1 50.0 825 1,794 146 4.7 19.4 33.3 경북 68 9.3 11.1 49.8 888 1,363 120 2.9 18.9 32.1 경남 138 5.5 8.6 49.7 1,091 1,585 135 4.4 16.0 24.1 제주 12 10.2 9.1 50.0 1,009 747 149 2.6 49.4 60.0

나) CT실시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하)

○ 평균 장비당 1일 CT촬영건수

- 종합병원급 이상 : 19.2회 (최소 0.2회 - 최대 57.8회)

- 병원급 이하(병원, 의원) : 3.4회 (최소 0.0회 - 최대 41.8회)

○ 시도별 장비당 1일 CT촬영건수

-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병원급 이하에서 시도별 변이가 더 큼.

- 종합병원급 이상

∙ 시도간 평균 촬영건수 차이 : 최소 전남(11.6회), 최대 울산(29.7회)

- 병원급 이하

∙ 시도간 평균 촬영건수 차이 : 최소 제주(2.0회), 최대 경북(5.6회)

- 지역내(within-region) 변이가 시도 간 변이보다 큼.

<요약표 8> 지역별 장비당 1일 CT촬영건수의 변이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하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Q1 Q3 IQR CV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Q1 Q3 IQR CV 전체 322 19.2 11.8 9.9 27.1 17.2 61.6 1,242 3.4 3.7 0.9 4.5 3.6 109.4 서울 57 22.0 13.1 12.3 30.3 18.0 59.4 189 2.9 2.9 0.8 3.8 3.0 100.5 부산 27 22.4 10.7 12.4 30.5 18.0 47.7 106 3.4 3.4 1.1 5.0 3.8 99.8 대구 12 24.5 11.0 15.9 33.1 17.1 45.0 93 5.2 5.6 1.0 7.0 6.0 108.8 인천 15 17.6 10.2 11.4 24.3 12.9 58.2 45 3.9 4.6 0.9 5.0 4.0 117.0 광주 21 14.4 13.9 7.1 12.8 5.6 96.7 47 2.4 2.4 0.8 3.3 2.5 99.7 대전 9 23.8 10.1 16.8 30.5 13.7 42.2 38 4.5 4.3 1.0 7.8 6.8 95.2 울산 4 29.7 19.8 15.1 44.3 29.3 66.7 34 3.7 3.3 1.3 5.8 4.5 87.6 경기 56 21.4 12.6 12.8 31.0 18.1 58.7 250 3.1 3.2 0.8 4.3 3.5 104.7 강원 15 11.7 8.9 5.4 12.6 7.2 76.1 47 3.0 4.3 0.7 3.5 2.8 141.8 충북 11 19.6 9.8 12.5 26.9 14.4 50.2 41 3.2 3.2 0.9 3.9 3.0 100.8 충남 12 16.3 7.1 10.6 22.6 12.0 43.2 50 2.8 2.7 0.7 4.3 3.6 97.2 전북 13 19.4 8.6 12.1 26.2 14.0 44.2 73 2.9 2.6 1.0 4.4 3.3 87.5 전남 22 11.6 9.7 5.1 12.4 7.3 83.6 59 2.9 2.3 1.3 4.3 2.9 76.8 경북 18 19.5 11.1 12.5 20.1 7.6 56.9 50 5.6 7.0 1.8 7.4 5.6 124.8 경남 24 15.8 9.5 8.6 24.0 15.3 60.1 114 3.4 3.1 1.1 5.0 4.0 92.7 제주 6 18.4 9.2 13.3 24.1 10.8 49.7 6 2.0 1.7 0.5 3.7 3.2 84.8 MIN 　 11.6 　 　 5.6 42.2 　 2.0 　 　 　 2.5 76.8

다) 회귀분석을 통한 의료기관의 CT당 촬영건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

○ 장비당 1일 CT촬영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 종합병원급 이상 군

시도 기준 분석시 유의변수 시군구 기준 분석시 유의변수 ∙ 100-299병상(ref. 300-400병상)(-) ∙ 전체 전문의 대비 CT전문의 비중(+) ∙ 병상이용률(+) ∙ 내원일당 진료비(+) ∙ 인구 10만 명당 CT수(-) ∙ 종합병원급 이상 CT비중(-) ∙ 100-299병상(ref. 300-400병상)(-) ∙ 병상이용률(+) ∙ 내원일당 진료비(+) ∙ 여성 인구비(-) ∙ 1인당 지방세(-)

- 병원급 이하 군

시도 기준 분석시 유의변수 시군구 기준 분석시 유의변수 ∙ 30병상 미만(ref. 30-99병상)(-) ∙ 100병상 이상(ref. 30-99병상)(+) ∙ 전체 의사 대비 CT전문의 비중(+) ∙ 내원일당 진료비(+) ∙ 인구 10만 명당 CT수(-) ∙ 종합병원급이상 CT비중(-) ∙ 100병상 이상(ref. 30-99병상)(+) ∙ 전체 의사 대비 CT전문의 비중(+) ∙ 내원일당 진료비(+) ∙ 65세 이상 인구비(-) ∙ 인구 10만 명당 CT수(-)

라) 분석 결과 시사점

○ CT장비 당 촬영건수의 의료기관간 및 의료기관 소재지간 차이를 확인.

○ CT장비 촬영실적의 과잉 및 과소 이용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 심층 분석 필요.

4.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개발

가.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1)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구축과 관련된 내외부 환경 분석

구분 내 용 심평원 - 장점 ∙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인력, 병상, 장비)에 관한 정보를 보유 ∙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심사, 평가, 자원관리 사업 수행 심평원 - 단점 ∙ 환자의 사회 경제적 정보 미보유 : 환자 거주지, 소득 수준 정보 ∙ 행위, 질병의 영역별 사업을 실시. 의료기관 중심 평가는 미흡 환경 - 기회 ∙ 의료자원 정책 수립을 위한 필요성 증가 ∙ 의료정책 수립과정에 근거 생산의 필요성 증가 환경 - 위협 ∙ 국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 -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2) 의료자원 모니터링 성과 목표

○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는 의료자원과 관련된 형평성(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근거 정책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삼음.

평가 요소 내 용 형평성 (접근성) 양적 공급 (quantity) 필요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의료자원의 공급이 충분한가? 분포 (distribution) 의료자원의 지리적, 기능별, 규모별 분포가 적정한가? 효과성 질적 수준 (quality) 의료자원의 적정 규모와 질적 수준의 달성도는? 효율성 의료자원으로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산출해 낼 수 있는가? <요약표 9> 국내 기관들의 지역 수준 의료이용 조사 및 정책 연구 기관 주요 사업 주요 조사 내용 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시군구의 의료이용 실적 보고 시군구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3) 환경 분석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방향

○ 효과적 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 인프라 개선(자원 수집 체계 개선)

- 의료기관 신고 일원화 추진

- 의료자원의 정확도 높이기 위한 노력

○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역 의료 모니터링과의 차별성과 협력 제고

- 기존 지역 의료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의 차별성과 협업을 통해 사

업의 중복 가능성을 줄임.

- 외부에서 개발한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며, 범용적인 통계정보를 구

축하기 전에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위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함.

나. 영역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계획

[요약그림 5]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모형

1) (영역 1) 의료자원 공급 모니터링

○ 의료자원의 공급 수준과 기본적인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

여 정보 제공을 확대

○ 분석 가능 모니터링 검토 지표(안)

No 과제 지표 내용 1 병상 규모 유형별 시설수 ∙ 병상 규모별 요양기관수 (일본 후생노동성 의료자원 통계지표로 활용) 2 병상 유형별 공급 현황 ∙ 병상 유형(급성기병상, 정신병상, 요양병상 등)별 지역 별 공급 현황 - 연도별, 월별 공급 및 증감 분석 3 의료장비당 촬영실적 ∙ 의료장비당 촬영대수(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4 연령별, 성별 의료인력 통계 ∙ 직종별 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수(종별, 지역별, 연령 별, 성별) (일본 후생노동성 의료자원 통계지표로 활용) 5 병상 이용률 ∙ 의료기관 종별 병상이용률

2) (영역 2) 의료 자원의 질적 수준 모니터링

○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따른 공급과 이용 모니터링

○ 분석 가능 모니터링 검토 지표(안)

No 과제 내용 1 의료장비의 성능에 따른 공 급 및 이용 현황 ∙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공급 및 이용 실적(CT 슬라이스, MRI 테슬라 등) ∙ 의료장비 중고 의료장비 분석 2 상급(일반) 병상수 보유에 따 른 공급 및 이용특성 분석 ∙ 기준 병상수 비율의 분포, 병상 이용 특성 분석

3) (영역 3) 의료자원 공급 추세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과 이용 모니터링

○ 의료자원 공급 상황과 의료자원 정책 변화에 따른 자원 공급, 의료인의 행태,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

○ 분석 가능 모니터링 검토과제(안)

No 과제 내용 1 기준병상 정책변화의 효과 ∙ 종합병원이상 기준병상 기준 상향조정(50%➝70%) 후 병상 공급과 이용 분석 ※ 국민건강보험법 ’11. 7. 1 개정 2 대형병원 신증설 후 의료 이용 변화 ∙ 대형병원 신설 또는 병상 확대 후 의료공급과 이용변화 - 신증설 병상 이용도 변화, 주변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변화 3 신규 진입 및 폐업 의료기 관 특성 분석 ∙ 폐업 의료기관의 평균 유지기간, 폐업사유, 폐업 의료기관 대표자의 직업 선택(종별 유지 재개업, 종별 확장 개업, 봉 직의) 분석

4) (영역 4) 지역별 의료 이용 모니터링

○ 주요 심사평가 및 정책 이슈와 관련된 과제(지표) 중심으로 분석함. 주요 시술

및 검사의 환자 거주지 기반 분석을 실시함.

○ 환자 거주지 자료는 안전행정부에 요청하여 주소 자료를 연결하여 지역별로

분석함.

○ 분석 가능 모니터링 과제는 OECD 의료서비스 변이(Medical Practice Variation)

조사 연구, 심사평가원의 기존연구 지표, 주요 정책 이슈 파악 등을 통해 보강.

○ 지역별 의료이용 분석 모니터링 후보 지표 : 내과적 입원, 경피적 관상동맥 스

텐트 삽입술, 혈관우회수술(CABG), 제왕절개 분만율, MRI 촬영건율, CT 촬영

건율, 백내장 수술, 척추 수술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등), 무릎 관절

5) (영역 5) 포괄적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 구축

○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을 의료이용자 소재지와 의료기관 단위로 구분

- 의료기관 소재지 중심 정보 : 의료자원의 공급과 분포 통계, 요양기관 중심

생산 지표(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항목, 지표연동관리제 항목 등)의 지역별 통계

생산

- 환자 거주지 중심 정보 : 주요 시술과 검사 비율에 관한 지역별 정보 산출

○ 효과적인 의료자원 모니터링 정보 전달을 위해 의료자원 모니터링 플렛폼 구축

<요약표 10> 의료자원 모니터링 영역과 분석 수준 구분 영역 분석 수준 비고 의료기관 소재지 환자 거주지 1 의료자원 공급 모니터링 ○ ∙ 정형화된 자원 통계 확대 2 의료자원 질적 수준 모니터링 ○ ∙ 현재 보유정보를 이용한 분석 ∙ 자원의 질적 자료 추가 수집 3 의료자원 공급추세 및 정책변화 모니터링 ○ ○ ∙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4 지역별 의료이용 모니터링 ○ ∙ 지역 중심 의료서비스 분석 5 포괄적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다. 단계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추진 계획

○ 단기적으로 의료자원 공급 및 질 수준에 대한 조사, 의료자원 관련 신규 정보

를 발굴.

○ 중기에는 의료자원의 공급과 이용의 동태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술 및 검사

의 수급자 주소 기반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의료변이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음.

○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지도(atlas) 구축.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의 체계적 분석은 의료이용의 합리성 제고, 지역의료체계

의 구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의료권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 정책, 중앙정부의 의

료자원 허가 권한을 통한 직접적인 의료자원 관리 재량권을 보유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의료자원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규제 축소 및 폐지로 인해

실효성 있는 의료자원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에 관한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자원 관리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따라서 의료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 및 정책 분석 기능은

심사평가 및 의료자원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연구의 목적

○ 의료자원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최종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공급, 이용, 진료비의 지역 간 변이를 측정

하고(documentation), 둘째, 의료의 변이 발생 원인(casual relationship)을

분석한다. 셋째, 불필요한 변이 감소와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 개

발(policy development) 제언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 이러한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구축 모형을 수립하

여, 실제 사업 추진 시 필요 과제와 업무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가.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기본 틀

나. 연구 내용

1) 의료자원 모니터링 국내⋅외 현황

○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 관점 정의

○ 우리나라 의료자원 통계 및 정책 개발 활동

○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변이 조사 사업

○ 의료의 지역 변이 조사 방법론 및 정보전달 도구

2) 지역별 의료이용 모니터링 모의 분석

○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의료이용에 관한 지표를 생산

- 당뇨 검사 시행률(당화혈색소 검사, 지질 검사, 안저 검사, 미량알부민뇨 검사)

- CT 장비당 촬영건수

3) 의료자원 모니터링 모형 개발

○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 영역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구축 계획

○ 단계별 의료자원 모니터링 추진 계획

○ 의료자원 모니터링 플렛폼

다. 연구 방법

○ 첫째, 국내⋅외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둘째,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자원 모니터링 지표 분

석을 하였다.

○ 셋째, 관련 연구자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내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4. 연구의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의료자원 정보 생산 기능에서 의료자원 정책 지원 및 집행 기관으로

서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체계 구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2장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국내외 현황

1. 의료자원 모니터링 분석 방향

○ 의료자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을 필요한 물적, 인적 투입 자원을 의미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자원을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으로 명시화하였다.

1)

_{일반적으로 의료자원은 시설, 인력, 장비로}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에 관한 일반적 개념을 준용하여 시설(병상), 인력, 장

비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모니터링(Monitoring) 개념(Braveman, 2003)

- 특정한 연구 질문에 대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이 필요하다.

-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 : 특정 정책, 사업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 모니터링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주로 서술적(descriptive) :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심층적인 설명하

기 보다는 현상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 의료자원 모니터링은 분석 수준, 분석 영역, 성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분석 수준에 따라 지역 수준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분된다.

- 지역 수준의 분석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모집단으로 정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주민의 안전하고 효과적 진료를 받는 것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

한다. 이에 비해 의료기관 중심 분석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를

모집단으로 정해서 의료기관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는 데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분석 영역은 ‘자원’과 자원 이용으로서의 ‘의료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성과 측정은 보건의료 성과측정 요소인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등의 세 가지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평성은 의료자원의 공급과

분포, 이용 등의 영역에서 부족한 지역과 과잉 지역을 구분하여 형평성을 높

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효과성은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

고, 의료이용의 질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과잉이용과

미충족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요소를 측정하고, 투입자원 대비 산출

물의 최적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1>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분석 관점 관 점 내 용 분석 수준 (level) ∙ 지역 수준 - 사는 지역이 주민의 안전하고 효과적 진료를 받는 것에 영향 을 주는가? ∙ 의료기관 중심 - 의료기관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는 데 차이 가 나는가? 분석 영역 (area) ∙ 자원, 자원의 사용(의료 이용) ∙ 자원 : 시설, 병상, 인력, 장비 ∙ 이용 : (1) 효과적 진료영역 (2) 특정 질환 발생률(입원률) (3) 특정 시술 시행률 (4) 특정 질환 및 시술 후 재입원률(사망률)(의료기관 중심) 성과 측정 (performance) ∙ 접근성(형평성) ∙ 효과성(질과 안전성) ∙ 효율성(초과 비용, 투입대비 산출)

○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 모니터링의 관점을 좀 더 구체화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의료자원 모니터링은 의료기관의 의료자원 공급, 분포, 질을 평가하고 지

역 수준에서 의료자원의 공급, 분포, 의료이용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 근거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한다.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천원) 급여비(천원) 위암 144,551 2,295,299 12,288,315 459,546,419 428,061,539 간암 61,158 1,587,056 11,325,064 438,804,506 410,934,391

2.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정보 제공 현황

가. 지역 수준 통계 생산 사업

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요청에 따라

개별건별로 자료를 제공하다가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 2011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 수록된 통계 지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

자 거주지별(시도 및 시군구별) 관내⋅외 의료이용 관련 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조사 항목 구분 통계 내용 전국편(시도) 보험료, 적용인구, 요양기관, 의료인력, 급여형태별 진료실적 등 지역편(시군구) 일반현황, 급여실적, 의료기관별, 연령별 성별, 주요 암질환, 만성질환, 급여일수 구간별, 다빈도 상병 15위

○ 분석 기준

- 대상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

- 지역 설정 기준 : 연도말 수급자의 주민등록 실거주지 기준

<표 3>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의 암, 만성질환 진료 현황(2011년 기준)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천원) 급여비(천원) 만성 질환 고혈압 5,650,672 47,413,054 1,290,857,096 2,684,874,298 1,928,534,381 당뇨 2,328,545 21,009,502 461,970,453 1,558,409,848 1,113,618,949 치주질환 14,074,282 46,482,146 78,240,926 1,323,514,759 929,670,809 관절염 5,827,860 39,439,206 238,210,472 1,867,448,445 1,415,167,945 정신질환 2,480,688 52,577,776 318,171,495 2,964,483,997 2,428,035,954 전염병 10,581,699 29,036,466 168,683,506 1,645,991,235 1,209,565,027 간질환 1,306,587 4,270,942 45,496,657 408,899,333 301,180,480

2)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시행

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기 등)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 건강통계를 생

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사업이다.

○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조사

지표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 사업 통합평가지표를 생산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008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황 ∙ 조사 주기 : 1년 (2008년부터 실시) ∙ 조사 대상 : 시⋅군⋅구 보건소 당 평균 900명 (2012년의 경우 전국 총 228,921건 조사완료) ∙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표는 17개 영역, 총 2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문항으로부터 197개 지표 산출

<표 4>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항목 영역 조사 항목 가구조사 세대유형, 주택유형, 가구 연간소득 등 건강행태　 건강수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 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여부 이환 주요질환별 의사진단 경험률, 대사증후군 및 에이즈 인지여부 등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의료이용 의료이용 의료기관 이용 및 미치료 이유 등 사고 및 중독 최근 1년간 손상 발생 여부 및 건수 활동제한 및 삶의 질 활동제한여부, 삶의 질(EQ-5D, EQ-VAS) 등 보건기관 이용 보건기관 이용 및 서비스 이용형태 등 심정지 심폐소생술 인지여부,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등 교육 및 경제활동 직업, 결혼여부 및 상태, 교육수준 등

○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 결과의 제공은 조사항목 정의, 설명, 그래프 설명 등

의 섹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명 : 당뇨병 치료율(30세 이상) ∙ 정의 :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 중 현재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병약 (경구혈당강하제)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분율 ∙ '12년 시.군.구 단위 당뇨병 치료율(30세 이상)은 최소 60.8%~최대 97.6%(중앙값 85.2%, 36.8%p차이)로 분포 ∙ 지난 5년간 시.군.구 단위 지역 분포의 중앙값 이 83.0%('08), 86.4%('09), 83.3%('10), 84.7%('11), 85.2%('12)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

나. 의료자원 통계

○ 의료자원이 포함된 공식적인 통계 자료원인 보건복지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

연보 및 일본의 의료자원 통계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 보건복지 통계연보는 면허 의사수 등 의료인력수, 병의원 종사 의료인력수, 의

료기관수, 병상수, 응급의료기관수 등 32개 의료자원통계가 등재되어있다. 건

강보험통계연보는 요양기관 중심으로 표시과목별 의원수, 전문과목별 전문의,

의료기관 주요시설 현황 등의 8개 통계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료자원 통계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세한 통계를 제공

하고 있다. 병상규모를 유형화하여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의료시설 수 및 구성

비율, 개설자⋅병상 규모별), 의료인력 현황을 성별 연령별로 비교적 자세히

제공(의료인력수 및 평균연령, 시설⋅업무의 종별⋅성⋅연령별)하고 있는 점

은 우리나라 통계보고와의 차별점이다.

<표 5> 의료자원 관련 통계지표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계속) 면허 의사수 - 성별 의료기관 활동중인 보건인력 1인당 국민수 면허 치과의사수 - 성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수 - 시도별 면허 한의사수 - 성별 병원 및 의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면허 약사수 - 성별 병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면허 조산사⋅간호사수 의원 및 조산원 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자격등록 전문 간호사수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자격인정 전문의수 전문과목별 병원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면허등록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수 의원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자격등록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수 응급의료기관 수 - 시도별 마약류취급자 허가 현황 구급차 현황 면허등록 위생사수 정신요양 시설수 및 입소자수 - 시도별 면허등록 영양사수 건강보험통계연보 임상영양사수 요양기관 현황(시도별, 종별) 병원 종사 의료인력수 - 병원종류별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현황 병원 종사 의료인력수 – 시도별 표시과목별 의원수 현황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 – 기관별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 현황

<표 6> 후생노동성의 의료자원 통계지표 일본의 의료자원 통계 항목 국내 비교 특이점 의료법인 수, 연도별 　 　 의료법인수, 각 지역(도도부현)별 　 　 의료시설 수⋅인구 10만명당 시설 수, 연도×시설 종류별 　 　 병상수⋅인구 10만명당 병상 수, 연도×시설 종류별 　 　 의료시설 수 및 구성 비율, 개설자⋅병상 규모별 ○ 병상규모 유형화 의료시설의수・인구10만명당 시설수,전체시설 유형×지역 (도도부현)별 　 　 병상수⋅인구 10만명당 병상 수, 전체 시설 유형×지역(도 도부현)별 　 　 병원수, 병원의 종류 × 개설자⋅병상규모별 　 　 병원의 병상 수, 병상-병원의 종류×개설자⋅병상 규모별 　 　 일반병원 수, 진료 과목별 　 　 일반 병원수⋅치과클리닉 수, 진료 과목별 　 　 병원의 연입원 환자수, 병상의 종류×연도별 　 　 병원수, 병원의 종류×도도부현별 　 　 병원의 신규 입원 환자 수, 병상 종류×연도별 　 　 병원 퇴원 환자 수, 병상의 종류×연도별 　 　 병원의 연 외래 환자 수, 병원의 종류×연도별 　 　 병원의 1일 평균입원 환자수, 병상 종류×연도별 　 　 병원의 병상이용율, 병상 종류×연도별 ○ 병상이용률 정보 병원의 평균재원일수, 병상종류×연도별 　 　 병원의 병상이용율⋅평균재원일수, 병상 종류×도도부현별 ○ 평균재원일수 정보　 병원 종사자수, 연간×직종별 ○ 비의료인(관리직)포함 병원 종사자수, 병원당⋅100병상⋅병원의 종류×직종별 　 　 의사⋅치과 의사⋅약사 수 및 평균연령, 시설⋅업무의 종별 ⋅성⋅연령별 ○ 연령별, 성별, 종별 의료시설 종사 의사수⋅치과 의사 수, 진료과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치과의사수⋅약사 수, 　 　 취업 의료인 수⋅인구 10만당 비율, 도도부현별 　 　 취업 의료인 수, 연도×직종별 　 　 취업 보건사⋅조산사⋅간호사⋅준 간호사 수, 연도×취업 장소별 　 　 자료 : 후생노동성 후생통계요람(2012년도) 제 2편 보건위생 제2장 의료 주) ○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통계

다.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1) 개요 및 분석 방법

○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정성 평가

기능이 도입되면서 2001년부터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평가에 이용되는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와 요양기관현황자

료,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자료,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 자료를 활용한다.

○ 자료수집 방법에는 행정자료(청구자료, 요양기관현황자료, 안전행정부)만을 이

용하거나 행정자료와 조사표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조사표는 요양

기관에서 의무 기록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되고 있다.

<표 7> 2012년 항목별 자료수집 방법 및 대상

○ 평가결과는 요양기관단위 지표값을 산출한다. 평가지표가 여러 개인 경우는 가

중치를 고려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평가대상기관을 등급화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가 지표값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예, 사망률 등 결과지표)는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고 있다.

2) 주요 평가항목의 지역별 평가 결과

○ 요양기관 단위로 지표별 등급이 공개되는데 일부 평가결과는 요양기관 소재지

를 중심으로 지역별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결과 보고서에 지역별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가)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 급성심경경색증 평가결과의 지역별 평균 종합점수는 제주(100.11%), 인천

(99.73%), 전북(99.68%) 순으로 높으며, 충남(93.88%), 부산(94.70%), 충북

(95.58%) 순으로 낮았다. 16개 지역 중 전년대비 종합점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남을 포함한 13개 지역이며, 감소한 지역은 전북을 포함한 3개 지역으로 나

타났다.

[그림 2]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지역별 결과(2012년)

나) 대장암의 지역별 평가 결과

○ 대장암 평가의 등급분포는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8> 대장암 지역별 평가 결과

다) 제왕절개 분만율

○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0.9%), 제주(38.9%), 충북(38.9%)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년과 유사하게 광주(28.9%), 전남(33.5%), 경남

(35.3%)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왕절개 분만 지역이다.

○ 지역별 평균제왕절개분만율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는 2011년 12.0% 차이로

나타났다.

[그림 3] 지역별 제왕절개 분만율

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 지역별 의원 유소아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서울(87.3%)등 6개 지역이 평

균(89.15%)보다 낮고, 제주(93.5%)가 가장 높았다.

3.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변이 조사 사업

가. 의료서비스 변이 개요

1) 의료서비스 변이의 정의와 유형

○ 의료 서비스 변이(medical practice variation)는 의료의 질, 형평성, 효율성

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과소 진료와 과잉 진료는 의료의 질을 낮추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전달의 불평등을 발생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변이를 줄이기 위

해 의료 자원과 의료이용을 재할당(re-allocation)할 경우에 의료체계의 거시

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의료서비스 변이는 1970년대 미국 버몬트주의 소아 편도절제술 처치비율의 지

역간 차이가 16%에서 66%됨을 조사한 Wennberg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Wennberg and Gittelsohn, 1973).

○ 의료서비스 변이는 근거 없는 변이(unwarranted variation)와 근거 있는 변이

(warranted variation)로 나뉘어 진다. 근거 있는 변이는 환자의 니드와 선호

의 차이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이는 증거 기반 의료와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에 의해 발생하며, 치료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진료비용

을 낮추면서 전반적인 환자 임상결과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는 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근거 없는 변이는 의료비용을 높이

지만 환자 진료성과를 향상시키지 않은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변이는 경우

근거 없는 변이, 또는 설명되지 않는 변이(unexplained variation)를 말한다.

○ 초기 의료서비스 변이 연구는 특정 시술 이용량의 지역간 차이(between

geographical areas)에 대한 변이를 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소지역 변이

(small area variation) 연구는 개인이 받는 진료가 “어디서 누구에게” 받는

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적정 이용률이 알려져 있다면 과소 및 과잉 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행한다(Mercuri and Gafni, 2011).

료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Wennberg, 2010).

가) 효과적 의료(effective care)

○ 효과적 의료는 “위험보다 편익이 높은 의료적 개입”으로 정의된다. 만일 임상

적 증거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적정 이용률 수준이 제시될 수 있다면

근거 없는 변이는 과소이용(under-use)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이 유형에 포

함되는 의료서비스는 영유아 예방접종,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베타블로커 투

약 등이 있다.

나) 선호 민감 의료(preference sensitive care)

○ 하나 이상 치료 대안이 있을 때 선호 민감 의료가 발생한다. 치료 방법별 사용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문가의 진료 스타일(practice style) 차이에

따라 주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환자의 선호, 의학적 증거, 자원의 공급수준도

영향을 미치지만 의사의 진료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은 의사의 의견

(medical opinion)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Wennberg, 2011).

[그림 5] 선호 민감 의료 모형

자료 : Wennberg JE. Tracking Medicine: A Researcher’s Quest to Understand Health Care: A Researcher’s Quest to Understand Health Car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0.

다) 공급 민감 의료(supply sensitive care)

○ 공급 민감 의료는 의료이용이 지역의 의료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는 외래 방문, 검사, 입원 등이 있다.

○ 지역의 의료자원 공급 수준에 비례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강도가 높아지는 경

향이 관찰된다. 의료자원 공급수준과 의사의 서비스 제공 강도 간에 양의 관계

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우수 처치(best practice)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의사전문직의 공유된 인식과 “더 많은 진료가 더 좋은 진료(the more care is

better)”라는 의료문화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

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급 민감 의료 영역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예상되는 결과는 더 많은 진료가 건강결과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진

료비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중환자실 내 사망과 같은 첨단의료기술

의존에 따른 사망,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개입되어 발생하는 비조

직화된 의료(more disorganized care), 입원 과정의 환자 만족도 저하 등 환

자경험의 악화를 가져오기도 한다(Wennberg, 2011).

[그림 6] 공급 민감 의료 모형

자료 : Wennberg JE. Tracking Medicine: A Researcher’s Quest to Understand Health Care: A Researcher’s Quest to Understand Health Car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0.

나. 다트머스 아틀라스 연구

Healthcare’라는 보고서를 발간되면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변이 연구 활

동이 본격화되었다.

3)

○ 다트머스 아틀라스는 메디케어 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사망전 2년간 진

료(암, 외래, 입원, 외래), 진료비, 병원 입퇴원, 수술, 급성기 후기 진료, 의료자

원, 임종의료 등 130개 통계를 지역별로 생산하여 홈페이지(www.dartmouthatlas.

org/data/topic)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Dartmouth Atlas의 결과 제시 예시(Back surgery rate)

자료 : Wennberg JE, Cooper MM. The Dartmouth atlas of health care 1998. Dartmouth: The Center for the Evaluative Clinical Sciences, Dartmouth Medical School 1998. p.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