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804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 방향(1/2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프리비 I S B N︱978-89-6013-974-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508) 전창곤︱선임연구위원︱중국의 산지유통체계 분석
박성진︱부연구위원︱미국과 유럽의 산지유통체계 분석
머 리 말
한국의 농산물 유통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단기간에 현대화된 산지 유통센터(APC)와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도매물류센터, 직거래 시설 등 획기적인 하드웨어 기반을 갖추고,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수집·분산체 계 구축과 산지·대형유통업체 간 직거래 등 경로를 다양화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농업의 핵심 문제로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 한 가격 불안정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단편적인 사례 연구에 기대 상대적으 로 부족한 분야에 정책적 관심과 예산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을 대상으로 농산물 산지· 도매·소매유통, 협동조합유통, 직거래, 거래제도 등에 대하여 역사적인 동인 과 유통의 현상 및 성립조건 등의 비교를 통해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동판매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이유는 농가들이 공동판매에 제도적 또는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유인하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농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생산자 조직의 공동판매체제에 농민들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화·규모화된 연합판매방식의 기업적 마케팅을 추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는 생산자조직화를 비롯한 각국의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를 중심으로 한·중·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국제적 인 농산물 유통시스템, 거래방식, 유통시설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유하 고, 한국의 유통발전단계를 검토하여 향후 산지유통, 협동조합 판매사업, 직거래 등 우리나라 산지유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공동연구에 참여해주신 외부 연구진과 해외자료 수집과 현지조사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2차년도의 농산물 도매유통 중심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요 약
연구 배경 ○ 한국의 농산물 유통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현대화 된 산지 유통센터(APC) 와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도매물류센터, 직거래 시설 등 획기적인 하드웨어 기반을 갖추고, 도매시장 중심의 농 산물 수집·분산 체계 구축과 산지·대형유통업체 간 직거래 등 경로를 다 양화하며 발전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 문제의 핵심으로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 과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 책과 예산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농산물 유통은 각 나라·지역의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추진 수준 등 성립 조건에 따라 현상적인 동향이나 실태가 동일하다 할 수 없 음. 따라서 농산물 산지·도매·소매유통, 협동조합유통, 직거래, 거래제도 등에 대하여 비교국가 유통의 현상 및 성립조건 등 비교를 통해 분석 적 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 1차년도 연구로, 본 보고서에서는 산지유통주체인 생산자 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 동계산시스템 및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을 비교하였음. ○ 또한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유통기구와의 출하체계와 거 래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 비교 대상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이며, 비교 품목은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청과 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각국의 산지유통체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의 농산물 유통시스 템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분석하 였음. ○ 주요 품목의 유통마진, 거래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국가별 연구 자료 및 방법론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일·중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음. 농산물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유통체계 비교 ○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산지의 협동조합, 산지유통인 출하, 도매시장 중심 도매유통,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유통경로 구조임. <한국의 농산물 유통 체계> ○ 일본의 협동조합과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제국시대부터 도시의 농산물 수요에 계획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산지의 출하 조직화 와 소비지 대량 수집·분산기구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농산물, 특히 채소의 생산 증대와 신속하게 전국으 로 분산하기 위하여 생산부문에서 ‘채림자공정(채소 장바구니 프로젝트)’에 의한 증산, 유통부문에서 영세농의 생산물을 효과적으로 수집·분산할 수 있 는 용두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농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단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유럽의 농산물 유통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이 기저에 깔려 있고, 중 간상들의 횡포에 대항해 거래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협동조합으로 출하 일원화가 추진되어 현재에 이름. ○ 미국의 청과물 유통은 한국,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과도 근본적 으로 다른 대규모 기업농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간유통기업에서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구조임. 주요 유통단계 유통주체 변화 역사적 배경 시사점 일 본 3단계 협동조합 →도매시장 →소매점 -농협 중심 산지유통 -도매시장 중심 도매유통 (도매법인-중도매회사) *최근 법인체, 대농유통 증가 -제국시대 도시수요 대응 생산, 출하체계 조성 -’55년부터 위탁 추진 -야채가격안정제도의 농협 -도매시장 유통 연계 공고화 -수요대응 공급체계 -생산자조직 중심 출하 의무화 -출하와 농가 지원제도의 연계효과 중 국 4~5단계 용두기업, 수집상 →산지도매시장 →반출상 →도시도매시장 →소매점 -상인(수집, 반출) 중심 산지유통 -90년대 후반 용두기업 비중 증가 -도매시장 중심 유통 정착 -1978년 개혁개방 후 ’90년 대 후반 이후 용두기업 중심 산지개혁 -’80 년대 이후 도매시장 중심 대량유통체계 확립 -영세농과 산지기업의 수직적 통합 유통 유 럽 3단계 협동조합 →도매시장, 도매물류센터 →소매점 -농협중심 산지유통 장악 -협동조합의 기업화 -중간상 횡포에 대응한 농 가의 협동조합 중심 공동 판매 제도화(채소 산지경매) -협동조합 마케팅 기업화 (과일) -거래교섭력 강화 위한 출하일원화 제도화 -협동조합 판매 기업적 경영 미 국 2~3단계 산지민간유통기업, 협동 조합 →도매상, 소매업체 -산지 민간패커 중심 유통 -산지와 도매주체 기업 간 거래 -대규모농업에 의한 기업적 생산, 출하, 거래 -거래교섭력 대응거래 규모화, 기업화 한 국 2~3단계 협동조합, 수집상, 영농법인 →도매시장 →소매 -수집상의 법인화, 법인 유통 증가 -시장도매인 출현 -협동조합 판매 취약성 지속 -개별 수집상 감소와 법인 거래 요구 -위탁도매상 관행 잠재 -협동조합 산지유통 -거래교섭력 -유통 기업화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단계, 유통주체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시사점>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 비교 ○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가 50% 정도 수준이나, 농민 명의 의 농산물을 단순히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계 산제가 아닌 개별농가 단위로 정산하는 등 진정한 공동출하체계가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이미 1950~60년대 이후 철저히 공동선별과 공동계산제를 추진하 는 형태이며, 농가의 80~90% 이상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출하함으로 써 소비지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거래교섭력이 강함. ○ 유럽의 경우 채소 품목은 산지 협동조합에서 출하창구 일원화로 경매를 통해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고, 과일은 협동조합 기업을 통해 대형화, 규모화, 전문화된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어 거래 교섭력과 규모의 경제 를 발휘하고 있음. 생산자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비교 ○ 일본은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공동판매를 주로 도매시장 중심으로 계통 출하하고 있음. - 도매시장 중심의 소비지 출하는 출하 집중을 통한 거래교섭력 강화 측 면도 있으며,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안전성, 사무절차 용이함과 희망물 량 전량 출하, 과잉 생산 시 판로확보 등 유리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대형소매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전략에 따라 산지의 생산자 조직들이 대형소매점 바이어의 개별적인 벤더로 납품하고 있어 거래교 섭력이 현저히 떨어짐.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유통 비교 ○ 일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으며, 지산지소, 로컬푸드, 관광농업 활성화 등 다차원적인 목적 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농산물 유통의 관점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및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 직거래는 소농의 판로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농교류 증진,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유통만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발전해 왔음. <요약 및 시사점>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국제비교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공동판매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이유는 역사적 으로 볼 때 농가들이 공동판매에 제도적 또는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임. ○ 일본의 정교하고 발전된 공동계산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 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고, 가급적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체제에 농민 들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지역농협 단위의 공동판매를 지양하고, 전문화·규모화된 연합판 매방식의 기업적 마케팅을 추구해야 함. ○ 산지출하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는 출하 집중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발휘해야 하며, 생산자조직에 유리한 예약거래, 예약출하 등 거래가격과 거래물량이 안정적인 거래방식을 추구해야 함. ○ 유럽 협동조합의 기업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규모 있고, 전문화된 기업 적 상품화와 브랜드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농산물 직거래는 가격, 품질 측면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증진 이 외에도 도농상생, 지역농업 발전,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고령·영세 소농의 판로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바람직함.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Year 1 of 2)
Backgrou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transformed by the important environmental changes at home and abroad and government’s adaptation policies such as establishment of public wholesale markets and implementation of auction transactions, structural improvement measures with 42 trillion won for distribution service market due to fre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s nationwide, and revitalization of economic projects led by cooperativ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romotes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and competition between them with the master plan for improving distribution (May, 2013).
As mentioned above, the hardware infrastructure of agricultural dis-tribution has been established, including modernized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s and public wholesale markets in producing, wholesale and retail areas, large-scale distributors, wholesale logistics centers, and di-rect transaction facilities, and distribution channels have diversified through wholesale-oriented large-scal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direct transactions between producers and large-scale distrib-utors since the 1990s. In addition, the average distribution margin is 44%, which is lower than most advanced countries. Nonetheless, the inefficiency of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price instability are pointed out as the key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policy and budget in-vestment are centered to solve the issues.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can not be the sam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such as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and region, socio-economic situations, and the level of promoted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sults through compar-ing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in production areas, wholesale and retail markets, cooperatives and farmers markets and establishment conditions in-cluding transaction systems of countries.
Methodology
This study is the first year study fo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system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major countries. This report includes comparison of joint sales and calculation systems by producer or-ganizations, and direct transaction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Moreover, another comparative analysis is made of marketing systems and transactions manners by producer organizations in the wholesale markets and retail distribution organizations.
Comparison analysis is centered around fruits and vegetables among Japan, China,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France, Italy and the Netherlands. For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ting systems in produc-ing areas, literature and data were examined in respect to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s of each country. Government’s official statistics data were also analyzed. For obtaining data about distribution margins, and transaction systems for major items, researchers visited the countries, and joint research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was facilitated to share data and methodologies of each country.
Result and Implications
Korean distribution channel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composed of cooperatives in production areas, marketing by local distributors, wholesale markets oriented distribution, and large-scale distributors. Distribution chan-nel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each country are compared and described below in terms of their structure, local marketing systems and historical background.
In Japan, while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s centered around wholesale markets, its structure includes organizations for local marketing and wholesale markets as an organization for collecting and dis-tributing a large volume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consumers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from urban areas since the Japanese imperial period. China laid emphasis on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of agri-culture for increasing production through the ‘Chaeramja Process’ (vegetable cart project) in the production sector, and supporting leading en-terprises effectively to collect and distribute products of small-scale farmers in the distribution sector; and policies for constructing nationwide whole-sale markets. The effort of China results in a great success in a short term.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Europe is essentially based on the cooperative movement, and marketing is unified by the cooperatives to en-hance transaction negotiation against middlemen’s mighty power. This sys-tem still works. Because distribu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in the US is based on large-scale farmers, quite different from Korea, Japan, China, and even European countries, local distribution centered around cooperatives is thus relatively not great, and private distributors are local distributors. Comparison of joint marketing and joint calculation methods by producer organizations shows cooperatives just collect and market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holesale markets under the name of the farmers as producers in most cases while joint marketing through the cooperatives accounts for 50% in Korea. Payment is made on an individual farmer basis, not through the joint calculation, implying limited application of a true joint marketing system. In comparison, Japan has performed joint sorting and joint calcu-lation since the 1950s and 1960s. Moreover, more than 80 and 90% of farmers carry out joint marketing through cooperatives to have strong influ-ence, that is, transactions negotiation capability with wholesale dealers and large-scale distributors near to consumers. In Europe, vegetables are sold to middlemen through auctions in the unified marketing channel of local cooperatives. For fruits, they employ specialized marketing strategies of large scale through cooperative enterprises, to implement strong negotiation capability and economies of scale. The reason for lower share of joint mar-keting in Korea than European countries or Japan is because there has not been a good system for encouraging farmers to participate in joint market-ing through regulations or on a compulsory basis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positively to employ the refined and advanced joint calculation scheme of Japan to reflect the demand from various farm-ers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joint marketing system by
pro-ducer’s organizations.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not to adopt joint marketing based on small-scale local Nonghyup, and seek specialized and large enterprise-scale marketing of union-type selling.
The comparison of marketing systems for selling agricultural products to consumers by the marketing organizations in producing areas shows joint marketing led by cooperatives is centered mainly around wholesale markets in Japan. While selling agricultural products to consumers in areas centered around wholesale markets can enhance negotiation capability through uni-fied marketing, another advantage includes fast and safe payment, easy ad-ministration process, marketing the whole volume desired by farmers, and easiness to secure sales channels in the case of excessive production. Meanwhile, in Korea, local producer organizations supply their products to large-scale retail buyers as individual vendors according to the strategy for purchasing agricultural products by large-scale retail distributors to result in significantly lower capability of transactions negot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joint sales system for ensuring the capability of transactions negotiations. In particular,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e ca-pability of transactions negotiations through centralized marketing, and seek a transaction method to guarantee stable transaction prices and transaction volume, for example, reserved transactions and reserved marketing better for producer organizations. Moreover, it is further necessary to benchmark the scheme of enterprise-type European cooperative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creating and commercializing brands of specialized large-scale enter-prises, and marketing the products.
For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Japan has implemented various strategies for vitalizing local economy and increasing farmer’s in-come to have multi-dimensional aims including Jisanjiso, Local Food and vitalized agri-tourism. The US government also positively supports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regulations an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rural development and food support for vulnerable people.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developed to further ex-pand the sales channels for small-scale farmers, which can be hardly ad-dressed just with distribution for mainstream farmers, vitalize local econo-my, promote exchang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and ensure
accessi-bility of consumers to healthy food. It is better to implement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focusing on mutual benefi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development of local agricultur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ensuring sales channels for aging and small-scale farmers in addition to increasing benefits of farmers and con-sumers in terms of prices and quality.
Researchers: Kim Byungryul, Jeon Changgon, Park Seongjin, Chai Sanghye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7 3. 연구 내용과 방법 ···14 제2장 국내 농산물 유통정책 현황과 평가 1. 유통정책의 역사적 흐름 ···17 2. 주요 유통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24 제3장 농산물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유통체계 1. 일본의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유통체계 ···29 2. 중국의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유통체계 ···36 3. 유럽의 농산물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출하체계 ···43 4. 미국의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유통체계 ···54 5. 농산물 유통경로구조 국제비교 및 시사점 ···57 제4장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 1. 일본의 협동조합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 ···65 2. 중국의 생산자조직 공동판매 ···68 3. 유럽의 협동조합 공동판매: 협동조합기업, 산지경매시스템 ··· 71 4. 미국의 원예협동조합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 ···83 5. 국제비교와 시사점 ···88 제5장 생산자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비교 1. 일본 협동조합의 소비지시장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952. 중국 산지유통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99 3. 유럽 협동조합의 소비지시장 출하와 거래방식 ···102 4. 미국 협동조합의 소비지시장 출하와 거래방식 ···103 5. 국제비교와 시사점 ···104 제6장 농산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유통 비교 1. 일본의 농산물 직거래 ···109 2. 중국의 농산물 직거래 ···111 3. 유럽의 농산물 직거래 ···113 4. 미국의 농산물 직거래 ···119 5. 농산물 직거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27 제7장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국제비교와 시사점 1. 농산물 유통경로구조 국제비교와 시사점 ··· 131 2. 생산자조직 공동출하, 공동계산 국제비교와 시사점 ···134 3. 산지출하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국제비교와 시사점 ··· 137 4. 농산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국제비교와 시사점 ···138 5. 한·일 농산물 유통마진 비교 ···140 부록: 일본의 청과물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143 참고문헌···145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현황 ···2 <표 1-2> APC의 10대 품목 생산량 중 처리물량 비중 ···2 <표 1-3> 청과물 생산자의 출하처별 비중 ···3 제2장 <표 2-1> 정권별 농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18 <표 2-2> 박근혜 정부의 유통개선 종합대책 주요 내용 ··· 19 <표 2-3>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현황 ···21 <표 2-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조직 취급 비중 ···25 <표 2-5> 생산자단체 중심 유통계열화 성과 ···26 <표 2-6> 신유통경로별 거래액·거래비중·유통비용 ···27 제3장 <표 3-1> 일본의 채소 산지유통주체(집출하기구) 현황 ··· 33 <표 3-2> 일본의 과일 산지유통주체(집출하기구) 현황 ··· 34 <표 3-3> 중국농산물 유통정책시스템 변화 ···38 <표 3-4>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단계, 유통주체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시사점··· 63 제4장 <표 4-1> 중국의 농업산업화 관련 조직 발전 추이 ···70 <표 4-2> 그리너리 BV 매출액 추이 ···82 <표 4-3> 마케팅협동조합 개수, 조합원 및 영업규모 ···84 <표 4-4> 썬키스트 연합회와 자회사 매출 현황(2010~2011) ···85 <표 4-5> 주요국의 농산물 공동판매제도 비교와 시사점 ··· 92제5장 <표 5-1> 집·출하조직별 출하처별 출하 비율(2006년 기준) ··· 95 <표 5-2> 일본 중앙도매시장으로의 산지 출하처별 비율(%) ··· 96 <표 5-3> 신선채소의 도·소매 업종별 구매처 추이 ···97 제6장 <표 6-1> 일본의 지산지소 직매장 설치·운영 현황 ··· 110 <표 6-2> 미국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과 비중(1997~2012) ··· 121 <표 6-3> 규모별 농산물 직거래 참여농가 및 판매액(2012) ··· 122 제7장 <표 7-1> 소매가격에 차지하는 유통단계별 마진율 비교(2014년 기준) ··· 140 <표 7-2> 청과물 주요 품목별 한·일 간 유통비용 비교(2014년 기준) ··· 142 부 록 <부표 1> 일본의 청과물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143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청과물의 도매시장 유통경로 점유비 ···4 제2장 <그림 2-1> 도매시장을 둘러싼 경계의 양적·질적 약화 ···23 제3장 <그림 3-1> 일본의 농산물 유통경로 ···29 <그림 3-2> 청과물 산지 및 도매유통 현황 ···35 <그림 3-3> 중국의 일반적인 원격지 청과물 유통체계와 참여조직 ···39 <그림 3-4> 대도시 근교의 일반적인 청과물 유통체계와 참여조직 ···42 <그림 3-5>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구조 ···47 <그림 3-6> 영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48 <그림 3-7> 네덜란드 신선농산물의 전통적 마케팅채널 ··· 50 <그림 3-8> 네덜란드 신선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구조 ···53 <그림 3-9> 미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55 <그림 3-10> 미국의 청과물 유통경로 ···56 제4장 <그림 4-1> APOFRUIT 농협과 조합원의 역할 ···74 <그림 4-2> APOFRUIT 농협의 농산물 유통구조 ···75 <그림 4-3> 조합수수료 및 조합원 수취액 결정 ···76 <그림 4-4> 멜린다 농협의 사과 유통구조 ···78 <그림 4-5> 브르타뉴 채소생산자조직 산지유통체계 ···80 <그림 4-6> 그리너리의 농산물 유통체계 ···83제5장 <그림 5-1> 채소 판매경로 비중 ···101 제6장 <그림 6-1> 미국의 생산자 직거래시장 개수(1994~2016) ··· 123 제7장 <그림 7-1>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13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의 농산물 유통은 중요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응정책으 로 인해 현저히 변모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변화는 1985~2004년의 20여 년간 전국 주요 도시에 건설된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건설 운영과 경매거 래 시행 정착, 1993년 UR 협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과 1996년 유 통서비스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응한 피해보전대책으로 추진된 42조 원 규모의 구조개선대책, 15조 원 규모의 농특세사업 등으로 전국 산지에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APC, RPC, LPC)를 설치·운영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루어졌다. 채소와 과일을 비롯한 청과물만 보더라도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전국 산지에 설립된 산지유통센터(APC)는 총 409개이다. 이 중 42조 원 규모의 구조개선사업을 비롯해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된 APC는 365개소,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 립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거점 APC)는 21개소, 원예브랜드육성사 업을 통해 건립된 APC는 23개소이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은 328 개,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은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 유통시설이 점차 현대화되고 있다.<표 1-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현황 구분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정부지원 APC)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거점 APC)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원예브랜드 APC) 계 설치 연도 1992~2015 2006~2015 1996~2013 -개소 수 365 21 23 409 개소당 평균 사업비 23.5억 원 131억 원 51.4억 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지원부. 산지유통에서 현대적인 유통시설인 APC를 거쳐 선별·포장되어 출하되 는 원예농산물 비중은 10대 주요품목 기준 평균 21.2%이며, 그 중 사과와 배의 경우 30%가 넘어 APC가 산지유통의 핵심 유통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표 1-2> APC의 10대 품목 생산량 중 처리물량 비중 단위: 톤, % 품목 ‘13년 생산량 ‘13년 APC 처리량 총생산량 대비 APC 처리 비중 (%) 사과 493,701 179,709 36.4 배 282,212 95,444 33.8 단감 160,396 11,440 7.1 감귤 682,801 123,714 18.1 토마토 388,624 36,277 9.3 배추 584,591 125,456 21.5 마늘 412,250 86,057 20.9 양파 1,294,009 316,081 24.4 감자 727,438 93,499 12.9 당근 79,800 16,336 20.5 합계 5,105,822 1,084,013 21.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지원부.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소위 수집상이라고 하는 개별 산지유통인들에 의해 산지유통이 좌우되었다.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의 산지유통 기 능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과 시설지원을 집중하면서, 2015년 현재 농가 생 산 청과물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생산자단체에 출하되고, 쌀의 경우 농 협 RPC 등 생산자단체에 약 63%가 출하됨으로써 생산자단체가 산지유통 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이나 일본 수준의 80~90% 이상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 통체계가 실현되지 않아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 주도력은 여전히 떨어진 다고 평가된다. <표 1-3> 청과물 생산자의 출하처별 비중 단위: % 구분 2010 2011 2013 2014 2015 생산자단체 43.1 43.7 46.2 46.8 48.6 산지유통인 32.4 31.1 34.1 31.5 27.9 산지공판장 5.8 5.7 6.9 8.8 10.2 가공(저장) 11.8 11.8 7.8 7.4 7.8 도매상 4.2 5.1 1.0 1.5 1.0 중간도매상 - - - - 0.3 대형유통업체 0.6 0.4 0.2 - 0.1 소매상 - - - - -수출기타 - - - - -대량수요처 0.3 0.3 - - -소비자 1.8 1.9 3.8 3.9 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2년 경로별 출하 비중 분석이 누락되어 제외.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한국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설이 낙후된 유사도매시장이 전국 의 도시에 산재하여 농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유사도매시장 위탁도매상들의 거래횡포1로 유통질서가 문란했고, 유통마진도 높게 발생 1 예를 들면 평균 이하의 가격을 요구하거나, 덤을 요구하고, 폭리를 취하거나, 정 산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해 2004년까지 전국 주요 도 시에 공영도매시장 건설·개장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청과물 유통에 서 공영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3.4%까지 상승하였다. 이 후 공영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에는 56.3%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도매시장은 여전히 청과물 유통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청과물의 도매시장 유통경로 점유비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경매·입찰이 대표적인 거래방법이었으나, 2013 년 정가수의매매가 거래방법으로 제도화되고, 정부가 활성화정책을 추진하 면서 2015년 현재 경매·입찰 비율은 83%,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17%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정가수의매매 비율이 중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서도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상대매매인 수의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도매인제인 강서도매시장에서는 상대매매인 매수
나 위탁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소매유통은 1996년 국내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를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외국계의 대형 소매유통업체들이 진입 하면서 신업태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소매업태 구조인 재래시 장(전통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중심의 구조가 신업태인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무점포, 편의점 등의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2 소매유통을 주도하는 대형마트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 지 10여 년간 도매시장과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조달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도매시장으로부터의 조달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산지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농산물 조달을 위하여 도매시장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중국은 산지 용두기 업이나 합작사 등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대책’과 최근 박근혜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추진 이후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운영, 직거래장터, 꾸러미사업,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농-소 직거래 확대 등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3 이와 같이 한국의 농산물 유통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발전기간이 짧지만 산지와 도매, 소비지에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와 공영도매시장, 대 형유통업체, 도매물류센터, 직거래시설 등 획기적인 하드웨어 기반이 갖추 어지고, 도매시장 중심의 대량 농산물의 수집, 분산과 산지대형유통업체 간 직거래 등으로 중간유통마진이 평균 44%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를 비롯해 정치, 행정, 언론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 농업의 핵심문제로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유통의 미래 변화와 정책 방향.” KREI 미래농정포 럼 2015. p. 706. 3 박근혜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2013년 5월에 추진되었고, 2015년 기 준 로컬푸드직매장은 10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기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의 단편적인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 하거나 뒤처진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예산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 산지·도매·소매유통, 협동조합유통, 직거래, 거래제도, 유 통시설 등에 대한 해외의 자료 및 정보들은 주로 해당 분야 기관, 단체, 연 구자들에 의해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장이나 연수 등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정리 정도 수준이며, 전문 연구자나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인 조사와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례조사가 대부분 현지출장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에 국한되어 있어 해 당 국가의 전문 연구자, 학자들과 협력하여 분야별 집중조사와 토론 등을 통한 비교·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유통 문제 를 지적하면서 언제나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어 단편 적인 문제 해결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어 과연 올바른 지적과 접근방법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인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은 각 나라·지역의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추진 수준 등 성립조건에 따라 현상적인 동향 이나 실태를 동일하게 다룰 수 없음에도 단편적인 사례정보를 통하여 비교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산지도매소매유통, 협동조합유 통, 직거래, 거래제도 등에 대하여 주요 비교국가 유통의 현상 및 성립조건 등과 비교를 통한 분석적 제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의 1차년 도 연구로 해외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비교하였다. 그중에서도 산지 유통주체인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과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을 비교하였다. 또한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 유통기구의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농산물 산지유통,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 체계의 미래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국내 농산 물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자금지원 위주인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개선하여 산지유통조직의 내적 변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조직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공선출하회와 같은 산지유통 기초조직 육성과 품목전문조합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시사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차년도는 주요국의 도매시장 운영체계와 거래방식 비교 등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내 농산물 유통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 일 중 농산물 유통시스템과 유통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는 이미 많 으나, 조사 결과와 연구 내용이 많은 부분 중복되어 있으며 수치와 내용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 국가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들의 자료와 면담조사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수준이 었다. 반면 유통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단순한 비교가 많으며 정량분 석에 의한 비교 연구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한국을 제 외한 개별국가에 대한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와 국가 간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그리고 유통시스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한 연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2.1. 한·중·일 개별 국가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연구
오노 마사유키[小野雅之] 고비야시 고우지[小林宏至](1997)는 유통재편 과 도매시장에서 일본의 청과물유통의 재편과 도매시장의 동향에 대해 자 세히 서술하고, 기후현과 시가현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산지유통과 협동조 합유통에 대해 상술하였다. 또한 주로 오사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유통구조 재편에 대해 상술하였다. 특히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의 변화와 가격형 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을 하였다. 사이토 슈[齋藤 修] 게이노 세이오[慶野 征翁] 편저(1999)에서는 청과물 의 산지유통과 협동조합의 계통공판 시스템의 전개와 혁신전략과 계약재 배 확대 등에 대한 현황과 이론적인 전개를 하였으며, 청과물 거래방식인 수의매매, 정가매매, 경매를 실시하는 각국의 거래제도 간 비교와 이론적 비교 설명을 하였다. 일본농업시장학회(2000)는 오늘의 식료 및 농업시장에서 현대의 유통 재편하에서 청과물 도매시장 재편 과정을 비롯해 생활협동조합, 외식산업, 축산물, 식품시장의 유통재편을 다루었다. 윤석곤 외(2014)는 일본의 채소 산지유통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일본 의 산지지원제도와 산지유통시스템의 유용성을 우리나라의 산지유통에 적 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지채소 유통시스템의 실태와 산지거점 구축, 유통시스템 구축, 산지지원시책 추진, 물류거점의 구축 등 변화 과정을 제 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채소 산지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채소농가에 대한 지원제도가 전무한 실정으로 지원제도 도입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동환 외(2012b)4는 “일본의 농산물 유통정책” 발표자료에서 일본의 산 지유통 및 청과물 산지유통시설 현황과 도매시장 현황, JA 전농청과센터 현황 등 일본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제시하고, 유통정책에 대해서 ‘강한 농 업 만들기’ 지원, 채소수급조정체계(채소수급 조정과정, 지정채소가격안정 제도,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 긴급수급안정제도),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 법 , 도매시장법 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전창곤(2006)은 “일본의 산지유통과 도매시장 연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일본은 농산물 유통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농업생산지역과 도매시장 간 신뢰가 깊으며, 도매시장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경로판매, 판매제휴 4 김동환 외. 2012. “일본의 농산물 유통정책.” 세계농업 제144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시스템, 물류의 효율성, 농산물의 브랜드 파워에 대하여 시장상인을 대상 으로 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교류의 결과를 통해 정보를 얻는 등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의 도매시장은 매우 독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홍성관(2003)은 “일본의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산지 간 제휴” 논문에서, 일본의 외식·중식 등의 업무용 수요를 중심으로 국산 채소를 연중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지 간 제휴의 배경, 역할, 형태 및 구조에 대해 정리 하였다. 또한 절단채소 원료 조달을 위한 산지 간 제휴 사례와 양판점에 대응한 원격 대형산지에 의한 산지 간 제휴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검토 하였다. 유 주성[兪 菊生](1997)은 현대 중국의 신선식료품 유통변혁에서 중국 의 개혁개방 이후 농산물 유통시스템 형성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특히 청과물 도매시장의 발전과 유형별 실태, 소매시장 실태에 대해 상세 한 서술을 하였다. 또한 상하이시 사례를 들어 상하이시의 농산물 산지와 도·소매유통시스템, 거래방식 등을 상술해 소개하였다. 전창곤 외(2002)5는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 의 농산물 유통정책의 변화와 산지, 도매, 소매 유통체계를 상세하게 서술 하였으며, 상하이시 농산물 유통체계를 사례로 제시하고 중국의 유통체계 를 전망하였다. 김병률 외(2004)는 중국의 산둥성 채소류를 대상으로 생산·유통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전망하였다. 산둥성의 채소유통 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채소 산지와 도소매유통에 대해 조사·서술하였다. 김완배 외(2005)는 중국의 채소류 생산과 유통실태를 조사한 바, 몇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채소류 산지시장 현황과 산지유통주체, 도매시장과 소매 유통 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전형진 외(2013)는 중국의 원예산업 생산유통구조 사례분석을 통해 채 5 전창곤·조명기·정정길. 2002.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소류 중에서 건고추, 마늘, 양파, 과실류(사과, 배)에 대한 농가 수확 후 판 매 모델을 소개하고 유통경로구조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창곤 외(2013a)6에서는 중국 연구자에게 중국의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분석 위탁을 수행한 바, 채소류(마늘, 고추,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과실류(사과, 배, 감)의 유통경로와 유통마진을 조사하였다. 전창곤 외(2013b)7에서는 중국의 농축산물 유통실태 및 수출지원정책 연 구에서 중국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중국의 시장단계별 유통체계와 물류실 태를 조사하여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베이징의 신파디(新發地) 도 매시장거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와 유통마진구 조를 조사하였다.
2.2. 미국·유럽 개별 국가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연구
권승구(2008)는 미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거래제도에 대한 실태를 연구해 우리나라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는 미국의 유통구조는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스란 히 적용하기는 어렵고, 장점 중심으로 도입·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성혁 외(2013)는 198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의 하나 로 추진된 농산물 직거래가 개념과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하 여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오래전부터 제도적으 로 직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직거래 역사와 정의, 현황과 유형, 지원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직거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6 전창곤·전형진·어명근. 2013a. 중국의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분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7 전창곤·전형진·어명근. 2013b. 중국의 농축산물 유통실태 및 수출지원정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동환 외(2012a)8는 미국의 농산물 유통을 산지유통, 농산물 및 음식료 품 도매업, 음식료품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파카법(청과물유 통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PACA) 과 자조금 제도, 미국 농무부 유통국의 유통정보 활동, 기타 농산물 유통 관련 정책 등을 고찰하였다. 박성재 외(2001)는 프랑스, 덴마크, 독일, 미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현황 과 발전과정, 법률적 지위와 기능,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미국 농협의 변화가 한국 농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동환 외(2012c)9는 청과물을 중심으로 EU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산지 유통, 도매업,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공동농업정책, 직접지불제 도, 농촌개발정책, 청과물 생산자조직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 책들을 고찰하였다. 임송수(2015)는 이탈리아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관련 법령 및 규정, 사 례 등을 통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탈리아 농업협동조합은 역 사와 문화적 배경 아래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지역사 회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정부와 연대해야 하고, 산업 내는 물론 부문 간 또는 산업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이익창 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하석건(2013b)은 전반적인 EU의 농식품 직거래 정의와 형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략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별로 농식품 직거래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을 고 찰하였다. 8 김동환 외. 2012a. “미국의 농산물 유통정책.” 세계농업 제144호.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9 김동환 외. 2012c. “EU의 농산물 유통정책.” 세계농업 제144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3.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권승구(2009)는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 구”를 통해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특히 도매 유통을 심층 분석하고, 공통적인 특징과 상이한 특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지 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우리나라 도매시장 의 질적인 전환과 합리적인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경대수(2012)는 미국과 일본의 농산물 유통 통계 현황과 시사점을 자세 히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유통마진 정의와 종류, 가격분산차, 마케팅빌 (marketing bill) 계측, 새로운 마케팅빌 측정방식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제시 하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농림수산통계사업 현황을 자세히 제시하였다.2.4. 국별 유통시스템의 정량적 비교분석 연구
나리우 다쓰히코[成生達彦](1999)는 流通の經濟理論(유통의 경제이론) 에서 일본 도매구조의 복잡성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에 대해 비교 분석하 였다.10 그 결과 일본의 유통경로가 길고 복잡하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에 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탐색재=비교 구매제 에 비해 농산물 소매업자 를 비롯한 경험재=편의품 에서 영세소매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직 접유통보다 간접유통이 효율적이므로 유통경로 길이가 길다는 결과를 도 출하고, 상품의 도매단계 수 계산을 통해 업종별 도매단계 수를 미국과 비 교하였다. 계산 결과, 일본의 유통경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일본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수의 소매점포가 생기고 이들 소매점 포에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간접물류방식이 채택된 결과이며, 도매 및 소매업체의 평균 마진률이 낮고 유통마진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10 成生達彦. 1999. 流通の經濟理論. pp. 245-256.없다는 점을 지적해 일본의 유통경로가 반드시 긴 것이 아니며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사이토 슈[齋藤 修] 게이노 세이오[慶野 征翁] 편저(2004)에서 아사미 아쓰유키[淺見 淳之]의 논문 “청과물유통의 거래방식 국제비교”에서 중국 의 소매시장 정가매매, 도매시장 정가거래와 수의매매, 영국의 슈퍼마켓 및 도매시장의 정가거래,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매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 하여 거래방식별 효율성을 비교하였다.11 니시무라 아오히코[西村淸彦] 쓰보우치 히로이[坪內 浩](1990)는 일본과 미국의 산업연관표와 상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전 산업 및 업종별 생산 액과 소매판매액을 산출하여 유통마진율을 추계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 다른 연구(쓰카다 가즈야[塚田和也] 슈토우 히사토[首藤久人](1998))에 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식료품 유통에서 미국과 일본의 유통마진율을 추계하고 마진율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김숙경(2015)은 한국과 일본 간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비교 분석에서 소 매유통산업의 상대생산성(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대비 그 산업의 노동생 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과 일본의 유통산업 생산성을 비교하였는데 한 국, 일본의 유통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 생산성보다 낮으며, 일본에 비해 한국의 유통산업 생산성이 경제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일 간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그동안 농산물 산지도매소매유통, 협동조합유통, 직거래, 거래제도, 유 통시설 등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자료 정보와 조사 연구들은 주로 기관, 단체,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출장, 연수 등)를 11 齋藤 修 慶野 征翁 編. 2004. pp. 123-141.통해 수집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벤치마킹을 위해 정리한 사례 정도로 전문 연구자,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비교·조사 및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중·일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에 대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도 개별국가들의 유통시스템 설명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정도가 대부분으로 특 정 유통단계, 주체, 방식 등에 관해 체계적인 비교·분석이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한 통시적 비교를 하 고 변화 동인에 대한 역사적 배경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 을 모색하며, 유통단계별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자 한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은 농가의 생산 및 판매 규모가 영세하고, 지리적 근접성과 3국 간의 역사적 상거래 등 연계 관계가 깊어 그동안 경매 등 거래제도와 정책의 상 호 영향력이 크게 평가되어 비교 대상 국가 그룹으로 선정하였고, 미국과 유럽은 한·중·일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규모 차이가 크고, 유통시스템의 역사성 차이도 크기 때문에 구분 비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비교 국가로 선정하였다. 비교 대상 품목은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청과물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연차별로는 비교 국가를 대상으로 1차년도에는 산지유통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2차년도에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1차년도의 산지유통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 장에서는 각국의 농산물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유통체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협동조합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을, 중국은 합작사와 용두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조직 공동판매시스템을, 유럽은 협동조합기 업과 산지경매시스템을 살펴보고, 미국은 원예협동조합 공동판매 및 공동 계산시스템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각국의 생산자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체계와 거래방식을 비 교 분석하고, 5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유통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각 장에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 로 한국의 농산물 유통정책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국제비교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각국의 산지유통체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의 농산물 유통시스 템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 였고, 주요 품목의 유통마진, 거래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현지조사를 추진하였다. 유통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산지, 도매, 소매 단계별 유통마진율을 비교하여 단계별 상대효율성을 비교하였고, 유통마진율 변화 비교를 통해 유통효율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통경로 길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국가별로 주요 품목별 유통단계 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 일 중 공동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본의 미나미 큐슈 대학의 강경구 교수와 중국의 중국 농업대학의 무 웨잉(穆 月英) 교수, 산 둥과학대학의 저우 옌핑(周 衍平) 교수 등과 연구 자료 및 방법론 공유, 국 별 현지 공동조사 등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1. 유통정책의 역사적 흐름
국내 농산물 유통정책은 UR 협상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파동을 계기로 1990년대 초반 공동출하·공동선별을 바탕으 로 한 산지유통 규모화 정책, 물류센터 등 도매시장 외 다양한 유통경로의 개발 등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시 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산지조직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산지조직 육성 및 브랜드화 유도 등이 그 대표 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에서는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그 경 쟁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산물 유통정책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구하 는 농정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유통효율성 제고, 산지조직 육성, 가격 안정 등 강조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다소 큰 정책적 차별성이 나타나 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에서는 산지유통센터, 소비지에서는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등의 다양한 유통시설 을 확충하였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다양한 직거래 정책이 추진 및 수급안 정사업, 유통명령제, 자조금제도 등 농산물 수급 관련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통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강 조되어 공동마케팅조직 및 품목별 다양한 브랜드 조직을 육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산물 물가 관리 강화 및 시·군유통회사, 대규 모 농업회사, 품목별 대표조직 등 유통조직의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였 다. <표 2-1> 정권별 농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구분 김영삼 정부 (‘93∼’97) 김대중 정부 (‘98∼’02) 노무현 정부 (‘03∼’07) 이명박 정부 (‘08∼’12) 산지 유통 정책 조직화 ∙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 작목반 공동계산 추진 ∙ 농협의 공동출하기능 강화 ∙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 브랜드사업화 ∙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 산지유통조직의 법인화 ∙ 시·군유통회사 설립 ∙ 대규모농업회사 선정 ∙ 산지유통인 제도권 편입 시설 현대화 ∙ 저온저장고 지원 ∙ 수송차량지원 ∙ 산지유통센터 건립 ∙ 간이집하장과 산지가공공장의 운영 활성화 ∙ 산지유통센터 건립 ∙ 거점 APC 건립 ∙ 기존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수 지원 소비지 유통 정책 도매 시장 ∙ 공영도매시장 건설 ∙ 전 품목 상장거래 실시 ∙ 최저가격제시제도 도입 ∙ 도매시장 평가 실시 ∙ 공영도매시장 건설 확대 ∙ 상장예외제도 활용 ∙ 전자경매도입 ∙ 도매시장평가 내실화 ∙ 공영도매시장 건립 완료 ∙ 시장도매인제 도입 (강서도매시장) ∙ 농협의 도소매기능 강화 ∙ 정가·수의매매 확대 ∙ 도매시장 가격조정제 도입 ∙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실시 경로 다양화 ∙ 직거래장터 설립 지원 ∙ 물류센터 건설 ∙ 생산자단체의 유통자회사 설립 ∙ 직거래정책에서 농협의 역할 강화 ∙ 직거래장터 확대 ∙ 산지와 대형유통업체 간 직거래 촉진 ∙ 전자상거래 촉진 ∙ 물류센터확충 ∙ ‘1사1촌’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 물류센터 조기 확충 및 운영 개선 ∙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제도화 ∙ ‘사이버거래소’ 설립 ∙ 로컬푸드 등 직거래 강화 ∙ 종합유통센터 건립 완료 자료: 김동환 외(2014). 농산물 유통 및 수급정책 혁신 방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산물 유통정책의 흐름을 이어받아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의 핵심은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안정화를 위 한 유통단계 축소에 있고, 이를 위하여 직거래 등 대안유통 확대, 생산자단
체의 유통계열화, 도매시장 수의매매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 다. 2014년 5월과 2015년 6월 유통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발 표하였다. 구분 분야 주요 내용 유통 비용 절감 직거래 등 대안유통 확대 종합대책 ∙ 로컬푸드직매장 육성, 정보제공 확대 ∙ 직거래장터 지원, 직거래 콘테스트·페스티벌, 홍보, 지자체 합동평가 등 ∙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 산지-중소상공인 직구매 지원 및 급식대상 확대 보완대책 (‘14) ∙ 직거래 플랫폼 구축 ∙ 지역특화품목 직거래 확대 보완대책 (‘15) ∙ 홈쇼핑 등 온라인 직거래 모델 확대 및 개선 ∙ 산지-소비지 간 정보구축 ∙ 온-오프라인 직거래 매칭 지원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종합대책 ∙ 공선출하회 육성, 협동조합형 패커(packer) 육성 및 소비지 판매망 확대 ∙ 통합마케팅법인 육성, 도매물류센터 건립, 대형마트 및 중소슈퍼·식자재 공급 확대, 계통마트 공급 체인화 등 보완대책 (‘15) ∙ 지역 단위 원예농산물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 지침 마련 ∙ 주산지협의체 구성 ∙ 밭기반정비 ∙ 밭농업 공동경영체 육성 도매시장 효율화 종합대책 ∙ 최소출하단위 도입 및 하역체계 개선 ∙ 도매시장중장기계획 수립 보완대책 ∙ 도매시장 관리방식 개선 가격 변동 성 완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종합대책 ∙ 도매시장 평가 개선, 전문교육 실시 ∙ 표준지침 마련,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보완대책 (‘14) ∙ 수수료 체계 개편, 전문가 양성 ∙ 실적평가 강화, 지자체 업무규정 개정 ∙ 농협 공판장의 선도기능 수행 ∙ 중점 품목 지정 관리 보완대책 (‘15) ∙ 경매사 자격시험 개편 <표 2-2> 박근혜 정부의 유통개선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산물 유통개선대책 3년차 추진 및 보완 계획”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