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중간성과 분석
-2013. 5. 27. 대책 및 2014. 5.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김 병 률 김 성 우 송 우 진 박 성 진 채 상 현 김 인 석 전 익 수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전 남 대
충 북 대
김성우 송우진 박성진 채상현 김인석 전익수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전남대 충북대
제1장, 제2장, 제7장 집필 제3장 집필
제4장 집필
제1장 집필 및 자료 수집 제6장 집필
제5장 집필
머 리 말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27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직 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 계열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5월 2일에는 보완대책도 발표하여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 2년이 경과하였다. 이 시점에서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을 찾 아내어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및 보완 대책의 1차 성과를 산출하고, 유통효율성 및 가격안정 효과 등 2차 성과를 정 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객관화하여 정책 추진에 환류하고자 하였다.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을 현장 조사와 자료를 통해 수 집하였고, 농협, aT, 농식품부 등 정책 담당자와의 정책협의회와 유통인 및 전 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정량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법 등을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성과를 분 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길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농협중 앙회, aT, 도매시장법인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이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및 보완대책의 5대 분야(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제도 및 운영 효율화, 생산자단 체 중심 유통계열화, 축산물 유통계열화, 수급관리 체계화) 1차 성과를 산출하 고, 유통 효율성 및 가격안정 효과 등 2차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책효 과를 객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그 간의 선행 정책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세부정책별로 정책 추진 현황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량적인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2년간 추진되어 온 농 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세부정책별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직거래 확대의 효과는 통계 청 농림어업조사와 농가경제 조사 및 행정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 널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직거래는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유통기능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반여건이 부족할 시 유통비용이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도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판매경로 다양화에 따른 생산자 경영여건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매시장유통과는 취급상품과 거래 공급자가 달라 뚜렷한 경 쟁관계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거래의 세 번째 효과로 소비자는 값싼 농 산물과 지역 생산 농산물(로컬푸드)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하고 도 농 간 교류 확대에 따른 상생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직거래는 농촌의 한계농인 영세 고령농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공동체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의 일환에서 추진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두 집단 간 산 포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변이계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전국
도매시장 청과법인 중 7개 청과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 하였다. 분석 결과 5. 27. 대책 이전 농산물 가격 변이계수는 43.3%였으나, 대 책 이후 39.2%로 4.1%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의 효과는 산지 연합조직 운영현황 과 연합마케팅 추진현황 및 유통경로, 매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안성물류센터 에 대한 결과분석은 과일, 채소, 과채류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경로와 안성물류센터 경로를 조사하여 유통마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선 출하회 조직이 2013년 1,700개소로 증가하였고, 공동계산액은 1조 4,000억 원 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지유통조직의 공동계산 취급액은 2011년 1조 3,491억 원 에서 2013년 1조 6,43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직화에 기반을 둔 규모화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산지연합조직은 총 106개소로서 연합사업단 59개소, 조합공동사업법인 47개소로 2014년 대비 2개 소가 증가하였고, 연합사업 참여농협으로부터 농산물 출하는 2013년 대비 21.2% 증가하였다. 도매경로와 안성물류 경로를 비교한 결과, 안성물류센터를 경유하는 경우 유통마진율 15.1%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격은 6.1% 낮고, 농가수취가격은 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협동조합형 축산 대형패커 효과는 안심축산사업의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계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축산유통과 안심축산 축산유통의 마 리당 유통비용을 비교하였다. 마리당 유통비용은 생축 한 마리가 도축, 가공, 판매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조사, 추산하여 작성 하였다. 그 결과 마리당 안심한우의 기존 유통비용 대비 비용 절감률은 19.2%
로 추산되었고, 농가수취가격은 2.5% 높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7.4% 낮아 마 리당 유통비용 절감액은 105만 6,865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안심한돈 마리당 기존 유통비용 대비 비용 절감률은 13.8%로 추산되었다. 농가수취가격은 3.1%
높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4.3% 낮아 마리당 유통비용 절감액은 4만 155원으 로 추산되었다. 여기에 2014년 안심축산 총 사업량을 곱하면 안심축산 총 유통 비용 절감액은 1,993억 3천 9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수급관리 체계화 효과는 마늘, 건고추, 양파를 대상으로 중기선
행관측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수매 비축과 방출, 그리고 생산조정 정책이 마늘, 건고추, 양파 월간 도매가격과 가격 변동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늘, 건고추 시장을 대상으로 적용된 정부 수매 비축 및 방출 정책은 단 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양파 생산조정 정책 은 장단기적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수매 비축 및 생산 조정과 같은 수급 관리 정책은 가격 변동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Intermediate Performance Analysis of Measures for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rketing: Focusing on Measures of May 27, 2013 and Additional Measures of May 2014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primary outcomes in the 5 fields (expand direct transactions, implement an efficient wholesale market system, systematize distribution led by farmer groups, systematize livestock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ystematize demand and supply management) for the comprehensive measures and the additional measure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carried out for 2 years since May 2013, and quantitatively measure secondary outcomes to present objective policy effects.
To this end, the result of prior policy analysis of the outcomes and results from the measures and additional measure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verified. The current stage of and outcomes from each detailed policy are objectively presented, and the quantitative outcomes are evaluated.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applied for the last 2 years are comprehensively evaluated and political suggestions are provided.
As a result, for the effect of expanding direct transact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have been found b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ectors, the investigation of the farm household economy and administration data by Statistics Korea, and the investigation of a consumer panel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irect transactions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distribution led by saving distribution costs. However, the analysis also reveals the potential that the distribution cost may rise on the contrary if some conditions are not met.
Next, farmer management condition is improved by diversified sales routes.
However, the analysis reveals that direct transactions are different from distribution in wholesale markets because of different goods and transaction suppliers, which implies little apparent competition between them. The third effect of direct transactions contributes to cheap agricultural products locally produced (local food) to implement consumption of safe fresh agricultural
products by consumers and the synergy effect following exchange between urban residents and farmers. Last, the analysis reveals direct transactions contribute to enhancing soundness of rural communities by providing income opportunities for poor old farmers who are common in rural districts.
For the policy for vitalizing fixed and negotiated price sale promot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wholesale markets, the degree of scattering of two groups before and after enforcing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is compared by us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The data are about items for which the fixed and negotiated price sales are adopted by 7 fruit and vegetable corporations selected from the fruit and vegetable corporation group in the national wholesale market. The analysis reveals the coefficient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 variation before the measures on May 27 is 43.3%, but 39.2% after the measures, which is 4.1%p lower.
Third, the effect of systematic distribution centering around farmer groups was obtained by analyzing current operation of local union organizations, present promotion of joint marketing, distribution routes and current sales. For analyzing the Anseong Logistics Center, the wholesale market routes and the center's routes were investigated for various items including fruits and vegetables to compare distribution margins. The result is that 1,700 joint selection and marketing organizations were created in 2013, and their transactions calculated were 1 trillion 400 billion won. The amount for joint calculation by local distribution organizations increased from 1 trillion 349.1 billion won in 2011 to 1 trillion 643.5 billion won in 2013. This suggests that scale and capability based on organizations are enhanced. As of 2015, there are 106 local union organizations composed of 59 union project teams and 47 cooperative joint business corporations, which is 2 more than in 2014.
Marketed agricultural products by the members of the union project Nonghyup increased by 21.2% compared with 2013. The result of comparison of the wholesale routes and the Anseong logistics routes reveals reduction of distribution margins by 15.1% via the Anseong Logistics Center. In particular, the consumer price is lower by 6.1%, and the farmgate price is higher by 8.9%.
Fourth, for systematic distribution of livestock product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nsim Farm was measured. To this end, the distribution cost per head by conventional livestock product distribution was compared with Ansim Farm product distribution. For
calculating the distribution cost per head, we tracked the process of butchering, processing and selling one head of live livestock to investigate and estimate the cost occurring in each step. The comparison reveals cost saving by 19.2% compared with conventional distribution cost for one head of Ansim Farm Hanu (Korean cattle). The farmgate price is higher by 2.5%, and the consumer price is lower by 7.4%. Therefore, the estimated distribution cost saving per head is 1,056,865 won. The estimated cost saving compared with the existing distribution cost per Ansim pig was 13.8%. In addition, the farmgate price is higher by 3.1%, and the consumer sale price is lower by 4.3% to result in an estimated distribution cost saving of 40,155 won.
Multiplying the resulting amount by the total operation amount of Ansim Farm in 2014 results in total distribution cost saving of 199 billion 339 million won for Ansim Farms.
Last, an analysis was made of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storing and release of garlic, dried chillies and onions, and the production control policy on the monthly wholesale prices and price fluctuation thereof to analyze the impact of systematic management of demand and supply. The analysis reveals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curement, storage and release enforced for the garlic and dried chilli markets has a great short-term effect on the markets. The analysis also reveals the onion production control policy has a great short- and long-term effect on the market.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for demand and supply management including procurement, storage and production control is regard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mitigating price fluctuations.
Researchers: Kim Byoung-ryul, Kim Seong-woo, Song Woo-jin, Park Seong-jin, Chai Sang-hyen
Research period: 2015. 4. ~ 2015. 7.
E-mail address: br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실적 ··· 5 3. 연구 내용과 방법 ··· 13
제2장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1.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19 2. 성과 분석 ··· 23 3. 시사점 ··· 25
제3장 생산자 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
1.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27 2. 성과 분석 ··· 32 3. 시사점 ··· 39
제4장 축산물 유통계열화
1.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41 2. 성과 분석 ··· 44 3. 시사점 ··· 49
제5장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대
1.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51
2. 성과 분석 ··· 54
3. 시사점 ··· 68
제6장 수급관리 체계화 1.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71
2. 성과 분석 ··· 73
3. 요약 및 시사점 ··· 87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경영주 연령별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 92
2: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 94
3: 소비자 설문조사표 ··· 101
참고 문헌 ··· 109
표 차례
제1장
표 1- 1. 보완대책 주요 추진 분야별 목표치 ··· 10
표 1- 2. 신유통경로별 거래액 비중 유통비용 절감액 ··· 12
표 1- 3. 안성물류센터 경로의 유통비용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비용 구조의 비교 ··· 15
제2장 표 2- 1.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장단점 비교 ··· 20
표 2- 2. 상장거래 매매방법별 거래 실적 ··· 21
표 2- 3. 정가수의매매 정책의 5. 27. 대책 ··· 22
표 2- 4. 정가수의매매 정책의 5. 27. 대책 이후 보완 대책 ··· 23
표 2- 5. 5. 27. 대책 이전과 이후의 가격 변동성 ··· 25
제3장 표 3- 1. 산지조직화 정책 추이 ··· 29
표 3- 2. 산지 유통조직별 비교 ··· 30
표 3- 3. 유통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30
표 3- 4. 공선출하회 조직 수와 공동계산액 추이 ··· 33
표 3- 5. 산지유통조직의 공동계산 취급액 및 공동계산율 ··· 33
표 3- 6. 연합마케팅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 34
표 3- 7. 산지 연합조직 운영현황 ··· 35
표 3- 8. 안성물류센터 경로별 매출실적 및 비중 ··· 37
표 3- 9. 품목별, 단계별 유통마진율 ··· 38
표 3-10. 품목류별, 단계별 유통마진율 ··· 39
제4장 표 4- 1. 안심한우 유통비용 ··· 47
표 4- 2. 안심한돈 유통비용 ··· 48
제5장 표 5- 1. ’15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 분야별 예산액 ··· 53
표 5- 2. 연도별 농가 주 판매처 ··· 56
표 5- 3. 0.5ha 미만 농가 판매처 ··· 57
표 5- 4. 0.5∼1.0ha 미만 농가 판매처 ··· 58
표 5- 5. 최근 5년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추이 ··· 60
표 5- 6. 70대 농가 판매처 ··· 61
표 5- 7. 80세 이상 농가 판매처 ··· 62
표 5- 8. 최근 5년 연령별 농가소득 추이 ··· 63
표 5- 9. 직거래 이용 이유 ··· 64
표 5-10. 직거래 이용 만족도 ··· 65
표 5-11. 직거래 체감도 ··· 66
표 5-12. 구매경험 없는 이유 ··· 66
표 5-13. 직거래 이용 경험 유무(직거래장터) ··· 67
표 5-14. 직거래 이용 경험 유무(사이버쇼핑몰) ··· 67
표 5-15. 직거래 이용 경험 유무(로컬푸드직매장) ··· 67
제6장
표 6- 1. 마늘 기준 전망치 ··· 79
표 6- 2. 마늘 비축 및 방출 영향 분석 ··· 80
표 6- 3. 2013년산 마늘 가격 전월 대비 변화율 ··· 81
표 6- 4. 건고추 기준 전망치 ··· 82
표 6- 5. 건고추 비축 및 방출 영향 분석 ··· 82
표 6- 6. 2013년산 건고추 가격 전월 대비 변화율 ··· 83
표 6- 7. 양파 기준 전망치 ··· 84
표 6- 8. 양파 산지폐기 영향 분석 ··· 85
표 6- 9. 2014년산 양파가격 전월 대비 변화율 ··· 86
부록1 부표 1- 1. ’10년~’14년 경영주 연령 70~74세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 92
부표 1- 2. ’10년~’14년 경영주 연령 75~79세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 93
부표 1- 3. ’10년~’14년 경영주 연령 80세 이상 소득구간별 농가 수 비중 추이 ··· 93
부록2 부표 2-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 94
부표 2- 2.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인지도 ··· 96
부표 2- 3. 직거래 체감도 ··· 96
부표 2- 4. 직거래 이용경험 유무 ··· 96
부표 2- 5. 직거래 구매경험 없는 이유 ··· 97
부표 2- 6. 직거래 이용 횟수 ··· 97
부표 2- 7. 직거래 이용 횟수 증감 ··· 97
부표 2- 8. 직거래 이용 이유 ··· 98
부표 2- 9. 직거래 이용 품목 ··· 98
부표 2-10. 직거래 이용 만족도 ··· 98
부표 2-11. 대형마트 로컬푸드 이용 소감 ··· 99
부표 2-12. 대형마트 로컬푸드 이용 매장 ··· 99
부표 2-13. 소비자부문 수급정보정책 인지도 ··· 99
부표 2-14. 소비자부문 수급정보정책 활용도 ··· 100
부표 2-15. 최근 농산물가격에 대한 견해 ··· 100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2013. 5. 2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기본구조 ··· 2 그림 1- 2. 2014. 5. 유통구조 개선 보완대책 기본방향 ··· 3 그림 1- 3. 생산자단체 통한 유통계열화, 직거래 확대 정책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 ··· 7 그림 1-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추진 성과 관련 연계도 ··· 10
제3장
그림 3- 1. 정부의 산지유통정책 방향 ··· 31 그림 3- 2. 농산물 유통조직 계열화 경로 ··· 36
제4장
그림 4- 1. 축산물 유통계열화 방안 ··· 43
제6장
그림 6- 1. 중기선행관측 모형 구조 ··· 75
부록
부도 3- 1. 2014. 5. 유통구조 개선 보완대책 기본방향 ··· 101
제
1
장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농산물 유통개선을 선정하여 경로 간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과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유통비용 절감,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 한 유통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 이에 2013년 5월 27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하 5. 27. 유통개선 종합대 책)을 발표하여 직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 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집중 추진 하고 있음. 또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농산물 유통포럼과 수급조절위 원회를 두어 민관 협력의 정책실행 모델을 만들어 운영해 왔음.
○ 5. 27. 유통개선 종합대책은 ‘저효율 유통구조(높은 유통비용), 높은 가격변 동성(가격 불안정성),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성(가격의 비대칭성)’이라 는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를 해결하고자, ①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정가수 의매매 활성화, 규제완화), ②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
소, ③ 직거래 확대, ④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의 4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조기성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림 1-1. 2013. 5. 2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기본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 5. 27.).
○ 2014년 5월에는 1년간의 유통정책 추진을 점검 및 평가하여 성과가 보이는 부분은 보다 극대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는 유통구조 개 선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
- 보완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도매시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를 더욱 확대하 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시장활성화와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폭 확대하고 공선출하회와 광역유통조직 육 성을 통한 농협의 산지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도매유통센터 건립 운영을 통한 도매기능 강화 및 축산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등을 추진하고, 사 전적 수급조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강화되었음.
그림 1-2. 2014. 5. 유통구조 개선 보완대책 기본방향 유통비용 절감 ‧ 가격변동성 완화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
직거래 등 대안유통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수급관리 체계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물류 효율화
․시장 활성화
․생산자‧소비자 접근 성 제고
․농협 산지역할 및 도 매기능 강화
․사전적/자율적 수급 조절 확대
․수급안정정책 개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2014. 5.).
○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관심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사업 추진으로 대책 추진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고 국정과제 실적보고와 대통령 업무보고, 대 책추진현황 보고, 운영성과보고 등을 통해 정량적 성과에 대한 언론 발표를 하였음. 또한 성과 사례집, 직거래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유통개선대책의 성과사례들을 발표하였으며, 분야별 조사연구를 통해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분석을 수행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 실적 위주의 계산 또는 추정방식으로 정량성과가 발표됨으 로써 계산방식(또는 추정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가 충분히 뒷받침되 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실적 또는 성과 간의 충분한 비교 검토와 성과의 단기 및 중장기 구분, 직접 및 간접 효과 구분 등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유통개선 종합 대책 및 보완대책의 5대 분야(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축산물 유통계 열화,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대, 수급관리 체계화)의 1차 성과(실적) 산출, 유통효율성 및 가격안정 효과 등 2차 성과 (효과평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책효과를 객관화하고 정책 추진에 환 류하는 것임.
2.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실적
2.1. 유통구조 개선대책
2.1.1. 2013년 5. 27.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2013년 5. 27.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분야별 주요 세부대책은 다음과 같음.
(1)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가격결정방식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 우대 지원(700억 원),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제공 시스템 구축(’14. 9.), 도매법인 매수집하 허용
․도매법인 겸영사업 범위 확대,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대금정산조직 설립 운영
․지방시장 기능 재정립 등 활성화, 시설현대화, 도매시장 품목별 최소출 하단위 설정, 파레트 출하율 제고, 하역기계화 촉진
(2)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
․산지 조직화, 계통출하 지원: 시‧군 단위 광역 조공법인 육성, APC 시설 개선 지원,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
․안성 등 5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설립으로 농협 도매 중심 유통체계 구 축 지원
․신도시 위주 대형판매장 신설(6개소)로 판매장 66개소(대형 26개소, SSM 40개소) 운영
(3) 축산물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농협 안심축산을 협동조합 패커로 육성(수집, 도축, 가공, 판매 통합)
․가격연동형 축산물 소매판매점 확대(정육점, 하나로마트, 직영 정육식당)
․축산물 비선호 부위 소비 선도할 식육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육성(’17년 1천 개소)
(4) 직거래 활성화
․다양한 직거래 형태 확대(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사업, 온라인직거 래 등)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14), 직거래매장 전용 체크카드, 직거래 콘테스트 등
(5) 수급관리 체계화
․농업관측 고도화
․국내산 비축기지 건설(’13년 4개소)
․계약재배 확대
․주요 품목 수급조절 매뉴얼과 가격안정대 설정 운영,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 유통개선대책 추진으로 삼은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정가수의매매 비중: (’12) 8.9% → (’13) 9.9% → (’16) 20%
(2)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
․생산자단체 시장점유율: 도매 (’12) 28% → (’16) 36%
소매 (’12) 12% → (’16) 20%
․원예 조공법인 육성: (’12) 28개소 → (’13) 35개소 → (’16) 42개소
(3) 축산물 유통계열화
․안심축산 유통 비중 확대: (’12) 11% → (’16) 37%
․중앙회 도매점유율(소/돼지): (’12) 10.9%/4.7% → (’13) 18.6/8.6% → (’16) 37/25%
(4) 직거래 활성화
․직거래 유통 비중 확대: (’12) 4% → (’16) 10%
(5) 수급관리 체계화
․배추 등 수급 불안 품목 계약재배 확대
: (’12) 12%, 65만 3천 톤 → (’13) 15% → (’17) 30%, 165만 2천 톤
․국내산 비축 확대: 고추‧마늘 (’13) 소비량의 2~3% → (’17) 4~6%
배추‧무 수급불안시기 가락시장 반입량의 20%(’17), 양파 0 → 1%
․비축 확대, 수급 조절 매뉴얼 운영으로 5대 채소 전월비 평균 가격변동 율을 10% 내외로 인하
: (’10~’12 평균) 19.0% → (’13) 16.2% → (’15) 13.1% → (’17) 10.6%
그림 1-3. 생산자단체 통한 유통계열화, 직거래 확대 정책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 5. 27.).
(6) 유통비용 절감
․청과물: 도매유통경로 대비 최대 15% 내외의 생산자수취가 인상 및 소 비자가격 인하
․중앙회 안심축산 중심 도축‧가공‧판매 일관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률 절감: (’12) 43.5% → (’16) 36.6%
2.1.2. 2014년 유통구조 개선 보완 대책
○ 2014년 5월의 유통개선 보완대책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1) 도매시장 효율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시설사용료 감면, 시장사용 료 인하
․농협 공판장 정가수의매매 선도 기능 수행
․최소 출하단위, 하역체계 개선 본격화: 가락, 강서, 구리시장 시범사업 실시
․가락시장 물류법인 설립으로 하역체계 개선
(2) 생산자조직 유통계열화 확대
․농협전속 공선출하회 육성
․물류센터 통한 전속 수요처 발굴
(3)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 확대, 신개념 축산물 유통채널 확대
(4) 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표 모델로 집중 육성, 직거래 장터 확충, 5일장 활 성화
․직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직거래 기반 마련
(5) 수급관리 체계화
․농업관측 정확성 제고 및 수급 조절 실행력 강화: 단수 예측모형 개발, ICT 기술 접목
․지역특화 품목 지자체 수급 조절 역할 강화, 무‧배추는 중앙에서 집중 관리
․계약재배사업 5대 품목 집중, 유통명령제 확대 시행
․품목별 광역, 전국 조직 육성과 이를 통한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
○ 유통개선 보완대책 추진으로 삼은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13년 현재 9.9%에서 ’16년 20%로 확대 (’15 업무보고: (’15) 15% → (’17) 20%로 수정)
․농협 공판장 정가수의매매 선도 기능 수행
: (’13) 4,672억 원, 점유비 12.4% → (’14) 6,080억 원, 점유비 15.5%
(전년 대비 30% 증가)
(2) 직거래와 생산자단체 계열화 확대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액을 ’13년 현재 4,250억 원에서 ’17년 1조 원으로 확대
․공선출하회 거래액: (’13) 1.4조 원 → (’16) 2.5조 원
․‘칼 없는 정육점’(’13: 200개소 → ’16: 450개소) 및 ‘즉석 육가공 판매 점’(’13: 4개소 → ’16: 20개소) 확대
․(’15 업무보고) 직거래, ICT 활용 직거래, 사이버거래(B2B) 등 신유통경 로 비중: (’13) 10.9% → (’15) 16% → (’17) 20%
․(’15 업무보고) 로컬푸드 직매장 수:
(’12) 3개 → (’13) 32개 → (’14) 71개 → (’15) 100개
(3) 수급관리 체계화로 주요 채소 가격변동률을 ’11~’13년 평균 16.4%에 서 ’17년 14%로 축소
(’15 업무보고: (’11~’13 평균) 16.4% → (’15) 14.5% → (’17) 10.6%)
․계약재배 비율 확대: (’13) 15% → ('17) 30%
표 1-1. 보완대책 주요 추진 분야별 목표치
구 분 ’13년 ’17년 증감률
직거래/생산자단체 비중 19.4% 30.0%('16) 10.6%p↑
유통비용 절감액 4,250억 원 1조 원 135.3%↑
5대 채소 전월 대비 가격변동률
16.4%
(’11～’13년 평균) 14.0% △2.4%p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9.9% 20.0%('16) 11.1%p↑
주: 5대 채소 변동률: ’10~’12년 평균 19.0%, ’12년 14.0%, ’13년 12.9%, ’14년 1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2014. 5.).
2.2. 유통구조 개선 실적
○ 2013. 5. 27.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한 결과들 간의 연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추진 성과 관련 연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구조개선 보완대책의 1차년도 추진상황 평가1”(2014. 5.) 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함.
- 직거래가 2012년 1조 3,647억 원에서 2013년 1조 6,081억 원으로 17.8%
증가하여 확대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인근 대형마트보다 평균 23.7%
낮게 판매한 것으로 발표함.
- 농협안성물류센터, 협동조합형 축산물패커를 통한 유통계열화 확대로 2012 년 1조 6,820억 원에서 2013년 2조 2,081억 원으로 31.3% 증가함. 안성 물류센터 경유시 기존 경로보다 유통비용률이 14.6%p 절감하는 것으로 신유통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함.
- 유통비용 절감액은 2012년 2,919억 원에서 2013년 4,250억 원으로 45.6%
증가함. 협동조합형 패커는 한우 8.7%, 돼지 6.0% 유통비용이 절감됨.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는 2012년 8.9%에서 2013년 9.9%로 1%p 증가함.
- 수급관리 체계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로 5대 채소 전월 대비 가격변동 률이 2010~2012년 평균 19.0%에서 2013년 12.9%로 낮아짐. 양파의 가격 이 급등하면 위원회 합의를 통해 수입조치 없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구조개선 대책 발표 3년차를 맞은 신유통경로별 거래 액‧비중‧유통비용 절감액2”(2015. 6.)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함.
- 2014년 유통비용은 지난 2년간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 간 경쟁, 직거래 확대 등으로 약 6,241억 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 신유통 비중은 2012년에 8.4%에서 2014년 14.4%로 증가하였음.
- 사이버거래소는 2012년 1조 1,146억 원에서 2014년 2조 2,131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안성물류센터의 도매사업 실적은 2012년에 9,596억 원에서 2014년에 1 조 47억 원으로 늘었으며, 소‧돼지의 패커 판매 비중도 2012년에 각각 10.9%, 4.7%에서 2014년에 24.9%, 16.9%로 증가하였음.
1 농림축산식품부. 2014. 5.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2 농림축산식품부. 2015. 6.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4년에 14.1%로 2012년 8.9%보다 4.2%p 증가하 였다고 발표함.
표 1-2. 신유통경로별 거래액 비중 유통비용 절감액
단위: 억 원
유형 2013 2014 증가율(%)
소비자 대상 판매
직매장 694 1,704 145.5
꾸러미 193 319 65.3
직거래장터 1,619 1,872 15.6
기타 직거래(체험농장 등) 288 295 2.4
사이버 쇼핑 9,546 9,699 1.6
친환경전문점 1,031 1,237 20.0
생협 2,991 3,066 2.5
합계 16,362 18,192 11.2
B2B 성격
aT 사이버거래소 12,347 17,151 38.9
농협 직접도매사업 판매액 10,047 10,074 0.3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 매출액 12,034 18,308 52.1
합계 34,428 45,533 32.3
합 계(A) 50,790 63,725 25.5
유통비용 절감액 4,291 6,240.7 45.4
주 1) 생협은 전체 매출액에서 농축산물 매출비중 36.3% 적용, 친환경전문점은 44%, 사 이버쇼핑은 84.3%, aT 사이버거래소는 수산‧가공부류 제외.
2) 직매장‧장터‧꾸러미‧사이버‧생협‧친환경 및 생산자단체 계열화(축산)의 절감비용은 aT사이버거래소의 B2C분야 유통비용절감액 산출기준을 각 유형에 적용하여 추정, 생산자단체 계열화(농산) 절감비용은 농협중앙회 실적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으로 2014년 유통비용 6,241억원 절감.” 보도 자료(2015. 6. 11.).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 완대책의 수립 배경과 수립 내용, 세부정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고,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결과를 검증하였음.
○ 다음으로 아래의 각 세부정책별로 정책 추진 현황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제 시하고,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음.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도매시장 효율화)
-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농업 산지조직화 및 계열화) - 축산물 유통계열화(협동조합형 축산 대형패커)
-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대(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 - 수급관리 체계화(수급안정 매뉴얼, 계약재배, 비축‧수매)
○ 마지막으로 2년간 추진되어 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3.2. 연구 방법
○ 선행연구의 유통구조 개선대책 효과 산출 및 정책효과 추정을 검토하였음.
○ 김동환 외(2014)는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유통효율성 조사분석 연구
에서 안성물류센터3를 통과하는 상품의 가격을 단계별로 조사하고, 건립 전 후,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비교하여 안성물류센터 운영 초기 유통효율성을 측정하였음.
- 조사분석 방법은 14개 품목(채소 5대 품목, 과일 5대 품목, 과채 4대 품 목)을 대상으로 2013. 10. 1. ~ 12. 28일간의 가격을 조사함.
- 동일상품(품목, 품종, 규격, 품위) 기준 농가수취가격, APC 판매가격(안 성 반입가격), 안성 판매가격(양재하나로 반입가격), 양재‧고양‧성남 유 통센터 판매가격(소매가격) 추적조사
- ‘농협 통한 공선상품 ⇒ 안성물류센터 ⇒ 농협 소매점 상품’과 ‘농가 개 별선별 ⇒ 도매시장 출하상품’ 간 단계별 가격비교를 통해 안성센터 건 립 전후 유통경로 간 가격 비교, 단계별 유통 비용 산출
- 농협 전산자료를 통한 안성물류센터 단계별 조사가격과 aT 유통실태 조 사자료(도매경로) 간 가격 비교 분석
- 14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후 종합적으로 그 차이만 산술적으로 평균하여 종합결과 도출
○ 김동환 외(2014)의 결과와 aT 유통실태 평균 비교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조사결과 15개 품목 농가수취율은 평균 58.3%, 산지농협 유통마진율 18.7%, 안성물류센터의 유통마진율 5.4%, 종합유통센터 소매 유통마진 율 17.5%
3 2013. 5. 27. 유통대책에서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에 5개의 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안성 ’13. 9., 밀양 ’14, 장성, 강원, 제주 ’15년), 안성물류 센터는 2013년 9월 준공, 1,510억 원 투자, 연면적 55천 ㎡임.
- 2012년 aT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42개 품목 평균 농가수취 율은 56.1%, 출하단계 마진율 9.1%, 도매단계 12.1%, 소매단계 마진율 22.7%
- 안성물류센터 경유가 도매시장 경유보다 전체 유통마진율은 2.2%p 낮 고, 도매마진율은 6.7%p, 소매마진율은 5.2%p 낮음. 반면, 산지유통 마진 율은 9.7% 높음.
표 1-3. 안성물류센터 경로의 유통비용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비용 구조의 비교
구분 소비자 지불가격(100%)
안성물류 센터경로 (2013)
농가수취 58.3% 유통비용 41.7%
출하단계 (산지농협)
18.7%
도매 (안성센터)
5.4%
소매 (종합유통센터)
17.5%
aT 실태조사
(2012)
농가수취 56.1% 유통비용 43.9%
출하단계 9.1%
도매단계 12.1%
소매단계 22.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2012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 2013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추진된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는 정책 추진실적(1차 성과)과 정책 효과(2차 성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추진실적은 정부의 제도 개선, 예산 투입, 이에 따른 협동조합 등 실제 사업 추진주체 등에 의해 이루어진 외형적 사업 실적으로 이를 정책의 1차 성과 라 할 수 있음. 1차 성과도 광의의 정책 성과에 포함됨.
-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정책에 따른 정가수의거래 비중 증가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정책에 따른 공선출하회 공동출하액 증 가, 유통계열화 거래액, 거래 비중 증가
- 축산 협동조합형 패처 육성을 통한 거래액, 비중, 계열화 매장 수 증가 - 직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직매장 수 증가, 직거래 금액 증가, 직거래
비중 증가
○ 정책 효과(2차 성과)는 정책 추진에 따라 정책의 목표인 유통비용 절감, 가 격안정 효과, 나아가 유통정책 추진을 통한 생산자 농민에 귀속되는 후생효 과와 소비자 후생효과 등이 있음.
○ 그동안 정책 추진에 따른 추진실적은 대부분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추진주체 인 협동조합, 지자체(직매장), 도매시장, aT의 제출자료로 집계 발표되었음.
○ 정책 효과(2차 성과) 중 유통비용 절감효과는 직거래(직매장, 사이버장터), 안성물류센터, 축산패커 등을 통한 유통계열화 등 신유통경로가 기존 도매 시장 유통경로에 비해 절감되는 유통비용을 추정한 것임. 이는 직거래품목 과 비교되는 도매시장 품목과의 가격 차이, 안성물류센터를 통한 상품과 비 교되는 도매시장경로 상품과의 가격 차 비교로 물량을 곱해 산출한 비용절 감 효과임.
- 직거래 효과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가격과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한 가격 차를 물량에 곱하여 만든 효과임.
- 또한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효과(가격 및 유통비용 절감액)는 안성물류센터를 통해 농협계통 소매점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과 유 통비용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인용하였음.
- 이 방식은 단순하고 비교가 용이한 계산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직거래 품 목과 도매경로 품목, 물류센터 품목과 도매시장 품목의 품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산출결과의 신빙성에 한계가 있음. 유통경로에 따라 거래 되는 상품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수급관리 체계화(수급매뉴얼에 의한 가격안정대 운영, 계약재배, 국 내산 비축)의 성과지표를 정책 추진 전후의 월평균 가격변동률 비교로 나타내고 있으나, 가격변동률의 순효과를 구분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임.
정책효과 추정 지표의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효과는 가격 변동성 완화 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이계수를 비교하였음.
- 변이 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며,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 기 때문에 사용하는 계수임.
- 집단은 2개로 나누었으며, 5. 27. 대책 발표 이전 23개월과 이후 23개월 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의 효과는 산지 연합조직 운영현황과 연합마 케팅 추진 현황, 유통경로 및 매출 현황을 분석함. 안성물류센터에 대한 결 과 분석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시행한 농협안성물류센터 유통효율성 조사 분석 연구에 활용된 가격 및 물량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일, 채소, 과채류 등 다양한 품목의 도매시장 경로와 안성물류센터 경로를 조사하여 유통마진율을 비교함.
○ 축산물 유통계열화 효과는 안심축산사업의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계측함.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축산유통과 안심축산 축산유통의 마리당 유통비용을 비교함. 마리당 유통비용은 기존 축산물유통의 경우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2012)를 이용하였고, 안심축산 유통의 경우 안심축산 사업부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축산물유통실태조사의 각 유통비용 항목에 대하여 안심축산 유통비용을 추산함. 마리당 유통비용의 차이가 계산되면 안심축산 사업량에 해당하는 마릿수를 곱하면 안심축산사업으로 인한 총비 용 절감액을 산출할 수 있음.
○ 직거래 확대의 효과는 신유통 중에서 직거래 중심으로 통계청 지정통계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해 분석하되, 다른 신유통의 유통비용은 행정조사자료를 통해 제시함.
- 소비자 직거래 분석: 통계청 지정통계인 농림어업조사 및 소비자 조사 분석
- 기타 신유통 분석: 행정자료 등을 통해 조사된 내용 제시 - 농가소득 변화 분석: 통계청 지정통계인 농가경제 분석
○ 수급관리 체계화 효과 분석은 마늘, 건고추, 양파를 대상으로 중기선행관측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수매 비축과 방출, 그리고 생산조정 정책이 마늘, 건 고추, 양파 월간 도매가격과 가격 변동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또한 5. 27. 유통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였음.
- 조사기간: 2015년 5월 11~13일
- 조사대상: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618명
제
2
장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1.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5. 27. 유통개선 종합대책에서 도매 부분 중 가장 역점을 둔 과제가 정가수 의매매 확대 방안임.
- 정가수의매매 정의는 다음과 같음.4
- 정가매매: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을 정한 상장 물품에 대하여 도매 시장법인이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해당 가격과 물량을 제시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임.
- 수의매매: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와 1대 1로 협의 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 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예약수의 매매 포함)으로,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임.
○ 2012년 8월 농안법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의 원칙에 편입시켜
4 농림축산식품부. 2013.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경매‧입찰제도의 가격 급등락 문제를 해결하고, 산지 및 소비지 간의 안정 적 거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불필요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따른 유 통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2010년 배추 파동 당시 배추 도매가격은 하루 만에 전일 대비 54.4% 급 등하고 다음날 35.5% 급락하였음.
- 경매제에서의 가격 결정은 당일 시장에 반입된 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되 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가수의매매제도를 도입 함(’12. 8.).
표 2-1.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장단점 비교
경매
장점 - 공개성이 높고 거래, 분배 효율 측면에서 뛰어남 - 다수의 집합적 거래로 거래가 신속히 일어남
단점 - 당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해 가격 제어 능력 취약 - 구매자가 참가 가능한 거래시간이 한정됨
정가수의 매매
장점 - 거래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음 - 안정적 거래 요구에 대한 용이성 단점 - 거래과정이 불투명함
- 적정한 가격 결정에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 자료: 한국도매시장법인협회(2012). 정가수의매매 추진 매뉴얼.
○ 일본의 경우 농협을 중심으로 가격‧품질‧수량 등을 협상하는 기능이 강화 되어 있어 정가‧수의매매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여 거래와 관련된 상당한 규제를 완화하였음.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오던 정가‧수 의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편입시켰음.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대해서도 경합 금지원칙이 대폭 완화되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도매시장 법인과 통합하는 사례까지 일반화되고 있음.
- 다만 일본은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편입시키면서 최소한의 경 매를 의무화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였음.
- 일본의 정가‧수의거래의 활용 특징을 보면 규격성과 저장성이 있고 공급 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경매에 비해 거래가격을 안정시 키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음.
○ 2012~2013년의 상장거래 매매방법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2013년 5. 27. 유통개선 종합대책에서 물류 효율화 및 시장기능 특화를 추진하고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거 래로 다양화하여,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17년에 20%까지 늘려 거래단 위의 규모화 및 가격 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2년도의 정가수의매매 물량은 전체 상장거래 물량의 10.7%, 금액 기 준은 12.4%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각각 12.3%, 13.9%를 차지하여 약 1.5%p가량 증가하였음.
- 2014년도 공식실적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각 법인별 동향에 따 르면 정가수의매매 실적은 전년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2-2. 상장거래 매매방법별 거래 실적
단위: 천 톤, 십억 원, %
경매‧입찰 정가수의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12
청과 5,144 8,272 587 1,064 5,731 9,337
(채소) 4,166 5,928 307 519 4,474 6,447
(과일) 977 2,343 280 546 1,257 2,889
수산 244 699 56 202 299 900
계 5,387 8,971 643 1,266 6,030 10,237
비중 89.3 87.6 10.7 12.4 100.0 100.0
2013
청과 5362 8410 680 1222 6,042 9,632
(채소) 4292 5983 404 593 4,695 6,576
(과일) 1070 2427 277 629 1,347 3,056
수산 172 605 98 228 271 833
계 5534 9015 779 1450 6,313 10,465
비중 87.7 86.1 12.3 13.9 100.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http://market.okdab.com).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 연보(각 연도).
○ 2014년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전체 거래 물량의 14.1%로 나타났음.
- 전체 거래물량 721만 톤 중 102만 톤이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시장 내 거래가 80.4%로 가장 높고, 전자거래와 전송이 각각 9.8%로 나타났음.
○ 2015년에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도매시장법인 매수 자금 등) 및 예약거래시스템 이용 촉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 원하기로 함.
표 2-3. 정가수의매매 정책의 5. 27. 대책
세부과제 추진현황 목표
표준지침 마련 - 초안 마련, 도매시장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정가‧수의매매 지침 마련
’13. 8월
<완료>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14년 예산(7억 원) 반영 - 시스템 구축 전략용역업체 공모 - 시스템 구축 전략용역업체 확정 - 시스템 구축 전략 워크숍
- 시스템 구축전략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 시스템 구축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평가 개최 -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 인터넷 시스템 오픈
’14. 9월
<완료>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 ’13년 추경예산(700억) 집행계획 마련 중
- 정가수의매매 및 대금정산조직 재정지원 방안 마련 - ’13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 마련 - 정가수의매매 정책자금 지속 지원
(’14년 420억 원, ’15년 470억 원)
’13∼’16
정가‧수의매매 실적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
- 평가 계획(안)에 반영완료, ’13년 실적평가부터 적용 ’13년
<완료>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 실시
- 경매사 등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 농협공판장장(40명 참석) 정가수의매매 교육 실시
’13. 하반기
<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업무계획.
세부과제 추진현황 목표 저온창고 변경
(부수시설→필수시설)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개정안 시행
’14. 9월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정가수의매매 물량 시장 사용료 인하(0.5%→0.3%) 도매시장 참여주체 정가수의매매 실적
평가 강화
- ’14년 도매시장 평가계획 변경안 마련 ’14. 12월
<완료>
지자체 업무규정 개정
- 정가수의매매 관련 공영도매시장별 운영관리 업무규정 개정계획 마련
- 지자체 도매시장 운영관리 점검회의
- 상반기 지자체 업무규정 정비추진상황 점검회의 - 조례미정비 지자체 20개소 정비 완료
’14. 11월
<완료>
표 2-4. 정가수의매매 정책의 5. 27. 대책 이후 보완 대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업무계획.
2. 성과 분석
2.1. 분석 방법
○ 경매로 인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정가 수의매매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음.
○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이계수를 비교하였음.
- 분석 방법은 두 집단의 산포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함.
- 변이 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며,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 기 때문에 사용하는 계수임.
- 집단은 2개로 나누었으며, 5. 27. 유통개선 종합대책 발표 이전 23개월과 이후 23개월로 나누었음.
- 5. 27. 유통개선 종합대책 발표 이전(2011. 7. 1. ~ 2013. 5. 31.)과 이후 (2013. 6. 1. ~ 2015. 4. 30.)임.
- 산포도란 어느 집단의 대푯값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수치가 작을수록 대푯값에 밀집되어 있고, 클수록 대푯값 중심 으로 멀리 흩어져 있음.
○ 데이터는 전국의 7개 청과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 였음.
- 2011. 7. 1. ~ 2015. 4. 30.의 일별 거래가격을 일별 거래물량으로 가중평 균 하였음.
- 2010년에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서 제외하였음.
- A청과(사과, 배, 감귤, 딸기, 수박), B청과(사과, 감귤, 버섯, 배, 수박), C 청과(배추, 무, 대파, 양배추), D청과(감자, 양상추, 버섯, 사과, 감귤, 토 마토), E청과(배추, 무, 양파, 사과), F청과(대파, 마늘, 무, 배, 배추, 사과, 양파, 오이, 고추, 호박), G청과(호박, 양파, 마늘)
2.2. 분석 결과
○ 5. 27. 대책 이전(2011. 7. 1. ~ 2013. 5. 31.)의 농산물 가격 변이계수는 44.1%로 나타났으나, 대책 이후(2013. 6. 1. ~ 2015. 4. 30.) 39.2%로 4.1%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남.
- 연별 및 월별 자료의 경우 가격 변이계수가 10% 미만일 경우 가격 변동 성이 ‘낮음’, 10~30%는 ‘보통’, 30% 이상이면 ‘높음’이라고 함.
- 그러나 일별 자료일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50% 이상 일 경우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2-5. 5. 27. 대책 이전과 이후의 가격 변동성
단위: % 청과법인 5. 27. 대책 이전(A) 5. 27. 대책 이후(B) 차이(B-A)
A 50.9 45.6 △5.3
B 36.8 36.9 0.1
C 39.8 36.2 △3.6
D 39.4 33.3 △6.1
E 41.6 42.6 1.0
F 43.6 30.6 △13.0
G 44.8 35.3 △9.5
전 체 43.3 39.2 △4.1
3. 시사점
○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따른 유통 주체들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도매법인: 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이 일정하여 구매자의 만족도가 상승 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로 유통 선진화에 기여함.
- 중도매인: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 납품처의 수요를 안정적으 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음.
- 출하자(산지): 안정적으로 물량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영농 으로 농가 소득이 제고됨.
- 소매 유통업체: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도 가능하게 됨.
○ 반면,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따른 유통 주체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매법인: 3자 간 농산물 가격이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시간이 짧 은 경매보다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중도매인: 정가수의매매는 규모화된 중도매인에게 유리하여 중도매인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으며, 특정 등급의 상품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또한 산지 조직화가 미비하여 대 량 물량 확보가 어렵고 가격 결정권에 큰 영향을 미쳐 자칫 가 격 왜곡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출하자(산지): 대형 출하처 또는 우수한 농산물 출하자에게 유리한 제도 이어서 산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법인 및 중도매인의 가격 주도로 산지에 불리한 가격이 형성될 우려가 있음.
특정 등급의 상품만 요구할 경우 나머지 등급 상품의 처분 이 어렵게 되어 정확한 출하량 예측을 할 수가 없음.
○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매 방법이 필요하나, 공영도매시 장은 경매 중심의 경직된 거래로 유통 효율성이 낮아짐.
- 경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유통 주체들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효율 성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장소의 제약으로 공간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또한 당일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 농 산물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훼손하게 됨.
○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거래 방법을 다양화하여 건전한 유통 환경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함.
-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요청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 시간에 제약이 없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아 공간 효율성도 높아짐.
제
3
장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
1. 정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 우리나라 농업의 유통환경을 둘러싼 내외적 요인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 로 진행됨에 따라 산지유통조직들의 규모화, 전문화 및 소비지와 연계 강화 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시장 지배력 확대,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 변화와 식품소비패턴 및 선호의 변화, 물류‧정보통신 기술의 발 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식품기업들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형태의 출하 요구 등
- 외부적으로는 UR 협상 타결과 WTO 체제, FTA 체결 및 협상 등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등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산지 단계에서 생산규모의 영세성,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전문화 부족, 소규모 출하 단위, 거래 교섭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안 고 있음. 또한 생산자의 기초조직 차원에서 공동선별, 공동계산 참여율이 2013년 기준 55.6%로 낮고,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의 70% 이상이 산지 유통인에 의해 대부분 포전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
○ 또한 전국의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367개 산지유통시설(APC)의 가동율이 50% 미만이며, 산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의 파레트 출하가 저조하여 일관 파레트 유통체계가 안 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거래교섭 력을 갖춘 전문화, 광역화, 규모화된 산지유통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2000년 대 이후 다양하고 광범위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5, 시‧군유통회사 육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은 기존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2003년 산지유통조직 및 전문조직 지원 사업으로 출범한 후, 2006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개 편, 2007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수급안정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농협에서는 농협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반영하고 연합사업단 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전환 추진
- 2009년 정부에서는 시‧군 단위 대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을 유도하기 위 하여 고흥, 보은, 합천, 고창 등 시‧군유통회사를 선정하여 지원 육성하 였고, 농협에서는 1시군 1연합사업단 육성을 목표로 산지유통혁신 112운 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 2012년 연합사업단 55개소 조합공동법인 30개소, 총 85개소가 만들어져 운영되었으며, 2015년 현재 연합사업단 56개소, 조합공동법인 46개로 총 102개소가 운영
5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농협 법 112조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