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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8년 7월)
o 7.1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하여 북측 경비함을 호출한 데 대해 북측이 응답, ’08년 5월 중단된 이후 10여년만에 복원
o 7.2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 개시
-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직원 숙소,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등 o 7.3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6, 평양)
- 통일부장관 등 정부대표단 및 남녀 선수단 등 101명, 군 수송기편으로 방북 - 7.4 남북혼합경기, 7.5 남북친선경기 개최 및 체육 관련 실무협의 진행
o 7.3 남북, 판문점에서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우리측 250명, 북측 200명)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o 7.3 대통령,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사업 구상을 당부(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격려사)
o 7.4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 대표 : (남) 류광수 산림청 차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 조병철 산림청 과장
(북)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백원철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과장, 량기건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 공동보도문 : △산림병해충 방제협력 및 7월 중순 방제지역 현장방문
△산림과학기술 분야 협력
△남북산림협력 추진기구 구성 및 합의이행 관련 사항 문서교환 방식 협의 등 o 7.6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7)
- “우리는 수 시간에 걸쳐 생산적 대화를 했고,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뤘음. 북미는 7.12부터 하루 이틀 정도 판문점에서 만나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할 것임. 우리는 미사일 엔진 시설 파괴 방식뿐 아니라 일부 진전에 대해 논의 했음.”(평양 순안국제공항 출발 시 기자회견)
o 7.7 北,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시 미측 태도에 대해 유감 표시(외무성 대변인 담화) - “미국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 “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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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적인 비핵화 요구”,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不언급”
- “비핵화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 “단계적 동시행동원칙 …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
o 7.9 정부,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 시작
o 7.10 정부, 8월 예정된 국가 전시대응태세 점검훈련 ‘을지연습’ 잠정 유예 발표
-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을지연습을 분리, 2019년부터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훈련과 통합하여 ‘을지태극연습’으로 실시
o 7.11 대통령, 북한의 대미비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며, 협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언급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싱가포르)
o 7.12 트럼프 美 대통령, 북미간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7.6일자 친서 공개 (트위터)
o 7.12 대통령,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언급(싱가포르 언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와의 서면 인터뷰)
o 7.13 대통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싱가포르 렉쳐 특별연설)
-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약속을 지킬 것이며, 합의 불이행시에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
o 7.14 남·북·러 공동세미나(北 나선시)
- 세미나 참석차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11명 방북(7.13~14) o 7.15 북미, 미군 유해송환 장성급회담 개최(판문점)
- △생산적·협력적·확고한 약속 도출 △후속 실무회담 16일 시작 △5천3백구 추정 유해 현장 발굴 재개 합의(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명의 성명)
o 7.15 北 선수단, 국제탁구연맹(ITTF) 투어대회인 ‘코리아오픈(7.17~22. 대전)’ 참가차 방남 - 北 탁구협회 서기장 주정철 등 25명 방남
- 남북 단일팀 4개조 구성, 혼합복식 우승 및 남자복식 공동 3위 달성 o 7.16 북미,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 개최(판문점)
o 7.16 서해 군통신선 완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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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1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 ’18.1.9 이후 동케이블을 이용한 육성통화만 가능 했으나, 7.16부터 동케이블 외에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통화 및 팩스 송수신도 복구
o 7.16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5명 방북(~19) -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사업 협의
o 7.19 北, 남북철도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및 남북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일정 통지 - △7.20 동해선(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점검 후 실무협의
△7.24 경의선(개성역-군사분계선) 점검후 공동조사단 제1차 회의
△제1차 회의에 北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 외 6명 참석 예정 o 7.19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o 7.20 남북, 동해선 북측 연결구간(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및 실무협의
-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남북 철도 공동연구조사단 우리측 단장) 등 15명,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
o 7.20 北,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쳐’ 발언 비난(노동신문)
o 7.23 38노스, 北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동향 공개
- 7.20 위성사진 판독 결과, 北 서해위성발사장의 핵심시설들의 해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o 7.23 美, 국무부·재무부 공동 ‘대북제재 및 단속 주의보’ 발표
o 7.24 남북, 경의선 북측 연결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및 남북 철도 공동연구 조사단 제1차 회의 개최
-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15명,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
o 7.24 트럼프 美 대통령, 북한이 핵심 미사일 시험장 해체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며 환영 입장 표명(해외참전용사회 전국대회 연설)
o 7.25 통일부장관,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과 통화
o 7.2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사건 직권조사 결정 o 7.27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승인 유보 결정
o 7.27 北, 미군 유해 55구 송환(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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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29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종목(카누, 조정, 농구) 북한 선수단 34명 방남 o 7.30 北, 우리측에 8.10~30간 도로 공동조사(경의선-동해선 순서) 실시 제의
(도로협력분과회담 단장 박호영 명의 통지문)
-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도 공동조사 계기에 개최할 것을 제안 o 7.30 北, 우리측에 8.8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금강산 현장방문 제의
(산림협력분과회담 단장 김성준 명의 통지문)
o 7.31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 대표 : (남)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수석대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한석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북) 안익산 육군중장(단장), 엄창남 육군대좌, 김동일 육군대좌, 오명철 해군대좌, 김광협 육군중좌
- △JSA 비무장화 △DMZ내 유해공동방굴 및 상호 시범적 GP 철수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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