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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8년 1월)
o 1.1 김정은, 2018년 새해 신년사 육성 발표
-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핵개발 완성의 의미를 강조하며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놓여있다” 주장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강조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이라며 핵 선제 불사용·불위협 언급 등
o 1.1 청와대, 北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의 만남을 제의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대변인 논평)
o 1.2 통일부장관,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
o 1.3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위임에 따라’ 3일 15시 남북간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 및 평창 올림픽 실무적 문제 논의 입장 발표 (조선중앙TV) - 김정은이 통일전선부 등 관련 기관에 실무적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공개 o 1.3 15:30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간 연락채널 재가동 * ’16.2.12 중단된 지 1년 11개월만에 복원
o 1.4 한·미,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 연기 합의 (정상간 통화)
- (대통령)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 확신”
- (美 트럼프 대통령) “올림픽 기간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됨.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며 좋은 결과 나오기 희망, 올림픽 기간 가족 포함 고위대표단 파견”
o 1.5 대통령,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도 추구해 나가겠다고 언급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o 1.5 北, 우리측 회담제의(1.2) 수용 통보
o 1.6 정부, 회담대표로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5명 통보 o 1.7 北, 회담대표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5명 통보
o 1.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및 공동보도문 채택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 대표 : (남) 조명균 통일부장관(수석대표), 천해성 통일부차관,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 기획사무차장 (북) 리선권 조평통위원장(단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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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보도문 : ①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 적극 협력(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파견)
②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적 환경 마련 및 민족적 화해와 단합 도모를 위한 공동 노력(군사당국회담 개최, 접촉·왕래·교류·협력 활성화)
③ 남북선언 존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 회담 개최)
o 1.9 北, 남북고위급회담 시 서해 軍 통신선 복원 사실 공개 - 우리측은 14시 유선통신 연결 확인
o 1.10 北, 남북고위급회담 진행 및 ‘공동보도문’ 전문 보도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등) o 1.10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신년 기자회견)
- △임기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 공고화 목표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정상회담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 에 응할 것임. △(제재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제사회와 보조를 함께 맞춰갈 것임.
독자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없음.
o 1.11 北,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 (노동신문)
o 1.12 정부, 北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1.15 평화의집) 개최 제의
o 1.13 北, 우리측 회담제의(1.12) 관련, 예술단 관련 문제 우선 논의(1.15 통일각) 제안 o 1.13 정부, 예술단 관련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북측의 수정 제의 수용
o 1.15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 및 공동보도문 채택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 대표 : (남)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수석대표), 한종욱 통일부 회담3과장,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북)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단장),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
악단 행정부단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 김종수 문화성 실장 - 공동보도문 : ①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 파견
②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 진행
③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 협의를 통해 해결, 북측의 사전 점검단 파견
④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 보장
⑤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으로 협의 o 1.15 北,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개최(1.17 평화의집) 수정 제의
o 1.15 정부,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수정 제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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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16 정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관련 정부합동지원단 발족 o 1.16 北,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결과 보도 (조선중앙통신) o 1.17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개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
- 대표 : (남) 천해성 통일부 차관(수석대표), 안문현 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기획사무차장
(북)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단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김강국 조선중앙통신 기자 - 공동보도문 : ① 개회식 공동입장(한반도기) ②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③ 응원단 230여명 파견 ④ 태권도 시범단 30여명, 평창·서울 시범공연
⑤ 1.25~27 북측 선발대 파견 ⑥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및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진행, 1.23~25 남측 선발대 파견 등
o 1.19 北, 우리측에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 점검단 방남(1.20~21) 통지 o 1.19 정부, 北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 점검단 방남(1.20~21) 동의
o 1.19 정부, 북측에 금강산 문화행사 및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관련 선발대 파견(1.23~25) 통지 o 1.19 22시경 北, 우리측에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 점검단 방남 중지 통지
o 1.20 정부, 방남 중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측에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 중지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
o 1.20 北, 우리측에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 점검단 방남(1.21~22) 통지
o 1.20 IOC, 바흐 위원장 주재 남·북 NOC 및 평창올림픽조직위 4자 협의 개최 및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 △5개 종목 선수 22명, 임원·코치 등 24명, 취재단 21명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출전선수 선발은 한국 감독 권한, 매경기 北 선수 3명 이상 포함) △개회식 남북공동 입장 및 한반도기 사용
o 1.21 北, 우리측의 금강산 문화행사 및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관련 선발대 파견(1.23~25) 동의 o 1.21 北, 우리측에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선발대 파견(1.25~27) 통지
o 1.21 정부,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선발대 파견(1.25~27) 동의 o 1.21 北, 예술단 사전 점검단 파견(~22)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7명, 경의선 육로로 방남
- 강릉아트센터,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등 공연시설 사전 점검
o 1.22 대통령, “남북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이후까지 잘 살려가는 지혜·노력 필요” 언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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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23 정부, 금강산 문화행사 및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관련 선발대 北 파견(~25) - 통일부 이주태 국장 등 12명, 동해선 육로로 방북
- 금강산 문화회관, 마식령스키장, 원산 갈마공항 등 점검
o 1.23 北, 보수단체의 김정은 사진·인공기 소각 등 퍼포먼스 관련 비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동계올림픽 관련 차후 행동조치도 심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을 촉구
o 1.24 北,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요구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o 1.25 北, 평창올림픽 사전점검단(∼27) 및 女아이스하키 선수단 경의선 육로로 파견
- (사전점검단)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 등 8명 / 개폐막식장·경기장·숙소·기자센터 등 확인 - (아이스하키 선수단) 선수 12명, 감독 1명, 지원인원 2명 등 / 진천선수촌 입소
o 1.26 한·미, ‘외교적 북핵문제 해결’ 논의 (국방장관 회담, 하와이)
o 1.29 국방부장관, 북한이 한·미에 핵무기 사용시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언급 (싱가포르 풀러톤포럼)
o 1.29 北,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2.4 예정) 취소 통보
- 우리측 언론들이 북한의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면서,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o 1.30 대통령, 女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언급 (장차관 워크숍)
o 1.30 정부, 北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 통보(1.29)에 대한 유감 입장을 북측에 통보 -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 o 1.31 남·북,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2.1)
- 우리측 통일부 이주태 국장(단장) 등 대표단 45명(스키선수, 지원인원, 공동취재단 등), 양양↔원산 전세기로 이동
o 1.31 北, 금강산 합동문화공연 취소 원인은 ‘남측 보수세력’ 등의 ‘동족대결 망동’이라고 주장 (조선신보)
o 1.31 北, 제2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회의체 회의(1.17)를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다고 위협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