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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7년 10월)
o 10.4, 정부,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나갈 것을 다시금 북한에 촉구” (통일부장관, 제48회 합동경모대회 격려사)
o 10.6, 北, (10.3 RFA 北 ‘개성공단 은밀히 가동’ 보도 관련)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 되는 (개성)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 (우리민족끼리)
o 10.6, 정부, “北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입장 발표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o 10.6, 北, 탈북 여종업원 문제 관련, UN 인권최고대표(UNOHCHR)의 남북한 방문을 통한 납치문제 해결 및 가족상봉을 위한 조치 요청 (UN총회 제3위원회)
o 10.7, 北,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관련, ‘초강경 조치’ 위협 (북침전쟁연습반대 전민족위 대변인 담화)
o 10.11, 北, △핵무기 대상 협상 불가 △美와 힘의 균형에 임박 △러시아 제안(로드맵) 불수용 등 입장 표명 (리용호 외무상, 러 타스통신 대표단 면담)
o 10.12,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
o 10.15, 北, “우리에겐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주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IPU 총회)
o 10.16, 北,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 핵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어”,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무기와 탄도 로켓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UN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o 10.19, 北,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지위성을 비롯한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릴 것” (UN총회 제4위원회)
* 美,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위성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
o 10.20,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관련 ‘철면피한 궤변’ 비난 (우리민족끼리)
o 10.20~21, 北 최선희 외무성 국장,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 (러 국제핵비확산회의)
o 10.21, 北 자성남 UN주재 대사, ‘한미연합해상훈련(10.16~20) 안보리 긴급의제로 채택 요구’ 서한 발송 (조선중앙통신 보도)
o 10.22, 대통령, “우리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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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24,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관련 “피해지원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방북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기만술책” 등 비난 (우리민족끼리) o 10.24, 北, ‘대북제재에 익숙해 영향 없다’ 주장 (경제관료 3인, 獨 ‘포커스 온라인’ 등
외신 인터뷰)
o 10.24, 美,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 하원 본회의 통과
- △안보리 제재결의 미이행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 금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의 국제금융체제 접근 차단
o 10.25, 北, “리 외무상의 말(‘태평양상 수소탄 시험’ 언급)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며, “군사옵션을 이야기하며 제재하는 것이 외교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
이라고 언급 (리용필 미국연구소 부소장, CNN 인터뷰 보도) o 10.26, 美 재무부, 북한인권 침해 3차 보고서 및 3차 제재 명단 발표
- 개인 7명, 기관 3개 추가
o 10.26,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보고서 보고 (유엔총회 3위원회)
- 최근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 △북중 접경지역 인근 집결소 內 수감여건의 열악, 폭력 등 가혹행위 △잘못된 제도의 징후로서의 北 뇌물 증가 등 언급
- 북한에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남북 대화시 납북자 문제 논의 등을, 우리 정부에는
△대북 관여 노력 지속 △남북대화시 인권 의제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권고 o 10.27, 北, 391흥진호 및 선원 10명(10.21 북한측에 나포) 송환 계획 발표 (조선중앙통신
보도)
- 18:30 동해상 송환
o 10.27, UN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분야), 北 핵실험 규탄 결의 3건 채택
- △L35호(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 △L19호(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L42호(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 우리나라는 L35호 및 L19호 기권, L42호 찬성
o 10.28, IOC, 北 평창올림픽 참가시 모든 비용 부담 의사 표명 (RFA 보도)
o 10.31, 대통령,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 (제18기 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
o 10.31, 정부,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그 전에라도 북한과 대화ㆍ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 (통일부 장관, 국회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