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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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중앙대 심세현)

지역주의: 지역협력과 지역통합

국제정치경제의 이해(한울아카데미) 국제정세의 이해(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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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

- 국제정치경제체제에서 최근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소수의 특정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정치/경제 협력을 통해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음

- 지역주의에서의 ‘지역’은 반드시 지리적 의미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물론, 대다수 지역주의 사례는 근접한 지역에 속한 국가들 간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 -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 간 지역주의가 추진되는 것도 사실

 EU / ASEAN / NAFTA / Mercosur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 협정

- 따라서 국제정치경제학의 지역주의에서 언급되는 ‘지역’이란?

 “공동의 정치-경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국가군”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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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 구분

- 국가들은 지역주의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

- 또한 지역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안별 협력의 모습, 제도화 수준도 다르게 나타남

① 첫 번째 단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시장을 상대방 국가에 개방

- 최근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사안에서 협력하는 모습

- 단순한 상품시장 개방 +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협정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개방 - 이를 통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모습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 동맹을 체결한 국가들 간에는 관세를 철폐

- 반면, 관세동맹을 맺은 회원 국가들은 비회원 국가들에 대해 공동의 관세를 부과 -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대부분의 지역주의 사례는 FTA 혹은 customs union 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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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일시장(single market) 형성

- FTA와 관세동맹이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에 국한되는 경향

- 반면, 단일시장은 회원국들의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의미

- 단일시장 회원국에 속한 노동과 자본은 모두 단일시장 내에서 비차별적 대우(내국민 대우) - A국 시민은 B국가에서도 아무런 차별 없이 고용될 수 있음.

-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가들의 실업률, 근로조건, 최저임금, 연금제도 등에 영향 - 따라서 단일시장의 형성은 회원국들 간 경제적 협력을 심화, 확대시킬 수 있음

- 반면,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음(예: 노동정책 등을 단독 입안, 시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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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폐동맹(currency union)의 형성

- 회원국들은 기존 자국의 화폐 사용 중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폐 창출 - 유럽연합의 euro화가 대표적

- 화폐동맹이 형성되면 회원국들은 금융정책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실

- 그러나 단일 화폐의 사용으로 국가 간 경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감소, 국제무역 증가 등

⑤ 정치적 통합(political integration)

- 정치적 통합 =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행동

- 외교정책, 국방정책 통합되며, 비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단일한 입장

- 정치적 통합이 심화  국내정치 통합 가속(공동선거/단일의회/공동법원/공동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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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사례

- 1993년 EU 출범, 1999년 EURO출범(2002년 유로화 공식 통화)  단일통화 동맹

(경제통합 5단계 중 5단계: 공동통화, 단일 중앙은행 창설, 금융/통화체제 통일, 경제통합의 마지막)

<참고>지역경제통합의 5단계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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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의 목적

- 지역주의는 소수 국가 간 정치경제 협력에 관한 제도

- 따라서 국가들은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만 함 - 어떠한 국가들을 지역주의의 상대국으로 선택할 것인가?

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 멀리 떨어진 국가?

 발전된 국가? 저개발국가?

- 지역주의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가의 문제  ‘합리적’ 선택의 문제 - 합리적 선택이란? 지역주의를 통해 자국의 국가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국가이익은 통상, 경제적 이익 + 정치적 이익으로 구분

- 또한, 국제적 분석 수준에서의 이익 + 국내적 분석 수준에서의 이익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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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

• 국제경제적 이익

-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를 통해 국가들은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 해외투자 증가 등을 추구 - 즉, 무역규모의 증대가 가장 가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RTA를 실현한 무역규모가 증가하는 현상 목격 - 이것을 ‘무역창출효과’

- 무역창출(trade creation)효과

 무역창출 효과는 경제통합을 이루는 국가 간 무역장벽의 축소 혹은 철폐로 기존 무역규모 증가,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

- 참고: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

 소수 국가 간 RTA 체결로 인해 기존 유지되었던 무역관계의 변화, 이를 통해 더 많은 무역 관계가 RTA 체결 국가 간에는 이루어지지만, 역외국 즉, 비회원 국가와의 교역은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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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적 이익

- 무역창출 효과도 지역주의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음.

- 체결국 간 상품과 서비스 가격 차이, 시장 구조, 소비자 선호 등의 요인에 의한 것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역창출 효과는

 첫째, 지역주의 통합을 이루는 국가 간 산업구조가 보완성(complementarity)이 클수록

 무역창출 효과가 크다고 알려지고 있음

 둘째, 지역주의 통합을 이루는 국가 간 산업구조가 상호경쟁적일 경우,

 무역창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주의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 규모의 경제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라면

 산업구조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지역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 예) A: 공산품 수출 주력 B: 농산물 수출 주력

- 이 두 국가 간 지역주의 협정은 특화와 자유무역을 통해 무역이 새롭게 많이 창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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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경제적 이익

- 타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통해 경제가 재구조화(restructuring) 전문화(specialization) 과정을 경험 - 일반적으로 소수 국가 간의 지역주의 통합은 다자 간 경제통합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통합이

가능

- 이를 통해 국가들은 더 효율적 산업구조를 형성, 경제의 선진화를 실현시키고자 함

○ 정치적 목적

• 국제정치적 목적

-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

- 국가들은 지역주의가 직간접적으로 ‘권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

- 이러한 시각에서 등장한 것이 ‘국제무역의 안보에 관한 외부경제(external economy)’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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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적 목적

- ‘국제무역의 안보에 관한 외부경제(external economy)’효과

- 즉, 경제통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일부 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  국가안보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 창출

- 예)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두 국가 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 이들 국가 간 경제통합으로 무역 증대, 해외투자 증가, 두 국가 모두 경제적 이익 달성

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 군사력이 증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 이 두 국가는 경제통합을 통해 경제적 이익 + 국가권력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

 경제통합을 형성한 상대국이 군사적 동맹국가이고,

 동맹국가의 권력증진은 자국의 권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임.

 이러한 경우를 경제통합이 ‘안보에 관한 외부경제 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되는 것임

- 추가적으로 국가의 위상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협상위치 제고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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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정치적 목적

- 지역주의 통합을 통해 국가들이 추구하는 국내정치적 목적은 주로 정권 차원의 이익 -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증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의미

- 즉, 지역주의 통합을 지지하는 국내집단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정권 지속 목적 - 반면, 지역주의 통합에 반대하거나 혹은 지역주의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집단

-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보상책,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도 확보하고자 함

• 정리

- 지역주의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의 기대효과 혹은 바람직성(desirability)과 - 정치적 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의 논의로 확대.

- 그러나, 지역주의의 이러한 기대효과와 달리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는 사례도 존재.

- 소득 양극화, 실업률 증가, 국가 경제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실 등

- 따라서 지역주의를 통해 이익 극대화, 손실 극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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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지역주의

○ 유럽의 지역주의 통합 목적: 유럽은 왜 지역통합을 위해 노력했나?

-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 황폐화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통합이 시작

○ 정치∙군사적 목적

•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

- ① 지역 내에서는 또 다른 전쟁을 방치하기 위해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 및 투명한 사용이 필요.

- ② 지역 외에서는 당시 소련으로부터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함

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에 의한 군사적 도발과 공격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 즉, 당시 유럽국가들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독자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③ 마지막으로 유럽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목적이 존재

 기존의 유럽 중심적 세계, 1648년 이후 근대국제체제의 중심, 그러나 1-2차 세계대전, 유럽의 승리?!

 황폐화된 유럽, 유럽의 지위 및 상징 추락, 유럽의 주변화?! 2차 대전 이후 미-소 중심적 세계로 변화

 유럽의 국가들은 과거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통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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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탄생

-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

- 지역 내에서는 또 다른 전쟁을 방치하기 위해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 및 투명한 사용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역 내 공동관리를 위한 통합노력이 시작

- 여기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출범.

- 1950년. 프랑스 외상 Robert Schuman, 프랑스-독일의 석탄 및 철강산업 통합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3대 산업국가)+베네룩스 3국=6개국 참여.

- 전후 유럽경제 복구와 성장: 자원관리, 경제적 필요성 + 석탄과 철강 공동관리

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통합에는 합의 실패(1952년 EDC, 1953년 EPC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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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조약: 기능주의적 통합

- 1957년 로마 조약: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

- 석탄, 철강에서의 기능주의적 통합 -> 모든 경제부문으로 확대

- 유럽경제공동체(유럽공동시장)의 출범 -> 유럽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등으로 발전.

- 공동농업정책의 출범 등.

- 유럽경제공동체 / 유럽원자력공동체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6개국의 유럽통합기구) : 유사 기구 통합 추진(각료이사회 통합).

: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출범!

: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EC 가입.

: 1981년 그리스, 1986년 포르투갈, 에스파냐 가입

: 총 회원국 수 12개국으로 확대. 오늘날 EU의 본격적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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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통합의 심화

-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체결.

- 1981년 EC 출범, 1985년 달일유럽의정서 채택(유럽연합 중앙은행, 단일통화, 통화체계 등 완전한 유럽공동시장의 구축 1992년까지 완성)

- 일정영역에서부터 정치통합 시작->궁극적 단일경제통화권으로.

: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ray Union)을 통한 경제적 통합 완성.

: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통한 군사, 외교적 통합 완성.

: 내무, 사법 분야(Justice and Home Affairs)의 협력을 통한 정치적 통합의 실현.

-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 경제->국내정치 및 외교분야로까지의 통합 확대.

- 각국 내부적 문제 직면(주권의 문제, 외교, 국방 등을 이양, 국민 정서) - 1990년대 이후 가입국 확대

- 1989년 오스트리아, 1991년 스웨덴, 1992년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 1995년 15개국으로 확대. 2002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등. 현재 2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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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

- 유럽은 한 나라. 국경 0, 비자 X, 생활공간으로서의 국경 X

- 그럼,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혹은 통합은 불가능한가?

- 국제정치경제 체제에서 세 개의 큰 시장은 유럽, 북미, 동아시아

- 분명한 것은 이 중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역주의의 수준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것임

• 원인

① 동아시아 지역 내 패권경쟁 구도: 일본(+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구도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구조, 경제체제가 가장 발전한 일본 vs.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 양국 간의 이념적∙군사적∙경제적 패권경쟁이 존재

- 이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어려움, 동시에 양국이 포함된 포괄적 지역주의 형성 X - 북미: 미국이라는 압도적 패권국가 중심 / 유럽: WWII 이후 형성된 독일과 프랑스의 일치된

이해관계가 지역주의를 촉진

-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아직 이러한 공동의 이해관계 형성이 요원한 상황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 미중 간의 패권경쟁 구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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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②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질성

- 기본적으로, 경제규모, 경제발전 수준, 상이한 정치∙경제체제를 들 수 있음

- 전 세계에서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 vs.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저발전 국가 - 일본, 중국은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있는 국가, 반면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규모의 수준이 낮은 상황

- 상이한 정치∙경제체제: 민주주의 vs. 사회주의 /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③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및 영토문제가 역내 국가들의 갈등과 대립을 가속화 -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국가들 간의 불신 여전

- 한일관계 / 중일관계 / 한중관계 - 일본의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 중일 간의 센카구/댜오위다오 갈등, 한일 간의 독도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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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④ 지역 내 군사적∙정치적 대립관계

-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은 여전히 군사적∙정치적 대립관계 유지 - 과거사 및 군비경쟁을 둘러싼 지역 내 정치적 갈등 지속 강화

-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대립과 갈등 증폭 등

-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갈등의 해소 없이 경제적 협력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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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역사, 이념, 그리고 이슈』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