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여권신청 서비스 참고자료
2016.12.29.(목), 여권과
1 사업 의의
❑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는 우리나라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으로 2012년 시범 도입된 후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ㅇ 여권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여권발급 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Paperless 여권신청을 지향
※ 본 사업은 2016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
- (과제명)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2 주요 내용
q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는 ‘paperless’ 여권신청을 지향하는 사업으 로서,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 필증 전자소인제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
ㅇ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 (재외공관만 시행)
- 여권 사진을 재외공관에서 직접 촬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 여권 접수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 본인확인 과정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
ㅇ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기존의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신분증 제출, 필수항목(2 개) 기재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 신청이 완료
→ 신분증 제출 및 간편화된 서식 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부담 경감 ㅇ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 여권발급 신청시 필요한 영수필증(납입필증)를 종이기반의 신청서 부착에서 전자적으로 소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 여권업무관련 회계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3 사업추진 현황
q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연도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재외공관 재외공관 국내 국내 재외공관
2012년 7개 7개 17개 17개 7개
2013년 17개 17개 26개 국내외
전면시행
2014년 35개 35개 57개 - -
2015년 25개 25개 국내
전면시행 - -
2016년 73개 73개 - - -
계 157개
(90%완료)
157개 (90%완료)
239개 완료
239개 완료
175개 완료
※ 2016년 12월 현재, 여권접수기관은 총 411개(국내 239개, 국외 175개)
가.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 ㅇ 2012년 시범사업(12.12.1. 시행)
- 대상기관(7개) : 주상파울루(총), 주상하이(총), 주싱가포르(대), 주애틀랜타(총), 주오사카(총), 주캄보디아(대), 주프랑크푸르트(총) ㅇ 2013년 확대사업(13.12.1. 시행)
- 대상기관(17개) : 주그리스(대), 주노르웨이(대), 주니가타(총), 주 러시아(대), 주벨기에(대), 주샌프란시스코(총), 주선양(총), 주스 웨덴(대), 주스페인(대), 주시애틀(총), 주아르헨티나(대), 주이집 트(대), 주인도네시아(대), 주태국(대), 주폴란드(대), 주하갓냐 (출), 주홍콩(총)
ㅇ 2014년 확대사업(14.10.1. 시행)
- 대상기관(35개) : 주가봉(대), 주고베(총), 주과테말라(대), 주광저 우(총), 주뉴욕(총), 주댈러스(출), 주덴마크(대), 주도미니카(대), 주두바이(총), 주말레이시아(대), 주멕시코(대), 주멜번(분), 주몬 트리올(총), 주몽골(대), 주밴쿠버(총), 주보스턴(총), 주본(분), 주 불가리아(대), 주시드니(총), 주에콰도르(대), 주요코하마(총), 주 우크라이나(대), 주인도(대), 주청뚜(총), 주첸나이(총), 주칭다오 (총), 주케냐(대), 주쿠웨이트(대), 주키르기즈스탄(대), 주타이뻬 이(표), 주페루(대), 주포르투갈(대), 주피지(대), 주필리핀(대), 주휴스턴(총)
ㅇ 2015년 확대사업(15.10.1 시행)
- 대상기관(25개) : 주나고야(총), 주네덜란드(대), 주로스앤젤리스 (총), 주미국(대), 주베트남(대), 주블라디보스톡(총), 주삿포로 (총), 주센다이(총), 주스리랑카(대), 주스위스(대), 주시카고(총), 주아랍에미리트(대), 주오스트리아(대), 주일본(대), 주칠레(대), 주카타르(대), 주캐나다(대), 주코스타리카(대), 주토론토(총), 주 프랑스(대), 주핀란드(대), 주함부르크(총), 주헝가리(대), 주호치 민(총), 주후쿠오카(총)
ㅇ 2016년 확대사업(17.1.2 시행)
- 대상기관(73개) : 주가나(대), 주남아프리카(대), 주네팔(대), 주뉴 질랜드(대), 주다롄(출), 주독일(대), 주동티모르(대), 주라스팔마 스(분), 주라오스(대), 주레바논(대), 주루마니아(대), 주르완다 (대), 주마다가스카르(대), 주모잠비크(대), 주뭄바이(총), 주미얀 마(대), 주밀라노(총), 주바레인(대), 주방글라데시(대), 주베네수 엘라(대), 주볼리비아(대), 주브라질(대), 주사우디아라비아(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주세네갈(대), 주세르비아(대), 주세부 (분), 주시안(총), 주시엠립(분), 주아일랜드(대), 주아제르바이잔 (대), 주알마티(분), 주알제리(대), 주앵커리지(출), 주엘살바도르 (대), 주오만(대), 주오클랜드(분), 주온두라스(대), 주요르단(대),
주우간다(대), 주우루과이(대), 주우즈베키스탄(대), 주우한(총), 주이라크(대), 주이란(대), 주이르쿠츠크(총), 주이스라엘(대), 주 이탈리아(대), 주자메이카(대), 주젯다(총), 주중국(대), 주짐바브 웨(대), 주체코(대), 주카라치(분), 주카자흐스탄(대), 주콜롬비아 (대), 주콩고(대), 주크로아티아(대), 주타지키스탄(대), 주탄자니 아합중국(대), 주터키(대), 주튀니지(대),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 주파나마(대), 주파라과이(대), 주파키스탄(대), 주파푸아뉴기니 (대), 주호놀룰루(총), 주호주(대), 주히로시마(총)
※ 주니카라과(대), 주브루나이(대), 주슬로바키아(대)의 경우 공관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행 예정
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ㅇ 2015년 7. 1. 국내 모든 여권접수기관 및 일부 재외공관 확대 시행
다.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ㅇ 2013. 6월, 국내ㆍ외 모든 여권접수기관 확대 시행
4 향후 계획
❑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 지속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