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대책반] 단답형 대비 해답
- 1 - 1. 형법
2.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에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
3. 가언적 규범(조건부 규범; 가언규범), 행위규범, 재판규범,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4. (형법의) 보호적 기능,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의) 사회보호적 기능
5.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6. 인도주의의 원칙, 책임원칙, 법치국가의 원칙 7. 비범죄화의 요청
8. 형법의 탈윤리화 9. 죄형법정주의 10. 죄형천단주의
11. Montesquieu(몽테스키외), Anselm Feuerbach(안젤름 포이에르바흐; 포이에르바하) 12.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13. 관습법
14. 보충적 관습법
15. 절대적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형 16. 언어의 가능한 의미
17. 추급효 18. 한시법이론 19. 면소판결 20. 한시법, 임시법 21. 동기설
22. 백지형법, 보충규범(충전규범)
23.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24. 기국주의
25. 소극적 속인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26. 국가보호주의, 개인보호주의 27. 형벌이론, 범죄이론
28. 응보형주의(절대설), 목적형주의(상대설) 29. 정의설, 이성적 응보설
30. 동해보복론(동해적 응보론), 등가치응보론
31. 소극적 일반예방주의, 적극적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 32. 결합설(절충설), 분배설(변증법적 결합설)
33. 객관주의(범죄주의; 사실주의; 현실주의), 주관주의(범인주의; 성격주의; 범죄징표주의) 34. 고전학파(구파), 근대학파(근대실증학파, 신파)
35. 신고전학파
36. 형식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 37. 침해, 위태화
38. 결과, 행위
39.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40. 무죄판결, 형면제판결
[개미대책반] 단답형 대비 해답
- 2 - 41. 객관적 처벌조각사유, 인적 처벌조각사유
42.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43. 결과범, 거동범, 침해범,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계속범, 상태범 44.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45. 자수범
46. 한계기능(한계요소), 분류기능(근본요소), 결합기능(결합요소)
47.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 이원적 행위론 48. 범죄체계론
49. 양벌규정 50. 전가책임이론
51.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과실책임설, 부작위감독책임설
52. 객관적ㆍ사실적 (요소), 객관적ㆍ평가적 (요소), 주관적ㆍ사실적 (요소) 5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54. 봉쇄적, 개방적 55. 기술적, 규범적 56. 객관적, 주관적 57. 작위, 부작위 58. 평가적 관찰방법 59. 형식설, 실질설
60. 구성요건적 상황, 부작위, 개별적 행위가능성, 일반적 행위가능성 61. 부작위의 동가치성(부작위의 동등성)
62. conditio sine qua non 공식(필요조건의 공식) 63. 상당인과관계설
64. 이중적 인과관계, 중첩적 인과관계(누적적 인과관계) 65. 위험관계조건설
66. 회피가능성의 이론, 위험실현(증대)의 이론 67. 위험감소(위험감소의 경우)
68. 책임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 69. 사전고의, 사후고의
70. 포섭의 착오
71. 확정적 고의(직접적 고의) 72.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73.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인과관계의 착오 74.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75. 구체적 부합설(구체화설), 실질적 동가치설, 행위계획설 76. 추상적 부합설
77. 법정적 부합설, 구성요건부합설, 죄질부합설
78. 구성요건적 착오, 위법성의 착오, 객체의 착오(목적의 착오),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 79. 개괄적 고의설, 객관적 귀속설, 미수설, 인과관계의 착오설
80. 고의, 과실, 과실범
[개미대책반] 단답형 대비 해답
- 3 - 81.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82. 업무상 과실, 중과실
83. 허용된 위험(의 이론), 신뢰의 원칙
84. 주의의무위반관련성,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 (결과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 85. 무죄추정설, 위험증대설
86. 책임문제
87. 결과적 가중범, 행위(불법)
88. 결과책임(사상), 상당인과관계설,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중과실, 직접성의 원칙 89.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90. 직접성, 행위표준설, 결과표준설 91. 형식적 위법성론, 실질적 위법성론 92.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93. 위법성조각사유
94. 목적설, 이익교량설
95. 이익흠결의 원칙(또는 불법흠결의 원칙), 우월적 이익의 원칙(또는 우월적 법의 원칙) 96. 주관적 정당화요소
97. 정당방위, 자기보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98. 예방적 정당방위
99. 긴급구조
100. 보호방위, 공격방위
101. 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102. 긴급피난
103. 자초위난
104. 보충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 105. 과잉피난, 오상피난
106. 의무의 충돌
107. 자구행위, 자력구제,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108. 양해, 승낙
109. 법률행위설, 이익포기설, 법률정책설(이익교량설), 상당설 110. 설명의무
111. 의사방향설, 의사표시설 112. 추정적 승낙
113. 정당행위
1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극적 안락사 115. 사회상규
116. 확신범
117.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118.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기능적 책임론(예방적 책임론) 119. 자기안정화요구
120. 범죄능력, 형벌능력(형벌적응성)
[개미대책반] 단답형 대비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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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생물학적 방법, 심리적 방법(규범적 방법; 심리적·규범적 방법), 혼합적 방법(결합적 방법; 생물학 적·심리적 방법)
122. 형사미성년자
123. 심신상실자, 생물학적 요소(생물학적 기초), 심리적 요소 124. 심신미약자, 농아자
12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26.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127. 구성요건모델, 예외모델
128. 위법성인식의 분리가능성의 원칙
129. 고의설, 엄격고의설, 제한적 고의설(가능성설), 책임설, 엄격책임설, 제한적 책임설 130. 직접적 착오, 간접적 착오
1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3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133. 위법성인식의 착오(또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회피가능성 134.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135. 절대적 폭력, 강제적 폭력 136. 간접정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