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chapter 12 12 유동부채유동부채

(1)

chapter

chapter 12 12 유동부채유동부채

제1절 부채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부채의 평가

제3절 유동부채의 본질 제4절 확정부채

제5절 영업성과에 따른 부채 제6절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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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12 유동부채유동부채

제1절 부채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부채의 평가

제3절 유동부채의 본질 제4절 확정부채

제5절 영업성과에 따른 부채

제6절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2)

재 무 상 태 표 20×1년 12월 31일 현재

A회사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유동자산 ××× 유동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입채무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단기차입금 ×××

재고자산 ××× 미지급법인세 ×××

기타의 유동자산 ×××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자산 ××× 비유동부채 ×××

금융자산 ××× 사채 ×××

관계기업투자주식 ××× 장기차입금 ×××

투자부동산 ××× 장기충당부채 ×××

유형자산 ××× 퇴직급여충당금 ×××

생물자산 ××× 부 채 총 계 ×××

영 업 권 ××× 자본금 ×××

기타의 무형자산 ××× 자본잉여금 ×××

기타의 비유동자산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

제1절. 부채의 개념과 분류

I. 부채의 개념

구두 또는 서면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빚)

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개념보고서 제3호(FASB Concept No.3):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써 장차 다른 실체에 대하여 자산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1)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 (2)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제1절. 부채의 개념과 분류

I. 부채의 개념

구두 또는 서면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빚)

재무회계기준심의회의 개념보고서 제3호(FASB Concept No.3):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써 장차 다른 실체에 대하여 자산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1)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 (2)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4)

II. 부채의 분류

1. 상환기한(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1) 유동부채: 단기부채(short-term liabilities)라고도 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 또는

1영업순환기간(operating cycle, 기업의 영업순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내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ex. 외상매입금․지급어음․단기차입금 등

2) 비유동부채: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ies)라고도 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 또는 1영업순환기간 후에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채. ex. 장기차입금, 사채 등

2. 측정가능성에 따른 분류

1) 확정부채: 장래에 지급할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또는 거의 확정된) 부채.

II. 부채의 분류

1. 상환기한(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1) 유동부채: 단기부채(short-term liabilities)라고도 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 또는

1영업순환기간(operating cycle, 기업의 영업순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내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ex. 외상매입금․지급어음․단기차입금 등

2) 비유동부채: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ies)라고도 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 또는 1영업순환기간 후에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부채. ex. 장기차입금, 사채 등

2. 측정가능성에 따른 분류

1) 확정부채: 장래에 지급할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또는 거의 확정된) 부채.

(5)

제2절. 부채의 평가

비유동부채: 만기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부채의 과대 계상 문제

à만기금액과 만기금액의 현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기금액의 현가로 평가. 만기금액과 만기금액의 현가의 차액은 지급기간 동안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서 배분․계상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만기금액과 만기금액의 현가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원칙 및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만기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

[예제 12-1] 20X1년 1월 1일 수정상사는 복정상사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무이자부어음(만기 3년, 액면 1,000,000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2%라고 한다. 단, 3기간, 12%의

현가계수는 0.71178이다.

1) 비품구입시의 분개를 하시오.

2)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매 결산시의 분개를 하시오.

3) 만기시의 대금지급에 관한 분개를 하시오.

제2절. 부채의 평가

비유동부채: 만기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부채의 과대 계상 문제

à만기금액과 만기금액의 현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기금액의 현가로 평가. 만기금액과 만기금액의 현가의 차액은 지급기간 동안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서 배분․계상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만기금액과 만기금액의 현가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원칙 및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만기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

[예제 12-1] 20X1년 1월 1일 수정상사는 복정상사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무이자부어음(만기 3년, 액면 1,000,000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12%라고 한다. 단, 3기간, 12%의

현가계수는 0.71178이다.

1) 비품구입시의 분개를 하시오.

2)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매 결산시의 분개를 하시오.

3) 만기시의 대금지급에 관한 분개를 하시오.

(6)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표>

[예제 12-2] 위의 [예제 12-1]의 자료에서 복정상사측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매결산시 및 만기시 대금회수에 관한 분개도 하시오. 복정상사는 당해 비품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일 자 총이자 현금지급이자 상각액 미상각액 장부가액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85,414 95,663 107,143 288,220

0 0 0

85,414 95,663 107,143 288,220

288,220 202,806 107,143 0

711,780 797,194 892,857 1,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표>

[예제 12-2] 위의 [예제 12-1]의 자료에서 복정상사측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매결산시 및 만기시 대금회수에 관한 분개도 하시오. 복정상사는 당해 비품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85,414 95,663 107,143 288,220

0 0 0

85,414 95,663 107,143 288,220

288,220 202,806 107,143 0

711,780 797,194 892,857 1,000,000

(7)

제3절. 유동부채의 본질

I. 유동부채의 의의

유동부채는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금조달원천.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등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거의 일정하게 발생.

à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유동부채의 금액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

II. 유동부채의 분류(금액측정상의 불확실성의 정도)

1. 확정부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금액(만기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부채

2. 영업성과에 따른 부채: 결산으로 영업성과가 파악되어야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부채 ex.

미지급법인세

3. 충당부채: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제3절. 유동부채의 본질

I. 유동부채의 의의

유동부채는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금조달원천.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등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거의 일정하게 발생.

à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유동부채의 금액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

II. 유동부채의 분류(금액측정상의 불확실성의 정도)

1. 확정부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금액(만기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부채

2. 영업성과에 따른 부채: 결산으로 영업성과가 파악되어야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부채 ex.

미지급법인세

3. 충당부채: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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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확정부채

I. 매입채무

거래처로부터 상품, 원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II. 단기차입금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내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상환될 모든 차입금 1. 당좌차월

➀ 당좌차월계약으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음.

*계약내용에 초과금액 및 기한을 명기.

➁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에 합산하여 표시하며, 내부적으로는 당좌차월계정에 기입하는 것이 가능

➂ 순수법: 당좌차월을 당좌예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법

혼합법: 당좌차월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당좌예금과 동시에 기입하는 방법

제4절. 확정부채

I. 매입채무

거래처로부터 상품, 원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II. 단기차입금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내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상환될 모든 차입금 1. 당좌차월

➀ 당좌차월계약으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음.

*계약내용에 초과금액 및 기한을 명기.

➁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에 합산하여 표시하며, 내부적으로는 당좌차월계정에 기입하는 것이 가능

➂ 순수법: 당좌차월을 당좌예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법

혼합법: 당좌차월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당좌예금과 동시에 기입하는 방법

(9)

[예제] 다음 거래를 순수법과 혼합법으로 분개하시오.

(1) 6월 18일 대전상회에서 상품 2,55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 예금잔액은 2,000,000원이고, 서울은행과 당좌차월계약을 맺고 있으며, 차월한도액은

3,000,000원이다.

(2) 6월 20일 서신상회의 외상매출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곧 당좌예입하다.

Ⅲ.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행한 채무. 상품매입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기계나 토지 등 유형자산, 투자자산 등의 구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무.

Ⅳ. 선수금

기업의 주된 영업인 일반적 상거래(즉, 상품매입거래)에서 거래의 이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매매대상 물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거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금형식으로 미리 받은 금액

[예제] 상품 ￦5,000,000 상당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00을 받았다.

[예제] 다음 거래를 순수법과 혼합법으로 분개하시오.

(1) 6월 18일 대전상회에서 상품 2,55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 예금잔액은 2,000,000원이고, 서울은행과 당좌차월계약을 맺고 있으며, 차월한도액은

3,000,000원이다.

(2) 6월 20일 서신상회의 외상매출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곧 당좌예입하다.

Ⅲ.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행한 채무. 상품매입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기계나 토지 등 유형자산, 투자자산 등의 구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무.

Ⅳ. 선수금

기업의 주된 영업인 일반적 상거래(즉, 상품매입거래)에서 거래의 이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매매대상 물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거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금형식으로 미리 받은 금액

[예제] 상품 ￦5,000,000 상당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00을 받았다.

(10)

Ⅴ.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자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곧 다시 해당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ex. 종업원의 급여에서 납세되는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세무당국에 일관납부하기 위해 원천징수한 경우

[예제] (1) 종업원 5인에게 당월분 급여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의 가불금과

소득세․주민세․의료보험료․국민연금 등 154,3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3) 소득세․주민세․의료보험료․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다.

Ⅵ. 미지급비용

기간경과에 따라 이미 비용으로서 발생하였으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을 기입하기 위한 계정 ex. 이자비용, 급여 등

[예제] 결산일에 이번 회계기간에 발생되었으나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자 미지급액

Ⅴ.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자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곧 다시 해당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ex. 종업원의 급여에서 납세되는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세무당국에 일관납부하기 위해 원천징수한 경우

[예제] (1) 종업원 5인에게 당월분 급여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의 가불금과

소득세․주민세․의료보험료․국민연금 등 154,3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3) 소득세․주민세․의료보험료․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다.

Ⅵ. 미지급비용

기간경과에 따라 이미 비용으로서 발생하였으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을 기입하기 위한 계정 ex. 이자비용, 급여 등

[예제] 결산일에 이번 회계기간에 발생되었으나 아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자 미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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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선수수익

수익으로 이미 받은 금액 중 차기 이후의 수익에 속하는 부분. 즉 이미 받은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 ex. 선수임대료, 선수이자수익 등

[예제] 20X1년 1월 1일 2년치 임대료인 2,000,000원을 받은 경우 관련 분개를 하시오.

Ⅷ. 유동성 장기부채

사채․장기차입금․기타의 비유동부채 중 상환기한이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주기에 도래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예제 12-3] 20X1년 12월 31일 현재 수정상사의 장기차입금은 300,000원인데 이 중에서 100,000원은 20X2년 중에 상환될 예정이라고 한다.

1) 유동성 장기부채의 계상을 위한 분개를 하시오.

2) 부분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Ⅶ. 선수수익

수익으로 이미 받은 금액 중 차기 이후의 수익에 속하는 부분. 즉 이미 받은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 ex. 선수임대료, 선수이자수익 등

[예제] 20X1년 1월 1일 2년치 임대료인 2,000,000원을 받은 경우 관련 분개를 하시오.

Ⅷ. 유동성 장기부채

사채․장기차입금․기타의 비유동부채 중 상환기한이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주기에 도래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예제 12-3] 20X1년 12월 31일 현재 수정상사의 장기차입금은 300,000원인데 이 중에서 100,000원은 20X2년 중에 상환될 예정이라고 한다.

1) 유동성 장기부채의 계상을 위한 분개를 하시오.

2) 부분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12)

제5절. 영업성과에 따른 부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로서 미지급법인세, 미지급인세, 미지급상여금 등

I. 미지급법인세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 주민세로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제 12-4] 다음의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분개를 하시오.

1) 서울회사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3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5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2) 세무서에 중간예납신고를 하고 중간예납세액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3) 결산시 당기의 법인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산출한 결과 각각 1,500,000원과 250,000원이었다.

4) 세무서에 법인세의 신고와 더불어 납부할 법인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제5절. 영업성과에 따른 부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부채로서 미지급법인세, 미지급인세, 미지급상여금 등

I. 미지급법인세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 주민세로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금액

[예제 12-4] 다음의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분개를 하시오.

1) 서울회사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3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5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2) 세무서에 중간예납신고를 하고 중간예납세액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3) 결산시 당기의 법인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산출한 결과 각각 1,500,000원과 250,000원이었다.

4) 세무서에 법인세의 신고와 더불어 납부할 법인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13)

II. 미지급상여금과 미지급인세

*순이익 기준

①법인세와 상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순이익

②상여금을 제외한 순이익

③법인세와 상여금을 제외한 순이익 등

[예제12-5] 송파상사는 종업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이 20,000,000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액의 2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2년도에 대한 결산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80,000,000원이었다. 단, 법인세율은 40%이다.

1) 법인세와 상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순이익기준에 의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계상하는 분개를 하시오.

2) 상여금을 제외한 순이익기준에 의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계상하는 분개를 하시오.

II. 미지급상여금과 미지급인세

*순이익 기준

①법인세와 상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순이익

②상여금을 제외한 순이익

③법인세와 상여금을 제외한 순이익 등

[예제12-5] 송파상사는 종업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이 20,000,000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액의 2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2년도에 대한 결산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80,000,000원이었다. 단, 법인세율은 40%이다.

1) 법인세와 상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순이익기준에 의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계상하는 분개를 하시오.

2) 상여금을 제외한 순이익기준에 의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계상하는 분개를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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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충당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부채 및 및 우발자산 우발자산

I.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 의의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2. 충당부채의 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

①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②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등과 관련된 부채

③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손실부담계약

④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제6절. 충당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부채 및 및 우발자산 우발자산

I. 충당부채

1. 충당부채의 의의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2. 충당부채의 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

①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②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등과 관련된 부채

③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손실부담계약

④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15)

3. 충당부채의 인식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4. 충당부채의 측정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무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

추정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Ⅱ. 우발부채

1. 우발부채의 의의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충당부채의 인식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4. 충당부채의 측정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무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

추정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Ⅱ. 우발부채

1. 우발부채의 의의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16)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재무제표 공시

(1) 충당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계상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실로 인식

차) 관련비용 xx 대) 충당부채 xx

(2)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제표 본문에서 계상하지 못하고 주석으로 기재.

(3) 단, 우발부채 중에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remote) 경우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음

Ⅲ. 우발자산

1. 우발자산

(1) 의의: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 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것.

ex.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2)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재무제표 공시

(1) 충당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계상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실로 인식

차) 관련비용 xx 대) 충당부채 xx

(2)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제표 본문에서 계상하지 못하고 주석으로 기재.

(3) 단, 우발부채 중에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remote) 경우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음

Ⅲ. 우발자산

1. 우발자산

(1) 의의: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 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것.

ex.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2)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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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재무제표 공시

구 분 요건 공 시

충당부채 과거사건 결과 현재의무 & 자원유출가능성↑&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 부채공시

우발부채

과거사건 결과 현재의무 & 자원유출가능성↓or 신뢰성 있는 측정불능

주석공시 과거사건 결과 잠재의무

우발부채 과거사건 결과 잠재의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부채 공시안함

우발자산

과거사건 결과 잠재자산 공시안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 주석공시

(18)

Ⅳ. 사례연구

1. 제품보증과 관련된 사례

(주)한국은 판매시점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해 주고 있다. 과거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보증판매에 따라 약간의 보증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즉, 보증청구가 없을 가능성보다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보증청구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음 및 해답|

① 과거의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가?

의무발생사건은 제품의 보증판매이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있다.

② 의무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보증판매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③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가?

Ⅳ. 사례연구

1. 제품보증과 관련된 사례

(주)한국은 판매시점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또는 교체해 주고 있다. 과거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보증판매에 따라 약간의 보증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즉, 보증청구가 없을 가능성보다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보증청구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음 및 해답|

의무발생사건은 제품의 보증판매이며 따라서 법적의무가 있다.

보증판매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19)

2. 환불정책과 관련된 사례

(주)경원은 가방 도소매점이다. (주)경원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물음 및 해답|

의무발생사건은 상품의 판매이며 의제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행위에 따라 기업이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환불을 받기 위해 반품된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유출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경험치로 환불비용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à 환불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2. 환불정책과 관련된 사례

(주)경원은 가방 도소매점이다. (주)경원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물음 및 해답|

의무발생사건은 상품의 판매이며 의제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행위에 따라 기업이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환불을 받기 위해 반품된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유출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경험치로 환불비용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à 환불비용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20)

Ⅳ. 충당부채의 유형별 회계방법

1. 판매보증충당부채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한 후 일정 보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수리해 주거나 대체 à 제품의 판매보증과 관련하여 손실의 발생예상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순자산액의 감소액을 추정하여 추정부채로 인식

① 제품의 판매시점

(차) 외상매출금 ××× (대) 매 출 ×××

매출원가 ××× 재고자산 ×××

판매보증비 ××× 판매보증충당부채 ×××

② 보증수리 및 교환의 발생시

(차) 판매보증충당부채 ××× (대) 현 금 ×××

③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보증수리 및 교환의 발생시 (차) 판매보증충당부채 ××× (대) 현 금 ×××

판매보증비 ×××

Ⅳ. 충당부채의 유형별 회계방법

1. 판매보증충당부채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을 판매한 후 일정 보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수리해 주거나 대체 à 제품의 판매보증과 관련하여 손실의 발생예상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순자산액의 감소액을 추정하여 추정부채로 인식

① 제품의 판매시점

(차) 외상매출금 ××× (대) 매 출 ×××

매출원가 ××× 재고자산 ×××

판매보증비 ××× 판매보증충당부채 ×××

② 보증수리 및 교환의 발생시

(차) 판매보증충당부채 ××× (대) 현 금 ×××

③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보증수리 및 교환의 발생시 (차) 판매보증충당부채 ××× (대) 현 금 ×××

판매보증비 ×××

(21)

[예제 12-7] 20X1년 7월 1일 동양상사는 1년간의 판매보증조건으로 컴퓨터 30대를 900,000원(원가 750,000원)에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매출액의 3%정도의 판매보증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X2년 3월 2일 고객으로부터의 보증수리요구가 있어서 19,000원의

판매보증비가 발생되었고, 20X2년 6월 11일에도 8,000원의 판매보증비가 발생되었다. 두 번에 걸친 판매보증비에 대한 지급은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20X1년 7월 1일 동양상사의 컴퓨터 매출시 분개를 하시오.

2) 20X2년 3월 2일 동양상사의 판매보증비 발생시 분개를 하시오.

4) 20X2년 6월 11일 판매보증비가 10,000원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할 때 분개를 하시오.

[예제 12-7] 20X1년 7월 1일 동양상사는 1년간의 판매보증조건으로 컴퓨터 30대를 900,000원(원가 750,000원)에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매출액의 3%정도의 판매보증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X2년 3월 2일 고객으로부터의 보증수리요구가 있어서 19,000원의

판매보증비가 발생되었고, 20X2년 6월 11일에도 8,000원의 판매보증비가 발생되었다. 두 번에 걸친 판매보증비에 대한 지급은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20X1년 7월 1일 동양상사의 컴퓨터 매출시 분개를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