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특강 강의안 페이지 66
8주차 – LCIA(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 Introduction1) 연혁
(1) LCIA는 Corporation of of London의 주도하에 1892년에 설립된“London Chamber of Arbitration"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 재기구 * ICC : 1923년 설립
(2) “This chamber is to have all the virtues which the law lacks. It is to be expeditious where the law is slow, cheap where the law is costly, simply where the law is technical, a peacemaker instead of a stirrer-up of strife.
(3) 1903년 “London Court of Arbitration"으로
(4) 1981년 Worldwide의 소명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International" 부가됨
(5) 1986년 이사회의 통제하에 보증에 의한 비영리 유한책임회사(not-for-profit company)로 법인화됨
(6) * 이사회 회원 구성 : 국제중재에 많은 경험이 있는, ➀ Corporation of City of London, ➁ London Chamber of Commerce, ➂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의 3대 기구의 사람들로 구성
(7) 1998년 1996년 영국중재법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LCIA 중재규칙 개정
2) LCIA 조직 : 3개의 관리기구
(1) The Company
① LCIA는 영국과 웨일즈에 있는 이사회의 보증에 의한 비영리 유한책 임회사
② LCIA 이사회는 중재규칙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음, 개별중재사건 에 대하여는 더욱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며, 오직 LCIA의 발전에만 관심을 가짐(운영의 효율성과 영국 회사법 준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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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재법원(the arbitration court)의 구성원을 이사회가 임명한다는 측 면에서 LCIA의 관리적인 기능과 관련을 가짐
(2) The Abitration Court
① The LCIA Court는 사무국과 더불어 런던중재규칙하에서 중재를 관 리하는 중추 기관으로, 중재규칙에는 자그마치 91번이나 언급됨
② 중재판정부의 선정, 중재인에 대한 기피 결정과 비용의 통제에 관 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음
③ 반면, ICC 중재법원처럼 판정문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기전에
“Draft Award"에 대한 “Scrutiny"의 역할은 없는 특징이나 중재판정 부 선정에 있어 더 ICC Court보다 더 큰 역할을 가지고 있음
(3) The Secretatiat
① 사무국은 LCIA중재의 일상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② 사무국은 사무총장(Director-General), 등록관(Registrar-현재 사무총 장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음), 부사무총장, 3명의 사건관리 담장 자로 구성
③ ICC와 비교하면 상당히 단순한 조직구성이 특징으로 언급될 수 있 음
3) LCIA 중재규칙의 특징
(1) 1996년 영국 중재법의 강행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중재지를 영 국이 아닌 다른 장소로 선정할 경우 주의 필요
(2) 중재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중재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14.1
“their own procedure”) : 일부 설명자들은 이러한 their라는 표현에 녹아 있는 중재당사자들의 독자성이야 말로 LCIA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Veeder)
(3) LCIA Court의 제한된 역할 : LCIA arbitration occupies a position halfway between full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forms of arbitration(Veeder)
국제상사중재특강 강의안 페이지 68 (4) 다른 중재규칙 보다 더 세밀한 default 절차규정을 규정하고 있음(일견 중재
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LCIA의 성격과 불일치하게 보임)
2. The role of the LCIA’s Organs (Articles 3 and 29)
1) LCIA 법원 및 등록관(The LCIA Court and Registrar)(Articles 3)
2) LCIA 법원에 의한 결정(Decision by the LCIA Court)(Articles 29)
3. Starting the Arbitration (Articles 1, 2, and 4)
1) 중재신청(The Request for Arbitration)(Article 1)
2) 답변(The Response)(Article 2)
3) 통지 및 기간(Notices and Periods of Time)(Article 4)
4. The Arbitration Tribunal: Formation and Challenge (Articles 5 to 13)
1) 중재판정부의 구성(Formation of the Arbitral Tribunal)(Article 5)
2) 중재인의 국적(Nationality of Arbitrators)(Article 6)
3) 당사자 및 기타 지명(Party and Nominations)(Article 7)
4) 3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Three or More Parties)(Article 8)
5) 신속한 중재판정부의 구성(Expedited Formation)(Article 9)
6) 중재인 선정의 철회(Revocation of Arbitration's Appointment)(Article 10)
7) 중재인의 지명 및 보궐(Nomination and Replacement of Arbitrators)(Article 11)
8) 절차 속행에 관한 다수중재자 권한(Majority Power to Contimue Proceedings)(Article 12)
9)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s between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Article 13)
5. Conduct of the Arbitration (Articles 14 to 21)
국제상사중재특강 강의안 페이지 69 1) 절차의 수행(Conduct of the Proceedings)(Article 14)
2) 준비서면과 서증의 제출(Submission of Written Statements and Documents)(Article 15)
3) 중재지 및 심리장소(Seat of Arbitration and Place of Hearings)(Article 16)
4) 중재언어(Language of Arbitration)(Article 17)
5) 당사자 대리(Party Representation)(Article 18)
6) 청문(Hearings)(Article 19)
7) 증인(Witnesses)(Article 20)
8) 중재판정부에 대한 전문가(Experts to the Arbitral Tribunal)(Article 21)
6.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s 22, 23, and 25)
1) 중재판정부의 추가 권한(Additional Powers of the Arbitral Tribunal)(Article 22)
2) 중재판정부의 관할권(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Article 23)
3) 잠정 또는 보전 조치(Interim and Conservatory Measures)(Article 25)
7. Awards (Articles 26 and 27)
1) 중재판정(The Award)(Article 26)
2) 중재판정 또는 추가판정의 정정(Correction of Awards and Additional Awards)(Article 27)
8. Costs (Articles 28 and 24)
1) 중재비용 및 법률 비용(Arbitration and Legal Costs)(Article 28)
2) 예납금(Deposits)(Article 24)
9.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s 30, 31, and 32)
1) 비공개(Confidentiality)(Article 30)
국제상사중재특강 강의안 페이지 70 2) 면책(Exclusion of Liability)(Article 31)
3) 일반 규칙(General Rules)(Article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