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세계 경제전망은 대체로 좋은 것 같다. 특히 미국경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식시장의 호황을 맞아 가계와 기업의 재무구조가 견실해졌다. 가계지출 및 기업투자 등 민간수요 증가의 동력을 확보한 미국경제는 이에 더하여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에 너지 가격 하락, 그 동안 인상이 억제되어 온 임금수준, 그리고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국제경쟁력까지 강화하였다.
세계 경제전망 호조, 실현가능한 3.8%대의 한국경제 성장률
미국정부는 작년에는 GDP의 1.75%를 재정긴축용 자원으로 투입해야 했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은 같은 용도로 0.5%만을 배정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여력도 그 만큼 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강해지면서 올해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도 힘을 받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 경제들도 순 항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들어 금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3.7%로 높였다.
선진국경제가 살아나면서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 신흥국의 수출에도 유리하다. 그러 나 중국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이 10%씩 오르고 땅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에너지 와 물의 공급이 불안하고 자금조달비용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전방위적으로 오름세를 보이지만 치열한 국제경쟁은 중국제품의 가격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성 향상만이 유일한 대안인데 중국정부로서는 고용이 더 다급하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양적완화가 출구전략으로 이행함에 따라서 국제 자금 흐름이 요 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제성장을 과속으로 판단하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전 세계의 외화자금은 미국으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자금이탈의 썰물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이미 아르헨티나가 자국 통 화의 가치를 방어할 외화보유고가 고갈되어 지불불능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벌써부터 개도국 일각에서는 외환부족 사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 성장과 장기적 구조개혁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14-02-07
그동안 원화절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경상수지흑자를 축적해온 한국경제는 이 회오리 에 직접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화시대의 금융은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는 선진 국시장이 살아나는 데서 비롯하는 혜택을 더 많이 누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 리 경제의 새해 전망은 작년보다 더 밝다. 우리 경제가 OECD의 예측대로 3.8%의 경 제성장을 실현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잡기’를 통한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꾸준한 장기적 구조개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다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서 탄탄하게 성장하면 구조개혁 의지가 행여 퇴색할까 걱정스럽다.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이룩한 고도성장은 창의 혁신보다는 ‘따라 잡기’의 성과다. 각 기업은 선진국이 개발한 상품 가운데 특정 상품을 목표로 정하고 그 상품의 제조와 품질개선의 방법을 터득하여 상품화하는 데 몰두해 왔다. 그러나 이 제는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따라잡아야 할 대상 품목들이 크게 줄어들었 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후발 주자 중국의 추격은 우리가 그 동안 ‘따라잡기’에 성공하여 마련한 일거리를 하나 하나 빼앗아 갈 것이다. 과거 따라잡기를 뒷받침해 주던 저임금도 사라진 오늘, 한국경제는 과거의 모방에서 벗어나 미래의 창의 혁신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따라잡기’에서는 목표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세계시장의 정보에서 유리한 정부는 따라잡기에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군소기업들보다 더 잘 안다. 그리고 정 부는 재정 금융상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과 규제로 민간 기업들을 독려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 혁신은 그 성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코 정부관리가 나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창의혁신은 자유로운 발상의 소산으로서 창조자가 그 성과를 누리도록 보장된 사회 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다. 정부지원과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원작자의 지식재산권 을 무시하는 모방 패러다임은 창의혁신을 위축시킬 뿐이다. 창조 패러다임은 모방 패 러다임과는 정반대로 자유화와 지식재산권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지원과 규제를 철 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구조개혁을 시동해야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 지만 이 단기적 성과에 도취하여 모방 패러다임에 안주하면서 장기적 구조개혁을 소홀
히 하면 한국경제는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지금은 지금까지 고도성장 실현 에 성공해온 모방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 패러다임을 건설해야 하는 중대 전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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